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김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 김대희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저에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예산액의 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639억9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589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4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122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113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8억5,500만원이 되어 총총면에서는 당초예산액에 비해 19%가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761억4,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때 세외수입 104억800만원이 세수증대되었고 지방교부세 3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4억4,3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2,8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8억2,1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국고보조금3,400만원이 증액보조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액은 113억7,8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안 사상 그 어느해 보다도 규모가 큰 예산안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검토할때 금번 추경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 104억800만원 책정은 순세계 잉여금 71억9,100만원을 비롯하여 남북 지구택지분양 수입비 19억7,600만원과 보건소 수입, 정기예금이자 수입등으로서 재원 조달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세입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7,600만원과 지방양여금 4억4,300만원을 책정하였고 도비보조금 3억7,8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또한 세입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총 113억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예산중 사업예산에 먹는샘물 개발사업비등 95억9,900만원을 책정하여 84%에 달하는 예산을 지역개발비에 투자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자체 신규 사업에 전체 추경안의 40%에 해당하는 44억7,000만원을 책정하였음은 지역개발의지를 나타낸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예산으로 14%에 해당하는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대부분 당초예산 계상시 적게 책정되었던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안중 몇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비에 계상된 남북지구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 일반수용비 3,700만원 남북지구 택지조성지구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29억7,600만원등은 성질상 공영개발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계상이 됐어야 하지않나 생각되며, 또한 재산관리에 풍물장터시설비에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바 각종 군정을 집행하면서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향후 각종 사업이 추진될시는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동네체육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민의 체육진흥시책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기존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 볼때 운영면에서 문제점도 없지않아 체육시설 후보지 선정은 주민이 언제 어느때고 항시 이용가능한 위치에 시설이 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매 예산안을 검토할때마다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95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건이 공기내 사업으로 완공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관계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는 감이있어 회계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첨부된 사고이월 조서를 검토해 보면 총 36건을 사고이월 처리하면서 10건은 예산액 5억6,6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만 해놓고 지출은 전혀하지 않았으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등 이월사유를 들어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나, 이런경우 앞으로는 의회승인을 득한후 명시이월시켜 회계처리해야 되지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저소득생활안정,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금번 특별회계의 특징은 장학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됐다 하겠습니다. 이상 6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총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목으로는 사업수입 4,000만원, 사업외수입 7억8,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은 상수도사용료,과년도 수입등이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의 재원으로서 세입조치에 이상이 없겠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수용비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비 또는 지방채 상환이나 융자사업, 장학사업등으로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되나, 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융자금을 회수할때는 군수와 은행간 융자금상환 회계처리를 하여 상환금 이자를 정산해야 함에도 전년도 세입분 2억7,500만원을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고에 관리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액을 합쳐 총예산액 3억4,800만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세입재원중 2억1,000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하였음은 그만큼 융자금회수율은 물론, 융자금 대부실적도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본특별회계 관리운영에 부진한감이 없지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장별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본회의에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입세출 장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계수는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제외를 하고 비교 증감에 1회추경예산에서의 순증액만을 보고드리면서 산출기초에 명시된 내용도 금액이 많고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려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4억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공업수입은 보건소수입으로 6,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교부 수입금은 43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을 잡고 이자수입은 6,55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이자가 6,200만원,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비교 증감에 순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남북지구에 택지분양 계획을 일단 계약금액 한도에서 분양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대물계약을 한 이지역에 대해서 택지를 매각한후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29억2,600만원을 매각하고, 수입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전체가 72억7,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71억9,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1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262만원, 잡수입은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 인교통수단 반환금, 유휴지 전용료 위탁교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환불 부분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억7,600만원중에 특별교부세 4억, 보통교부세는 2,400만원이 감액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은 수해복구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존재원으로 추가지원을 받은겁니다. 