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5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후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병조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6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5월 2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30일자 제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5월 3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전개사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효율적 운용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존수입(양여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시기변화에 따른 시책변동의 투자 조정,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 유보되었던 예산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세입면에서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 전액을 계상했고 의존수입재원 변경액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계상하고 의존 수입재원 변경에 의한 군비부담액을 조정했고 민생안전 및 군정의 효율성을 위한 시책사업에 적극적 투자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환경개선 관련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96 예산성립후 도비보조 지정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재원은 총 115억2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7억8200만원, 특별회계 77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의존세입이 594억600만원에서 564억7600만원으로 29억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당초 232억46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이 된 232억2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211억3600만원에서 18억3400만원 감이 된 193억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83억5300만원인데 6억6200만원 감이 되어 76억9100만원으로 조정되고 지방채가 당초 66억7100만원인데 4억1400만원 감이 되어 62억57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자체예산은 154억7900만원에서 56억5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211억32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순잉여금이 56억5300만원입니다. 이중 기존예산으로서 국·도비 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줄어지는 액을 가지고 조정된 자체적인 것이 10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97억1500만원인데 77억 4300만원 증이 된 174억5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당초 41억200만원인데 4억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택사업이 3200만원 증가되어서 6800만원, 농공지구사업에 8억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억1600만원, 하천골재사업이 10억9000만원 증가되어서 39억4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3억5900만원 증가되어서 64억5800만원, 의료기금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후의 예산 총 규모는 '96 예산총액은 95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76억700만원으로 당초보다 3.6%가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174억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79.7%가 증가되었습니다. 군 재정자립도는 96년 당초 20.7%에서 27.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6 제1회 추경예산안개요 책자 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의 개별 사업조서와 '9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사항별 개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세출 편성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37억8200만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적 의무적경비 5400만원 여기에 인건비 2200만원을 보면 기능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기술수당을 계산했고, 민원실 근무수당을 종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공익요원, 청원경찰 등 각종 수당이 조정되었고, 보건관리의사 제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1600만원은 현재 장기근속 일용직 3명을 상용인부로 조정하였고, 군북면 복지회관 관리인부 175일을 계산했으며 환경보호과 환경 미화원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제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59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하·추곡수매, 계량기 검사,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등에 따른 부족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 3000만원은 칠원 향교 보수사업외 5건에 대한 국·도비 지원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2200만원은 4급직인 기획감사실장 조정과 읍·면장 업무추진비 과다 계상분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 15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18억8100만원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30억1900만원은 '96 향토 사료조사 수집사업외 50건에 국비삭감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7억4900만원과 군비부담금 3억8800만원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7억7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6억6100만원,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1400만원 합해서 7억7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중 군도정비외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조정과 이에 부담계획인 도비 보조금의 상대적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편성 5억5000만원입니다. 당면한 지역 숙원사업등 당초 예산 편성후에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성지구 하수구 정비외 6개 사업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은 지역 현안 해소 및 군정발전을 위한 특수활동 수행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26억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억8200만원은 부서단위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여비 1억5500만원은 부서별 시책사업 추진 및 각종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6400만원은 각 사회단체 및 민간조직에 위임된 업무추진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연부담금 6억4300만원은 공무원 연금, 환경 관련 사업위탁,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등의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2600만원은 2000년대 함안발전계획 등을 위한 연구용역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4억9000만원은 행정전산시스템을 위한 각종 전산장비 141대 확보 경비가 되어 있으며, 관내 기업체 종사자의 건강검진용 보건의료 이동 검진차량 확보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6400만원은 함안공설운동장 부지조성 부족분과 가야 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비 31억2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사업 4억5000만원은 한해대책 암반관정 15공 개발비이며, 공통사업 28억3200만원은 주민생활 현안사업 등 47개 신규사업입니다. 교통관련 4000만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9개 신규사업이며, 군수 읍·면장 사업 6억7000만원은 지역민의 건의 및 민원해소를 위한 자체 해결사업 70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사업 8억6400만원은 감이 되었는데 이는 국비부담의 지방채 승인 사업비중 국비부담 감액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표로 집계하였습니다. [부록참조] 다음 특별회계 총 규모는 77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관리비는 9억78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1억6500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수도정수대 지불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직영사업에 8억1200만원은 골재채취 수수료 조정 및 직영사업장 관리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6억42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2억7200만원은 취수, 여과, 배수장 시설유지와 관련 수선 경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7200만원은 산인농공단지내 철도법면 옹벽공사 및 농공단지내 시설유지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직영 3200만원은 하천골재판매장 진입도로 재포장 사업 및 관리소유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52억6500만원은 택지개발 부지매입과 함안공설운동장 부지 조성비 부족분 충당, 사업추진의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정료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32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3200만원은 국민주택, 수해복구주택 융자금 회수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확보 10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에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7억4000만원, 하천골재 직영사업 2억4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9200만원은 각각 예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함안군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45억9900만원에 1회 추경 104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2.4%가 증가된 950억6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당초 748억8400만원에서 27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174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세입재원은 앞서 검토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95 예산순잉여금 발생분과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수입액 등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96 제1회 추경세원의 특징은 시기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양여금, 국도비 보조지원 내시액 29억3000만원의 많은 재원이 감소된 것이라 봅니다. 