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2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1호로,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이 의안 제332호로,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4호로 접수되어 ’95년5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28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6호로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5호로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7호로 접수되었으며, 의안 제337호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42회 임시회기중 심사유보하였던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총 7건의 안건이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기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부여군기의 문양중 정림사지 5층석탑과 탑의 와편을 감싸고 있는 벼의 문양이 사실 형상과 상이하여 현행 부여군기의 기본틀은 변형없이 일부 모양과 색깔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보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시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72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부여군기와 부여군의 철인, 휘장등의 문양과 색깔을 기본틀의 변형없이 정림사지의 오층석탑과 석탑을 감싸고 있는 와편에 벼의 문양과 벼의 색깔을 일부 수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탑이 원형그대로 축소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산업미술디자인하는 사람한테 용역비 없이 의뢰해서 치수를 맞추는 겁니다.

소히 말하는 바탕색 아까 코발트색이라 말씀하셨는데 색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습니까?

코발트색 사전을 찾아보니까 코발트색이 영어예요. 명사로써 하늘빛 같은 맑은 남빛 플러스 엷은 군청색을 혼합한 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색을 혼합한 색이 만들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여를 상징할려면 그래도 59%가 농업으로 하는 것이 혼합과정에서 차이가 나요. 혼합을 조금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래서 색깔이 틀리고 군기가 틀려요. 혼합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녹색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코발트색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지금 보니까 색깔 강양 조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교적 먼저것 보다 탑이 나요. 기왕에 여기서 신경썼으니까 지금 월계잎하고 벼잎을 한색으로 했는데 다색이 들어가면 인쇄비가 비싸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월계잎이 노란색은 죽은 색깔입니다. 기왕에 녹색으로 썼으니까 옥색으로 해 보세요. 아니 연한 연두색으로 밑바탕을 바꿔주고 이건 조금 진하고 바꿔주면 색동감이 있겠고 또 이쪽에 와서 벼잎도 노란색으로 하지 말고 벼는 노란 것이 좋습니다. 바꿔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죽은 색깔을 하지 말고 기왕에 색동감 주는거 했으니까 바꿔서 했으면 좋겠네요. 리본은 안목있게 기왕에 군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대대손손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바꿔주고 벼잎색깔은 단단히 연두색으로 해 주면 훨씬 이쁘겠어요.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월계수는 사실은 연두색은 연두색으로 또 벼도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될 수 있지만 벼는 익으면 노랗기 때문에 노란색을 착안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생동감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밑에 리본 관계에서는 당초 변형을 안시켰어요.

리본이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깔은 노란 것도 괜잖습니다. 노란것도 괜잖은데 금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두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다시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해 봐서 리본도 조금 좁히고 벼의 색깔도 노란색보다는 월계수색하고 같이 연두색으로 다시 한번 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원확보와 농어촌 가로등의 효율적 수리를 위하여 고수작업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원 정원과 위생환경사업소의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가스안전관리에 1명 민방위재난관리에 3명, 고소작업차 운영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정원중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에 총 정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하여 현재 89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895명에서 901명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인력확보와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소작업차와 위생환경사업소의 화물자동차 운전원의 정원확보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방범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방범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삭제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용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방범원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여군의 고용직 공무원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방침상 현재 고용직 공무원들은 퇴직하는데로 보충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앞으로 차츰 기능직 정식공무원으로 해서 차츰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상의 용어가 지방 공무원법등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수리차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풀제로 현재 있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말씀하실때는 가로등 보수문제에 대해서 그런 특수차를 구입해서 가로등 수리를 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될거라고 설명해서 착수했는데 그 차를 구입해서 실제 해 보니까 옛날에 용역준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몇 번 체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고쳐줬는데 이것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각 면으로 배정하는데 한번 나가면 3등, 4등 고치면 많이 고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패턴이 일어나느냐 물어봤더니 청소년수련원이 어디냐 전기기술자를 차출해서 해 보니까 작업감독도 되지 않고 실제 나가서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체크도 안되고 그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3개월전 4개월전에도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전혀 안고쳐줬다고 그런데 부여읍은 끝나고 다른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옛날 용역주어서 할때 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일용직 고용한다고 하는 이게 민방위과로 배치된다고 했죠. 3명이

정규직요? 예

그러면 기술직이죠.