1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4억4,38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았는데 군도확포장사업에 2억3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4,9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6,860만원을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단위사업별 산출기초에 나오는 내역은 모두 생략을 드리고 22페이지 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3억7,840만원이 증액 보조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보조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41억9,400만원이 일반행정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는 2,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670만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각장별로 추가계상이 됩니다만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급이라든가 이런 법정인건비가 매년 편성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이 12월 31일 이전에 지침을 적용해서 전년도 예산에 처우개선 비율을 포함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12월말일에 확정이 돼가지고 1월달에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라든가, 호봉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 편성 업무입니다만 1회추경에 부족되는 인건비를 조정을해서 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도 이런 인건비의 편성이 그런 사유로 편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기준경비 330만원, 33페이지에 경상경비가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는 190만원, 의정활동에는 52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기준경비가 520만원입니다. 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과목조정만 해서 증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일반행정비는 41억7,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분야에 37억1,700만원인데 경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14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2억원은 장학사업특별회계전출금, 예산운영은 3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2,500만원은 군본청에 인건비를 계상했고, 40페이지에 공무원수당 920만원 41페이지에 기준경비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국외 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는 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협력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분야가 도계획에 의한 추가분도 더나오고 판단을 해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관리에 3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관리의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먹는 샘물개발추진에 따른 수수료등이 되겠고, 여비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한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4페이지 보상금 100만원은 먹는샘물개발과 관련된 보상금이고 시설비 15억700만원 먹는샘물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리고 한계천 직강공사 시설 먹는샘물 개발 사업비에 1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으로 먹는샘물개발 기업출자금으로 16억, 그래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30억에 대한 재원은 택지개발지역에 원통, 인제등 우회도로의 보상수입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의한 재산매각수입등은 다시 재산형성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먹는샘물개발이라든가 앞으로 한계천직강공사라든가 먹는샘물 주식설정에 따른 기업출자금이라든가 이런데 재산형성 자본으로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정개발에서 일반업무 추진비 120만원은 사회진흥과에 계상된 것으로 과목이체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45페이지 경상경비 1,600만원은 민선자치출범 1주념 화보발간,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군정개발 시책자료 및 연구자료 수집에 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는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행정지도 구입, 그리고 행정사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고 주전산기 프로그램구입은 당초 재산취득비로 계상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을한 것입니다. 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760만원은 금년에 도군간 화상회의 시스템구축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자재시설비를 계상하게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전산기 과목경정 감액처리된건 조금전에 46페이지에 보고드린 그 과목경정이고 공보관리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중앙지라든가,지방지 이런 신문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요인이 됐고, 50페이지 공무원교양도서 4,500원 2종 25부 12회 270만원 계상을 요구됐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각종 월간 도서중에서 공무원들의 교양도서를 그동안 구입을 해왔습니다만 월간 도서중에서 꼭 필요한게 몇가지 됩니다 그래서 270만원정도는 교양도서비로 추가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군정홍보 추진여비에 200만원, 재산취득비로 행사용 스피커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문화진흥과의 사무용비품 구입비를 370만원 계상했고 52페이지에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1억1,700만원중에 인건비가 470만원, 53페이지에 기준경비가 150만원, 54페이지 경상경비 5,47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업무수첩 제작에 510만원, 전산교육 교재발간에 100만원, 이것도 업무수첩은 12월전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 공무원 1인1기 과제는 관계는 지난해 이어서 계속됩니다만, 공무원들의 운전학원 수강수수료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180만원, 공무원교육 여비는 1,56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로 증액시행이 되면서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320만원은 명세가 5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각종 민간인 유공자 시상비가 28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부속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2,000만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되는 겁니다.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수당 108만원, 사회진흥분야에는 2,570만원을 계상하는데, 기준경비 120만원을 감액한건 57페이지에 나옵니다.