이에 따라 군 자체 '95 순잉여금 56억5200만원의 재원이 의존재원의 감액사업등에 조정됨으로써 자체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은 실제 27억2300만원에 그쳐 자체 재원확보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이 총괄적으로는 현 상황적 여건에 충실한 노력이 집주된 것으로 검토되며, 세출예산 일부분은 투자의 효과 종결면 보다 향후 투자 요인을 확대화 시키는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이는 사업에 따른 명분보다 투자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실효성 하나만으로 계속하여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인바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계획과 추진을 투자에 비례하여 자주경영 재원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 2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은 27억2316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을 합한 예산 총 규모는 776억77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이 76억7475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56억5262만9000원이 증액된 133억2737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만원이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83억5268만3000원에서 군도정비, 분뇨처리시설 설치비가 줄어든 반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6억6172만4000원이 줄어든 76억9095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를 합해서 211억3640만3000원에서 18억3374만2000원이 감액된 193억266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이 당초 2526만원 보다 400만원 증이 된 사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최우선과제로써 세원발굴등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및 타시도 비교시찰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 1억4689만9000원 보다 799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지방세무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익 증진은 물론 신속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등 부과, 고지에 필요한 전산용 출력용지 구입비 152만원, 우리군 관내 입주 가동중인 법인업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서식 인쇄에 필요한 112만5000원, 각종 지방세 부과시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체납액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연1회 및 4회 부과 고지되던 자동차세는 연 1회 및 2회 부과 고지로 변경 시행됨에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를 위하여 납입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법하게 부과 고지된 각종 지방세는 납기내에 완전 징수가 되어야 함에도 수 차례의 방문 설득 및 독촉에도 납부치 않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에 필요한 등기 우편료 210만원, 지방세 업무의 완전 전산화 추진과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6개 읍면의 지방세 전산화와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92만원, 탈루, 은닉, 누락되는 지방세입 자금조사 추진과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50만원은 자료조사비입니다. 마산·창원 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방문설득등 관내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필요한 1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세입의 약 43%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과 우리군의 세입증대에 동참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격려에 필요한 경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의 폐지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자 조회에 필요한 휴대용 PC노트북 구입에 필요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난 95년 3월에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용 장비를 본청 3대, 읍·면에 각 1대씩을 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에 내무부 및 도에서 종합관리하던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연간 880000여 건의 납세고지서 및 각종 자료관리 등이 올해부터 100% 군으로 이관되었기에 현 검사 장비로써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용 단말기, OCR 프린트기, 통신장비 등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부문에서는 급여 전산요원 인부임으로서 당초 514만8000원보다 281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4월 급여 전산요원 일용인부의 청사이동에 따른 과목 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96년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 목의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공공요금에 편성된 수입증지제조비, 세외수입 관련 서식유인 및 장부구입비 664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가조사 및 물품구매 추진여비 100만원, 관용차량 운전기사 사기진작을 위한 장거리 및 긴급 출동여비 200만원,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업무추진 능률 향상을 위하여 실과 테이블 교체에 1350만원 전염성예방법시행령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독의무 대상인 본청 청사소독비 1년 6회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계획추진을 위해서 업무여비 200만원, 의회청사 신축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승강기 설치 소요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현관구인 OPEN 시설을 막아 주차공간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건물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 증축 소요사업비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대비해서 종전 의회청사신축 예정부지였던 곳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옹벽설치사업비 7700만원, 바닥 포장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3년에 신축한 현 군청사 보일러 배관시설이 노후되어 실내 난방 열효율이 떨어져 연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관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을 합해서 2억105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의 경상적경비로 군의 각종 조례나 규칙공포를 위한 공보관리 인쇄비와 우편발송료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한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개의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50만원과 군지 편찬을 위한 원고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군지편찬을 위한 교정비로 27만원, 1500부의 군지 유인을 위하여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 탁송료 400만원, 군지편찬을 위한 사진재료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원읍지를 현대판으로 번역하기 위하여 번역발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안향교에서 명심보감을 발간하여 청소년 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비 200만원과 이수정 낙화놀이를 재현하기 위하여 400만원의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4월 실시한 문화원 회계 및 사무감사 결과 문화원 인사규칙 제8조 및 제27조의 이사회 승인없이 문화원 사무국장 사직 처리로 인한 면직 무효소송 청구건과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원의 재정이 빈약해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읍 신암서원의 계단 보수공사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관광 이벤트 사업인 함안군 수박축제행사를 단위별로 시행함에 따른 대산수박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라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 칠북 화천농악 연수관 주변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유적 분포도를 인쇄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지도점검 및 아라가야 유물을 찾기 위한 국내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사업비 실시 설계비 156만3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도항리·말산리 고분의 토지매입비를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483만2000원을 삭감하고 대신 군비 4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함안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로 군비 700만원, 도비·군비 각각 350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673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칠원향교 정화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216만1000원과 