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재호 의원 발언
재호
박재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의장님, 김태홍의원입니다. 긴급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김태홍의원,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의원
96년 5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재토론코자 의사일정 변경건을 긴급동의합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김태홍의원으로 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안의 제안이 있습니다. 긴급동의안에 대한 재청의원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긴급동의안 재청에 따른 반대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김태홍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안을 의제삼아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립된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태홍의원긴급동의)
14시 02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긴급동의안과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도있게 재심사한 후 본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과 오늘 5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위원회제출)
15시 46분
재호
박재호의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결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채용된 상임위원의 계약이행기간 중에있으며 상임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의 적법성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보류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으므로 정년 초과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류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저촉되므로 보류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현재 채용된 상임위원은 계약이행기간 중에 있으며 상임위원의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의 적법성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으므로 정년 초과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류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조 제2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저촉되므로 보류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열성과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과 조례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