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깊게 심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5월 28일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5월 29일 개최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명의 소위원들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9일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무려 15시간 가까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형평성있게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과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확충사업,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하천개수 및 제방보수사업, 주민복지시책강화 등의 필요성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시적인 전시성 경상비 등 온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조 5,672억원 중 일반회계 9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관리대행인건비 및 수수료 등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가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 및 소위원회 심사시 최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의왕연극제 관련 예산안은 해당 지역의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다음 추경예산안 관련 임시회에서 연극제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으로 위원간의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은 감액조정하였고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적 경비는 인정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시 소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5월 1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개회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명의 소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둘째로 학교신설 등 투자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4,200억 8,7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7.7% 증액된 3,633억 3,800만원으로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사항을 원키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의 사학지원비 중 안성여상 체육관 건립비 7억원 중에서 2억원만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시급한 당면현안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교육청에서 계상한 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