이방실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의 집행잔액 1453만7000원, 도항리 말산리 고분 토지 매입비의 집행잔액 3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의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의 보상금 목으로 편성되어있던 전국체전 함안출전 선수보상 120만원, 읍면별 체육대회 지원금 200만원, 각 경기단체 육성 지원금 240만원, 군내 기관대항 친선체육대회 지원금이 200만원 총 4건에 76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도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300만원과 시군 우수선수 육성비 출연금 1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목을 변경해서 군 체육회 진흥사업의 기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 대회 참가의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과 배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꿈나무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의 국비 36만원은 삭감하고 군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을 위하여 도비 93만6000원, 군비 102만4000원 합계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회 운영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각각 460만원씩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위하여 도비 1330만원과 군비 1570만원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법수 공설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6필지에 1839㎡의 토지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봉남 사회단체의 체육시설비가 96년도 당초 예산의 시설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넓으신 아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수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면적은 아니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당시에 거기에 편입부지를 대강 조정하여 감정을 해서 먼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보니까 거기 편성된 예산으로 보상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법수 공설운동장 전체 면적을 원래 군에서 사들이는 것입니까?

전체 면적을 다 산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56페이지에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환금은 잔액입니다.

함안문화원 법원 소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감사지적사항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를 할때 그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의 봉급 청구 관계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소송에 짐으로 해서 그동안의 봉급 관계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불관계입니다. 지금 문화원으로서는 부담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사들이 자진해서 조금씩 거둔 돈이 8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족분을 지금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군에서 자꾸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문화원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임원진들의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었느냐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지금 와서 임원진들은 전부 뒤로 물러나 앉고 군비로 지원한다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우리 군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문화원 법원 소송비 지원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문화원에 군비가 보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사무국장의 사표를 수리를 할때 어떤 봉급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소송 관계에서 문화원이 졌다고 하는데 군비를 보조받고 있는 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또 지금 소송비를 1000만원 계상해서 군비를 손실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문화원과 공보실이 사전에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준다손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실무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더 하셔서 지원문제를 폭넓게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58페이지에 배구 꿈나무 육성 지원이라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또 우리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배구가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구를 지원해주면 전체의 경기종목에서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군비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좀 더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59페이지 법수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일부분의 토지매입비라고 하는데 법수공설운동장은 조성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었고 부대 시설비도 아마 투입된 것이 있을 것인데 부지 전체 몇 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출연이 되었는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앞의 두 가지 부분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은 법인체로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지도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안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우리군에서 볼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해결책이 지금 현단계에서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해서 조성된 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분석해볼 때 전혀 그 이상은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과연 문화원이 그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겠는가 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원만히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꿈나무 배구 육성 지원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꿈나무 축구부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되는데까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다른 종목도 포함해서 종목별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육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와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배구 꿈나무 육성지원 700만원 이것은 그 저의가 축구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축구하고 배구는 우리 함안 정서를 봐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축구는 그래도 우리 함안의 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꿈나무 지원을 한가지 종목만 하면 되었지, 축구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래서 그사람들이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7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자면 나중에 전 종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축구, 배구는 해주면서 탁구는 안해주느냐, 또 탁구는 해주면서 다른 종목은 안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대두된다면 나중에는 우리 군 재정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축구 한가지만 꿈나무 육성지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화놀이는 예년에는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낙화놀이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시기가 지나가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맥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군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르지만 금년에는 할 시기가 지나갔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지금 예산을 얹어서 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연합 체육대회에 2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게이트볼 4군친선대회를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함안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4군 친선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을 보면 거의가 노령화되어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능력이 없어서 자녀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분들이 거의가 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 조달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개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원사항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관광 이벤트 사업(수박축제)이 있는데 그당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아라제행사 경비지원이 군비와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손 치더라도 아라제 행사에 10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아라제 행사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찬조가 되는 금액을 합해서 했을 때 거의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이번에는 무대설비 관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편성을 