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봉철 의원 발언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춘섭 기획실장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진춘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진춘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실과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규모 입니다. 세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진료수입을 6천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고 예산안 제출후 심의기간 동안에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가 된것이 있습니다. 2천59만8천원이 추가로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8천5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목별 변동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3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변동이 있어서 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만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2천5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증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자치행정 자료 속보 구독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서 유인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3백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논개제전 행사비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논개사 정립 용역 및 세미나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금남군 영정각 보수에서 1천만원, 군민 체육대회에서 2천7백만원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2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지 구독이 31만5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에 담배판매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4천5백만원중에서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보상금으로 4천만원만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중에서 과목만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영과 소관으로 프린트기 구입이 1백3십만원이고 장계 성곡 마을회관 보수 5백만원, 어전 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 계북 양악에 노인정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고, 모사전송기 1백3십만원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향토 전통 음식발굴 경진대회 참가 장려금 2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으며, 장계면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 1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에 도비 2천5백만원이 수정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천5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금강 발원지 뜸봉샘 개발하는데 5백만원 계상했고,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비 구입이 보조 사업인데 5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발 심의회 위원 연찬회 참석보상 2백97만원, 싸리재 휴경논 생산화 사업 2백18만5천원, 사과 선단단지 분묘이장 보상에서 4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서 백32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대성 출장소에서 간이 급수시설 7백만원 계상했고, 계남 한거마을 간이급수시설 보수 3천만원, 신문 광고료에서 장계 동동마을과 문화마을 두군데를 합쳐서 2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분지구 도수로 설치공사는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 용역비가 도비 2천5백인데 재원 대체를 해서 2천5백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입니다. 장계 소방서 유치에 따른 땅을 매입 하는데 공동묘지 이장 보상이라든가 공고료, 수수료를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1천8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전산용지 구입 2백7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투약봉투및 분포지 구입이 1백만원, 병리실 검사시약 2천2백만원, 위탁검사료 및 판독료 1천1백만원해서 3천6백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으로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 조성 정리 작업 하는데 2천5백을 삭감을 시켰고, 시범포에 재료비 3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에서 국고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변동이 있어서 1만6천원하고 7만3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예비비에서 6천3백4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전기요금은 1백2십만원을 했고, 대성 출장소 석축 및 하수구 설치 5백만원은 수분리 도수로 5백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식천리 진입로 포장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면에 월평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이 있고, 동촌마을 공동마당 포장이 1천만원 있습니다. 번암면은 노단교 축대및 도수로 덮개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 측량수수료 26만원을 했습니다. 장계면은 마을 안길포장이 1천만원이었는데 부족하게 생겨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천천면은 장양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계남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전기요금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삭감한것 하고 추가로 더 넣은것을 해서 예비비에서 6천3백48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정 예산안 별첨 수록 )
봉철
최봉철위원장
진춘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세부족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춘섭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산서 월평마을 안긴포장을 시장 하수 설치로 해야겠어요 ?
춘섭
진춘섭기획실장
변경시키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비비가 7억2천8백58만5천원이 있는데 기획실장 얘기로는 추경예산에 1.3%가 안되잖아 ?
춘섭
진춘섭기획실장
1.3%는 재정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에서 1.3% 수준을 확보를 하면 그것으로 연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추경에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당초예산 규모에서만 1.3%로만 따집니다. 당초 예산 규모에 1.3% 또는 전년도 수준으로 따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정회선포
10시 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 6백3십3억1천2백9십3만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내용대로 6백3십3억1천2백9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곧바로 개의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