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불용액 군정개발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0만원을 감액해서 군정개발과 소관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새마을문고시설 및 도서지원에는 국비가 24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890만원이 전국체전에 대비한 가로수 조성비등 보조가 돼서 계상을 했고 민원실운영에서 950만원 내용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찰제작과 민원공무원의 근무복 제작비가 되겠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2,000만원은 군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비용인데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신병교육 면회가족들에 대한 군특산품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의 비용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상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보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재무행정에는 3억1,69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경상적경비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여기에는 탁구대구입 4대,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 택지실태조사 인부임에 2,0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보상금 300만원은 국공유재산찾기 실태조사를 하는데,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90대, 교육장용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재산관리에 1억4,300만원은 인건비가 250만원, 경상적경비 1억1,500만원 청사관리에 따른 수용비 그리고 상남면 직원관사 신축부지 농지전용 부담금 16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200만원, 67페이지 배상금 1억원은 풍물장터시설 배상금입니다. 1억원을 배상을 하면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원통풍물장터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2,600만원은 상남면 직원관사 신축부지 매입에 2,5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관심을 주셨던 상남면사무소 부지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원관사신축부지 매입과 더불어서 이 문제까지 아울러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분야 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행정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일반행정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21억5,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교육및문화에는 2억7,400만원, 경상적경비 6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인제읍지 해설집을 발간코자 300만원을 계상했고 인제군사 및 인제읍지 감수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00만원은 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에 따른 지원비로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2억원은 백담사 경내에 만해당이 있습니다. 만해당 복원사업비로 강원도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5,38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260만원은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5,100만원은,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등 민간경상보조와 73페이지에 시설비 4,500만원은 상남에 동네체육시설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교육분야에 1,250만원은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4억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1억500만원은 인건비 690만원과 기준경비 810만원,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107만원, 환자진료약품으로 본소와 읍면보건지소를 포함해서 5,200만원 계상을 합니다. 세입에 이번 추경에서 보건소수입을 6,500만원 계상을 하고 세출에 5,200만원 진료약품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2,440만원인데 보건지소공중보건의에 대한 활동장려금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진료실에 근무자보상 280만원, 사업예산 1,230만원은 예방접종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18페이지에 보상금 1,70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면서 된겁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2,830만원인데 피임시술자등 기타운영비에 340만원, 자산취득비는 응급,한방장비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 2,480만원, 80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격리병동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화보건지소 담장보수로 전환을 시킨거고, 환경관리에 3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3,900만원중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를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수거비 420만원이 계상이 되고 8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든가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시상금등 2,85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난해에 계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470만원, 여기에 시설비 3억8,8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은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비를 감액하고 여기에 시설 부대비에 감리비를 전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470만원은 청소용 경운기 구입을 기린면에 1대분을 계상했고 상하수관리 2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500만원은 문화마을 조성지구에 오폐수처리시설 설계비 과목경정을 하는겁니다. 지방양여금사업 5,700만원은 인제읍에 하수관정비사업에 전액 계상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사업에 1억9,3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가 560만원, 87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8,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서흥 2리 지역은 그 지역에 상수도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됩니다. 그리고 북리지역에도 9,470만원을 전액 군부대와 관련해서 감액처리되고, 새로 간이 급수시설을 해야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3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용대1리와 월학3리 연대골, 어론1리, 신월리, 월학 2리 구미동, 북리 토현 부락은 이번에 간이급수시설을 설치를 하지않으면 주민들의 식수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0만원,다음에 88페이지 위생사업소운영에 1,320만원을 계상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30만원, 기준경비 160만원, 경상경비 5,200만원 감액은 시설공사에 불용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분뇨처리장을 새로 시설하면서 기존시설유지관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90페이지에 재료비 3,600만원도 같은 불용액입니다. 