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지켜보시는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 노원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원식의원입니다. 우선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해 주신 이상진 내무국장과 직원, 그리고 박종옥 지역경제국장과 지역경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1일 남산 금구 광장에서 조순 서울특별시장의 역사적인 취임이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조순 시장은 시대의 큰 흐름의 가장 명확한 징조를 지구촌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단언했습니다. 조순 시장은 지구촌화에 대한 개념을 국가지상주의가 퇴색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리방식이 효력을 잃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정리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조순 시장은 서울의 제반 모순은 지난날 중앙집권시대,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의 이러한 시대 인식과 서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개조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을 국가관리방식의 문제로 본 조순 시장의 판단에 대해 더욱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이 관리방식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내에 있어서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출범 1년이 지난 서울시의 관리방식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3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93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모두 285번의 보직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즉 서울시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7개월 14일만에 계속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왔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보건사회국장인 원세훈 국장은 그 기간 동안 모두 여덟 차례의 보직이 변경되어 평균 5개월 4일만에 계속 새로운 자리로 옮기곤 했습니다. 6·27선거 후 민선시대에 들어 벌써 세번째 보직을 옮긴 공무원이 3급 이상 공무원 중에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의 책임행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의 국장은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시장과 의회 사이에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대다가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안팎곱사등이 신세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정연설 때 국장의 전결권을 가지고 국장의 책임행정을 얘기하신 조순 시장의 답변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의 말씀대로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이 창조적인 사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업무파악 기간과 2년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선시대의 시정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단위가 의회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대상은 국·실장들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쓰레기 소각정책과 관련하여 김의재 부시장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면서 입장의 차이보다 진짜 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의 성과를 쓰레기정책 최고책임자인 금부시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의회의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금부시장을 만난 후로 상임위에서 국·실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정책대안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부시장이 어떻게 서울시 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국장 중심체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시장 중심체제에서 국장 중심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의성과를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며칠전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서울에 대해 거대한 모순덩어리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순 시장의 선거공약대로 40점짜리의 서울을 70점짜리로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혼자서는 절대로 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공직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기술직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장의 참모집단인 지원부서, 특히 기획관리실의 독선과 독주로 현업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공무원들의 불만의 핵심인 인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문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큰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의 진급현황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인사과, 감사과 근무경력자들에 대한 특혜문제입니다. 인사과, 감사과 근무경력자는 다른 일반행정 그리고 기술직에 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1개월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인사과, 감사과에 모여 있다는 설명을 듣더라도 이 정도의 불균형은 다른 직원들, 특히 기술직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인사과, 감사과 근무경력자들이 인사에서 우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사조직으로 인사 등에 개입했던 인우회, 감우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시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인우회, 감우회가 음성적으로라도 사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해체는 물론, 처벌까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직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인사과, 감사과 근무경력자에 비하면 말할 수도 없지만 일반행정직에 비해서도 5급에서 4급에는 평균 5개월, 4급에서 3급 진급은 무려 평균 2년 7개월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직제규칙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가야할 자리는 행정직이 가도록 정해져 있는데 기술직의 자리로 보이는 직책은 기술직, 행정직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의 현황을 보면 총 50명 중 행정직이 16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청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까지 행정직이 차지한다면 기술직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 반면 93년 이후 안전사고로 인한 직위해제자 현황을 봅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12명이 직위해제 되었는데 모두 기술직입니다. 이번 미그기 사건으로 구속된 4명을 보면 별정직 1명에 기술직이 3명입니다. 이렇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야 할 자리까지 행정직에게 빼앗기고, 사고만 나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기술직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90년 이후 정년퇴직자 현황을 보면 3급대우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 7명 중 이평재 시설이사관 단 1명만이 기술직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정원 중 기술직이 33%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년퇴직현황은 기술직들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보여주듯이 기술직들은 뿌리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능력있는 기술직들은 기회만 나면 서울시를 떠나 일반회사로 전업하든지 개인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 기술고시를 보려는 후배 기술직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선배들은 시청에 들어오기보다는 일반회사에 취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전사고가 이러한 기술직들의 현재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부서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 지나치게 잦은 회의와 그에 따른 보고자료를 만드는 일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매주 주재하시는 간부회의, 3개 부시장의 주례회의, 홍보협의회, 조례규칙심의회, 현안업무보고회, 수시로 열리는 주무과장회의, 주무계장회의 등이 열리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각종 회의에 상급자들이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뒤로 미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장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간부회의 준비를 위해 수많은 실무자들이 국장보고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의 회의시마다 시달사항, 지시사항이 있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지시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니 서울시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실무자들의 창조적 사고가 개입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시장의 친위조직이라 불리우는 기획관리실 등 지원부서가 현업부서에 무계획적, 고압적으로 자료는 요청하고 있어 이에 매달리는 인력이 따로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서울시 조직의 운영이 이렇게 되다보니 민선시대가 열렸음에도 사실 시장 혼자 자율화, 개방화, 지방화, 분권화를 부르짖고 있지 시 조직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욱 집권화, 경직화되어 간다고 직원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회의의 효율적 소집, 현업부서에 대한 지원부서의 불필요한 간섭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기술직보다는 행정직, 현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우선시되는 서울시 조직의 역관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대우받고 빨리 승진하며, 그래서 유능한 사람일수록 시민들과 함께 뛰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기풍이 진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에 관하여 당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이 사업을 립안, 추진한 김의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은 한마디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입니다. 노원지구 지역원방 사업은 92년 노원지역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소각폐열의 에너지 이용차원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807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사업이 그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다른 사업의 무마책으로 무리하게 입안, 진행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마디로 노원지역은 지역난방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노원지역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9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서울 평균이 66.3%인데 노원은 이미 84.6%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노원지역에 도시가스의 난방용관인 중압관의 배관현황과 지역난방 배관현황을 살펴보면 두 관이 완전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배관도를 보면 청색의 선이 도시가스 중압관이고 그 나머지 선들은 전부 지역난방관입니다. 완전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원은 청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두 개나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면서 노원지역 배관에만 23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지역이 도시가스관 조차 깔려 있지 않은데 노원지역만 이렇게 중복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금부시장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입안, 추진한 청소사업본부측은 소각폐열의 이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면 전체 열량 중 소각폐열은 3내지 4%정도에 미칠 그런 예정입니다. 결국 3내지 4%의 소각폐열을 쓰자고 80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노원지역에 지역난방을 했단 말입니까? 게다가 지역난방 고시지역인 중랑구 신내동까지 10km의 배관을 하는데 30억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열원설비 즉, 보일러공사비에서 역시 노원지역 중복투자 306억 1,400만원을 낭비함으로써 총 570억 7,400만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소각폐열이 문제라면 소각장 인근지역에 열을 제공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굳이 대규모 지역난방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금부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난방 고시지역인 신내동에 규모에 맞는 지역난방시설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상계동에 대규모 지역난방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그것을 수습하려다 보니 즉, 수요의 예측도 없이 배관부터 해 놓고 그 수요를 창출하려다 보니 지역난방에 대해 과장선전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노원지역에서는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업자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고 주민들도 패가 갈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관계의 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 갈등의 심화에 대해 금부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이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노원지구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공사시행일인 93년 12월 21일까지 받아야 할 통상산업부장관의 공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사시작 후인 95년 1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아 무려1년 1개월간 불법공사가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당시 청소사업본부장이었던 김진호 지하철사 사장은 이런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공급시설 설치지역은 92년 5월 당시 청소사업본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지적하고 있듯이 당초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녹지지역의 제한 건폐율 20%가 넘는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개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95년 4월 28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까지 1년 5개월간 불법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지적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민들이 건축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는 건축법 정도는 어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알고 했다면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김진호 사장의 무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김진호 사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해 일패백패주의니 초지일관주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번 지면백 번을 지기 때문에 한 번도 져서는 안 된다, 일단 세운 계획은 아무리 시민들의 타당한 지적이 있어도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원지역 지역난방사업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입니다. 807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쓰면서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노원지역 주민들의 필요성에 기초하지 않고 소각장의 무마책으로 지어졌습니다. 중복투자의 우려도 제기되었고 불법사실 때문에 통상산업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리한공사로 인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초지일관주의, 일패백패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민선시대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잘못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그럼으로 해서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초지일관주의, 일패백패주의라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태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조순 시장의 시장 취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민선시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 일원동 소각장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김의재 부시장의 공권력투입 운운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초지일관주의, 일패백패주의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들의 상징인 노원지역 지역난방사업을 입안, 추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없고 책임질 줄도 모르는 사업 책임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부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청소사업본부장 당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문책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는 하나 추천권자인 조순 시장의 용기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시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중랑구 출신 박시하의원입니다. 피레네산맥 이쪽에서 진리가, 저쪽에서는 오류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5년말 현재 수출실적 1,000억불,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이의 현실이 모든 면에 걸쳐 반드시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LG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실적에 있어서 미국은 6.1%, 독일과 일본이 12.9%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겨우 1.9%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에 비해 1/3, 독일과 일본에 비해 1/6에 불과한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외로운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흔히 복지를 논할 때 우리는 부녀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사회복지를 논할 때 장애인 복지를 가장 먼저 논하게 되고 장애인 복지야말로 사회복지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89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90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 나라 등록장애인 숫자는 32만 4,860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은 5만 7,223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통계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870여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1년에 26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33만 7,000여 명이 다치고 1만여 명이 사망합니다. 또 1년에 9만여 건의 산업재해로 8만 6,000여 명이 부상하고 2,200여 명이 사망합니다. 3만여 명의 신체장애자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 숫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 추정 장애인 숫자를 전체인구 대비 2.35%인 100여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숫자는 UN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인구대비 10%보다 낮고 미국의 14.5%, 호주의 15.5%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등록장애인은 5만 7,000여 명이지만 실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이보다 16만 8,000여명이 많은 22만 5,000명입니다. 결국 등록장애인 수의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을 해 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또는 정신이상과 같은 사람들은 생활에 실제로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들이 외국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세계 10대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은 우리 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잘못된 부분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의 최우선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써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조순 시장에서는 취임사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도우며, 신체나 정신의 장애인과 노인과 보호자 없는 어린이를 힘써 보살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취임 이후 서울시 행정기구 내에 여성정책보좌관실을 신설하여 1급에 해당하는 여성정책보좌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조성하셨습니다. 