하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라제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구육성지원책이나 배구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회의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우리군 체육회의 규모가 이번 추경에서 2300만원이나 다시 증이 되고 한데 이러한 개개 개별적인 사업들은 군 체육회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함안군 교육청 산하 각 학교별로도 교기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칠원같은 경우는 수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교육청에 이 수영 교실을 변경해 달라고 해도 안되어서 이번 체육진흥회이사회에서는 만약 이번에 교기를 안바꿔주면 전 학생들이 교기 반대 서명운동을 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축구나 배구, 게이트볼 같은 것보다는 우리 함안이 수영 불모지이고 수영이 꼭 필요하다면 수영 같은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지사 매해 수천만원의 기금을 들여서 군 체육회에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안배를 하는 것보다 체육회에 일임을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부탁 말씀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문화재 지도점검 및 아라가야 유물찾기 여비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정말 현실에 맞게끔 구체적인 의미의 측정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아라가야의 유물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안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함안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분포되어서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요원을 배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면이라든가 조사면이라든가 거기에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책자발간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2명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수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규모에 있어 효도·화목공무원 산업시찰 30만원에 6명을 2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클럽이 12개가 있는데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등에 각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M.T 지원경비는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나는 사항일겁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여기 M·T지원경비와 72페이지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참가보상 1200만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M·T실시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교육개요는 95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5개 부분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하 전공직자에 대해서 장소는 경남적십자 수련원으로 여항면에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429명으로 미참여가 166명입니다. 미참여자는 교육이나 장기병가, 업무필수요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914만6000원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믿음 훈련이라든지 자기혁신을 위한 내용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갖는 여러 가지 놀이, 캠프파이어라든지 사고의 대전환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의식혁신관계, 민요배우기, 특강 등이 있으며 진행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포함해서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효과 및 반응은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 탈피하여 체험과 토의를 통해서 조직구성원간에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서 신사고와 행동의 실천적 강화로 기업 경영방식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 하여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자기혁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난 뒤에 참여 직원의 반응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전에 교육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다가 17.2%, 대체로 높았다 46.4%, 보통이 35%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후에는 매우 만족이 28%, 대체로 만족이 56.4%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유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정별 유익했다 이상이 86%로 체험식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데 기여했다고 보여지며,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과정으로 평가가 되었고, 기타 참여자의 다수 의견은 교육내용에 만족하며 연 2회 정도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지역내 산업시찰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람직한 사고개선을 위하여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자 및 불만족 직원의 여론은 다소 교육시설이 불편하다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해야 되니까 가정을 가진 주부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속됨이 없이 자율에 의한 M·T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밤에는 거기서 자지않고 집에 왔다가 다시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소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96년도 추진방향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1안으로서 실과 및 읍·면 단위로 자체, 자율 M·T 추진방안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국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실과와 담당 읍·면을 묶어서 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불만 계층 여론도 반영하고 연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M·T를 실과 읍·면장 책임하에 부서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또 체육활동이나 조직 구성원간의 단합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직무교육이나 그밖에 교수를 초빙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안은 95년도 교육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자체 직장교육 과정으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는 이렇게 하되 불만계층 여론을 반영시켜서 이대로 하면서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미참여 공무원이 있어 19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냐 하면 각 회사직원 가족들이 전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단위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을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년 10월에 1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북 냉천관광농원에서 행사를 했으며 진행방법 및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로서는 축구, 배구, 발야구 등이 있었으며 문제점으로는 행사내용이 일반적인 체육행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이고, 남자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체육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족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9∼10월중에 1회 실시를 하는데 전가족 1000명 정도로 장소는 공설운동장이며 진행방법은 지금까지 하던 과정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축구나 배구 경기를 축소하고 건전체육이나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 릴레이나 가족 공굴리기, 업고 달리기,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진행상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경기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사진행 과정상 잘못된 부분은 고쳐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 참가보상 1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를 준비하는데 있어 약 2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서 12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고 또 한사람당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가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추경에 꼭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컴퓨터 커버 및 키보드 덮개가 있는데 컴퓨터나 키보드 관리를 잘 하기 위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읍·면포함)에 240개 132만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장비용 잉크젯프린터 잉크구입은 1개에 2만원 하는데 6대에 12회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읍면간 전용회선을 늘리는데 주민전산회선료 조정이 당초 717만6000원에서 284만원을 433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선과 전용회선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회선에서 일반회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회선화 잘못 되었을 때 전용회선이 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회선이 폐기가 되고 일반회선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멀티캡 구입비입니다. 이는 컴퓨터 전용 전기 콘센트로 8,500×120개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 지도여비가 5명에 1만원씩 해서 20회 100만원입니다. 