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확정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추가징수가 전망되는 재원을 적기에 군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증 규모는 122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39억900만원과 대비할때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3억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특별회계에 8억5,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13억7,800만원에 세입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104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이 9억7,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순세계잉여금 71억9,100만원과 남북지구택지 분양수익금 7,600만원, 기타수입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사업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소득증대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20억200만원, 관서운영비 및 법령조례에 의한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7억2,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0억5,800만원입니다. 이와같은 경비를 제외한 사용재원은 75억9,800만원으로서 당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북지구택지 기반시설 공사, 원통지구택지 조성공사에 31억5,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먹는샘물 개발사업 및 한계천 직강공사 등에 투자하기 위한 유보재원으로 31억800만원, 간이급수시설 1억9,300만원 민박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7,500만원, 주차장시설에 6,200만원, 재해예방 및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억2,100만원, 경노당겸 마을회관 신축, 보육시설, 복지회관 보수사업등에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8억5,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2,000만원, 남면 부평지구 상수도 배수공사및 급속여과기 보강공사등에 2억2,900만원으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과 상수도 사용료수입등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원금및 이자상환에 2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등의 증가로 의료보호진료비등의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융자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경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매우 빈약하며 군민모두의 욕구를 충족 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지역개발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삶의질 향상에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상수도사업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방세수증대와 경영수익 사업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좋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나은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보고 싶은 인제, 살기좋은 인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6인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