하단에 6,300만원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장 증설경비 1억2,700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 법정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 시설비에서 전용조정을 하기위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 6,300만원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분뇨위탁처리비용인데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춘천위생처리장하고 계약과정에서 당초에는 ㎘당 8,000원으로 단가가 돼있었는데 올랐습니다 ㎘당 2만7,600원으로 올라서 7,200만원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350만원, 자산취득비는 불용액 감액을 했고, 사회보장에 3억2,200만원, 사회복지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이 단체별로 400만원이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200만원, 가정복지에 3억1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경상예산 7,600만원의 내역은 95페이지에 보상금으로 430만원, 노인회원 연수여비와 모범경로당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600만원은 노인복지금으로 저희가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3억원을 목표를 정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900만원은 공립어린이집 복사기를 3대를 구입해 주고, 초상집 물품을 천막이라든가 난로 이런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2억5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지원을 당초 예산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액을시켰고 국고보조사업 1,400만원은 소년 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을 금년도에 2세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억6,800만원은 노인교통비 지원에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31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감리비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원통5리와 상남리 경로당 2동을 계획을 했다가 그뒤로 신남리와 하남 3리 후평동, 원통1리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부족액은 군비지원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는 1,500만원을 신남어린이집을 신남 2리에 짓고있는데 옹벽공사를 해야되는 추가소요가 생겼습니다. 청소년복지에 1,9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보수공사로 국내에 1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어론 1리에 공부방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주택및 지역사회개발회비에 11억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택개량에 7억8,0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농촌공가 정비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와 일정금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 군수의 권한으로 농촌의 공가를 정비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억4,900만원의 내역은, 민박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540만원, 용대2리 구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2억600만원,시설부대비가 1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억5,2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박개량주택, 부엌개량,화장실개량에 3억5,2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 1억8,4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 이전금으로 군비에서도에 부담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융자금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운 부담이고, 새로운 사업인데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가 되는겁니다. 도시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경비로 420만원은 원통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수용비 여기에는 분양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신문공고료가 일간신문 2개사에 2회를 꼭 넣어야되기 때문에 법정비용이 되겠고 분양홍보를 위한 팜프렛제작이라든가 분양현황판 제작이 있어 필수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5페이지 상단에 명세가 나옵니다만 대체농비 조성비에 1,500만원, 전용부담금에 300만원이 원통지구주택지조성사업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8,300만원은 원통지구에 1차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국도 하고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주택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도 포장을 해야되는 문제 가로등 시설을 택지내에 하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시정비사업에 1,600만원은 서화면과, 기린면에 가로등 시설비의 소요비용이고, 지적관리에 2,950만원중에 경상경비 1,3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6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8,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경상예산 62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다목점댐 주변지역 중고생 장학금 3,200만원, 사업예산 6,280만원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부평리에 공동창고와 남북리 제방개수공사사업비로 책정을 하기 위해 계상했고 지역개발비 1,400만원은 덕산,북리등 개간지측량 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1,960만원은 남면지역에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불용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개발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제개발비에는 45억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정관리에 6억1,600만원, 그중 경상예산에 390만원은 관서당경비 250만원, 양정계직원 지방직전환에 따른 추가부담금, 다음 113페이지에 농산관리에 4,200만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730만원은 휴경지생산화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만원, 보상금 580만원은 휴경지 쌀생산 우수농가 시상금, 자체사업 5,000만원 감액은 청정무공해쌀 생산지원비의 감액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읍면에 10ha씩 6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5.5ha로 사업량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감액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4억5,100만원을 감액했고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290만원 감액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을 조정해서 4억6,8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계상하고 감리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1,500만원은 군양수기 창고를 새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했고,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에 11억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로는 농산물유통업무 쌀생산 휴경지 경작지원관리에 소요되는 공무원 국내여비로 51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서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4,800만원, 시설비 1억4,0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ha가 사업이 늘어났고, 수출백합 종구 생산사업에 3,700만원입니다. 축산진흥에서는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공수의 수당등 운영경비가 되겠고 수산증식사업은 증감이 없고 다만 내수면 증식사업에서 송어치어 방류계획을 잉어,붕어 방류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 용도조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내역은 지도소 인건비에 대한 증감조정입니다. 