다음 LAN 구축 시설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LAN은 근거리 통신망으로 전산화 사업중에 본청∼읍면간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통신망 연결공사로서 광케이블, 각종 통신 지원장비를 설치하는 공사 및 통신망 부분입니다. 크게는 행정장비 현대화 작게는 행정 통신장비 정보화를 해나가는데 있어 이번 추경하는데 약 3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데 약 10% 이상 차지하는 그만큼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사업자체가 2001년이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이 전산화 사업에 저희군만 빠진다면 연결망이 되어 있어 저희군이 낙후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되고 LAN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 열악한 예산에서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저희들 군이 다른 군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갈 수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교육장 이중마루판 설치 1760만원과 전산실 칸막이 및 샷시공사 300만원 있는데 전산실은 온도, 습도, 먼지 등의 환경에 민감한 장비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마루판을 하고 주전산실 및 입력실, 자료보관실, 출력실 등이 필요하고 해서 보안 시험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산실 MDF 및 전원시설공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MDF라는 것은 통신선로 전기대, 전기시설은 대용량의 전원을 배선반에서 인입해서 자체 배전반 설치 및 내부 전원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LAN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1억8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85만원, DID회선 구성방식변경용교환기카드 및 시스템 구축 400만원입니다. DID는 외선 직접통화방식으로 현재 80국으로 사용하는 전화임대선,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전화가 210번이며 80국 2210번으로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80국으로 사용하는 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용 부속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성능이 향상된 장비의 구매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타이컴2를 타이컴3로 추가 확장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장용 다기능 사무기기 증설 2대에 800만원이 있는데 전산교육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장비로써 교육효과 증대 즉, 각종 통신, TV, 비디오, FAX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산실 입력용 단말기 구입 10대에 1000만원이 있는데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전산망 구축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0조에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AN망 구축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주기억 용량이 큰 장비가 필요하므로 실과 읍면에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말하자면 1억8000만원의 공사가 되면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단말기 증설 10조에 2100만원은 주민등록용 다기능 사무기기로 주된 컴퓨터에 자료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장용 책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이 200만원에 20개, 의자는 240만원에 40개로 책상 하나에 의자 두 개씩입니다. 다음 고속프린터 구입 3500만원은 주전산기용 프린터로써 주전산기를 활용하는 모든 행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메모리 및 HDD 증설 3종에 2000만원입니다. 이건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해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증설입니다.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장치로 머리나 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HDD는 하드디스크라 해서 보조기억장치로 자료를 기억시켜 보관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정보화에 발맞춰서 나가야만 저희들도 낙후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통신망 전화가입 17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사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편성지침상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기록을 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읍·면이나 이런 곳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읍·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감사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500만원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읍·면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운영수당이 5만원씩 30명에 3회 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5일 감사계통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대형공사에는 군민참관인제를 하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 기여금등 납부실태 특별감사, 주요 인허가 시설물 집중감사가 추진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도된 부천세무비리사건 인천 남구청 비리사건 등 이런 사고가 나게되면 전국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기간동안 전읍면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있어 업무보조 인건비는 저희들 일용직이 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여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용직 1명을 감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상용화시켜서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 저희가 8명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못하고 2명 정도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성적순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상용화시키고 앞으로 일용직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은 당초 2747만5000원에서 1373만5000원으로 부군수님은 당초 1905만원에서 952만5000원으로 50%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다시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50%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50%는 사용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군정시책개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역점시책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역안정 및 돌발사고 대책추진비 1000만원, 각종 기념행사 및 주요의전행사추진 5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 17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비 1000만원, 각종 공약사업해결 추진비 1000만원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단위 관서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조정이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5.5%에서 6.5%로 증가됨에 따라 부담금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대에 컴퓨터 250만원과 가야읍대 진지보수비로 100만원이 방위협의회 운영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사망조위금 2000만원과 재해보상금 1000만원도 연금법이 개정됨에 다른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은 물품정수를 받은 것인데 300만원에 5대 구입비 1500만원, 타자기 구입 1대에 80만원씩 10대 800만원입니다. 이 타자기는 읍·면에서 호적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보조인부임은 조금전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쓰기 위해서 자동차등록 보조인부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관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을 국번없이 120을 누르면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생활민원이 되는 상수도 문제, 쓰레기문제, 도로파손 그밖에 여러 가지 생활과 관계되는 120민원기동대장 직제가 생겼습니다. 기동대장을 소개합니다. (기동대장 인사) 대산면 총무계장을 하던 이종섭씨가 120민원기동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족된 120민원기동대에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동민원안내시스템 프로그램 수정비 300만원, 행정상담위원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행정상담위원으로 여항면의 안윤호 전면장과 칠북면 박덕근 면장을 내무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을 하게되면 최소한 그날 경비 5만원 정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120민원대는 현장을 나가게 되면 기록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 30만원과 무선호출기 구입은 현장에서 현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에 구입비로 7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400만원, 군정협조자 초청간담회 240만원, 각종행사 동원 경찰격려금 100만원, 명예퇴직 가야읍 수당 3000만원은 예상금액으로 안수희(7급)씨가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와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 및 정년퇴직 공무원 지원 700만원은 행사에 따른 다과회라든지 행사 준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올해 명예 정년퇴직자는 8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회보 유인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되어야만 계속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도 