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소위원장 박효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추진과 운영실태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을 하고 개선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활동목적이었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잡혔습니다만 '96년 5월 31일까지 1개월간을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 구성은 제102회임시회제3차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태파악대상은 운영중인 도매시장으로는 수원도매시장이 해당이 되고 건설중인 도매시장으로는 안산과 안양도매시장이 해당이 돼서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태파악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소위원회 개최를 '96년 2월 28일 활동방향에 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소위원회는 '96년 4월 26일 제출자료검토와 의견교환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현장방문은 1차가 4월 23일날 0시부터 07시까지 새벽에 이동되는 물량처리에 대해서 수원도매시장에 임해가지고 청과 및 수산 등 경매현장 참관과 경매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매시장 현장방문은 5월 1일 역시 수원도매시장에 임해서 운영현황을 청취했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시설물 등 여러 가지를 시찰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매시장 현장방문 제3차에,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5월 27일 날 장소는 안산과 안양, 현재 재건설이 진행중인 두 군데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사추진 상황을 청취했고 공사현장을 각 건물마다 다 확인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태파악방법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는 방법이 주가 됐었고 다음에는 그 자료에 기해서 현지 방문해가지고 공사가 추진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청취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은 각 도매시장마다 일정한 규격화된 폼이 없이 각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안산이면 안산, 안양이면 안양, 또는 수원이면 수원 별도로 자기들 실정에 맞는 이런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상 낭비의 소지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종합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모범적인 시범도안이 있어가지고 그 안대로 따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 기록을 작성해 주시고 담당하신 고은실 위원님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결과보고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유인물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며는요, 활동결과 있습니다. 조사의 배경, WTO체제 출범에 따른 유통시장과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은 우리 농업전반에 엄청난 위협으로 닥치고 있다. 노동력의 고령화 등 생산여건의 취약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농촌현실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생산기반의 유지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농업부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중 농업생산기반정리, 기술개발, 인력육성 및 소득원개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57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만 총 9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농어업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국민의 공감에 기반한 농특세 징수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투자가 농업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올바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산농어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의 생산력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농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 농산물가격의 폭등, 폭락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과 직결되고 나아가 장기적 영농계획수립 및 전문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민의 작목선택의 폭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집중작목의 과잉생산 및 과소생산으로 작목전반에 걸친 가격폭락, 폭등현상이 동시에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정책과 함께 유통정책은 우리 농업에서 매우 관건적인 요소이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 34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미 13개 도매시장이 건설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우리 경기도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성남시, 고양시가 도매시장의 건설을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공영도매시장건설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운영전반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단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유통비용발생 등 역기능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른 관리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중앙도매시장과는 달리 지방도매시장으로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앞으로 개장될 경기도내 도매시장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경기도내 생산농민과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도 집행부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로 5쪽, 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7쪽을 보시면 경기도내 도매시장 현황 위에 두 쪽 넘겨진 표를 참고해서 잠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매시장현황을 말씀드린 바 있어서 다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내 도매시장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도내 도매시장을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상권역을 가진 수도권 도매시장입니다. 특히 건설 중에 있는 안양도매시장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 서울남부를 포함하는 개설구역을 안고 있으며 구리시장의 경우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 동북권 6개 구를 개설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경우 국비, 서울시비, 경기도비, 구리시비 등으로 진행하여 개설준비지원단을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하고 있는 등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규모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실적 및 거래예상실적, 그리고 시장부지 및 건축면적 등 시설설비가 중앙도매시장에 비해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거래금액의 57%를 가락동이 차지하고 있고 수원의 경우 약 1천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거래금액임을 볼 때 중앙도매시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매시장이 그 기능과 관리운영체제 등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방 나름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 수급 및 가격안정, 규격 및 등급화 유통비용절감을 통한 소비지가격 낮추기 등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으로 인해 시장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절감이라는 도매시장 본래의 취지와 기능발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도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원시를 포함한 6개 도매시장에 