또한 로인 복지를 위해서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실시하여 서울시 거주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인 복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5일자로 가정복지국 내에 노인시설계를 신설하여 로인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계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된 20억을 포함해서 40억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124억 8,500만원의 청소년 자립지원지금이 조성되어 매년 11억 8,800만원의 이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성, 로인, 청소년 등 소위 사회복지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특수계층 가운데 유난히 장애인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별다른 시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2년에 수상을 본부장으로 19개 성으로 구성된 장애인대책추진본부가 설치되어 1995년 12월 18일 장애자 계획 정상화7개년 전략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인색하기만 한 중앙정부를 믿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여성위원회가 우리 나라 여성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서울가정도우미 제도가 우리 나라 노인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이제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시행령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 서울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안건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21세기를 지향하는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장애인문제를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안건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대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은 숨 쉴 틈 없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볼 때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 한 곳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고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변의시설이 반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서울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계획은 장애인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로의 표시와 같은 조그마한 일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의 50%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할인혜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들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행정지도와 세심한 시설관리를 당부드리며, 현재 서울시내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장애인용 주차장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용 주차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밤늦게 귀가할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도 일정한 주차공간을 장애인들에게 할애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에게 월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은 영세민으로 보조자 없이는 잠시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국비보조 4만원 외에 도비보조 3만원을 합해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국비보조 4만원 외에 지원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월등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서울을 지향하는 우리 서울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당연히 지방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자동차는 장애부분을 대신해 주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장애의 성격상 자동차세는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타장애인들도 4급까지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4급까지 면세가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해 감소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준해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시내에는 궁전과 같이 웅장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궁전과 같이 웅장한 건물은 궁전도 아니요 시청도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장애인 특수학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디서나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장애인시설입니다. 그러나 우이의 현실은 이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교육의 기회까지 박탈당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은 부모의 시신을 땅에 묻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자식의 시신을 가슴에다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인을 자식으로 두고 수많은 밤을 괴로움으로 지새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본인의 심정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모두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송덕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용산구 출신 송덕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1년이 채 못 되는 동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대충 살펴본바, 서울은 명주실 타래에 비유하면 타래가 헝클어져서 끝도 시작도 보이지 않는 형국에 비유해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세워진 밀집된 건물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동차 홍수로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가늠할 수 없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나 조용히 거닐 수 있는 산책도로는 특정지역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내뿜고 있는 매연 때문에 숨이 막히고 콘크리트 숲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로 하천은 썩고 병이 들었으며, 쓰레기 문제 등으로 지역간에 다투고 있는 현실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아 금수강산이라 하던 동방예의지국은 옛날 고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음은 인구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선진국 도시보다 더욱 우리 서울이 심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군사독재와 중앙집권시대에 위정자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임기동안에 시작과 끝을 같이 하려는 한탕주의적 사고발상으로 인한 수도권 일대가 여유공간을 남겨 두지 않고 무작위로 정부가 앞장서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땅 장사를 한 탓으로 서울이 서울 인근에만 시 명칭이 붙은 도시가 19개나 계속 접속되어 있어 경기도 전역이 서울인지 시골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상황은 마치 동맥경화증에 병들은 커다란 공룡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되는 사항도 과거에 우리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해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세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635번지 일대 주거전용지역을 8년 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수회의에 부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빙고동에 있는 225번 버스가 지나가는 자리에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달라고 자그만치 8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용산구청에서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바로 29일 교통관리실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어느 공무원이 얘기했는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삼성여객에서 본의원을 찾아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즉 복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늦게나마 미완성된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이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7대 시정목표를 구성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복지 문화, 시의 균형적 발전과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음은 만시지탄이라 하겠으나 천백만 시민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과 언론들은 이 계획이 삼풍백화점 사고로 현장에서 있었던 충격이 조순 시장의 뇌리를 압박하여 자라에 놀란 토끼솟뚜껑에 놀란다는 옛 고사를 인용, 오직 안전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서 두들기면서 건너야 할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헐어버리는 그러한 손실과 혼잡을 가중하고 있다고 하는 측도 있으며, 3개년계획이 꿰어지지 못할 구슬들이라고 혹평하는 측과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확실하고, 시원하고, 산뜻한 청사진이 불족하다는 중론들입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시장과 집행부를 힐책하고자 함이 아니며, 보다 확실한 백년대계를 위한 자손만대에 물려 줄 문화유산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로 올바른 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살맛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세계 속의 서울로서 관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남북한 7,000만 민족이 살맛나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제언을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 자이의 우리 많은 의원들도 과거에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많이 당했고 가슴을 툭치면 윽하고 죽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흉물스러운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서울시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땅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들어 있는 이러한 땅입니다. 또 용산에 남북으로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용산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살기 좋고 서울시에서 가장 고급아파트라고 하는 이촌1동 지역의 아파트 주변의 이면에 이렇게도 볼썽사나운 이러한 시설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더구나 미8군 지역 안에 있는 오물탱크가 지금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는지, 정수가 잘 됐는지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사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재 사항들이 용산의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위한 자손만대에 물려 줄 유산을 만들고자 본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정활동비인 6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특수회사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은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용산구 발전구상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수도요, 또는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먼저 용산구 이태원 지역에 있는 미8군 지역 내에 100만평이나 되는 이 지역에 서울시 청사를 유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8군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헬리콥터장만 흡수하면 가족공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약 2만평만 가지면 서울시 청사를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족대공원을 만들어서, 장차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PMS라고 해서 관광경전철을 만들어서 순환을 해서 서울역에서나 이태원 관광특구에서나 삼각지에서나 숙대입구에서나 아무 데서나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만들었고, 중앙에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호수공원을 만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의원이 특별히 강조하고자함은 여기 현재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경원선 국철입니다. 이 국철로 인하여 도저히 이촌1통 지역에 지금 현재 22층 이상으로 짓는 아파트만 해서 5,300세대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5,000주민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1만 5,000명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나 이촌동에는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남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를 4.4km구간입니다, 한남동전철역사까지 4.4km 구간을 강변고수부지로 이설할 때 이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605억원이 투입되고 여기서 남는 땅은 17만 7,800㎡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도로나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나머지 서빙고역과 이촌역 일원을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약 2만 5,000평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했다 하더라도 2,500억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금을 최소 500억원으로 잡았을 때 3,100억원의 소득이 생기고, 이 공사비 600억원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보광대교를 신설했을 때 약 600억원이 들어가서 1,205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1,890억원의 잉여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서울특별시청이 들어오고,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업무시설지구로 풀었을 때는 평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억에서 7,000억까지의 서울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면 백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완벽한 도시가 되어서 앞으로 100년, 500년 후에도 고치지 않는 명물이 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원관광특구만 하더라도 연간 8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관광특구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과연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특구로 만듦으로써 이 민족대공원과 여기서 오는 관광수입과 컨벤션센터와 합했을 때 최소한도 이 민족대공원으로 인해서 관광수입이 연간 30억달러를 상회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서울시 간부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들으시고, 이 사항을 오늘 답변을 하시지 말고 본의원과 같이 사실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이것을 차기 86회 임시회나 또는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우리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으로 존경받는 것보다도 서울 현 시장이상의 존경을 받을 아주 역사적인, 600년 전 이태조 이상의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과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송인회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강동구 출신으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인회의원입니다. 95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여러 가지 제도적 부비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선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진력하고 계시는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관, 또한 각급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하여 조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시정을 바르게 알리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주 1회 기자회견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행정이 실질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려면 그것이 시민 의사에 반해서는 아니되며 일정한 행위기준에 따라 행정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방행정 책임이라 함은 그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으로 대표되는 대의기관은 물론, 행정과정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주민삼여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 밖에 시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행정지도를 위해서도 대시민 홍보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 항목에 대변인제를 운영하는 기자실 설명회 등 많은 시정홍보강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으나 시장이 직접 나서는 대시민 홍보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웃 일본 동경도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예외없이 지사가 직접 나와 정례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능의 근원이 되는 주민의 여론을 지방행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동경도지사인 스즈끼 슐이찌는 4선 16년 동안 해외방문 등 긴급한 일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을 가져왔습니다. 