지방직에 대한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증액이 됐습니다만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에 명세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일반업무추진비로써의 직급보조비등은 지방비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을 제공했다가,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국비로 전환을 했기때문에 지방비 불용액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경상경비 840만원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지도소에 유리온실 난방연료비, 연동하우스 난방연료비 부족액을 계상했고 지도직 공무원의 기본 및 전문교육에 따른 여비부족액으로 350만원 계상이됐고, 129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는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230만원은 쌀생산자 대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원예작물 신품종 비교 전시포운영 종자대 그리고 농민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 지원금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지도소 비가림재배사업비 2ha분 1억2,000을 감액하고, 참나물단경기 생산출하사업으로 1억원을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전환을 한겁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느타리버섯재배 5동분과 비가림 재배분 20동분을 자본이전으로 변경조정했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는 1,500만원 감액이 된것은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비입니다. 하남 1리 후평동지역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2,0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지역에 경로당신축을 겸해서 건강관리실을 복합시설로 하는것이 효율적으로봐서 2,000만원은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1,500만원은 사회복지에 경로당신축비용에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한겁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경비가 350만원,이것은 경제관광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프린트기 부품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 및 국제교류에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에는 3,700만원중에 3,500만원을 관광인제 달력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군정홍보를 하려면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12월이전에 배포가 돼서 1월부터 이용을 해야 홍보가 가능하기때문에 이번추경에 계상을 했고 민박농어가 안내표찰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8,000만원은 비지정관광지에 주차장시설로 부지조성을 하기위해서 도수암지역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0동을 계획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계상이 된겁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36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자원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6,100만원이 감액되고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기준경비도 증액편성이 됩니다. 137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 군유림무단점유지 측량비, 그동안 군유림 무단개간지에 대한 양여를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세워진 예산이고, 유급감시원을 32명을 늘렸습니다. 당초 16명만 배치했었기 때문에 절대 부족해서 4,080만원이 추가요인이 생겼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320만원, 국도비에 계획조정으로 인해서 소요액을 계상했고, 자산취득이 200만원 감액도 도계획의 조정에 의한 겁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9,400만원 시설비는 산림확장조성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등도 계획조정에 따라서 사업량은 큰 전망은 없습니다만 단위비용이 증액조정이 되면서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시비, 지상시비, 지효성방제,속 효성방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등 145페이지까지 시설비가 모두 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산주들에게 보조를 줘서 육림사업을 하는건데 이것도 1억9,000만원이 감액조정 사업계획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산지정화 쓰레기장 부지 조성과 산지정화 화장실을 4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국유림관리 표주설치에 230만원, 조림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2,8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도 8,0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는 240만원 감액이 됐는데 무궁화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로는 41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로수 신식에 대한 것은 전액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은 34억6,300만원을 계상해서 하천관리에 4억4,300만원, 하천관리 경상비로서는 2억5,600만원이 골재생산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액입니다. 2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을 7억9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실제 골재업자에게 지급돼야될 경비를 1억7,000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액 2억3,500을 더 계상을 한겁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했을때 골재사업으로 인한 군수익은 3억을 약간 상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8,700만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조사설계비와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북천과 한계천은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귀둔천을 추가로 포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가아 2리에 2개지역이 추가로 됐습니다. 재해대책비 30억1,900만원은 경상경비에서 남북지구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에 수용비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2개신문에 2회 공고료 분양을 위한 홍보를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자동우량 관측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겨 460만원 계상을 했고 택지분양을 위한 활동여비로 공무원 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택지에 대한 사업예산은 29억7,600만원 부지매각대로 계상을 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관급자재대가 29억7,000만원입니다. 계상을 해서 앞으로 택지가 매각이 되면은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는데 연내에 계약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매각에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지도 군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만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예산에 있는대로 세입을 해야되는 단지내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비에 상당하는 택지를 매각해 가지고 남북지구택지개발사업에 어려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2억9,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보상비, 사업예산에 2억9,100만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9,800만원 이것은 '97년도에 사업 시행분을 우선영역설계를 해놔야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이용해서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7,500만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내절선에서는 불용액 4,200만원을 감액하고 부정선, 부평정자선에서도 5,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정자문과 현문간 군도를 1단계로 금년에 1,500만원을 더들어 마무리하고 1km만 일단하고 잔여공사는 서흥리에서 연결되는 곳인데 그쪽은 최종으로 계획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대리 하추리간 군도 4호선에 대해서는 1억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가공사를 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원대교 교량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책임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해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계상을 한겁니다. 