관리운영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중앙도매시장과의 기능 및 역할 규정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일관성있는 도매시장 유통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96년도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내 '96년도 농산물 유통관련사업 1)사업 및 예산배정 / '95년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1,464,052천원(국고보조, 포장재 지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 국비 21,190,000천원, 도비 12,908,000천원 (구리, 안양, 성남, 고양)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 2,298,275천원(국 도비) 특작, 화훼,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 8,593,048천원(국 도비)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 1,950,000천원(국비)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 607,500천원(도 자체사업) / ('95년예산액 1,396,462천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지원 : 600,000천원 / (95년 예산액 1,008,000천원) 농가 저온저장고 : 2,896,830 천원 / ('95년 예산액 3,663,669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채소특작, 과수화훼) : 8,032,000천원 / ('95년 예산액 7,727,553천원) 사업 및 예산배정에 있어서 '95년보다 도비자체사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가 농산물유통을 위해 생산의 규모화, 작목별 단지화, 규격화, 도매시장건설 등 여러 가지 유통관련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도자체의 유통관련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도 자체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비해 국비보조사업이기는 하나 도매시장 신규 건설계획이 2개소나 추가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내 농수산유통사업자체의 계획성있는 추진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원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인력배치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은 관리사무소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어 상당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능직과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일반직이 9명뿐입니다. 더구나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소장과 계장을 제외하면 6명의 실무자가 있을 뿐이며 이 중 기술직이 3명이라 상인관리, 거래질서유지 등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심야시간대에 주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특성을 보건데 이러한 인력의 배치로는 관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설중인 안양, 안산, 구리와의 정원비교를 했습니다. 개설준비중인 안양, 안산, 구리와의 정원 비교 준비 중이기는 하나 도내에 새로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경우도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1쪽입니다. 도매시장관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 직원이 특수직군으로 됨으로써 업무상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관리소장과 계장의 직종을 농업직으로 하여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7급 이하 일반직원 중 농업직이 최소한 7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내 지방공사 등을 설립하여 도내 도매시장의 관리가 보다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필요사항을 추가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를 비교해 보면 수원의 경우 부지와 총거래금액이 나와있고요. 11쪽 끝까지의 사항은 12쪽의 표4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원공영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의 경쟁력 비교 세류시장은 영업능력이 가장 우수한 상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우수상인은 중도매인으로 수원시의 선발에 의해 수원도매시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수원도매시장 입주여건이 불비된 상대적으로 개인별 영업능력이 취약한 상인이 세류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청과는 주로 인계동 시장의 위탁상인들이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개장 3년을 경과한 현재는 세류시장의 도매상들이 수원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영업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등 수원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도매시장인 수원도매시장이 유사도매시장에 비해 상권이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사도매시장의 경우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개인 도매상이 부담하고 교통, 환경이 취약하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거래의 투명성, 공공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비해서 도매시장의 경우 권리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거의 면제되고 시설이 현대적이며 교통여건 등에 있어서 월등한 조건을 구비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유사도매시장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는 '95년 말까지 중도매인 206명, 경매사 23명, 매참인 7명 등 총 236명이었는데 법인의 임직원은 81명, 직판상인은 109명이였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중도매인 수가 '93년 개장당시에 비해 20여명, 직판상인이 80여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감소라기보다는 유사시장에 비해 경쟁력축소로 시장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첫째 관리운영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수집능력이 40∼60%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경매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을 경유한 상품, 그 다음에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한 상장경매거래가 적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에서 전송되는 물량이 다수이며 이는 타지방 도매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타 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수집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정이 맺어져서 3∼4%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반해서 수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7%의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과의 경우 산지에서 경매되는 품목의 경우 수원시장은 3중의 경매과정을 거치게 되고 서울에서 가져오는 경우 3회의 경매과정을 거치게 되어 수원시민은 훨씬 비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록상장이죠. 수산물은 100% 기록상장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 없습니다. 