서면 반상회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배부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 120만원, '96행정구역 요람책자 구입 19만5000원 표창장 인쇄 150만원, 표창장 외피구입에 400만원, 현안 및 집단민원해결 추진여비 120만원, 주요행사 추진 자료수집여비 120만원, 당면업무 추진상황 점검 80만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여비 80만원, 저희가 이 여비를 계상한 것은 실제로 경기도나 경남 양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무원 3명이 출장가서 우리군과 유사한 군의 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견학을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 9명에 2250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해외공로 연수 1050만원, 공무원가족한마음발진대회 참가보상 1200만원은 별도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이 2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는 이장님들이 전부 노령화되어 장학금지급 자녀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하는 걸로 계상이 했는데 금년에 이장이 다시 선출된 뒤 파악을 해보니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것이 1050만원, 사무용 FAX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저희 내무과에 FAX가 1대 있습니다마는 이 FAX를 일반용으로도 쓰고 행정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용으로 해놓고 퇴근을 하면 행정용은 안됩니다. 또 행정용으로 해 놓으면 행정용만 들어오고 일반용은 안들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제가 내무과로 지난 1월 16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지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정말 요구할 사항만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 스스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한번 더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할 만한 것은 모두 미리 사전에 다 삭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과장님의 간절하신 부탁말씀도 있었는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63페이지에 동호인 클럽 지원 360만원이 있는데 이 분야는 생활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태여 생활체육과 관계가 없는 내무과에서 동호인 클럽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얹어 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막연하게 전산화 전산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산화라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LAN통신망을 구축하는데 2억의 돈이 듭니다. 무지의 소치로 LAN통신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LAN통신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용직은 임용을 안하겠다, 상용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용직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했고 또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양해해 주신다면 동호인 클럽 관계가 일용직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LAN 통신망 관계는 통신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호인 클럽 지원 관계는 저희 공무원내의 동호인 클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 테니스, 족구, 궁도, 수석, 분재, 꽃꽂이, 볼링, 등산, 낚시, 탁구, 바둑 해서 여기에 예산은 12개 클럽에 각 30만원씩 잡고 인원수에 따라서 좀 신축성있게 예산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12개 클럽에 30만원씩 해놓았습니다만 클럽 정원수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30만원 해놓았습니다만 30만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적은 곳에는 적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사회인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것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수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도 세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한사람은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부속실에 근무하는 김양입니다. 김양이 94년 3월에 들어와서 상당히 근무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도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연수 안에 2명을 뽑는다면 그 배수를 해서 4명 정도를 넣어서 그 중에 별도로 평소의 품행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등등, 비록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전산계장 조성옥입니다. LA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근거리통신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내 또는 인근 건물지역에 있는 각 계열 수십대 또는 수백대의 컴퓨터 사이에 컴퓨터간의 1대1 통신방식이 아닌 그물처럼 한 개의 자료를 여러 수십대 수백대의 컴퓨터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통신시설로서 광케이블을 각 기계마다 접속을 하기 위한 케이블시설 그 외 브라우트라든지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각종 통신장비들이 약 10여종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자결재라든지 예를 들어 군수님이 지시공문을 내리게 되면 백대면 백대 모든 컴퓨터에 자료가 다 날아가서 그 자료를 공유하고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존 전산장비로서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전산장비라는 개념은 순수한 컴퓨터 부분입니다. LAN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줘서 같이 온라인으로 동작이 되게 하는데 지금의 컴퓨터는 단독으로 개인용 컴퓨터로만 존재할 뿐이지 컴퓨터 간 통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신이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라서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이 있고 퇴직공무원의 해외 공로연수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한 노고에 군민들이 그 뜻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군민 참관인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며 군정시책 추진 인원은 누구이며 군정 협조자 등에 대한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 먼저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해서 환경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그 밖의 건설분야 이런 각 분야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함안군에서 누구 한명 추천하라 하면 추천해서 바로 선정이 되어 선진지에 가서 배우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가 현재 예상인원을 9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조금 많이 두는 경우도 있고 일본이나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단기간에 갔다오는 경우는 조금 적게 들고 그래서 이것은 여행일수나 여행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250만원 정도 해서 2,25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 해외공로 연수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서도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해외연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냥 국내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인생을 바쳐서 공무원을 2, 30년 했다고 봤을 때 뭔가 떠나는 사람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군정 협조자 간담회, 각종 행사 참관인, 군정 시책 간담회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협조자"라 해서 꼭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 동우회라든지 그 외 관변단체, 여러 가지 환경보호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전번에 여항면 같은 곳에서 밤에 산에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원 출동을 해서 새벽까지 어렵게 진화를 한 그러한 협조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해진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맙다는 표시를 하려면 그래도 한번쯤 자리를 마련해서 오찬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나누어서 해놓았습니다만 2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협조자나 시책간담회에 오신 분들께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다보면 만원 정도로 끝나는 수도 있고 2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종 단체나 모임시에 칠원이 면세에 비해서 좀 소외되고 참여가 적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타자기 구입 10대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자기가 지금 읍면에 전혀 없는지, 옛날에 사용하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새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69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이라 해서 가야읍대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하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64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체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산장비가 몇억씩 정수물품으로 올라오는데 전산장비가 이만큼 올라오면 당연히 군에서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많이 사들임으로 해서 사실 일용직이나 이런 인원을 많이 안써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의 