조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의석에서) 예. 상임위에서 겠습니다.

더 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 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자상한 지도와 함께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수봉의원께서 민주도시로서의 위상정립 문제 등 11건을, 그리고 마세열의원께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4건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봉의원께서 우리 광주시의 민주도시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의 개념은 무엇이며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포함한 민주시민상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지, 산하 공직자들은 타시·도에 비해 민주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지, 선진 민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주시의 시정 목표는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건설입니다. 시정목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주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민에게 주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재민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원리, 타율이 아닌 자율지배의 원리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자율, 질서, 협동의 숭고한 시민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포괄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초 질서를 포함한 민주시민상을 잘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불의나 독재에 저항하고 투쟁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민들보다 앞서 있음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되고 있으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문제를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참여와 실천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민주시민의 품성과 덕목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다른 지역 시민들 보다 앞서고 있느냐 하는 점은 아직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5·18민중항쟁기간중에 발현되었던 높은 질서의식과 협동 정신, 그리고 자치능력을 민주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민주성지의 시민답게 모범적인 민주시민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고 있는 공동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직자의 민주행정 수행자세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시민들께서 평가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의 공무원상에 걸맞게 시민위주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산하 전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보고드립니다. 특히 산하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공복으로써의 자세를 갖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솔선수범 하면서 소양함양과 의식의 변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주가 선진 민주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그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뜻에 따르는 민주 시정,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민 위주의 시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 절차와 행태가 민주적 기반위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 하시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지원 예산확보 방안과 기업유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중앙에 대한 의존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의 현안 사업들을 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많은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97년도 사업은 총 25건에 5,173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 이하 실·국장들이 중앙 관계부처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지원요구한 사업이 소관 부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도 지난 4월 30일 청와대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건설사업과 도심철도 이설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다른 시·도와 같은 비율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에는 적어도 50% 이상 상향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시·도에 동일한 지원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구습에서 탈피해서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가용재원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덜 지원하고 어려운 시·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와 형평에 맞다는 점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건의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비서진을 통해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건설교통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등의 관계부처 장·차관을 직접 제가 만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펀을 설명하고 국고에 증액지원을 건의하였고 그 밖에도 기회있을 때 마다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국장들도 4～5월 중에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의 결과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96년도 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가 내년도 각 부처 예산안에 책정되고 있고 이것이 재정경제원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원의 각 부처 예산 심사때나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시 현안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물론이고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여러 통로를 통하여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또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지역은 지난 30여년 동안 중앙정부의 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타지역에 뒤져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후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국비 지원을 함으로써 선발지역과의 개발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사회 정의와 시대 정신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발이 크게 진전되어 국민소득 1만불, 수출실적 1,520억불로 선진국 진입을 목전이 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중앙정부, 그것도 문민정부가, 위와같은 정의로운 길로 정책전환을 하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여기에 시장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예산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과 정실, 찾아와서 인사하고 공들이는 청탁, 그리고 권력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공정치 못한 배분을 하는 부분이 아직도 잔존하는 현실을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통탄스러운 종래의 잘못된 관행을 올바른 국민여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많은 지원만 받아 오면 그 사람이 유능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요, 행정가다 하고 평가하는 세평과 여론 앞에 실로 아연할 뿐입니다. 