현 지사인 아오시마 유키오 역시 이를 존중하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리해, 동의와 협조의 기초 위에서 서울시정을 펼쳐 나가고, 시장으로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기교정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순 시장 역시 매주 한 차례 씩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검토용의 등의 완곡한 표현을 피하고 이 자리에서 가부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인사행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표관료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란 한마디로 행정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인구비례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충원, 승진, 보임과정에서 종족이나 성별, 종교,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에서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잡다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종족들이 공무원충원에서 대표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흑인과 여성은 필히 공무원사회에 대표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의원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출신지역별·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로서 시공무원의 성별 인원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질문내용 유인물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국가적으로 여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성인력 취업 촉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1세기 선진수도를 지향한다는 서울에서 전체 공무원의 20%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91명 중 단 1명만이 여성이며, 5급 이상의 경우에는 3%의 여성공무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둘째로서 우리 사회의 크나큰 병폐인 지연에 의한 할거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서울시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인원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개정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에서 본적을 삭제함에 따라 자료작성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사회에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본의원이 평소 접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통계를 입수하여 개선방안 강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관료제에 관한 세번째 문제로서 우리 사회에서 1차집단적 할거현상으로 지연 못지 않게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학연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배부해 드린 질문내용 유인물 6페이지 출신학교별 인원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공무원의 출신학교별 비율은 우려할 만큼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으나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그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세칭 일류대학이라고 일컫는 몇 개 대학의 비율이 17% 정도이나 3급 이상 공무원 수를 볼 때는 34%대로 그 비율에 있어 정확하게 두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칫 능력위주의 승진인사가 아닌 정실과 학연에 의한 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시장은 위에서 언급한 인원현황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공무원채용과 승진시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애하는 등 여성인력의 확충방안, 그리고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기하고, 공정인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과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달된 메모에 여성 3급 이상이 1급 1명, 2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급 이상이 결국 2명이라는 메모가 전달되었는데 본의원이 시청에 자료요구를 한 회신내용에는 본의원이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96년도 5월 현재로 통계를 뽑아달라고 했으나 거기에는 1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면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중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세는 주로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관계로 세수의 안정성의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으나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의 배분이 극히 빈약하여 신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 중 시세수입이 96년도 8,301억원, 2000년도에는 5조 2,245억원으로 불변가격으로 볼 때 5년 동안 물경 36%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전체 시세 중 년 45%가 취득세, 등록세로서 부동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소득에 대한탄력성 계수가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수세달성이 염려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부동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때문에 서울의 도시화, 산업화 등 지역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의 26%, 내국세의 42%를 점하는 등 서울의 풍부한 경제력과 직결되지 못함으로써 성장세원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도리어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불이익만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세의 세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 등록세의 일부 등 정액세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실질적인 세수감소 초래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과세객체인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세수기대치의 감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본의원은 현행 지방세제에 비추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문제점만 적시하였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재원확충방안들, 즉 시세구조의 소득, 소비관련 세원확충구조로의 전환, 국세의 지방세전환, 신규세원 도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개선, 국고보조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등의 시급한 개정을 요하는바, 시장께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일정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난 5월 21일 내무부가 금년 하반기 중 확정계획으로 발표한 지방재정발전계획 내용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정당배경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와 협력하여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통한 관련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서울시 행정정보체계 중 GIS, GEO-INFORMATION SYSTEM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초적인 사무자동화와 민원업무안내, 법령, 자료검색 등의 행정서비스, 기타 민원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행정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지표면과 지하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하는 GIS의 추진현황에 대하여만 묻겠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기서 GIS는 지금은 흔히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라 하는 말의 예전에 쓰던 용어인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과는 구별되는 GEO-INFORMATION SYSTEM을 말합니다. 도시계획, 토지활용도 증대, 도로망 구축, 녹지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위치확인용 인공위성인 LANDSAT자료를 이용한 분석기법인 1980년대 초에 KAIST에서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표면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 분류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망, 하수도망, 도시가스망, 지하 전기망, 통신망 등은 오래되어 설계도면이 없어진 것도 있고, 도면이 있더라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을 텐데 지하에 있는 매설물 자료는 어떻게 수집 분류되어 있는지 그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준해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순환보직 및 특정 행정구 내 학교 근무교사의 년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교사의 전보를 학교급, 남녀비율, 거주지, 근무실적, 전공 등을 고려하여 4년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기전보대상이나 전보유예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이 광범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학교간근무교사의 년령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교육행정질문을 위하여 25개 행정구 내의 학교별남녀교사 평균연령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초기 회신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수정보완자료를 재차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질문하려 했던 내용은 소위 학교급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강남일대의 특정 비경합 학교는 전보유예교사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연령교사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체 평균연령은 타지역, 타학교와 비슷하나 고연령 교사와 상대적으로 젊은 신임교사가 많고, 학교 안에서 중간 허리역할을 할 중견교사가 적은 기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강북에 있는 학교에시 주임으로 있던 교사가 강남으로 전보된 경우 수년이 경과하여도 주임이 될 수 없었다는 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의 근무의욕을 저상케 하는 전보, 순환근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3학급 이상 되는 과대규모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복수교감제도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무, 연구, 생활지도 등 사무분장에 따라 교감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학급수가 많은 과대규모학교에서 교감이 전체 학급 담임교사 얼굴도 다 익히지 못하고 한 학년을 마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의 업무를 사무분장보다는 학년별·학급별 책임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끝으로 98학년도 고입 때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종합생활기록부와 97학년도 대입시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작성·시달한 학업성속관리지침에 종합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도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수학, 영어 등 교사의 교과담당 학급수는 5학급 정도로서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한 자신을 갖고 기술할 수 있으나 한문, 음악, 미술 등 20여개 학급에 들어가는 교사가 과연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의 교과와 관련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오류 없이 기술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이며, 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천백만 시민의 시정을 짊어진 조순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 관계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준해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광화문 네거리 태평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에서 큰 인품과 친근한 체취감으로 오늘 만나뵙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찬 도약과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리준해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녀공학 내신성적 여성차별화에 대한 개선촉구입니다.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전지역 고등학교는 학생 자신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배정방식에 의하여 고교입학배정을 받게 되는데 남녀공학학교에 배정받은 여학생은 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학급수가 많은 주변 여학교, 남학교와 비교할 때 석차배분율에서 모두 불이익을 보게 되고, 특히 1,2학급의 학생수가 적은 이과반 학생들은 같은 학교의 문과반 여학생 또는 이과반 남학생과 비교할 때 백분율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있고, 97년도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에서는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어 개포고교, 광양고교, 세종고교, 오금고교, 청담고교 이과반 학생과 학부모는 남녀공학 내신성적남·녀통합산출 개선요구를 96년4월 29일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대통령, 국무총리, 시교육위원회 등 10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현행 교육제도에서의 대표적인 남녀차별로 남아 있는 남녀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남녀 별도 산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개선의지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시정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둘째, 미시설 학교용지 활용을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미시설 학교용지로서 사유지, 국유지, 서울시소유, 도로공사 소유, 주택공사 소유, 토지개발공사 소유 등의 98필지 38만 1,74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북구 번동 456번지 2만 6,382㎡는 67년 1월 21일, 종로구 평창동 492-6 1만 3,835㎡는 71년 6월 25일에 지정하고 방치하는 등 사유지 57건이 별첨 자료와 같이 70년대 지정 후 20년에서 26년간 학교교실 개설이 부진하여 토지소유자인 시민은 많은 재정손실을 받고 있는바, 10년 이상 미시설 학교용지는 시민재산보호 차원에서 용도폐지할 것인바, 미시설 학교용지 관리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이 추진하는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학교를 신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재배치간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 혜화여자고등학교를 강북구 수유리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종로구 명륜동1가 산꼭대기에 위치한 혜화초등학교는 통학로, 우범지대, 소방도로 미확보,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도로혼잡도 등 학교환경에 큰 문제가 있어 혜화초등학교가 있었던 혜화여고 자리에 옮겨 주고, 혜화초등학교 자리는 매각하여 혜화여고 이전경비 조달로 하는 등 서울혜화초등학교를 되돌려 달라고 9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신한국당 소속 문용자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학부모와 꿈나무의 소망, 그리고 혜화초등학교 교사의 큰 희망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부채증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채는 95년말 4조 6,970억 9,400만원이며, 96년에는7,382억원의 부채를 도입하고 4,965억원을 상환하여 96년말에는 4조 9,387억 800만원이 되는데 대부분 국가 사회간접자본인 제2기 지하철건설,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교통사업, 집단에너지공급, 지하철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의 경우 중앙정부 자금조달 책임은 워싱턴 80%, 런던시 75%, 뉴욕시 65%, 파리시 50%, 본 프랑크푸르트시는 60%인데 우리 서울시 부담은 85%를 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사업에 투자되어야할 시민혈세가 중앙정부에 박탈당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양여금법 제1조와 제4조에서 국고수입 일부를 지방자치국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양여금은 도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부채의 대부분은 국가 국책사업인 사회간접시설 투자비로 중앙정부 부담이 정당한 것인데도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조순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지방양여금법 제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와 결단은 없는지? 그리고 부채상환과 감소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점유 무허가 집단거주지역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강남구 개포동 570번 구룡마을 달터 근린공원 2개소 643동 2,347가구, 송파구 장지통 600번지 문정지구, 가락본동 통일촌 2개소 511가구 734세대, 서초구 방배3동 600번지 성뒤마을, 남태령마을, 대법원 앞, 구 대웅제약뒤, 영화공업뒤, 잠원동 61번지 등 6개소 623동1,221세대, 중랑구 신내동 봉화등지마을 124동 191세대 등 11개소 집단지역 78만 3,000㎡에 건물 1,901동 4,443세대의 주민이 불균형 발전지역에서 불법점유 무허가 집단거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들 지역의 개발계획이 전무하고 주민의 주민등록 불인정으로 취학, 공과금, 사생활 통신부편 등 서울특별시민 이방지대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집단 거주지의 주민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청취만 있을 뿐 소극적 행정으로 조순 시장이 버려둔 특수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순 시장, 다 같은 천백만 시민인데 이렇게 불이익 개발정책을 펴도 되는 것입니까? 구룡마을 주민 7,000명을 비롯한 4,493세대 시민이 자녀 진학 고통, 시민 생활불편, 주거환경개선을 소리치는데 그 슬픈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장,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도시재개발촉진지역으로 개발하고 현재 거주 주민에게 주민등록을 인정하여 주고 특별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정책 결단 의지는 없으십니까? 서민을 사랑하는 조순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91년 7월 지방의회 구성 발족과 95년 7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으로 지방자치가 발족하였는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91년 66.4%, 93년 68.0%에서 95년 63.5%로 격감되었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61.5%수준인데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 각종 부담금 배분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477억, 과밀부담금 38억, 개발부담금 43억,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06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의국고보조금 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4.4%, 과밀부담금 50%, 개발부담금 17.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로써 극히 미미한데 관련법규의 개정추진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담당공직자의 집무자세 태만이 아닌지요? 중앙정부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96년 예산기준 국고보조금은 65개 사업에 4,171억원뿐으로 정부 전체 국고보조지원금 총액의 9.2%수준입니다. 지하철건설, 공공임대 주택건설비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서울특별시가 국가사무 중 지방비로 부담한 시민의 혈세가 93년 2,089억, 94년 2,793억, 95년 3,011억, 96년 2,924억원으로 4년에 1조 815억 8,700만원을 낭비하였는데 국고보조는 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전국 지원금의 9.2%밖에 가져오지 못합니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개정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사무 지방비 부담 예산편성을 시장이 중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선시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추진력 발휘를 촉구하면서 개선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사업 진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최근 96년 해외여행 관광적자를 16억불로 발표하였습니다. 95년 380만명 출국 63억 2,000만불을 사용하였는데, 96년은 460만명 출국이며, 96년 3월말 16억 6,000만불을 썼으며, 또한 동 기간 중 외식산업과 해외유명상품 로열티 지불액이 33억불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관광진흥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95년 북경시의 경우 외국관광객 700만명 입국과 4조원의 관광 흑자를 보았고, 싱가폴, 방콕, 사이판도 관광 흑자로 지방재정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특히 행정1부시장과 문화국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광진흥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1995년 일본 오이타현은 인구 5만명에 관광객 500만명이 다녀가 일본 지방자치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국제행사 참석이 문화국 주요업무가 아닙니다. 관광서울 종합정책개발을 촉구합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한강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대책방안과 정책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인사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95년 7월 1일부터 복수직급인사제도를 실시하여 국정정책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직 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로서 행정기능 특수성과 재정자립도 98.6%에 따른 기술분야 행정발전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행정조직인 4실, 12국, 73과, 3사업본부, 4공사, 62사업소, 18소방서 관리에 있어 중책을 맡고 있는 행정기술 분야외 천백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을 보필하고 있는 시의회와 25개 자치구 25구, 73실,125국에 상위복수직 실시가 긴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시정발전은 서기관급 이상의 사명감이 크게 작용하는바, 본의원은 우리 시의원 모두 복수제 실시를 권장하고자 하며, 특히 91년 7월 8일 발족한 서울특별시의회에는 5년차, 4년차, 3년차 근무 별정직 4급상당 공무원 전문위원이 의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 제안하여 별정직 3급상당으로 상향 정원개정하는 인사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 중대사안이므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기능직이 1만 4,149명, 고용직이 3,850명이 있는데 9등급, 10등급에 대다수 편중되어 있는바, 기능직등급 상향조정으로 하위직 공직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기능직정원 상향조정 인사방침 실시가 긴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인사문제 개선방안은 시장이 직접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한강교량 보수, 당산철교 철거 등 교통정책 결단시우리 서울은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통해소를 위하여 96년 6월말 수준에서 자가용승용차 증차를 점진적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교통인구는 2,822만명인데 자동차 등록은 216만 1,000대로서 도로율20.3%인 도로 7,759km의 교통환경에서 교통체증 발생과 물류비용증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송분담에 있어 버스 34.9%, 지하철이 34.1%, 택시가 8.2%, 승용차가 13.4%, 기타 9.4%에 차량주행속도 1시간 8.25km로 집계되어 있으나 승용차가 교통체증의 주체입니다. 시내교통은 지옥을 이루는데 서울시의 교통 중장기대책은 차량증가정책을 방관하여 차량은 매년 늘어나 차량증가가 도로율 증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율 상향과 한강교량 신설이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바, 재정형편상 곤란한 현 서울시 행정체제에서 시내 교통지옥해결을 위하여 승용차 증차동결정책 실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정책개발 뜻은 가지고 계신지요? 어느 시점을 정하고 도로율이 확보된만큼 사량등록을 받아주는 신규등록 억제와 폐거차량 번호를 새차에 승계시키는 등 정책개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교통체증요인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증거에 있는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시내 교통 해소기금을 징수하는 방안 강구대책은 없는지? 