교통관리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1,9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보험관리시스템 설치비, 162페이지 1,800만원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동안 ...진흥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5개노선이 있습니다. 5개노선에 대해서 1,800만원, 대한교통에 대해서만 비수익노선이 가장 많은 대한 교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600만원은 역시 버스를 2대를 사가지고 금강과 대한교통에 지원해주는 순 국비사업이고, 주차관리에 6,200만원을 계상해 그 내역은 원통공영주차장 진입로시설비 3,000만원, 천도 공영주차장 시설에 도수로 이전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군청진입로옆 주차장시설에 우측으로 한쪽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담배인삼공사쪽까지 연결이 돼야될거 같아서, 그래야 도로균형이 맞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교통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경찰관서 지원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조정을 할때 4,000만원 계상을 군에서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보등, 시설유지관리비, 미끄럼관리시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시설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경찰에 9,000만원의 교통안전 시설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경제개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130페이지에 지도소사업비 지원 전액삭감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 송어치어방류가 전액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나간건데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상남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서화나 남면, 북면에 시설해 놓은 테니스 시설하는 그 부분인거 같은데 거기에 테니스장 시설하는것과 철봉, 윗몸일으키기등 체육시설테니스장옆에다 동네체육시설 해놓는거 하고 구분해서 4,500만원중에서 테니스장 시설에 얼마가 들어가고 체력단련시설에 얼마가 배정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내수면증식 사업에 송어치어방류 4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잉어, 붕어방류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잉어는 그동안 송어치어를 방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관과에서 금년에는 잉어, 붕어치어를 방류하자, 그런 계획을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만 변경을 하는겁니다.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될 이유는 따로 내수면계가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고 130페이지 1,200만원 전액감은 1억2,000만원이 비가림재배 2ha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계획 변경을 했어요 비가림재배 1억2,000만원을 계획을 주도하고 그중에서 1억원을 그밑에 참나물단경기 생산출하 사업으로 1개소를 하는데 100분의 60을 보조를 하는걸로 1억을 쓰고 그다음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자체 신규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여기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종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여기에서 느타리버섯 및 발효축사를 역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쪽에 1억2,000만원에서 참나물단경기 생산출하로 한 2,000만원을 포함해서 느타리버섯재배 5동분 2,500만원, 비가림재배 4,500만원에서 2,0000만원이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전액 감이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뿐이지 그대로 예산은 감액이된게 아니고 7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4,500만원은 매년 공통으로 계획이 되는건데, 테니스장외에 부대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북면이나 서화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인산 위원님"

한인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욕장 개설비는 군청뒤에 1억9,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걸로 돼있었습니다. 이건 국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보충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이해가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느타리버섯 및 발효축사를 짓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왜 전액 감을 하셨죠? 그런데 또 그밑에는 느타리버섯 재배를 짓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5동,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짜리 20동 이렇게 매년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느타리버섯이나, 비가림재배하우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도 느타리버섯 발효축사가 없이도 이런 농사가 수월히 가능한건지, 가능하기 때문에 발효축사 예산을 삭감한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은 1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추경증액계상은 2,000만원이고 그 내용중에 발효축사 느타리 버섯과 발효축사를 복합시설로 5,000만원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것이 발효축사를 제외한 느타리버섯재배하고, 비가림재배로 7,0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감액 5,000만원, 7,000만원해서 순증은 2,000만원이 되는데 이 계획이 13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연결이 되는겁니다. 이게 13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세세항이 따로 설정이 된거고 그다음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이 연결되는데 재원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두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가림 재배 2ha를 죽이고, 산나물 단경기로 늘리면서 발효축사는 없앤 그러니까 발효 축사를 없애고 비가림재배를 2ha 추진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처리된거고 거기에 대한 전망 같은 건 따로 지도소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만 해도 느타리버섯재배나 비가림하우스재배로 인해서 농촌에서 엄청난 생산을 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금 농민들이 하물며 우리동네에 다리와 도로포장 해주지 말고 느타리버섯재배 한동 제가알기로 돈 1,000만원씩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동에서 잘하면 7-800정도의 연내수입을 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활성화 돼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려면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느타리버섯 발효축사 같은게 있어야만이 느타리버섯 재배도 되고 비가림 재배도 될텐데 가장 모체인 느타리버섯 발효축사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하면서 느타리버섯재배나 비가림재배를 제작한다는건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조금 맞지않는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업내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실과소장님한테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특위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