일용직이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 123명 정도 되는데 이런 장비가 자꾸 들어옴으로서 그분들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용직 예산 소요액이 약 11억7000만원인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일용직을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일용직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비가 현대화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인력은 감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나아갈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며칠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각 실과 계별로 계장이 인력진단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무과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 내부의 업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포함해서 전 계별로 계장이 소신있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께 직접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보고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조직 진단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줄여나가야 된다는데 방침을 두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감원이 되어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의료원 일용직 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감원이 되고 상용직화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가야읍대 진지구축 100만원은 도에서 하는 대단위공사로 제방에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지가 구축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도로공사로 인해 옮기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원래 구축될 때 허가를 받고 된 시설물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을 들여 다시 진지구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면대나 이런 곳에서도 이러한 진지구축에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위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호적부 정리용 타자기 구입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본청에도 몇 대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의 타자기는 구입한 연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타자로 해서 문서화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른 전산기기로 합니다만 영구보존해야 하는 호적부는 그렇게 해서는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타자기가 읍면에 있기는 있는데 성능이 안좋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 성능이 안좋고 지금 이것이 노후되어서 글자가 제대로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호적부 입력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1대당 80만원씩 다 들여서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운영수당이 있는데 30명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되도록 읍면별로 좀 배분을 해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옛날에 보면 가야쪽의 사람들만 임명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별로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대형공사 이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 15일자로 감사원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하라고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형공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자 즉 공사에 대해서 경험이나 식견,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대강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배부된 유인물을 읽고 설명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방금 내무과 같은 곳에서는 아주 잘 되었지만 한 과에서 예산을 설명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브리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명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좀 제외하고 숫자의 개념 자체도 위원들이 여기 배부된 유인물을 읽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간소화시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애한 시간을 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농악 연수관 간판제작입니다. 칠북면 화천리 화천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화천농악 연수관을 지난 9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전년도인 95년도 초까지 본 건물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의 각종 부대시설은 예산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금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현판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현판 자재는 특수 합성수지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동판을 제작할시 1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특수합성수지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깨끗한 함안가꾸기 계획의 일환인 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난 3월 7일자 의원님들의 정례간담회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영산홍 구입비는 8,000주에 800만원, 코스모스 종자구입은 개량종과 재래종을 구분해서 개량종 1되에 38만원, 재래종은 1말에 42만원을 그리고 꽃밭 조성에 필요한 자재대와 인부임의 일부를 포함해서 최소한도 금액으로 읍면별로 1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대체 예산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인∼중리간 4차선 지방도 확포장 구간의 편입부지내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의 굴취 및 이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공사구간중 급한 지역은 몇주를 이미 직원들이 옮긴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이 들고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모범가정 표창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95년도 전년도에 1회 실시하고 금년도에 2회째가 되는데 10가구를 선발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20분을 모실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비 조정입니다. 청결 관계업무가 저희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본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계상하도록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부엌개량 사업비 조정은 내무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400동에서 170동으로 크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79페이지 상단을 참고로 하시면 도비가 650만원 감액되어 935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군비도 따라서 1억2350만원이 감액이 되어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78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조정으로는 기정예산 1억9100만원에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6600만원으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함주공원정비 실시설계비와 사업비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중요시설에 해당되는 도로는 얼마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또 부근에 있는 공설운동장부지를 조성해서 종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함주공원은 85년도에 기초시설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보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가 되어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다수 군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함주공원 종합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9개에 1440만원, 가든 라이트 설치 20개에 200만원, 벤치와 간이 화장실 2조 설치에 280만원, 그리고 이미 심어져 있는 조경목 이식과 신규로 백일홍 군락지 2개소를 설치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그 외 산책로 조성, 일반 관광수 보식, 꽃밭 조성, 음료수대 설치, 관광 안내도 이동설치 등에 810만원으로 총 2880만원을 계상을 하고 본사업 실시 설계비로 28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정주생활권 개발 기본조사설계비는 농림수산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부족되어 부족된 금액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사업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 사용한 법수 내송마을 진입로 재포장 2200만원과 대산 구혜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북 화천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보조에 따라서 군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조정입니다. 