도로건설을 시민의 혈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할 뜻은 없는지 시장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증가에 따른 소음공해해소를 위해서 건설되는 방음벽 건설비용도 승용차 판매 자동차회사에서 비용부담토록 하는 정책개발 실시의지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승용차 증가에 따른 피해보상을 자동차회사에서 징구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전환 의지는 없는지? 동경, 오사카,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시에는 승용차가 줄어들고 있는바, 교통정책개발을 촉구하는 바이며,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억제대책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버스회사 불법영업개선 정책개발을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버스회사는 89개 회사에서 버스 8,725대를 운행하고 기사가 1만 8,147명으로 일반직 5,858명을 합하면 2만 4,0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밤샘주차할 때에는 과징금을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95년 766건, 96년 4월미 151건 단속이 있을 뿐 버스회사 불법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버스 종점에 거주하는 주민은 많은 소음과 매연 피해를 크게 받고 있으나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에서는 짜고 하는지 통 단속이 미미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버스회사 차고지 확보개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버스회사 재정지원정책은 시행하면서도 택시회사 재정지원정책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서울의 택시회사는 265개 회사에서 6만 8,331대 차량으로 1일 4만 8,317대를 운행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택시는 수송분담률 8.2%로서 대중교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확장으로 회사는 존폐위기까지 가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버스회사의 월 평균급여 130만원의 절반수준인 70만원의 임금제도하에서 1일 12시간 노동하고 있어 3D업종으로 전락하였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급여는 극심한 서비스 부재와 로사분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70년초 택시근대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 택시로 향상되었는데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 국제적 망신유발 등 지탄을 받고 있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용의는 없는지? 운수기능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의 품위향상과 교육실시, 세계화추진 운수서비스에 대한 교육 등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이용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번, 5번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운영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업무 중에서 동대문운동장 운영관은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면적 약 4만 3,728평으로서 년간 30억 1,482만원의 세출로서 매년 11억 7,661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2만 7,445평은 매년 이용시민이 줄어들고 연간수입 11억 대비 연간 지출 18억원으로 적자가 연간 7억원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는바, 강북지역의 재래상가 집결지 환경개선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대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강북의 그린시티파크를 만들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재래식 상가 환경개선과 교통해소에 기여함이 건전재정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선진국에서 보면 벤쿠버 스텐리공원과 도심녹지공원, 파리시의 보아드숲공원, 런던시의 트라팔가, 켄싱턴공원, 템스강공원 등 도심녹지대공단이 시민건강에 더 큰 유익을 주었는바,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시민공원으로 변경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의원입니다. 어제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어제 밤에서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목통 실내빙상장에 대한 서울시의 제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매점이 년 8개나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6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매점 중에 가령 예를 들면 인숙스포츠라고 하는 그 매점은 현재 대표자 원순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이인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계약자와 원래 대표자와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인숙간에 재전대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스하키협회의 현직 리사로 재직중인 신호경이라고 하는 이사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류판매장만 하더라도 95년도 기준으로 약 4,300만원 수입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철저한 조사 약속이 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인 조사약속이 있어야 되겠다, 조사발언이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조사약속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버스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시내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왜 통합운영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단순히 시계구간 내지는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간의 요금정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면에 깔린, 다시 얘기하면 버스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인텍이라고 하는 카드 컴퓨터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인텍이 손을 잡고 버스카드를 추진하고, 지하철카드의 경우에는 국민카드와 C&C라고 하는 회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서로간에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고 누가 더 선점하느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카드업계의 이익을 둘러싸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97년도에 가서야 서로간에 기술적 호환성이 있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런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 카드시장을 점유를 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둘간의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는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카드업계의 복잡한 구조로 둘러 싸여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이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나로 교통카드를 통합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준해 교육감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 30만원 이상의 보충수업비의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과 교감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월 30만원 이상의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요. 교장과 교감이 공교롭게도 두 군데 강남의 현대고등학교는 교장도 30만원이상 받고 교감도 30만원 이상 받고, 월. 그리고 정의여고라고 하는 데는 교장도 30만원이상 받고 교감도 30만원 이상 받고, 공교롭게 교장·교감이 모두 다 관리수당을 30만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애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일선교사에게 당연히 나눠줘야지, 월 30만원이라고 하는 관리수당이 어떻게 일선학교 교사하고는 상관없이 교장과 교감에게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시정 조치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어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행정조치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목동에 소재해 있는 모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엉뚱하게, 약 8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파트로 본다면 극히 한 번 모여서 총회해서 직선하면 될터인데 무슨 이유인지 직선제 방식을 피하고 학부모들한테 앙케이트를 강제로 돌려서, 앙케이트에도 무기명으로 돌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준해 교육감님의 어제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초등교육국장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들으셨을 텐데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과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 대략 4가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는 답변을 올리고 그밖의 것은 해당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의 현안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아동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8년도까지 공립 6개교, 사립1개교 등 7개교의 특수학교를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개교예정인 2개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관악구 소재 정문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화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난향초등향교를 통합해서 그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난향초등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지반 및 건물의 안전진단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정문특수학교의 개교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동 교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조속히 재개·보수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개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남구 소재 밀알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교는 사립특수학교로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건축설계 및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95년 12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방해 중지판결 이후에 건축공사는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여전히 특수학교 설립취소와 재산상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사진척을 독려하고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서 내년도 3월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구남, 정민, 혜화, 지애 등 4개 공립특수학교 설립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의원님께서 과대규모 초·중·고등학교 복수교감 담당업무를 교무, 연구, 생활지도 등 사무분장보다는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책임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법시행령이나 또는 복수교감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고등학교에는 복수교감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업무는 주로 교무담당 교감과 생활지도담당 교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교감의 업무분장은 교내 장학지도라든가 또는 생활지도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는 교장이 그 밖의 일들을 다시 구분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보다는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책임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감의 업무나 내용을 조사를 해서만약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무분장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학교용지 지정 후 방치되어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용지의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청 관내 미시설 학교용지는 5월 31일 현재 총 98개소, 12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학교용지는 장기간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작년 2월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해서 미시설 학교용지 전체에 대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바, 98개소 중72개소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 등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학생수 변동추이 등을 감안해서 그 설립수요가 없는 26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 용지에 대하여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북구 번동 456번지 2만 6,382㎡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 평창동 492-6번지 1만 3,835㎡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의 해제검토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매입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저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에 대한 자격제한문제, 그리고 신서중학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위원의 자격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는 문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로서는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교원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 남녀별이라든가, 연령별, 또는 직급별로 구성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전체회의에서 모든 교원이 이의 없이 합의를 하였다면 교육경력이 극히 일천하거나. 또는 전출, 파견, 또는 휴직예정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더 받아서 물의가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서중학교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조례위반 사항 등을 보다 정확히 조사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오전 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시에 학부모 가800여 명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어저께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조례에 학교실정에 따라 학급별 대의원 등을 통한 간선제 선출방법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을 기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당장 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해 본바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학부모 총회를 개최를 해서 학급별 대표 2명을 선출하고, 육성회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때문에 학부모 총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5월 21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바, 기 선출된, 그러니까 3월 28일에 선출된 육성회 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인정하는 데 대하여 87%의 학부모가 찬성을 하였으므로, 오늘입니다. 5월 31일에 학부모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기 선출된 육성회 임원3명을 학부모위원으로 확정하고,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이 5명입니다. 나머지 부족인원 2명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후보등록을 받아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혹 조례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원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순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 조순 시장님이야말로 꼭 당선이 돼서 의회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 그리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거도 함께 치르고 지금 의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질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인사나 업무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졌으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을, 주로 하위공직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모여진 자료들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 내용이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의원으로서 시정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여러 하위직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모아서 질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인사와 업무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하위직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내용 전반이 시장님이 꼭 답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노원지역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해서 제가보기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그것이 중복투자였다, 잘못됐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제가 만난 공무원들 중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인데 중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시 뜯어낼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과 그런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그 동안 시민들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관료들의 이런 잘못된 관행과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부터 좀 고쳐 나가 보자,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고압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의 예를 들어서 일패백패주의, 초지일관주의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것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난방 얘기를 꺼내고, 그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그런 관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연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고 얘기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부시장이고 누구든지간에 정말 과거에 잘못됐으면 우리 서울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는 시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만 서울시를 개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동안 출범을 하셔서 1년이 지났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면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에서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를 바래서 지역난방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질의의 전체적인 제목이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의 쇄신을 위하여 입니다. 