이러고서도 정의와 법치를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의 일류 국가, 중심국가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다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확대 못지 않게 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우리 실·국장급 간부들이 30대 기업 중 24개 업체를 선별, 직접 방문하여 투자 상담을 하게 된 것은 실·국장들이 대기업체와 교섭창구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서서히 투자를 유도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단 1%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기 위한 사전단계, 정보 수집 단계로써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의사를 표명한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장부터 앞장서서 투자유치를 위한 교섭을 꾸준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의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광주의 생산도시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 2차 산업 취업인구의 구성비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15.0%에 불과하여 6대 도시 평균 24.7%에 비해 약 10%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총 생산, 주민소득, 예산규모, 재정 자립도등 경제 지표상 모든 면에서 6대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소비도시인 우리 광주를 하루빨리 생산도시로 탈바꿈 시키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인 저로써는 우선 현재 318만평인 공업단지를 2001년까지는 500만평 수준으로 늘리고 여기에 전기, 전자, 통신 등 첨단 고 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현재의 지역 총생산 규모 6조 400억원을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며 관내 기업중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현재의 2차 산업 비율을 2001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 있고 이에따른 각종 대책과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평동 2차 단지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국인 단지 중 미분양 면적 9만 8천평에 대해 우리시로부터 통상산업부가 땅을 사서 임대방식으로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비를 국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전기, 전자 특화단지를 만들어 분양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거듭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유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8만평, LG그룹 10만평, 아남 반도체 13만평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투자를 확정하여 아남산업은 지난해 10월 공장건설을 착공한 바 있고 삼성전자도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는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 우리 실·국장들이 국내 30대 그룹을 분담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그 중 22개 그룹이 우리 지역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접촉하여 연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동 연구사업 지원등에 올해에는 지난해의 790억원 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1,1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180억원 규모의 광주신용보증조합을 오는 7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명예무역 주재관 위촉 운영, 수출진흥기금 조성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중에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직접 시장개척단원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수출활동을 전개한 결과 956만 4천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과 전시회 참가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세열의원께서 무등산증심사 집단시설지구내의 운림온천 지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온천지구의 면적을 12만평 정도로 넓게 지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주에 있어서 무등산은 시민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품속과도 같은 정신적 고향이며 대외적으로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무등산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이미지를 잘 보전하여 광주의 자랑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등산 환경보전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운림온천지구 개발 문제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운림온천지구는 ’90년 6월 26일 무등산 자연공원의 집단시설 지구내에 지정된 바 있고 근래에 온천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자 이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관할구청인 동구청장으로부터 정식 사업계획이 신청된 바 없어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온천지구 개발계획이 정식으로 신청될 경우, 시로써는 앞에서 무등산 보전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힌 바와같이 무등산의 전체 경관과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온천지구개발 계획을 검토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온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광주천 및 영산강의 수질 악화, 교통문제등은 다 함께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이 다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운림온천지구 지정 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약 12만평으로 지정된 온천지구 규모는 내무부의 온천개발 및 관리규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한대로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실제 온천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지형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무등산 자연공원 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므로 실제 개발의 범위가 전체 12만평에 이를리는 없고 그 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무두 마치면서 시정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와 함께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 보완하고 발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조수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유인물 편철이 조금 앞뒤가 바뀌어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51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음에도 제1회 추경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시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공무원 정원은 511명이 감축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95년 8월 1일 현재의 정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점인 ’96년 4월 1일 현재의 정원은 당초보다 본청의 경우 124명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조직개편시 시청 산하 일부 사업소가 폐지 또는 축소되어 그 소속 정원이 시 본청으로 이관덴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부터 국가직 19명이 지방직으로 전한됨에 따라 도합 143명분이 증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여 예산편성상황을 시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조례를 제정, 당해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사업 내역과 전년도의 결산현황등을 매회계년도마다 2회정도 공개토록할 계획입니다. 시재정의 전반에 대한 진단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등을 객관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 자주세원확충,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운영상태 자체 투자사업의 적정여부, 채무상환규모의 적정여부,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상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진단결과 재정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결여 되어 있거나 낭비성이 도출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재차 재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양호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조수봉의원님께서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중 전라남도와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 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 광역행정 협의회는 시·도가 공존공영의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가자는 취지아래 양시·도가 서로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관련부서간에 협의와 조정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안건 가운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실 만큼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협의중에 있는 3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제기한 안건으로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81년 11월 동복댐 확장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당초 12.65㎢ 이던 보호구역을 31.23㎢로 확대지정해 주도록 우리시에서 요청하였습니다만,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전량매입과 집단이주대책, 안개·냉해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간접보상등 지역주민의 무리한 요구와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차선책으로 동복댐 주변 유입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역시 우리시에서 제기한 상무대 부지내에 있는 전남도유지의 인계요청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는 군징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직할시 승격당시에는 인계·인수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그후 직할시 승격때 누락된 이 재산에 대해 우리시에서 무상인계를 요청하자 전남도에서는 잡종재산임을 이유로 전량 유상매입하거나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의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후 매각하게 될 주택이나 학교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2,284평은 유상매입하고 도로·공원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18,214평은 무상인계해 주도록 수정제안하여 유상매입을 제의한 토지는 시·도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잔여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무상인계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전라남도에서 제기한 안건으로 광주대학에서 도곡온천간의 도로개설입니다. 