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토목직 홍석조 계원입니까? 당초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집행계획을 홍석조 직원께서 기안을 하셨군요. 그러셨지요? 이 기안을 하실 때 어떠한 취지에서 기안을 하셨는지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가 이 기안을 하실 때 어떤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도 자리에 없고 당시 기안 책임자 였던 과장이 사회과장이니까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기다리시라고 방금 우리 홍석조 직원이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은 최종 군수님이 했고 안을 작성할 때는 지시를 받고 했다고 했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죠?

업자 선정과정을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안을 하지 않았고 또 이 집행 계획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수립되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후에 7백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고 7백만원 이상은 재무과로 결재를 얻어서 넘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업자를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했거나 임의로 계약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창군에 수의 계약 총 약 200여건 중에서 일괄되게 군수가 경리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분명히 타 회사 견적을 받아보고 또 그 회사가 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부실 공사 방지 차원엣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건의를 드리면서 관리 감독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회사에 약 28건이라고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또한 금액도 큰 금액으로만 모두 골라서 했어요. 이것은 엄연히 경리관께서 말하자면 명실상부하게 자기는 공정하게 했다 소리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은 업자와 관이 결탁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집행 계획서대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이 집행계획서만 믿고 그렇게 사업을 설계를 하고 또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집행계획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읍면으로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경리관이 전체를 여기에서 계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집행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경리관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창군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내에 전문건설 업체가 몇 개냐 예를 들어서 15개라고 한다면 15개를 1월까지 쪼개서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수 배정을 지금까지 해 나가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한테 몽땅 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내년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기 전에 경리관께서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부군수와도 의견을 논의한 후 명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 보았으면 하는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가지고는 이미 다 집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집행 계획이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시는데 엄연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 이것이 이런 내부적 방침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온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권자인 경리관이 결탁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단 말이요?

저는 무슨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작년에 재무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생활환경 사업을 거의 읍면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몇 건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고창 전문건설 업체들이 한패가 몰려와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 보낸 것 까지는 좋은데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한 짐을 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맡아 가지고 우리 한 것도 못 맡았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군에서 하면서 상반되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금년에 이렇게 하니까 전문건설 업체들은 찾아오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는데 아까 특정회사한테 2십 몇 건을 주어 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말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가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한테 주어도 천상 전문건설 업체를 주어 가지고 읍면장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하나 읍면으로 주나 고창읍 업체들이 잡기는 똑같이 잡는데 문제는 통제관 하나가 통제하는 것하고 산발적으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통제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장들이 아무리해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개 업체라고 하면은 13개 업체는 모두 잡을 수 있고 몇 개 업체는 한건도 못 잡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건 것 때문에 경리관이 그런 방법을 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진솔한 뜻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리관계에서 이러한 내부적 방침을 만들었다 이거요. 내부적 방침을 만드는 취지에 일부 읍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취지에 충분히 맞게끔 분배해서 정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가장 책임 있는 경리관께서 어떻게 해서 28건을 그것을 일년 내내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도 다 못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15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 취지는 어긋난 사전 지침서를 마련해 놓고도 우리 경리관께서는 잘못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니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앞으로 과장께서는 조금 수정보완해서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부흥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지침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착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방금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자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 계획 지침서 내용 자체가 자체를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가 만약 재무과장으로 그때 당시 지침을 집행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장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내가 가서 읍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주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분임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은 재작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으로 모두 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무엇이 발생했느냐 두고 보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겠느냐 이것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쪽은 검토가 되지 안 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썩 잘된 계획서라고 볼 수 없고 내년도에는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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