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소장님께서는 과태료 의무자죠, 그 분이 이의를 제기했을때 행정에서 상당히 재량으로서 그런 권한 비슷하게 잘 됐나, 못됐나 하는 판단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조례 조문에도 보면 소장님 말씀과 같이 그래 돼 있는데, 우리 박재호의장님 말씀은 그것을 또렷하게 들어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건데, 동료위원이신 이정택위원께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저까지 갈게 아니고 우리 단위안에서 한번 더 생각해가지고 하면 민의 편에서도 좋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계시면 하세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중에 취소와 철회를 마치 허가나 일반 인가나 등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철회권과 취소권은 행정처분권자의 행정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잘못됐던 행정을 다시 바로 잡는 행위가 취소의 성격이고, 철회의 성격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유효하고 어느 시점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권한을 뺏거나 다시 그 지점부터 행정행위를 주워담는 그런 행위를 일반적으로 취소라 합니다 행정법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했다, 부과를 실체가 없는걸 부과했다든지 또는 부과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되고, 철회의 사유라는 것은 만약에 이걸 부과를 했는데 그 뒤에 법이 생겨가지고 언제 몇월몇일 부터 이것은 하지마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철회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철회와 취소는 언제나 행정처분권자가 모든 처분에 허가나 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전체에 미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단 민원인이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하기는 하지만 잘못 부과된 것은 언제나 취소와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되 단 가능하지 않고 정당한 것, 그러니까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의 이의가 충분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우리가 처분철회와 취소의 사유가 성립안되는 것만 보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하등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제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준칙을 만들때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부산시청 법무관실에서. 그래서 준칙을 만들때 충분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고 부산시 법무관도 합의했고, 법률적으로 상위부서에서 준칙을 만들때 검토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개별 법령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를 부과처분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부과권자가 심사하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도 인.허가 사항도 마찬가집니다. 개별법령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법령에 처분권자가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놨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권자가 취소나 철회를 하든지 취소, 철회에 대해서 재차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태료는 법령위반 사항으로 해서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심사하는 사항은 시장, 군수한테 절대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위임이 돼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 질서로 벌칙 규정에 벌과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원에 심판을 맡겨 놓은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군수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약식 재판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법령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위법령에 의거 저는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