지역난방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조순 시장님께서 아무 답변도 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부하직원도 많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꼭 드려야 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서울시를 조금이라도 개혁해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조순 시장님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부시장 중심체제에서 국장 중심체제로 변화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회 상임위 논의성과를 어떻게 전달받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우회, 감우회의 현재 상태와 그것이 음성적으로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술직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업부서에 대한 지원부서의 지나친 간섭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노원지구 지역난방시설 관련해서 중복투자 570억 7,400만원이 낭비된 그 책임에 관해서 사업 실정자들에 관한 징계의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원식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물론 모든 것이 6·27선거에서 민선장이기 때문에 허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질문하신 우원식의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시장, 실·국장 전부 타협을 하셔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방금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의원은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을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시장은 답변을 하실 적에 시정의 기본적이고 정책적인 내용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양해한다면 관계관이 구체적으로 답변케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질문한 내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직접 시장이 답변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 권능의 근원이 되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장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교정의 계기를 갖기 위해서 주1회 기자회견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성별, 출신 지역별, 출신 대학별 대표관료제 확보를 위한 시 인사행정 개선과 관련한 부분 역시 시장께서 답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동료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위 두 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평소의 소신을 답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먼저 어제 최광웅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의원님께서 어제 서울시와 민선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기반조성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충질문에서 지적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정감사 조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에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기 때문에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입장을 설명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께서 책임은 많고 자치권한은 미미한 서울시의 현실을 깊이이해하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인회의원께서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의 한 가지인 정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보관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매주 1회씩 기자회견을 정례화하여 직접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삼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정의 현실과 시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생각으로 시정 각 분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금년 1월 17일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격주 수요일에 기자실에서 시정현황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요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장께서 직접 수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당면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주 2·3회씩 정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시장 기자단 간담회와 국별정례 기자간담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실시토록 할 것이며,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의원님께서 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해서 시세구조에 소득, 소비관련 구조로의 전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규세원 도입, 그리고 지방교부금세, 지방양여금 등의 개선과 국고보조금의 확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의 개정이 요구가 되는데 중앙정부사무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5월 21일 내무부가 금번 하반기 중 확정계획으로 발표한 지방재정발전계획 내용에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한 시의회와 협력해서 관계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도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시예산·편성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하여 그간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일들을 보고를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도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시 세입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시정운영계획의 주요시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초에 제가 부임한 후에 시정운영 3개년계획상의 주요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을 주요현안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왜곡된 시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논리가 필요하고, 우이의 주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을 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각적인 개선방안으로 청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지난 3, 4월 중에 지방세법, 지방양여금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 단위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했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리시의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논리를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비롯하여 또 우리시 예산 및 지출관리 등 재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진단이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의원님께서 내무부의 지방재정발전계획 내용에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발표된 지방재정발전계획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시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건의한 지방화 시대를 위한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지역 특수세원의 지방세원화, 지방소비세 도입, 비과세 감면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재정지원제도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법정 교부, 양여율의 상향조정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단위 등의 개선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의회와 협력하여 관계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시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지원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을 뵙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희의원님께서 국가사무에 대한 시 예산 편성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어제 답변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이 명확치 않고 혼재되어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으로 예산 편성을 중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뚜렷한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여건 속에서는 중앙정부와 과격한 대립보다는 원만한 협조와 설득을 통해서 자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이 명백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국고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우원식의원님께서 노원지구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제가 꼭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지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송인회의원님께서 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대표관료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영희의원님께서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은 노원구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88년에 취사용에 적합한 배관으로 매설되었으며, 난방사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방과 취사 겸용 배관을 설치해야하나 기존 매설된 도시가스관으로서는 공공주택 밀집지역인 노원구 전지역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난방형태는 벙거C유를 이용한 아파트단지별 중앙공급식 난방이었습니다. 그 후 90년 9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고시에 따라서 난방연료를 벙거C유에서 저유황경유, 또는 도시가스 즉 LNG를 사용하도록 규제가 되었고,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91년에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지역난방의 주 연료인 LNG는 천정연료로서 환경부의 고시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하루에 3·4회에걸쳐 간헐적으로 공급되는 기존의 중앙공급식 난방보다는 24시간 필요에 따라 난방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을 선호하게 되어 92년도부터 노원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을 립안,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총단지 중에서 696세대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공급식 난방설비를 설치한 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중으로 들어간 가스관의 시설비는 약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의 경우에 모두 이런 지역난방이 아니고 중앙공급식 난방에 의한 LNG관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강남구에서도 당초에 정리를 하기는 동자부 당시에 강남지역은 기이 지금 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관에 의해서 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모두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단지는, 노원의 경우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단지는 벙거C유를 이용한 난방형태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되어 난방용 도시가스 배관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이라도 취사용 연료는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은 그 관이 온수가 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용 연료는 기존에 배관된 대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공급관은 아파트 전지역에 매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 가스공급업자들이 아파트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 여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동자부에 이 문제를 교통정리해 주도록 저희가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떤 방법으로 열 공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스공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지역에 굳이 대규모 지역난방을 설치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 폐열량만큼 지역난방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는 동절기에는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 이내의 열공급을 소각장에서 공합을 하지만 여름에는 100%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의 지역난방은 광범위하게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이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소각에서 발생한 열은 전기를 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남은 열은 그것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열을 그 지역만 하게 되면 여름에는 이 열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영역을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구라파 같은 곳은 개인주택단지도 모두 지역난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하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업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사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업계에서도 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소각열을 반드시 100%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도 확정을 하고 설계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사업자들의 과다한 경쟁관계와 이해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의 갈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지역에서 지역난방에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가스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역난방을 위한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10년 가까이 되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24시간 공급되는 지역난방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난방을 원해서 모두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지역갈등이 일어난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수렴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중앙난방을 희망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대개 아시겠지만 늦은 봄이라든지, 또 조금 이른 가을 이런 때에 중앙난방에서는 열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제성 이상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청소사업본부가 발족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소각장 건설할 당시에 지역난방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신정·목동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86년도까지 지역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계동을 그 후에 지었는데 지역난방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지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있는 간부들은 상계동의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단지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을 지으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서 어떻게든지 추후에 보완해서라도 이 아파트 집단거주지역에 지역난방을 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폐열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그런 열효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과 이런 부분이지 결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 지역난방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80년대 초반인데 당인리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에 당인리에 있는 폐열을 활용을 못한다면 한강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열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소각열을 식혀서 물에 대한 평상온도를 다시 회복해서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만일 방류가 된다면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석참조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여러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배워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인회의원님께서 시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표관료제 확립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채용과 승진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등 여성인력 확충방안과 출신지역, 학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인사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 및 서울시 공무원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표관료제는 J. 도널드 킹슬리라는 학자가 1944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Representative Bureaucracy'에서 처음 주장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와 같이 고급공무원을 상류에 있는 중산층 출신자들이 일정한 코스를 거쳐서 독점적으로 장악했던 경향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유사한 형태가 다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든지, 계층간의 갈등이 심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급성과 지역 편중성을 갖는 관료제에서는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며, 관료의 사고와 행태는 출신배경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책임 있는 관료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성분이 각계각층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리론이 되겠습니다. 대표관료제와 관련해서 여성, 지역, 학교 등의 구성비율을 예시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표관료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그러한 민족구성이 복잡하다거나, 또 지역구성이나 계층구성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성과 남성의 문제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약 1만 500명이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체 공무원의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지 간부공무원이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3급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보좌관하고 가정복지국장 두 분밖에 없습니다. 승진시 일정비율을 여성공무원에게 할당하는 방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도화된 바는 없으나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받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50%를 넘는 여성이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민선시대 이후에 시장님께서 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정부 사상 이래 처음으로 저희 여성을 직업공무원으로서 1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이번에 발령을 하면서 감사과장을 여성으로 발령하는 등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특정지역과 학교, 출신자가 승진 인사에서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때 우리 서울시에도 특정지역의 간부가 편중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원적지 기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지역적 편중은 절대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다면 제가 낱낱이 짚어서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이 그 실적 외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역조 현상 및 관광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서울도 이제 이태원 관광특구 추진, 한강의 관광명소화 및 관광서울 종합정책 개발 등을 통한 관광진흥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관광의 대중화에 따라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나라 국민의 경우도 국내외 관광여행을 즐기는 일은 이미 여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율화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서 최근 관광수지 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ASEM이나 월드컵 유치와 관련, 우리 시도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광이 갖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광발전의 한 수단으로 문화관광의 진흥을 제창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서울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1년을 목표로 서울관광종합계획을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고, 관광수용 태세의 개선과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수려한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광의 천연적인 자원과 역사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관광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고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과 우리 고유 전통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관광자원화하고, 전통문화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하여 외국인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매력 있고, 그래서 방문할 가치가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가는 것, 