지난 ’93년 시·도 관내의 도로구간을 동시개설할 것을 합의한 후 우리시에서는 ’94년부터 우리시 구간에 대한 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전라남도 관내 구간은 화순군도인 관계로 군에서 사업비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나 지난해말 전라남도에서 이도로를 지방도로 변경한 후 금년부터 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전라남도에서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주암댐 수질관리 개선방안,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분담, 영산강 수질보호,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피해대책, 전라남도내 무등건설 시공아파트 피해구제대책 공동추진 등 5개의 안건을 제안해 와 검토중에 있으나 모두가 관계법령상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 단순 협조사항등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련부서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 해 가부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양 시·도간에 원만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광역행정협의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양 지역 공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세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4년부터 ’95년 사이 수행된 용역중 사장된 용역의 건수와 용역액, 그리고 활용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시며 예산낭비의 방지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시에 종합기술연구단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업은 크게 설계용역,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중 설계용역이나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성과물의 활용도에도 큰 문제점이 제기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일부 학술용역의 경우,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를 잘못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구상을 갖지 못한채 실시된 설계 또는 기술용역이 활용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수행체계를 보면 발주계획의 심사, 소요예산편성, 계약, 성과물의 징구와 활용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련의 절차에 연계성이 결여됨에 따라 가장 중요시 해야할 사후 관리나 활용도에 대한 측정에 미흡한 면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용역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용역결과의 추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용역들에 대한 자료는 소상히 파악하여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기술연구단의 설립문제는 경영수 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등의 정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용역수주물량의 확보나 최소한도의 수입액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연구단 설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부족한 부분의 과감한 민영화 추세와 함께, 고유민간경제 영역에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경쟁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불요불급한 용역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면서 기술연구단 설립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마세열의원님께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가 구 시대적인 접근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정보활용자료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통계연 보의 내용을 정보화·세계화에 걸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재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 시·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주택·교육·환경·재정등 총 18개 분야 246개 항목을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임의로 항목을추가하여 재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보화·세계화에 부응하는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정보활용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통계연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21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지역통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금년 10월경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조사항목으로 통계연감을 재 구성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통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세열의원님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지하수, 비상급수, 목욕탕수질, 먹는물, 오폐수관리를 한부서에 통합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의 물관리 체계는 대별해서 상수원을 확보하는 분야와 비상급수, 먹는 샘물등 지하수의 부존량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분야로 나누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민방위비상대책과, 위생과, 하수도과에서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적절한 보전, 관리업무를 하수도과와 환경관리과에서 각각 분담하고 있고, 오·폐수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여 하천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업무를 환경관리과와 청소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과 목욕탕물의 수질은 먹는물 관리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먹는물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요구되는 위생관리와 공중위생시설이용자의 보건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비상급수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비상시에 공급하기 위한 급수관리 업무를 민방위 비상대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고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공중위생, 주민보건 향상등을 위한 고유업무와 수질관리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기 떄문에 수질관리업무만을 분리 독립시켜서 단일체계로 통합운영 하려면 먼저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수질관리를 단일 체계화하는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에서 수량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기능에 따라 분담관리하고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업무연계 체계상으로도 현재로서는 수질관리를 통합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관계법령의 통합개정등이 선행된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통합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마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광주과역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시가 별도의 정보센터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문통신업체에 투자하거나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표준화하여 민간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광주가 정보통신의 중추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광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중통신사업자는 시정정보 안내라든가 의료, 건강, 교육, 유통, 금융정보등 생활 경제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광역정보센터 설립을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지역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주식회사 케이콤과 주식회사 멀티정보를 설립하였고 또한, 지난 3월에는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광주 상공회의소에 산업정보기술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센터도 설립되어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4개의 