지금 김정식 위원님하고 홍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가로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운전원중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고 기술직중에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직종이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기존에 있는 인원을 근무지 배치를 해서 산업과에 차출해서 그것을 수리를 했었습니다. 이 정원은 산업과에서 필요한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무부에서 정원을 증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로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련원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자기 소관으로써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업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는 총정원내에서 그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정원이면 예를 든다면 산업과에서 농림직이나 행정직 보다는 전기직이 꼭 필요하면 전기직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실과에서 필요한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서 정원을 정식으로 조정해 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전원 1명만 확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직은 인원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직이 많이 있나요?

조금전에 설명올렸듯이 현재 전기직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청소년수련원에 현재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현재 농림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가령 우리 과에서는 건축직이 필요하다면 행정직이고 농림직을 줄이고 건축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직종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림직을 전기직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농림이 전기직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직종을 바꿔놓으면 나중에 자연감소라든가 승진해서 나가는 케이스에 있다든가 복수직 해 놓고 있을 때 바로 채용하게끔

그러면 당분간은 전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겠네요.

현재는 그래서 당초에는 1개월씩 파견근무를 해서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명하고 수련원에서 1명 해서 파견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기를 봐야할텐데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전기를 봐야 할텐데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그 일을 하러 다닌다면 거기도 또....

거기는 현재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련원사업관리소장이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장한테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얻고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는 것이 용역으르 주면 한등이라도 더 많이 고쳐서 일을 빨리 끝낼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으로 하니까 한등만 고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루에 3등, 4등밖에 안고친다 이거예요. 그걸 누구 감독하느냐구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난방지에다 인원을 3명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농어촌가로등이다 아니면 전기시설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이 3천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3천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농어촌 가로등 도시가로등 모든 가로등을 방범등 포함해서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 전기종류가 세가지인데 지금 차량구입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또 인원을 증원해서 인원이 연간 연봉으로 지급되는 돈이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까지 종전 방식대로 집행을 했을 경우 우리 김정식 위원님이나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단시일내에 고쳐서 잘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편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특수차를 구입하고 전문직 직원도 배치해서 그전에 보름 한달 걸리던 것을 5일, 3일 고장이 나면 시도때도 없이 항시라도 와서 즉각 즉각 손을 봐준다는 전제 조건아래 이 기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생되는 파열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예산편성 문제는 어떻게 실리적였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 분석을 해 보셨어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종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했던 입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묻는 질의가 그것을 번복해서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내가 알겠어요.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기획과 현실이 얼마만큼 적중했느냐 지금 이것도 인원이 마찬가지입니다. 3명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안전 지역경제과 1명, 환경보호과 1명 해서 5명인데 정원이 이 인원을 증원해 주는 목적은 주민의 편익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편의위주가 아니었다 이 말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내가 물을려고 하는 취지를 신위원님이 한발 앞선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는건데 앞질러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당 실과에서는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내무과에서는 이와같이 가로등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역류되었을 때에 비중이라든가 그것은 분석을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못했죠? 그런데 각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차는 사왔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는 길은 우리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누리자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3명의 인원이 풀가동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지금 위원님들 뜻대로 먼저 용역을 줬을 때하고 더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안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보시고 이 인원이 전기직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있죠? 청소년수련원에는 사실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위해서 고정배치 돼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실은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인원이 고치는 인원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운전사 한명은 알고 3명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3명이 전공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여기서 이번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올리는 정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3명인데 거기에 전문직이냐.

전기직이 1명입니다.

1명이죠?

그런데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인원을 물론 근무지 변경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해당 실과에서 현재 있는 직종을 바꿔서 전기직으로 그 과에 전기 T.O를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현인원이 전문화하겠다는 뜻이예요.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3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한명을 늘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물론 저희들도 재난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원을 둔 사항입니다. 정원을 우리가 신청해도 상당히 정원 따오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에는 완전히 관리계를 두고 시군에는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은 정부에서 공통적인 대대로 오네요? 그렇죠?

4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운전기사 한명입니까?

운전기사는 2명이고 사업소에 한명 본청에 한명

그러면 말씀드릴께요. 먼저 차를 사왔을 때 인원을 1명 늘려 달라고 해서 왜 늘리냐니까 이 차를 사와서 전체 풀제로 관리운영하는데 80% 명수에 정원이 한명을 증원해줘야 맞다 그래서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줬는데 지금 이 차 이후를 특수차 사온거 없죠?