그리고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서울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관광진흥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시립박물관 건립, 운현궁의 복원, 남산 한옥촌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묘제례, 과거시험재현, 단오제 등 전통문화축제와 관광상품화사업, 그리고 경복궁, 사간통, 인사동, 비원, 창경궁 등을 잇는 역사문화탐방로의 조성 등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단위의 고유민속축제를 발굴, 정례화하는 것이 관광상품으로 매우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 송파 산대놀이, 강동 호상놀이, 강서 철종임금 즉위행렬 재현 등자치구 문화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에 최대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한강의 관광명소화와 이태원 관광특구 추진 등은 관광종합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신중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처음에 질문이 계셨던 노원구의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말씀을 드렸으니 양해를 해 주시고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우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시행정 체제를 국장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처리되는 안건의 처리상황이나 상임위원회 활동내용 등은 어떻게 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안건의 내용과 그 논의사항, 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또 각종 산하기관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소관 실·국·본부장이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매일매일 그 사항을 파악해서 이튿날 아침 회의 때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종합을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해서 각 국·과에 전부 나누어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도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께서 서울시 부채상환과 감소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부채는 95년 미 현재 모두 4조 6,971억원이고, 이는 주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입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이미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1·2기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했고, 또 지하철이나 상·하수도요금 등이 공급원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 몇분 의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우리 시가 배제되는 등으로 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우선 상환계획에 따라서 년차별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건이 나쁜 부채는 조기상환하고 지하철건설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하철, 상·하수도 료금 등에 대해서는 시민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국고지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연 12.2%에 달하는 등 조건이 나쁜 점을 고려해서 이미 지난 4월에 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비 지원금 중에서 450억원은 과거에 융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정기국회 때 재경원과 협의를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를 보조금으로 금년에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리해서 가능한 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께서 시의회 별정 4급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거나 정원을 별정 3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기능직, 고용직이 9등급, 10등급에 대다수 편중되어있어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은 11명으로 그 직급은 행정 또는 별정 4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그런 직종으로서 전보가 가능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분야에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도 의회의 사무처장의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내무부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등급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등급은 정원의 전체 기능직의 48% 이상, 9등급은 35%이내 등의 상한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을 지난 4월 25일 상향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0등급의 경우에 전체 우리 기능직이 1만4,057명입니다. 종전에는 62.2%를 차지하고 있던 10등급이 58.5%로 대폭 축소가 되고, 또 9등급은 28.3%였던 것이 29.7%수준으로 늘리고, 또 8등급은 5.0%였습니다만 6.5%로 늘리는 등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대폭승진인사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소음공해 해소를 위한 방음벽건설 비용 등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징구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소음공해 실태를 살펴보면, 환경기준을 평균 5내지 6dB정도로 초과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도로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정온한 생활환경에 다소 침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망의 확충과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기준 65dB을 평균 6dB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환경기준 55dB을 평균 6dB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 6월에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방음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올림픽대로, 서부자원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도로 등 15개소, 총 연장이 8,540m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소음공해를 다소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95년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2개소를 17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63억원을 투자해서 올림픽대로, 잠실주공아파트 등 8개소에 대해서 7,510m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모두 완료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기에 앞당겨서 97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신 자동차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비로만 하지 말고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은 자동차가 제작되어 운행되는 이후의 사후규제보다는 자동차 제작시 저소음 자동차를 미리 개발해서 출고시킴으로써 운행시키는 사전규제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몇 차례 건의를 해서 현재 100dB, 승용차의 기준으로 볼 때, 100dB 이하인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3∼5dB씩 강화하도록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저소음자동차개발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어느 정도 저소음 자동차가 개발되어 운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 미리 자동차 소음공해 해소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방안은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박시하의원님께서 주차장관련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용주차장 주차료금의 50/100을 할인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만 2,396면, 노외주차장 1만6,269면 등 총 3만 8,665면으로써 96년도 현재 1만 2,862건에 3,468만 1,000원을 할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시행령에는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총주차면수의 1%를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 시 산하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부설주차장의1%에서 6%에 이르는 주차구역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보다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그리고 주차안내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차안내표지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관리규정의 변경신고, 기타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주차요금 감면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율 증가와 한강교량 신설이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바, 현 상태에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승용차 증차 동결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의 신규등록을 동결하였을 때 기존의 자가용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앞으로 자가용을 보유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정서상 교통체증을 이유로 한 자가용승용차의 등록거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의 실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가용승용차의 보유는 허용하되 불요불급한 이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도심통행료 징수, 주차료금의 인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추진, 주행세 도입 등의 가격조세정책의 실시로 자가용 보유 및 운행에 대한 간접적인 억제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승용차 증가가 교통체증의 요인이므로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시내 교통해소기금 징수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도로, 지하철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우선의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운영측면의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승용차 교통량을 줄이지 않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요억제정책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등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의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며,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교통해소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승용차 이용억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승용차는 수송분담률은 14%에 불과한 반면, 전체 도로통행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정체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의 요체는 불요불급한 승용차 통행량을 감축하는 것이며, 승용차 통행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현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교통량을 감축하는 사안이고, 둘째는 혼잡유발자에 대한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사안이고. 셋째는 직접적인운행규제방식을 실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서울시 교통종합대책도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첫째,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는 시 공무원이 솔선하여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과 병행하여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바른운전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의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승용차 이용이 많은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도록 대상기업체 2,454개소를 시간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참여촉진을 위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관리 참여시에 혜택을 주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가격정책에 의한 교통량 감축방안으로 교통혼잡의 주요인인 1, 2인 탑승승용차에 대하여 금년 9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이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수용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주차요금을 현행보다 50% 인상하도록 시의회와 협의추진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기업체의 교통량감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백화점 등 대량교통수요 유발시설의 주차장을 직권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행세 도입은 현행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유지하면서 승용차 통행량을 10%정도 감축하는 수준으로 휘발유와 경유가를 인상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직접 규제방식인 승용차의 부제 운행은 현재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교통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교통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후에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행료 줄이기 시책과 병행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주택가의 도로는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의 차고지 확보개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은 버스 1대당 법정 기준면적은 36㎡로서 우리 시 버스 총 8,725대에 필요한 총 면적은 31만 4,100㎡이나 현재 43만 2,664㎡를 확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법정 기준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노상박차 등으로 민원을 사는 예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음에도 무단주차를 하거나, 차고지가 부족하여 주택가 등에 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세업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내를 10개 권역으로 획정, 공영차고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도봉권역은 절차를 마치고 토지매입 중에 있고, 은평권역의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권역도 후보지를 임의선정하여 98년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시기사는 버스기사 월 평균급여의 절반수준인 70억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1일 12시간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3D업종으로 전락하여 서비스 부재와 로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의 월 평균급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기사의 절반수준인 70만원선입니다만, 이는 택시와 버스간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버스와의 급여차액에 해당하는 사납금의 초과 수입금 등을 노사협의에 의거, 비례배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으나 26일 만근의 경우, 버스급여수준에 근접하는 성실 운전자도 적지 않으므로 월 평균 실제 급여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97년9월부터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적정수준의 택시요금 현실화가 실현될 경우에 급여수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70년초 택시근대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택시로 향상되었는데,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 등으로 지탄을 받는 택시문제해결을 위해서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일본의 택시근대화센터는 운전자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지원 및 불법행위 지도강화 등을 위해 70년대 설립하였으며, 그 주요기능으로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 교통안전 지도업무, 택시운전기사 교육, 택시운행실태 조사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표본으로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바, 87년 당시 교통부 안내로 택시선진화센터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고, 그 후 우리 시에서는 택시종사자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수차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당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선진화센터 건립문제는 건립규모와 소요예산, 운영방안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여부 등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의 택시진입허용문제, 택시의 불법경영에 대한 단속실적과 개선방안, 그리고 택시회사의 대형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희갑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를 일원화하는 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은 버스와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하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의원님께서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간부직 공무원의 잦은 전보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3급 이상 국장급 간부들의 전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요인이 있었던 93년 1월부터 96년 2월 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첫째로 윗물맑기운동이 시작되어서 이 건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결과 등으로 해서 관리직이 많이 퇴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3개 자치구가 분구가 되어서 이에 따른 증원이 있었고, 네 번째는 민선구청장 출마에 따른 공석이 발생되어서 그에 따른 충원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매년 6월과 12월에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5일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간부직공무원의 승진과 전보가 불가피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직관리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그리고 장기근무로 인한 어떤 업무의 침체예방을 위한 순환보직, 이 두 문제가 조화롭게 실시가 되어서 한편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조성에 대해서 조직내에 인사과, 감사과 근무 경력자들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서울시 사조직인 인우회, 감우회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불공정대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인사과·감사과 근무직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직 4급에서 3급 승진시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승진기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 전체 공무원은 9년 3개월 정도가 평균 되는데, 인사과 출신들의 근무경력을 따져보니까 8년 4개월, 감사과 근무직원들은 7년 9개월로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3급에서 2급으로는 평균승진기간을 따져보니까, 시전체공무원은 3년 10개월인데 인사과 근무경력자는 4년 3개월, 감사과근무 경리자는 4년 1개월로 나타나서 인사·감사 경력자들이 시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오히려 3, 4개월, 기술직과 비교해서는 6개월 정도 더 늦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인사·감사과 경력자가 1년 10개월 정도 더 늦게 승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서 인사·감사과 근무경력자가 승진인사 등에서 빠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사·감사부서를 직원들이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 업무가 성격상 여러 부서를 관장을 하고, 또 가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히 무슨 감사·인사부서 직원들에 대한 편견적인 질의라고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역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에서 우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승진은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경력, 조직에서의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우회, 인우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감우회, 인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나 활동이 되고 있다고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구성은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또 상부상조하는 사적모임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연발생적인 여러 형태의 사적 모임이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사적 모임을 하나하나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이런 어떤 