정보제공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별도의 정보센터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문통신업체에 투자하거나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만, 시가 민간통신회사에 투자하기에는 공공적, 공익적 차원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중의 하나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주민의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일 무방비 상태에서 민간통신회사에 노출될 경우 주민의 이익과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도 있으며 경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정보 즉 취업, 교육, 의료, 산업 기술, 방범·방재, 경제 및 금융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자체로서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체가 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성, 수익성이라는 일면에서는 민간통신회사도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통신회사가 공동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침 저희 광역센터 설립에 일부기업에서 참여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앞으로 더 많은 회사가 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서 기존의 정보제공회사와도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광역정보센터설립에 관한 조례를 다음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제정한 후 광역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정일삼 입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에 대한 외지인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과 시민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지인들이 광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자들이 자기들의 집권과정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의도적 여론조작의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지며 광주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외지인들의 편견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5·18광주민중항쟁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권찬탈을 획책하자 광주시민들이 총 궐기하여 저항했던 의로운 민주투쟁으로서 불의에 대해 정의를, 억압에 대해서는 자유를, 독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외친위대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왜곡되고 뒤틀리게 평가받던 5·18의 참뜻이 이제야 당시의 실상과 역사가 어느정도 조명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서 5·18이 역사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되고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이 회복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역사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고 민선자치시대의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대한 외지인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5·18정신의 부활이며 그것은 우리 광주가 진정한 민주성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5·18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각자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소외와 낙후로인한 부정적이고 투쟁적인 자세와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대승적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발휘하고 체질화해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5·18 민중항쟁때 보여주었던 자유민권사상, 높은 질서의식, 자치능력을 발전승화시키는 길이요, 민주성지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시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정신 실천덕목을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생활속에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의 당면 현안사업에 하나인 5·18기념사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가보훈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계마련과 예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국충절의 고장으로 승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5·18 제16주년기념행사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수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의 하나인 5·18기념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 묘역성역화사업은 ’94년 11월에 착공하여 유영봉안소, 기념전시관, 위령탑등 제반 시설공사를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8%입니다. 그리고 상무기념공원 조성사업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청기념광장 조성사업도 기본용역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관련자에 대한 국가보훈자와 그 유가족 생계마련에 대하여는 지난 ’88년 정부의 치유대책에 따라 200억원의 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0년과 ’93년 2회에 걸쳐 1,8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련자와 유가족 166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건의한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립묘지승격이 이루어지면 국가보훈자 예우도 병행하여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립묘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광주가 명실상부한 우국충절의 고장으로 승화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시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결코 예향에 맞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대한 종합적인 진흥책을 종합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부분적으로는 옛 명성에 맞게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전체 적으로 볼때는 비교적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사항을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년만 해도 지방단위 행사를 제외하고 전국단위 대표적 행사로서 5월중에 전국시조 경창대회, 6월중에 의재예술상 초대전, 전국연극제, 11월중 전국국악대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등이 있어 많은 외지인들이 예향 우리 광주를 찾게 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치루어졌던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인의 격찬속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자체육성하고 있는 6개의 시립예술단체는 어느 지방의 예술단체보다 뛰어난 기량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과 무용단이 6월초에 대구와 강원도에서 두곳의 초청으로 공연을 갖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은 물론 운영개선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문화·예술의 장기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기관에서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마련되면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발굴보존과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도록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94년에는 112억 1,800만원, ’95년에는 광주비엔날레 경비포함 267억 3,300만원, ’96년에는 147억 9,300만원으로서 총예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전국 시·도 평균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세계속의 예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체육은 광주·전남 분리이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점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체육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고 재정력이 취약함은 물론 기업의 영세성으로 우수선수확보와 실업팀 육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입니다만, 난관을 딛고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해 지난 ’94년에 시의회, 시, 체육회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발족해서 광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 내용은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직장팀 육성, 체육진흥기금 조성등 다섯가지의 체육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등 선수육성비로 21억원의 시비를 확보함으로서 타시·도 못지 않는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바, 이는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대단한 관심과 지원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일환인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금년말에는 총 62억원이 적립될 예정이어 서 ’99년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이 보여지므로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의 이자 즉, 과실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등 광주체육진흥의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기대됩니다. 