지금 차 사 온 것이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운전원 정원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총 정원에 80%를 딱 맞아여만 정원승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르게는 안됩니다. 그 이후에 차량을 몇 대 구입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인원을 총괄하는 공무원의 임명권자이니까 일단은 임명을 해서 군수님의 재간을 받습니다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내무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내무과장이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제가 구차하게 묻는 이유는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고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일괄 상정된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의 용어가 개정된 법의 용어와 상이하여 지방세법의 용어와 군세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세율과 세액 등 지방세법과 일치시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액 및 세율등을 개정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이 지금까지는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지급기준이 각기 달라서 혼선을 빚어 왔었습니다만 이 여비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월액여비의 명칭은 상시 출장여비라 하고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협 국한사업 감면대상제외 해 놓고 감면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영수원들에 의해서 직접 징수해서....

(제안설명 생략)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구교리 쓰레기매립장내에 국유지매입과 남영공원내에 사유지 매입 등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과 군유잡종재산 189건의 매각계획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구교리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국유지 6필지 6,018㎡의 매입계획은 우리군에서 사용중인 토지로써 조속한 매입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다음 남영공원내에 사유지 매입계획은 지난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구하였던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변동이 없고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계획은 현재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 이용량에 부족하여 처리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한 처리는 불가능하였던 것을 지방양여금 17억원 등 24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일 70㎘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 증설하려는 계획으로써 조속한 발주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잡종재산의 189건에 187필지 8만7천41평방미터에 매각계획은 실경작자 또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으로써 필지별 재산은 내역별로 군유재산을 지속적으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7억2천3백만원 나왔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후에 차액문제는 증액이 되면 저희가 재원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상 금액아닙니까?

이것은 예상금액이지만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더 나올 수 있고 매각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요

차액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느냐

저희가 재산매입세입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예산금액입니다만 이런 차액이 나왔잖습니까? 3억이라는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자체재원으로써.....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박물관 부지 군유지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에 취지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세외수입계장하고 실무자가 재정경제원하고 문화재관리국에 가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박물관에서 계획서를 올려야만이 재정경제원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하고는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상보다 적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돼서 우리군으로써는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추정금액을 5억4천9백만원 잡았는데 2억2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2천정도가 우리 군으로써는 플러스가 됩니다.

(제안설명 생략)

이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군민에게 이를 널리 보급 연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속의 발굴보급을 위하여 전통민속연수관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옥산 홍연리 김덕수 사물놀이 건이 다뤄진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김덕수 사물놀이 전수관 무료임대 해 주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부락 그런데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문화인 여러 가지 옛소리니 호상놀이니 단잡기 이런 것은 전수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지역문화에 대해서 더 빨리 신경을 써서 우리 옛소리나 호상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 좀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부여 국악원이라든지 은산 단잡기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20여개 단체에 2천여명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물놀이 한울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군 옥산 홍연리 전 홍연국민학교에서 법인 설립인가를 ‘94년도 6월달에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각 전국 도처에서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저희군으로써는 군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떠한 예산경위라든지 또는 사무실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 물론 한울림도 이렇게 육성도 시키고 기왕에 있는 국악조직도 육성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해 줌으로써 기왕에 있는 우리 조직을 소홀하게 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부여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임대를 받아서 부여군수가 받아서 한울림은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저희들도 법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교육장이 부여군수에게 무상임대는 해 줘도 부여군수는 한울림을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재산을 지금 저 사람들이 1년에 돈 1천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왔어요.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청장으로부터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여군수가 한울림에게 무상임대 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물적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저희 부여군에서는 한울림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유상으로 한울림에서 교육청에 돈 1천만원 정도를

돈을 받고 가르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님 질문하고 신위원님 질문하고 답변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합당하지 않고 충실치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충남 부여국악단이라고 하는 우리 예술단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울림이라는데가 비영리 단체냐 영리단체냐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영리단체입니다. 월 급여를 받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성격이 학원인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할려고 거기에다 머리를 써 가면서까지 하는 저의는 뭐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교육청 시설물을 폐교된 학교입니다만 우리군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임대를 하면 무료로 무상으로 받는다 하지만 한울림이라는 개인단체가 영리단체가 당연히 임대를 하면 세로 내야 맞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 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교육청에서 우리 군명의로 임대를 해서 한울림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민의 이름을 팔아서 위임사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울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런 훌륭한 한울림 팀을 저희가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비영리단체로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지금 과세나 회원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체를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서에 맞는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관내에는 부여군 충남국악단 부여국악원 또 민속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울림을 더 유치시켜서 부여군이 국악민속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울림이 공헌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했다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한울림이 공헌하고 있는지 답변해 봐요.

사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크게 공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미국에 가서 국익을 선양시켰고 또는 서울에 가서도 공연을 해서 부여 사물놀이 한울림이 부여를 선양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물론 설치운영하는 조례안의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으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안은 좋아요. 그렇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