사적모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조직화돼서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직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는 적극적으로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사조직,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꽃꽂이회라든지 또는 서도회라든지 이런 직원상호간의 유대공감이라든지 근무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은 권장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조직에 이런 말썽이 없고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직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는 현재 22개 직렬에 7,800명의 기술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직공무원 2만 8,500명의 27%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은 행정직공무원과 비교해서 9급에서 5급까지의 승진은 무척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4급 이상의 승진이 행정직보다는 좀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기술직 상위직의 전체인원이 상대적으로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늦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나 앞으로 기술직 상위직렬이 전문화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 건설국장 및 도시계획국장의 직위는 89년에는 기술직이 행정직 반, 기술직 반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그 후에 많이 이것도 전문화 추세로 되어서 현재는 50석 중에서 34석이 기술직으로, 68%로 기술직으로 그만큼 많이 늘려졌고, 96년 5월 현재 시의 4급 이상 직위 중 직위 402석 중에서 기술직이 145석 35.8%를 점유하고 있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73 대 27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등의 문제는 행정직과 비교해서 따질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직 내에 그런 직렬간의 어떤 현상으로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기술직공무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및 건축직의 경우에 시 전체 토목 5급에서 4급으로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13년 1월로 행정직보다 5개월이 빠른 이런 실정으로 있고, 건축 5급에서 4급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도 10년 6개월로서 행정직보다는 3년 빠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직 5급과 간호직 5급은 상위직렬이 없는 관계로 해서 4급의 승진이 거의 안 되는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이것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이 전문화되어가면 아무래도 전문직종이 증가될 이런 것으로 조직이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인사문제는 조직의 근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의원님께서 회의가 너무 많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시정방침 등의 정확한 보고전달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되고 있는데, 전에 민선자치단체장 이전에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례간부회의를 매주 2회 실시하였고 부구청장회의 등 각종 회의도 자주 이렇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후에 회의를 대폭 감소를 해서 매주 한 번 정례간부회의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별로 부시장 관장하는 업무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됐고, 구청장회의도 간담회 형태로 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나눠서 두 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회의가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꼭 필요할 때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회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회의를 줄이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개포통에 구룡마을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민등록 인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 내지는 진정사항으로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강남구 구룡마을에는, 구룡마을 등 서울시 전체 6개구 11개 지역에 4,000여 세대 1만 7,000여명의 무허가시설에 대한 이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경에 강남국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2,139세대 7,350명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정책회의도 하고 또 내무부에다 질의도 내고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토지주의 사용승낙, 그리고 거주실체에 한시적인 어떤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이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정이 되면서 이주가 될 때에 현재 쓰고 있는 그 무허가건물을 일단 철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구청장이 일단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 민원문제는 곧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동대간운동장을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대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동대문운동장은 우리 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한 종합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이 고교 및 대학의 아마추어 경기라든지 기타 야구, 축구 이런 데서 아주 현재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애호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의 실정을 볼 때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7㎡, 동경이 0.82㎡, 독일이 3.5㎡ 이렇게 해서 부족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따라갈 정도로 여건조성이 된 후에 동대문 철거와 시민공원으로의 조성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 당장 철거해서 시민공원으로 하면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간 우리 금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갑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 목통실내빙상장내의 매점이 6년간 수의계약되어서 전대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사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4억원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99년까지 10년간 문체부에다 관리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동계스포츠센터라는 법인에다 문체부에서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감독권은 문체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어제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금의원님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바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을 지금 현재 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문체부에다 정식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공무원들 이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각 규정들을 본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어정쩡하고 열악한 신분상태와 위상에 대해서 다소 상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 신분상의 제약을 빌미로 우리 서울시공무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를 드린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 어제 시정질문에서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혼신의 노력으로 서울살리기에만 열중하고 계신 우리 민선시장 조순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간부들, 실·국장들이 아직도 대부분 임명직 시장하에서의 잠에 취해서 덜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서 주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격려와 당부를 담은 구두질문을 대부분으로 하고 의사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이 세부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체계의 현황과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구두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주무계장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본의원이 연구한 내용들 중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healthy city movement, 말하자면 건강도시 운동이라든가 hospice plan, 그 다음에 토털 보건의료센터 서울시 의약과의 주무계장이 이런 용어들은 도대체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함부로 답변했다가는 의원님한테 혼날까봐 못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줬습니다. 서울시가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한다라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사문제, 우리 여기 금태수 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감사총괄계장, 담당 사무관이 찾아와서 솔직히 경찰하고 껄끄러운 문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본의원이 어저께 질문한 내용은 각론보다는 총론,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민선시장도 등장하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꽃 피울 수 있겠는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총론의 질문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이런 각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문마다 오늘아침 조간신문입니다.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 21면, 정부에 경찰행정권 이관 건의, 시정질의 최광웅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 기자들이 의회 답변내용을 가지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쓰고, 본의원이 서면질문한내용 중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가칭 월드컵준비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매일경제 39면에 났는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일어났습니다. 신간마다 대문짝만하게 우리 최의원이 경찰을 혼내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격려전화 했다고 우리 주민들 전화소리 받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한겨레신문 들춰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 3시쯤에 기자실에 답변 삼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3시쯤에 이것이 배포가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 아는 기자들이 4시나 5시쯤에 본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 답변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어 보았으면, 질문한 의원 당사자는 모르고 있고 기자들은 알고 있고, 그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제가 바보가 될 뻔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기자들의 취재에 협조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그리고 신문이라는 시간적인 신속성을 확보하기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런 일들 하는 것, 물론 무조건 모든 관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행은 굉장히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관행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내용 다 보십시오. 구두질문이나 서면질문이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구두답변이나 서면답변이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의록에 다 기재되고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보다 먼저 우리 질문의원들에게 답변서가 도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same time, 동시에 그 자료를 질문의원이 당연히 받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다른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잘 안하시지만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양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회의협력계장, 1시 반입니다. 제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그 다음에 재발방지의 약속, 이건 기회를 기획관리실장이 실무, 대의회 관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 가지고 4시 반쯤에 저한테 로비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하고 개인적인 유감 없습니다. 커피 한잔 마신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간부님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간부들의 대의회관,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 우리 의장님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셔서 대의회 관계, 답변서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대의회 업무를 실무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장,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불러서 강력한 경고와 정식사과를 좀 받아 주시고 재발방지약속을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의장님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박시하의원님께서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4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기타 장애인들은 3급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기타 장애인들도 4급까지 면제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또 4급까지 자동차 면세가 확대될 경우에 대상자 및 세수감세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4등급까지 자동차세제도를 면제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지체장애인 4급은 장애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의 경우에 양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 또는 한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4급에 해당이 되고, 다이의 경우에는 한쪽다리가 강직상태이거나 마비 등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와 또는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상실자, 또 한쪽다리가 짧은 사람들, 이런 쪽으로 지금 4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4급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차량으로 활동을 도와줘야하는 차이점 때문이며, 비교적 장애가 경미한 4급 장애자 모두에게 자동차세를 면제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감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급으로 확대할 경우에 장애인 4급 대상자는 현재 1만 780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한 12% 정도, 한 1,100명 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세수감세액은 한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박시하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중에 만성 신부전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또는 정신이상과 같은 사람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장애인 범위중에 선천성 질환 등으로 실제 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장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 활동성 나환자, 또 정신질환자, 중풍 및 고혈압 등 환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이 보건복지부와 지침개정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인사 5명이 포함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 4만원 중에 전체가 국비가 아니고 이 중 30%는 서울시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액수가 크게 부족함을 인식해서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의 확대와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소관 사항으로 박시하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이 각각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시하의원님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 장애인의 부편을 덜어 주도록 요구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1개지구 16개 단지 2만 1,560호로서 이중 차량 소유자는 약 20%에 해당하는 4,200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주차장의 절대부족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차위치로 인한 불편사항은 있을 것이므로 편리한 곳을 장애인 전용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단지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계, 월계, 대치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이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건립하는 모든 아파트단지 승강기에는 점자용 조작판이나 음성신호장치 같은 시각장애인용 변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희의원님께서 구룡마을 등 무허가 건축물 집단지역 11개소에 대하여 도시개발촉진지역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 자연록지 등이 5개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4개소, 기타 택지개발지구등이 2개소로서 11개 지구 모두가 1982년 이후에 발생된 이른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집단지역입니다. 