한편, ’93년에 시행한바 있었던 경기단체와 기관, 기업체간 자매결연사업이 유명무실했던 점을 반성하고 체육회장이 아닌 이지역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전국체전 참가 34개종목에 대해 68개 기관, 업체를 후원단체로 선정하고 실·국장, 구청장을 연계하여 3중구조의 후원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광장 운영 확대, 직장체육확대 보급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 무등산주변의 호텔과 음식점의 철거, 군부대 이전, 온천개발 반대등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요구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등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애증이 깃든 영산으로서 이제는 시민생활의 일부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만, 근래 도시개발 붐을 타고 무등산 주변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무등산자락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농업과학 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경관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에서는 무등산 보존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무등산자락의 개발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이며 시에서는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구체화하여 무등산과 그 자락 지역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내에 산재하여 영업중에 있는 숙박 또는 음식업소는 현대적인 시설로 집단화 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3일 11만 8,000평을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토지소유자등이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등산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공군본부와 이전가능한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동 시설이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마세열의원님께서 거리의 간판을 획일적으로 조정하거나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만든다거나 임시도색을 하는 전시행정적인 방법보다 예향의 전통을 살리며 비엔날레 장외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년에 5개씩 만들어 나가면 10년이 되면 벽화도시가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예향의 도시가 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향의 도시환경에 대하여 예향의 전통을 살리자는 뜻으로 제안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며 퇴색된 외부간판에 대하여는 외부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전에 일제히 정비한 바있으며 고가도로나 옹벽 또는 담장에 슈퍼그래픽 8개소를 시비나 기증방법에 의해서 도색하여 시가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프레스코 방식이나 모자이크 방식의 벽화에 대해서는 적당한 위치와 장소를 찾아 전문가와 협의하여 예산과 모양등을 신중히 검토, 의원님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마세열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요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를 통합하여 수질검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는 수도법에 의하여 수원지의 원수와 정수장에서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분석하고 정수약품 품질과 정수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 연구 그리고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업무등 수돗물 관리 전반에대하여 신속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면서 수질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지하수와 자연상태의 먹는물,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오·폐수, 농약잔류량등을 상호연계시켜 검사, 시험, 조사, 연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물의 성능에 따라 검사의 기능과 전문성 그리고 기본 업무방향이 각각 상이합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있어서 지하수의 검사는 지하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자연상태의 먹는물 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모두다 각각 검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고유업무를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조수봉의원님께서 지하철건설 국고지원비율 상향건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철건설에 따른 국비지원비율은 30%입니다. 이것은 지난 ’90년 4월 2일 중앙정부에 대도시 교통종합대책회의에서 잠정결정된 비율로 그 당시에는 서울시와 부산시만이 지하철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지원비율이 크게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6대도시가 지하철건설을 공히 추진중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를 포함한 대구, 인천, 대전등이 공동으로 국비지원비율을 40%～50%까지 높여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차등을 두어 50% 이상 확대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국비지원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있어 지방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건설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도록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서 역세권 개발사업등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각종 현안사업과 지하철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건설은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사업우선순위와 사업추진기간을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세열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마세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과 한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답변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허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시장님 공약 중 무등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공약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심사 지구 운림온천 개발계획은 시장님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또한 온천지구 지정은 ’90년에 되어서 현재 6년이 지났습니다. 지정 당시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유입되어서 수질이 악화 되었을 수도 있고 수량의 변화, 수온의 변화, 주위환경의 변화가 지정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시에서는 광주 환경단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수질검사와 주위 환경평가를 다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청전농원이 광주의 관광자원 및 위락시설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면 굳이 증심사 지구가 아니라 광주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시에서는 권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물은 1급수의 맑고 깨끗한 물이고 본 의원도 매일 마시고 있지만 홍보의 미흡으로 시민들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있는 바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수도물 불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시청앞 주차장에서 생수를 실은 트럭이 시청내의 생수통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본의원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시민들에게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혹시 시장님 댁에서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의 수도물 불신 표본인 시청내의 생수기를 전면 철거하고 공무원들부터 수도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지역업체보다, 용역 발주에 대해서 입니다, 중앙 업체의 선호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 기술과 장비의 이유를 들겠지만 어디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되지 처음부터 개구리가 되겠습니까? 자주 이용해 준다면 그 만큼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정서는 어느 곳보다도 이 지역업체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후로는 가급적 용역 발주로 이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제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 -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