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봉철 의원, 간사에 김홍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오전에도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철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적은 예산이지만 장수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 속에서 공공성과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생활 현장에서 수렴된 민의가 굴절 없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군정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 회의 및 토론입니다. ‘96년도 5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홍기 의원을 선출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문화공보과ㆍ보건의료원ㆍ재무과ㆍ지적과ㆍ사회복지과ㆍ지역경제과ㆍ자치경영과ㆍ환경보호과 등 8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한 후 오후 5시 55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 04분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산업과ㆍ농촌지도소ㆍ산림과ㆍ건설과ㆍ민방위재난과ㆍ내무과ㆍ기획실 등 7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친 후 오후 4시 32분에 산회를 하였으며, 5월 29일 오전 10시 03분에 개의된 제3차 회의에서는 1차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2차 계수 조정에 들어가 일반회계 세입 중 진료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중 문화공보과 소관 3개 항목에서 9천7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2개 항목에서 1천7백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4개 항목 2억4천3백4십5만원은 본예산대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2개 항목에서 7천만원을 삭감, 산업과 1개 항목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하기로 한 일반회계 1억8천6백만원을 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통보를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산회를 하였는데 계수조정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및 토론내용 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당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3천3백9십8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32억3천2백3십4만원이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과 추경심사도중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발생,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8천5십9만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33억1천2백9십3만8천원의 수정 예산안이 오늘 개의된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위원 6인중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예산규모 633어1천2백9십3만8천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수록)

기획실장 진춘섭입니다. 장수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ㆍ규칙은 군보ㆍ일간지ㆍ게시판에 게재 또는 게시하게 하던 것을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전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신ㆍ구조문 대비 표는 앞에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입니다. 장수군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수군지 개정증보판 발간에 따른 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수군지 편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시 및 출장시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장수군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장수군지편찬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지(이하“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장수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4. 군지원고 심의 5. 기타 장수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수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사가 임명 EH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수군지편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서기는 공보계장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과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ㆍ점검기능과 재난사항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 안전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정원 중 장수읍 행정9급 1명을 감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을 증원시키되 행정8급 1명은 순증ㆍ행정9급 1명은 감원된 장수읍에서 상계 조정을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화공7급 1명을 순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안전지도 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서, 가스안전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서 각각 지난 ‘96년도 5월8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회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본청 : 217명(1)명 2. 읍 면 : 16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의 본청ㆍ의회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 본청 214명(1)명, 본청 217명(1)명으로 한다. 읍면 163명을 162명으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