82년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 정비원칙이 이미 서 있으므로 이들 지구를 일률적으로 도시개발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사항이나 원 토지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여건에 따라 개별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주택국소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송인회의원님께서 각종 시설물의 위치확인용 인공위성인 랜드새트를 이용한 자료분석 기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지상, 지하의 각종 시설물에 관련된 자료수집과 분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걸친 지상, 지하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금년부터 기존 시가지인 중구청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001년까지 6개년 동안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가 GIS 구축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국가표준안에 따라 지상 800m상공에서 촬영한 축척 5천분지 1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상지형물에 대한 기본도를 제작하고, 이 기본도 외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의 정확한 자료를 재조사 실시한 후 입력하여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700km상공에 떠 있는 랜드새트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토지이용분석, 환경오염 분석 등 넓은 지역의 광범위한 자원과 근황자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관리용 지리정보시스템 즉, 도시정보시스템은 지상, 지하의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규모, 내용 등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수치지도작업작성규정에 따라서 항공사진에 의한 기본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방법이 연구소 등에서 학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5만분지 1 지세도 작성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우원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기이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게 직접 물으신 노원지구지역난방시설 설치하면서 지역난방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여 불법공사가 방치되었는데 당시 청소사업본부장은 알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난방사업과 제가 추진했던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운영 면에서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건설하는 면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관계 내용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지역난방사업의 사전승인문제는 제가 알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킨 문제도 그쪽 지역난방사업은 사업주체가 제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쫓기다가 그런 사항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번째, 92년 5월 당시에 청소사업본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녹지지역 제한 건폐률이 20%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 5월에 실시한 사업은 제가 가기 전에 이룩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추진한 사항은, 시공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 전부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각장 건설업무가 무척 어려운 업무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기이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사항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송인회의원님께서 교원 전보 인사에 있어서 강남지역의 비경합학교의 경우, 전보유예교사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령교사가 많은데 이같은 교사의 전보, 순환근무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보는 중등교원 전보원칙에 따라 시행되며 전보원칙은 매년 학교급별, 직급별, 남녀별, 년령별 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교육청 관내 비경합학교는 고령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보원칙이 비경합학교는 전보대상자의 50%까지 전보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과 둘째, 강남지역 경합학교에서 4년 근무한 교사는 다시 경합학교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가 강남의 비경합학교에서 4년을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때에 근무성적이 높은 교사를 우선하여 비경합학교에 전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연 고령교사가 비경합학교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교사가 강남지역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강남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도 교원 전보원칙수립시에는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개선해서 많은 교사들에게 전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 종합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도가 우려되는바, 특히 한문·예능과목의 교사는 많은 학급 학생을 담당하는데, 오류 없이 기재할 수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정된 종합생활기록부에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는 뜻에서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는 데는 담당교사의 주관적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으나 기록내용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누가 기록하여 교장, 교감의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여러 학급을 가르치는 예·체능교과의 경우, 모든 학생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과목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교사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모든 기록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학교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남녀 분리산정에 따른 여성 차별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성적관리는 교육부 훈령인 종합생활기록부관리지침과 교육부 례규인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여 "교과별 석차 백분율을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남녀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남녀학생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고 사전 예고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하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서울시내 국·공립 남녀공학 고등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져 협의한 결과 2,3학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1학년부터는 통합 산정키로 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5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업을 받는 2, 3학년은 남녀학생이 서로 다른 교과 예를 들면 실업, 가정이라든가, 체육, 교련, 불어, 일어, 독일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수하고 있고, 남녀분리산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열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남녀를 분리산출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적관리지침의 해당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는 한 학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나름대로의 학교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충수업에 수고하는 교사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학교장이 월 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를 시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수업비의 운영에 있어서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 못지 않게 교장, 교감은 보충수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수업내용, 수업방법 등을 지도 관리함은 물론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태도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교사들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늦게까지 생활지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간접참여자로 간접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의 초과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이라고 볼 때 교사의 1인당 수당은 1만 2,000원의 1/3에 해당되는4,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월 약 48만원 정도이고 교장, 교감은 약 3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다만, 보충수업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장 자률에 맡겨진 사항이지만 교장, 교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금액이 시간당 4,000원 수준을 넘거나 다른 학교와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대고와 정의여고를 포함한 다른 학교에 대하여는 교장령 또는 지구 자율장학회를 통하여 시정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현 혜화여고 자리에 혜화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대신 현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혜화여고 이전경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이적지에 혜화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혜화여고의 시설을 대부분 활용해서 일부 시설 개조 이외에는 혜화초등학교 학생 수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또한 혜화초등학교가 통학중심부로 옮겨짐에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통학여건이 개선되는 등 학교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아동들이 통학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의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못가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의재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정연료로 전환을 하면서 서울지역에 청정연료를 보급하는 기본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문제인데 노원에 청정연료로 갈 수 있는 도시가스관이 묻혀있는 상태에서 왜 또 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LNG 도시가스관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먼저 그런 청정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지역에는 2개씩 깔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게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도 못 깔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역에서 갈등을 하느니 안하느니 이것은 김의재 부시장께서 저보다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만날 동 대표회의, 주민총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난방특별위원회라고 구의회에서 구성해서 너무 주민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구의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보고서도 내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질 정도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의재 부시장이 저희 지역에 한 번도 안 와 보시고 그런 갈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각장 용량, 열량 이 문제에 있어서 여름에는 전체 다 쓴다, 그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 구 쓰레기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원구 320톤만 태울 경우에 1년에 쓰는 전체용량 대비해서 3내지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내지 4%면 지금 보일러가 750만톤이고 그것 합쳐봐야 한 8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각폐열로 나오는 50톤 정도의 열량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을 세우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안을 세우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김의재 부시장께서 88년에 노원지역에 깔려 있는 도시가스관은 난방용관이 아니고 취사용관이라고 했습니다. 취사용관으로만 깔려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역난방공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간 과정은 그런 중복투자가 아닌 이유 중에서 가장큰 이유는 도시가스가 난방용관이 없었고 취사용관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나 결정은 중복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원지역에 85년부터 중압관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도시가스 중압관인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연료과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파랗게 선이 깔려 있는 것이 도시가스 중압관입니다. 그 나머지 빨간줄 이런 것이 지역난방관인데 이 도시가스 중압관이 깔려진 것이 거의 88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김의재 부시장께서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이유가 취사용관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해서 추진한 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이것을 가장 중심적인 이유로 드셨는데, 그것은 그 내용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저랑 같이 가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 그리고 예산을 담당했던 분들, 또한 그 연료과에 있는 분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다 깔려져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남 얘기하셨는데 강남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살고 백이 센 데니까 그렇게 2개씩 다 깔아줍니까? 우리 도시가스사업이 완전히 그 개인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몇 백억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융자해 주고, 아주 저이로 융자해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관을 깔아가고 있는데, 또 그 지역에다가 서울시민들의 혈세와 같은 돈 800억원을 들여서 똑같은 설치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압관이 깔려서 난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또 깝니까? 그것을 명백히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장문제를 제기하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해서 싸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소각장 짓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해서 소각장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800억원 들이는 사업이 지역주민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업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 연계해서 소각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난방용관이 다 깔려져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에서부터 잘못됐고, 추진과정에 똑같은 관을 2개 깔은 중복투자라는 것입니다. 김의재 부시장께서는 아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88년에 노원지역에 난방용관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취사용관만 깔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거짓답변을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잘못돼 있어서 평상시의 위증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렇게 자꾸 의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답변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아까 김진호 사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난 지역난방 잘 몰랐다, 지역난방사업의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92년 5월에 청소사업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입안한 것이 청소사업본부고 진행한 것도 청소사업본부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장이 그 계획이 지역난매인지 모르고 소각장 열심히 지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럴 정도로 지역난방이 독자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각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사업집행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2개의 사업이 아니라 1개의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방용관이 다 깔려 있는 지역에 똑같은 관을 또 깔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어쨌든 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88년에 취사용관만 깔려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중복투자가 아닌 이유로 가장 크게 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와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입니다. 원고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과 서기관과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제 방에 불러서 틀림없이 그 문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때까지 말씀하는 중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당초에 소각장건설계획을 할 때 2개 구청에 하나씩 해서 1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있는 소각장도 당초에 우리가 입찰할 때까지 용량이 1,6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역난방도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왜 타 구청의 쓰레기를 이쪽에 와서 처리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여러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서 미국에도 3,0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각장의 적정 규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늘려야 되지만 지금 그런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600톤 규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떠나고 나서 그 규모가 1구청 1소각장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0톤으로 줄게 되어서 열량의 기본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김진호 지하철공사사장이 왜 그 문제를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원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역적인 갈등보다는 그 가스회사와의 갈등은 상당히 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회사는 그 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영업여건이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발생된 열을 다시 식혀서 내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어떠하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지역난방사업은 지역경제국의 업무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역경제국에다 이 문제를 같이 추진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역경제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 그러면 이 지역난방에 관한 사업을 청소사업본부로 사업을 이관을 시켜라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시장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말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신임시장님한테 김의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권업무를 지역경제국에 있는 것을 청소사업본부로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했다 하는 모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직접 시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남의 일을 갖다가 하느냐 하는 꾸지람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님이 그 이유를 듣지 않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돌려줘라, 그래서 제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 아마 청소사업본부장은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나 혹시 거짓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명예와 제 직을 걸고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신껏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가스관이 이중으로 일부 묻힌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확인을 해서, 다시 우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 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의재 부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실무자들이 적어줘서 잘 몰랐다, 혹시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일부 깔려 있었을지 어떨지 확실치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3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중복투자 우려에 관한 지역난방을 연구하는 그 내용 중에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807억원이나 쓰는 사업인데 중복투자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난방용관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그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로 난방용관이 깔려 있는 만큼 중복투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압관이나 고압관이 지금 그 아파트에 공급하는 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파트의 난방용으로 공급한 관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676가구에 2억 2,000입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이것 확인을 해가지고 우의원님하고 다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압관 깔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복투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2억 2,000에 대해서는 중복투자입니다. 중복투자이지만…….

그것 말고 중압관 깔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순수한 난방용으로 되었다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570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시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의재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으로 중압관이 깔려 있는 만큼은 중복투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중압관이 얼마만큼 깔려 있는지는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570억 6,400만원의 중복투자가 있었다고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88년까지 대개의, 아까 지도로 보여드린 그 중압관이 대개 다 깔려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한진도시가스에 확인을 한 대목이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확인된 것은 중압관이 깔려 있었다면 그것은 중복투자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중압관이 얼마만큼 깔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원지역에 지역난방사업이 진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로 남겨 놓고 이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