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유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축허가는 94년도에 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되어서 75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94건, 96년도에 현재까지 45건이 되겠습니다.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재 대상은 건축법상에 대지면적에 200㎡ 이상은 조경시설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조경은 건축허가 당시 허가시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승인을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시에 조경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에 확인된 것으로서 사후 관리대장 비치는 건축법상에 규정이 없어 별도로 대장은 만들지 않고 있으며, 조경관리는 건축주 스스로가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경예치금은 조경부족 시기인 혹한기 겨울이 되겠습니다. 1~2월과 여름 7~8월 사이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을 때 적용이 되고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시 제출된 조경면적과 수목대 식재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에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치실적은 한 건으로서 예치금액은 5천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청 노외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노외주차장 부지는 총 6,035m가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 2,232m가 있고 그 지상에는 분수대가 설치된 면적을 공개하면 약 3,364m가 약 1,0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되나 개발 필요성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시청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청사 이전계획과 공원조성계획, 관내 공공건물을 투시담장으로 개체하여 수목식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이전계획은 총무과 소관이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 중구청사 부지는 1982년10월 자연녹지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기 이전인 1980년5월에 이전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 시기는 이전하여야 합니다마는 구청부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 년전부터 청사부지를 위해 상부에 저희들이 건의하였으나 저희들 형편상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청사부지에 청사신축 방안의 하나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청사부지 매입시 절감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공원이 자연녹지지구 해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구 청사 확보계획은 경찰청사 이전시 시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구 의회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조성은 시장 권한이며 관리권만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동인공원은 43,715㎡로서 근린공원으로서 지정 당시에 대구 중구 이전부지로 학교건축물, 경찰청, 중구청, 교육원 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나 경찰청 97년3월 중에, 교육원은 98년 말 이전계획으로 있어 시에서 경찰청 이전부지와 도지사 관사, 전매청관사를 매입하여 98년말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99년 이후 공무원 교육원과 중구청 이전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은 대부분이 투시형 담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국가 보안을 요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통신공사 등 공공시설이 담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투시형 담장으로 개체는 현재는 불가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 시 도로변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개체하여 수목식재 알선, 중구 소유 도로현황 및 총 연장과 관리방법. 도로개설 시 인도를 개설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차도에 심어진 가로수 현황 그리고 관내 가로수 현황 및 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 등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로 부분에 투시형 담장설치 권장은 방범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며, 도로현황과 관리방법 총 연장에 대해서는 도로의 총 연장은 95년말 기준으로 103,106m이며 이 중에 소규모 총 연장은 74,955m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폭 20m 이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사무위임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 포장은 종합건설본부장이 관리하고 보도 부분은 저희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 20m 미만 도로는 그 차도구분없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2조에 보도설치에 관하여 규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로설치 시에 폭 15m이상 도로는 보도를 설치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에 심어진 가로수는 대부분이 소방도로에 식재되어 있으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식재한 것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며 플라타너스 외 787그루가 있으나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현황은 총 5,228그루 중에 플라타너스 2,492그루, 은단풍 845그루, 은행 1,370그루, 백합수 300그루, 기타 250그루가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95년5월 가로수정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513그루와 노후 및 불안가로수를 개체 또는 식재코자 하며, 개체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한 6억2천만원 중에 이중에 시비가 한 3억5천만원, 구비가 2억5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로수 개체 기준으로 내한성 내공해성 및 내병충해성이 강한 수종 선택과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선택하였으며 노선별 가로수 정비계획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신천대로변 방음벽 식재 수목 본수 연장 및 수령계약방법, 하자보수 기간과 방음효과 그리고 기존 수목을 잘 관리하면 예산절감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천대로변 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식재한 수종은 방음효과가 뛰어난 수종인 편백과 광나무로 제2신천교에서 수성교 사이 연장 921m에 편백 5~7년생 532그루와 광나무 34년생 3,200그루를 식재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시 특별보조금으로 8,300만원을 지원받아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완공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림대 조성으로 인한 방음효과는 폭이 20m 정도가 되어야 하며 6~7열 수목을 식재하여 소음을 차단하여야 효과적이나 신천대로변의 경우에는 폭이 약 8m 정도이고 좁은 곳은 2m 정도로서 방음효과는 현재 효과가 적은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 시야의 완전차단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수목식재의 경우 대기 정화기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식재된 수목은 대부분이 낙엽 활엽수로서 여름철에는 수림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나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기 때문에 방음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천변 수목식재 후 수차에 걸쳐 현장을 확인을 하였으며 수목의 고사를 염려하여 급수작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도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유선으로도 독촉을 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2년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보식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목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급수와 전정, 병충해 방제, 보식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푸른중구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을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찬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사감리 시 조경시설에 감리대상에 포함여부와 조경전문 공무원 대상과 자격여부와 건축물 준공검사 후 조경시설 사후관리 조치여부 건축물 조경시설 사후 관리에 대한 건축조례 신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 시에 대지 내 조경검사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허가 및 준공검사 시에 조경전문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업직 공무원이 6, 7, 8급 각 1명씩 있고 조경 기술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2,000㎡ 미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건축사가 현장에 조사하여 설계도면과 