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개정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로써 제2조제2항제2호의 내용상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항목으로 7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둘째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금품, 셋째 국방기기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넷째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다섯째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여섯째 국제적인 반공기관의 설치를 위한 금품, 일곱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금품, 이렇게 7개 항으로 규정 돼 있고 제4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 등 이러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조를 제2조로 올려서 하는 것과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함으로 개정을 할까하고 이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지난번 제5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는데 당시 조례안 전체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과 해당 공무원과 상당시간 논의한 끝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다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시간이 지났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모금을 회원들이나 기타 공공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것이지 타 단체나 노인회 측에서 기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제3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국가 자원으로 할 수 있지 기부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할 수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기부금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또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7개 항에 한해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안에는 있었어요, 모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존 안에는 제2조제2항제2호가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이 저희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안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안에는 돼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내려왔다 이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면 7개 항 외에는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항에 저희 조례가 저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개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다뤄서 그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 골격을 간단히 써서 한 장씩 돌려서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가게 해야지 그냥 7개 조항을 사회복지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셔가지고,

기부금품이 허용되는 7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요, 봤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더 우선돼야지 간략해도 좋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이나 등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속자료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좋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써서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이해가 가게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가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