농안법에 의하면 법인의 체계적인 집하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이 상장예외품목을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가락시장의 경우 품목별 거래방법 재지정에 의해서 총 61개의 상장예외품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원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중도매인들의 성실신고의무수행과 관리사무소의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법체계에서 상장경매에 의한 왜곡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매법인의 유통정보기능미비, 도매시장은 유통정보제공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조례에는 법인이 그날의 시세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의 경우 4월 24일 현재 청과시장내의 한 구석에 시세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3월 3일자 시세가 반쯤 지워진 채 알아보기 힘들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출하물량 예상, 가격정보 등을 일상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장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통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안법에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도매시장의 경우 500만원의 보증금과 담보제공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락동 농협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중도매인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비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지정기간이 타 시장의 경우 3년인데 비해 수원시장은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수원시장의 경우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개설준비 중인 안양, 안산, 구리 등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시장내 유통조직인 중 도매인, 직판상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수원시장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대표 등 시장유통조직 대표자를 위촉직으로 정하고 있고 임기 역시 당연직이 3년인 것에 반해 위촉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개진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하자 손실보전제도의 경우 농안법 자체에 근본문제가 있지만 안양과 수원의 경우에는 임의성과 일정 정도 강제성이 다른 조례법규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사의 법인소속제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매사의 강제입찰이라든지, 고압적인 자세, 경험부족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우수경매사의 유치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속방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구조 및 시설물 배치의 문제입니다. 도매시장의 구조 및 시설물 배치는 시장을 경유하는 농수산물의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등 비용절감 및 농수산물의 신선도 등 상품성, 그 다음에 원활한 분산기능 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7쪽입니다. 수원도매시장의 경우 개장 당시와 지금이 시장규모가 많이 커져있고 그 다음에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입체화 미흡으로 비효율적 이용, 다 단층으로 되어있고 건평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장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공영도매시장 규모의 비교를 물량과 함께 해 보면 수원도매시장에 비효율적인 면적, 협소함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 5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내공영도매시장규모 비교(부지및 건축연면적 거래물량) 18쪽입니다. 시설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수원의 인구증가 등 도시계획자체의 오류로 개장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증축계획 등을 임시방편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낭비,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역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종사자수의 상대적 과밀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수원도매시장이 법인 및 중도매인수가 타 도매시장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표 6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액을 시장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공영도매시장의 규모 및 법인 수 19쪽입니다. 경기도 내 도매시장간에 법인수와 중도매인수, 그 다음에 시장규모를 표7에 의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내 도매시장간 거래규모 및 법인수, 중도매인 수 비교 그 다음에 수원시장의 문제로는 도매와 소매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도 소매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안양, 안산, 구리의 경우 도 소매 구역 분리를 설계 자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내 도매시장의 개장시간 비교 수원의 경우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산이 4시부터 7시까지로 다른 시장이 12시 정도에 도매시장문을 경매를 끝내고 닫는 것에 비해서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 미흡한 것입니다. 수원도매시장에는 저온저장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합니다. 도매시장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비축기능인데 저온저장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수산의 경우 경매장 외벽쪽으로 냉동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이것도 법인 또는 중도매인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차시설과 시장 내외의 도로사정 악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일용인구 그 다음에 차량대수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시장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 배송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시장의 경우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쓰레기 반출 용역회사가 1개사인 관계로 독점 계약돼서 일방적인 계약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소의 경우 전량 하차경매함으로써 생기는 채소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경우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와 채소 과일 등 부산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수입농산물의 기록상장의 문제입니다. 수입농산물은 수입할 당시 오다를 개설함으로써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다시 강제상장함으로써 모두 6%의 수수료를 매번 공제하고 수수료 중에 3%는 도매법인이, 그리고 나머지 3%는 유통발전기금으로 이 기금 자체도 도매법인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관례입니다. 수원도매시장을 경유한 외국농산물거래실적 표 9, 10, 11의 2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외국산 농수산물 거래실적 (수원) 6%씩 곱해보면 얼만큼의 수수료 이율이 들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중도매인과 법인연합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게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특히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유사 시장단속강화에 대해서 23쪽 맨 밑에 입니다. 현 농안법상 거래제안품목고시에 근거해서 유사도매시장에서 도매행위를 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규제책이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도매시장의 상권유치를 위해서 유사도매시장의 영업행위를 강제로 금지하자는 것인데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누름으로써 가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자율시장 경제원칙에서 볼 때 우리의 공영도매시장은 관리운영 및 거래제도 존립자체를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원시장의 개선방안은 첫째 관리운영체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이중경매, 기록경매, 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유통비용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개정 등에 있겠으나 이를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현행 농안법 체계내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5쪽에 경매제도 자체의 비능률 및 불공정거래가 제기되고 있는 바 품목에 따라 수의매매와 경매를 효율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사를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수지식 경매방식을 전자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현재 경매과정에서 알아 듣기 힘든 호창, 강압적 경매분위기 