상이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사용검사를 해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사용검사증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조경시설은 중구 건축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이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 준공 후 건축물에 부속된 조경시설은 건축물 주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자 조경면적을 건축주 스스로 축소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례가 있을 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 시 조경시설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목 선정 및 배분, 배식 기준에 의거 중구 건축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에 부설된 조경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까 공원지역 내 공공건물인 구청을 지금까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와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된 공원지역 내 구청청사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또한 동인공원 조성계획은 저희 근린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서 계획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시형 담장 설득한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통신공사는 국가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은행은 작년에 우리들이 남쪽에 있는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절충을 해 보니까 역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헐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에 투시형 담장으로 권장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도로는 8m, 6m 좁은 도로에 여기에 대해서 투시형 담장을 하는 것 보다는 공간이 없고 전부 다 점포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권장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15m 이하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대로변 방음벽을 방음수목으로 왜 했느냐? 또 여기에 대한 진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 번 시민으로부터 방음벽에 대해서 구의회에도 있고 진정이 우리 도시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들어왔습니다. 소음공해 문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음벽보다는 여러 가지 미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1억원을 내려주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수림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억원 중 잔액은 타 사업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입찰은 공개입찰로서 몇 명이 입찰했느냐? 이것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마는 10여 명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이것은 경리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천대로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천대로는 중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 국장 수시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문으로 이것을 몇 번 통고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시공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지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존 나무관리에 대해서는 신천대로변이나 또한 간선대로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사목이 생길 때는 적정시기에 보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을이나 추경에 보식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기존 나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중에 도시국장께서 경리문제는 경리담당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병충해 담당 한 가지 서면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

앉은자리에서 - 오늘 중으로, 내일까지) 오늘 유찬영의원께 전달되도록 하시고 타 의원들도 카피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찬영 질문자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이 답변해야 옳습니다 마는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답변을 해 주신다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참, 옳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2,000㎡ 이상 되는 건물을 허가를 할 때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나무를 뽑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마당으로 사용한다든가,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건축법에 조경을 삽입해 둔 것은 조경자체는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만 하도록 해 두면 이 도시가 너무 삭막하다. 주인들한테 건축조례 하는데 놔 두면 나무를 안 심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건축주로 하여금 억지로 나무를 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그 분야하고 나무 심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법에도 심는 것만 권장을 해 놨지, 사후관리 면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심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맡고 난 후에 주인이 나무를 뽑아서 처리하는 것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가서 너희들이 건축허가 때 나무를 이렇게 심도록 했는데 왜 이랬느냐? 하고 다시 심도록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일일이 준공검사를 해 주고 난 후에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조치할 만큼 행정력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쨌든간에 나무를 심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사항이니까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 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공원부지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우리 청장님 이하 전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12만 전체 구민의 고민입니다. 이 자리를 헐어버리고 이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냐 하면 어차피 전부 다 헐어서 공원을 하자. 그러나 중구청이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지을만한 그런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부지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사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 마당하고 전부 다 공원으로 오픈해서 시민들이 우리 청사의 마당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주차장하고 전부 다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청 청사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지은 건물도 공원에 부합하도록 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현재 구상인데 구상해서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사실상 경찰청사와 우리 구청 청사가 담장이 폐쇄돼 있어서 삭막합니다. 지금 현재 유찬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현실은 우리 지금 현재 미문화원 있고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화염병 던지고, 경찰청이기 때문에 언제 기습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한국은행입니다. 이것은 극히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이 굉장히 삭막한데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경찰청사를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경찰청사 일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헐어서 오픈시켜서 조경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계획도 경찰청사 옮기면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당장 중구청을 드러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구청은 이대로 놔 두고 일부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강당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할애를 받고 나머지는 담장 헐어서 조경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우리 중구의회 의원께서 관심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마는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을 경과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자이신 유찬영의원에 이어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재태의원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