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과 관련해서 장시간 정회했습니다만 아직 계속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만 정회를 해서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 5월 29일 문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같은 날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결의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 28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대안을 마련 문화공보위원회의 안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2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2일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최덕구 의원을 민명기 의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간사로 권회근 의원을 선임하여 왔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수복 의원님, 간사에는 박윤국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 신은영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7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규정에 의거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최덕구 의원을 민명기 의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수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수복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가감조정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끝으로 주요쟁점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5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8일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6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3차부터 6차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96년 5월 29일 개최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9명의 위원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9일 11시부터 5월 30일 금일 새벽 2시까지 무려 15시간 가까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수행하여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이성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소수의견도 존중하였고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정,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확충사업,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하천개수 및 제방보수사업, 주민복지시책강화 등의 필요성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시적인 전시성 경상비 등은 과감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하반기 징수전망 분석에 따라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95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의 추가 또는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정리하였고 지방양여금의 일부가 감액내시 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의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체승인에 따른 증액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수요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법정필수경비인 도세징수교부금, 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의 계상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사업비 기체상환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고 하천개수 및 제방보수 등 재해예방대책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시·군도 확·포장 등 주민숙원 해소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672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3조 487억 6,700만원보다 17.0%인 5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5,581억 1,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25.6% 증가하여 지방세가 1조 7,559억 6,200만원, 세외수입 4,867억 3,600만원이며 보조금은 89억 9,000만원, 지방재원은 40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7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억 2,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개 종류의 특별회계 세입감소액 396억 8,600만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4.6%가 감소된 8,299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5,581억 1,800만원의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462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 154억 9,500만원, 경제개발비 1,680억 9,800만원, 민방위비 156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26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8,299억 900만원의 주요내역은 한강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덕소·삼패·팔당 저수호안공사 등을 위한 감리비, 팔당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유료도로 관리를 위한 청소차 구입비, 상하수도 사업비, 도시도로사업, 시·군 공영개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 융자비,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 기타 자본적 경비 등 지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총 1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년차 사업이 12건이고 기타 2건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에 총 사업비는 4,333억 2,900만원으로 '96년도 신규사업은 4건에 109억 3,700만원이고 총 사업비 중 1,478억 100만원이 기이 투자되었으며 '96년부터 621억 2,400만원, '97년도 731억 3,800만원, '98년도 1,50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주요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외 11건 2억 3,2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72억 4,3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어학실습실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외 2건에 1억 4,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상황관리전용 전화요금 외 2건 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백운호수주변 차집관설치비 외 2건 2억 4,900만원의 감액과 복지시설 지도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96고양세계꽃박람회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도립직업전문학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외 2건 2억 2,31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도정신문발행비 외 15건 43억 1,901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악단단원급식비 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의왕시 계원선진입로 개설공사비 외 6건 27억 5,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산시 금이∼화정간도로개설비 외 3건 13억원은 증액하였으며,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자치단체보조금 중 광명시 신설학교 진입로 2개소 외 1건 11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72억 1,431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2,92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72억 4,35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및 소위원회심사 시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의왕시 세계연극제 관련 예산안은 해당지역의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다음 추경예산 관련 임시회에서 연극제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으로 위원간의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소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사업추진 시 그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은 감액조정하였고,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적 경비는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27명은 '96년도제1회경기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와 토의를 하였습니다. 또 27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본 특위위원은 3차에 걸쳐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잉여재원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의결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고수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의건 (김영근 의원)
18시10분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 소속 김영근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예결심의 과정에서 보고 느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어린 심정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해와 당부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명시 예를 들면 매년 2,000여명에 가까운 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가 부족해서 부천·안산·수원 등으로 배정되어 엄청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광명뿐이 아니라 부천 등 인근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다행스럽게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도에서 2.6% 지원되게 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광명시 신설고등학교 3개교에 진입로개설비 10억원이 계상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투자우선순위에서 광남고등학교가 31위, 운산고등학교 25위, 운중고등학교가 26위로 예산배정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시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원들께 광명시 현안을 설명드리고 타 예산과 달리 학교신설에 대해 개교일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면 개교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 계수조정단계에서 상임위 전체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으나 투자우선순위 31위인 광남고등학교 진입로개설비 4억원 예산만 수정되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예산배정의 원칙을 지킨다면서 투자우선순위가 앞선 사업을 제쳐두고 의원이나 집행부의 로비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을 살리고 또한 계수조정위원회도 수정된 사실도 모르는 이러한 무원칙하고 소신없는 심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은 향후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6명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점을 충분히 헤아려 의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찾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또 혹시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출석하신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동의합니다.

