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낮의 기온이 몹시 무덥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특용작물로 수박과 참외농사 그리고 모내기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실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을 모아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1996년 5월28일 접수된 안건은 첫째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둘째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셋째 부여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1996년5월28일 당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2.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먼저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지역안에서 접객업소 등 제한할 수 있다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을 근거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접객업소 허가 제한구역을 부여군수로 고시 관리토록 하고 접객업소의 용어와 범위를 정하며 본 지역안에서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행위는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개별법으로 처리함을 제한하고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토록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 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볼 때 문제점으로써는 부여군은 지리적 여건 및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하여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고 관광도시로써의 유락시설이 전무한 형편이며 생활여건상 생활권이 인근 시군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인구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문화재보존지역 및 상수도보호구역 등 개발 행위 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부여군 장래를 위하여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부여군의 제반여건을 분석 검토해 볼때 상기 문제점과 같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제반 개발시설 및 생산시설이 낙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재정 자립도가 18%에 불구하고 부여군 전체 토지의 39.2%나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관광도시로써의 주요 수입재원을 차지하는 접객업소 등 제반시설 행위를 제한한다면 부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안에서 접객업소 등 시설개발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군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군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우선 수립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은 부결시킴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골자로써는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구획의 기준을 정하고 용도구획은 부락단위로 계획하고 면적을 산출하며 용도구획별 입지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구역별 기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구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지침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을 기준으로 제정된 본 지침은 지역단위 특성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내용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지 않아 본 법이 1995년10월 개정됨에 따라서 취락구조의 계획년도 및 인구의 설정 용도구획의 기준토지이용계획 용도구역별 입지기준 기반시설의 계획 기준 건축물의 용도지정과 규모제한단지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녹지보존 및 제한 등을 본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은 주거환경개선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제한은 부여의 실정에 맞지 않고 부여는 관광특구로써 준농림지역을 제한한다면 지역개발의 둔화와 각 지역의 발전 또는 걸림돌이 되겠으며 또한 부여는 그렇잖아도 각종 문화재가 산적해 있고 또한 공원미관지구로 또한 공원부지로써 지금 어느 곳 하나 제한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준농림지역까지 제한한다면 열악한 부여의 재정에 세외수입에도 많은 차질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준농림지역 제한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7조를 보니까 이것이 전부 해당된다고 보면 우리 부여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준농림지역에서 조례제정이 확정됐다고 할때 군수님이 고시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모든 주민들이 시설을 할려고 할때 제반사항에 하자없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물론 반대가 있겠죠?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따로 고시로 제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한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세부항목만을 거기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세부항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법 건축법에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그런 사항들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