등은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당장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원시장의 경우 현 농안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요구가 있을 시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탁주체를 확인한 후 법인집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예외 품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설되는 시장의 경우 안성, 안양, 구리, 성남 등등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공출자 법인을 구성해서 경매를 대행하게 하고 집하가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의무를 지켜야 하며,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및 인원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개설되는 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품목별로 특화하여 복수로 두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시장의 경우 농안법상의 거래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개설자에게 위임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타 도매시장으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품목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장사용료와 종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한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다한 유통비용발생을 억제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수산물의 경우 내륙지 도매시장의 법인 공판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이 경우 수산부류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시장사용료가 아닌 시설사용료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6월 말까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입농산물의 의무상장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현재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역시 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대책, 예를 들면 산지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의 용도로 환원되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원도매시장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도매시장 유통인 조직별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도매인연합회, 직판상연합회 등 중요 유통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조례개정요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장구조 및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도소매 구역의 엄격한 분리와 수원시장의 경우 혼재되어 있는 도 소매 구역을 분리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전면 재배치하여 도매거래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단층화 되어 있는 시설물의 입체화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장 종사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시장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재 증축중인 건물의 구조변경 등에 관한 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수원시장의 경우 기존시장에 단기적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설물 증축은 앞으로 시장의 위치, 인구의 증가, 시장규모의 확대 등을 예상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전계획 및 소비지규모화에 따른 추가시장 건립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중도매인의 점포는 1인 1점포 형태가 바람직하나 개설준비 중인 안산시장의 경우 도 소매 구역 분리를 전제로 중도매인 점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바, 시장구조에 대한 도내 타 시장 특히 수원시장의 전례 등 및 타 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설 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물류 및 저장기능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냉장 및 저온저장 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해야 하며 개설준비중인 안산, 안양, 구리시장의 경우 시장규모에 따른 적정 저온저장 시설규모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개설계획 중인 성남, 고양시장의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따른 총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도매시장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부 직할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여 공영도매시장은 물론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이를 토대로한 중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도매시장간의 유통정보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경우 도내 운영중인 수원도매시장과 개설준비중이거나 개설계획이 서 있는 6개 도매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에 기초해서 도단위 도매시장의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농안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분석해서 경기도 차원의 재개정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주체의 문제, 거래제도의 합리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며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홍수 속에서 우리 농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민이 제아무리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국내농산물 유통이 과다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지속한다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는 수입농산물만이 담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만큼 유통문제는 중요하며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의 올바른 관리운영체계가 관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대안제시도 일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완결적인 대안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통분야 고유의 이해관계로 인한 편가르기 및 기득권 계층의 반발, 농민 및 소비자의 유통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문제인식 및 관심부족이 오늘의 유통문제를 구조화하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의 도도한 물결은 한가로운 논의나 무관심을 더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길인가에 모두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도 집행부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급박함을 재인식하여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자체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농민의 규모화, 단지화 등 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도내의 정책적 지원, 규격출하, 계통출하 등을 독려하는 정책시행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서 지속적인 산지유통에서부터 소비지유통의 과정으로 생산농민이 소외됨 없이 생산뿐아니라 유통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앞당기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충분한 조사활동과 현장답사가 이뤄지지 못하였고, 사안의 전문성 역시 미흡하여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 있어 많은 부족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농림수산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의 향후 대안마련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 내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