김규배의장
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6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3.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8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평택시 송탄출신 김용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5월 17일 제105회임시회본회의 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가감조정된 예결특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8일 개최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96년 5월 29일 개최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9명의 위원으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및 문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예산안계수조정작업을 수행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이성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고, 둘째 학교신설 등 투자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셋째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부터 추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96년도 사업비 교부, 학생수용시설과 관련한 보통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지원과 기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증가되는 등 세입이 변동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증액,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학생수용시설확충, 부지매입비 및 학교시설경비 조정, 전년도 하급교육청 집행잔액 환원, 급식학교확충, 교육개혁관련사업 추진, 기타 교육행정과 관련한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201억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 2조 567억 4,900만원보다 17.7%인 3,63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교부금 812억 2,000만원, 양여금 671억 4,7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671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2,900만원, 전입금 378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53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29억 4,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251억 2,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8,4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2억 2,000만원, 이월금 710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9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부담금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633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조 4,200억 8,700만원중 인건비는 51.2%인 1조 2,392억 9,200만원, 시설비는 33.1%인 7,998억 7,200만원, 사업지원비는 7.6%인 1,841억 1,400만원, 학교비는 5.9%인 1,421억 300만원, 교육사업비는 0.4%인 104억 1,500만원, 예비비는 0.2%인 45억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1,151억 9,800만원 등 21개 항목에 3,389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의 안성여상체육관 건립비 7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교육청에서 계상한 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위원 27명은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과정에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예산심의과정을 지켜보시고 보도하여 주신 언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김용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환
한환교육감
동의합니다.

김규배의장
수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4.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8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회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내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도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산시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권회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재난사항의 종합관리 및 상황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인력 4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정원증원에 따른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재난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의 자격구분을 완화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정비코자 제안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로 미등록된 자도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하여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면제 또는 감면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 주택개량범위를 정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면제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권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 (허재안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석 문교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허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안
허재안문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허재안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은 '96년 5월 21일 제105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시 본 의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하여 문교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으로서 주문요지는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교육대학설립 요구는 교육계는 물론 도민 모두의 오랜 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들어 계속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바, 교사의 자연감소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교사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교육대학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명제는 학부형을 비롯한 도민들의 오랜 여망이자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 내지 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도 관내에서는 교육대학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에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85년 1,582만 8,000명에서 '95년 12월 31일 현재 2,067만 8,000명으로 485만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경기도가 298만 9,000명이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증가의 62%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인구의 집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에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우리 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것이나 현실과 괴리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법을 맹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과오를 탓하기 이전에 인구집중에 따른 교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초등교원의 수요를 신규채용시험과 타 시·도 전입으로 충원하여 오다 '95년도부터는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만으로 충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1,200여명의 소요인원을 전국 각 시·도의 교육대학 수료자 중에서 신규채용자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교육대학이 없는 우리 도는 우수학생들이 교육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도 타 시·도까지 유학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진학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 시·도에서 충원된 인력으로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을 교육시키다보니 사투리로 인한 교사, 학생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 역사의식의 결여 등으로 전인교육에 적지않은 문제가 상존되고 있으며, 타 지역 교원이 우리 도로 전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인구증가를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 기본적인 필수요건 미비로 야기된 문제를 바로 잡고, 도내 우수학생들이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동기를 유발하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도지사는 도민과 교육계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제1현안과제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허재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 7.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제안) 9.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 (이계석 의원외 23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문식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원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문화공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구리출신 김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문화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경기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의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람질서 유지 및 유물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나 내용의 일부가 미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과정 끝에 의결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관장 또는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회의개최 시기에 신축성을 두었으며, 유물감정위원에 대한 위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의 숫자를 15명이내로, 위촉자격을 경기도문화재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 사계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시 및 수장한 유물의 감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회 해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안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23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05회임시회제7차문화공보위원회에서 정형만 의원외 1인의 동의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보강하여 분야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자문을 하도록 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변경했으며, 문화재 종별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장업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중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4분과위원회 분장업무를 삭제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원의 멍거니산 지역 일대에서 선사시대의 패총유적지가 발견됨에 따라 동지역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으로 지난 2월 28일 이계석 의원외 23인의 발의로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의 원만처리를 위하여 지난 103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제104회임시회 기간중인 4월 30일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실태파악은 물론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105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에서 그간의 조사와 논의를 종합하여 건의한 내용 중 동 지역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만이 아닌 국가문화재 또는 도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의 일부를 수정,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고 유적지의 보존과 체계적인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김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건의안 1건, 제안설명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및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8시55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위원회인 문화공보위원회 정장선 간사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문화공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공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화공보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등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경기도박물관과 기타 관련기관으로 하였고 조사사무는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실태 사무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실태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1일로 하였습니다. 출석증인은 임수복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물감정위원 기타 유물기증자 및 판매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가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 구입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경기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11.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 (지역계획위원장 정태호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8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진 지역계획위원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유충진지역계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위원회 안양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북부지역내 통일대비기반도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제105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105회임시회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의 남북접경지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에 속하였고 그 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이 중복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일상적인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은 점점 더 낙후되어 왔으며 주민들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으로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이념대립이 완화되고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며 KEDO사업 4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제에 납북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이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서 남북교류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간 교통축의 중심이며 개발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의 완충지역으로서 통일기반도시의 건설의 최적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기반도시는 이러한 여건을 갖춘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일원으로 하여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공간조성과 물류수송의 거점화로 남북경제사 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유사시에는 북한주민의 남한유입을 흡수 수용할 수 있는 완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통일 후에는 북한 현대화의 전초기지로서 통일한국의 재도약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통일기반도시 건설을 건의하며 아울러 기존의 개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와 정황으로 볼 때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아울러 지난 40여 년간 낙후되어 온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 또한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유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북부지역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 12. 199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9시04분
의사일정 제12항 「199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5회계연도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임코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위원수를 총 9인으로 하되 도의회에서 7인, 도지사가 2인을 각각 추천하고 도의회추천 7인은 도의원 3인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인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전문가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받아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 3인과 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회계사 4인, 그리고 도지사가 추천한 2인 등 총 9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검사위원명단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검사위원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o 의사진행발언의건 (정순희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9시07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희 의원과 박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의원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정순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듯 본 의원에게 세계빈곤아동지원성금모금을 위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굶주림에 지쳐 있는 이웃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도 빈곤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에 47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하루에 800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보리죽도 못 먹고 굶주리던 지난 '60년대를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했고 굶주렸던 시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이웃나라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년도에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광일중학교의 교사로 부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5·16혁명 직후의 고리채의 정리 관계로 교육 및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편성되어 각 부락의 조사를 나설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추곡리 부락은 너무도 가난했고 못 살아 눈물겨운 실정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학교에 사표를 내고 잘 살아 보자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추곡리부락에 잘살기운동을 전개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6·25 직후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과 노력으로 그리고 당시 세계 선진국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날 우리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니세프 즉, 국제연합아동기금은 1946년 창립되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50년 우리 정부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열악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25 직후 온 나라가 가난으로 허덕일 때 유니세프는 6,000만㎏의 분유와 각종 의약품, 식량, 담요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영양개선, 교사훈련, 유아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유니세프국가위원회로 탈바꿈하기까지 43년 동안 유니세프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금액은 약 2,300만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해」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식량부족으로 죽어가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이 돈 벌기 위해 노동하며, 여자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매춘에 나서는 등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린이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성원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본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아울러 지지를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바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안 많은 지역봉사활동에 열정을 쏟아 오셨지만 이번 기회에 단돈 만원씩의 성금을 모아 빈곤아동을 돕는 사랑의 행사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세계빈곤퇴치의해」기 때문에, 이건 UN이 정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데에 동참하실 수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뜻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인물을 보시고 뜻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단돈 만원이든, 천원이든, 십만원이든 마음에 닿으시는 대로 협조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세계빈곤아동지원성금모금에 대한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의건 (박상현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9시14분
다음은 박상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부천 출신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입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을 놓고 특별위원회는 밤을 세우며 심도있는 심사를 했고,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훌륭한 예산심의를 위해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요한 사안 하나를 언급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서 대형화재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각종 재난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날로 소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소방력의 증강 및 각종 재난과 사고의 종합관리 또한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동두천 산불로 인해 여섯 사람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방대한 산림이 훼손되었으며, 안양에 있는 제약회사 유유산업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 도처에서 현재도 크고 작은 각종 화재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산불경계령이 발령돼 있고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와 서해의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5월 23일 북한군 이철수 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해 왔을 때 우리 민방공경보체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노출된 작금의 심각한 현실은 더욱더 우리 소방의 완벽한 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5회임시회기간 동안에 경기도소방에 관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밤을 세워가며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이후 예산을 집행하고 유사시에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관리해야 할 경기소방의 총수인 소방본부장이 의원면직된 이후 한 달이 훨씬 넘도록 그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와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기소방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임무수행을 기대하고 차후라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박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한 박상현 의원의 촉구대로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 소방본부장을 조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6회임시회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와 함께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예결위원회에서는 3일 연속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새벽까지 심도있게 심사하는 열성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