기정예산 13억5793만9000원 중에서 도비 1214만3000원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 614만3000원을 조정해서 13억3965만3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의 주민숙원사업중 가야읍 양포동 마을회관 건립비, 군북면 정암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칠서면 유계마을 회관 정비사업비가 예산과목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81페이지 상단의 내용과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마을에서 사업비집행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금회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돈산마을 입구 구거를 복개해서 마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칠서 안기 진입로 포장공사는 95년도 총연장 500m, 폭 8m 규모로 확장한 후 당시 140m는 포장을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360m가 미포장되어 있어서 금회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인면 입곡리 중촌마을 교량가설 부족분 지원은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는 절대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안면 동지산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 군북 중암동 회관 건립비 3000만원, 법수 백산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 법수 문현 마을회관 건립비 500만원, 칠원 장암회관 건립비 부족분 지원 700만원, 여항 좌촌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도비보조금이 1200여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칠원의 96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언제쯤 실시해서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억을 올해 쓰게 되어있는 부분을 연초에 계획해서 군에 보고해서 계획이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이나 토지보상심의나 공사발주가 전혀 안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공사가 언제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두 가지인데 도비 1214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칠원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 금년도가 종결 연도인데 사업이 착수가 안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214만3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부담분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 업무상 어떤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결과 1차 추경에 이 부족된 부분을 확보해서 보전을 해주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전이 되도록 저희도 항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용역을 금년초에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며칠전에 성과도면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도면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이 사업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원뿐 아니고 다른 타면에서도 정주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3년 단위로 해서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하게 되어있다고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은 10억에 올라왔는데 공사를 발주할때는 10억이 다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9억이 되었을 때 칠원같은 경우에 그전에 2년간 10억씩 20억이 다 소진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돈이 9억이나 8억이 남아있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인 95년도까지 2차년도 사업이 끝이 났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되어 금년도 사업비를 금회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남구∼서상간 2차분 도로개설에 보상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설계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지금 잔여 사업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정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도비 1억이지요?

예. 순수 도비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함안면 복지회관, 군북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데 기준을 두고 군북쪽에 선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목적회관 이런 것도 좀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꼭 어떤 곳에서만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없는 이런 것을 하나씩 넣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군북에 복지회관이 있고 또 다목적 회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중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암동 다목적회관은 사실상 기 건립되어 있는 군북면 복지회관, 함안면 복지회관과는 성격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상된 다목적회관은 마을회관을 조금 규모를 크게 한것입니다. 이 마을에 회관을 지어서 그 회관내에 이발소나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의 명칭을 다목적회관이라고 붙이는데 사실상 마을회관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회관에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단위도 아니고 일개 부락에 다목적이라고는 하지만 1억을 해준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비도 다 똑같이 우리 국민이 세금낸 돈인데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암동에 준다면 다음에 또 마을단위에 1억을 줘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그리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개 마을에 예산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위에서 편성한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군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되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윗도리 좀 벗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농정관리에서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에 총 85억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12종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농지이용계획수립 지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농지이용계획은 앞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면단위 경지면적이 3,000㏊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원예지구로 과수, 축산 등 7개 지구를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심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박축제 행사비 조정은 당초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14일자 행정하고 농협하고 수박 작목반에서 면단위 행사를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면단위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특근 매식비가 30만원, 양정장비 유지비(2종)은 곡물 수분 측정기와 오토바이 1대에 96,000원, 다음 수매보조 인부임은 금년 수매하는데 있어서 정량검사라든지 수매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수매에 따른 지도여비가 70만원, 다음 휴경지 쌀생산대책 읍면별 기록사진 현상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휴경지 경작에 앞으로 경운기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하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경작을 했을 때 사실 그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단위나 중앙단위 확인이라든지 시상에 있어서 기록보존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3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경지 잡목제거 장비임차는 4∼5년 동안 묵혀놓다 보니까 일반 잡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람의 인력으로는 베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로도 해야 되고 일부 기계가 못들어가는 지역에는 간이 농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 중장비를 조금씩 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레일러 야간 안전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운기가 6,520대 정도 되는데 그동안 계속 야간 표지판을 부착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 948대가 미부착되었다고 부착하라고 의뢰가 와서 이것은 도로교통 안전상 의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경지 쌀생산대책 영농지도는 휴경지를 지난 2월에 파악을 해보니까 365㏊정도 되는데 경작 가능지는 217㏊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확인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영농지도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생산 우수농가 시상과 쌀생산 우수 읍면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300억 정도, 도단위에서도 4억7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쌀생산에 대해서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증산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도 410만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0.1㏊에 3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휴경논은 경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들고 노력비가 들고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재해를 대비한 안전영농과 앞으로 휴경작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누락된 필지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출농단 현황판 제작은 지금 가야와 법수 수출농단 2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견학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을 준비해 놓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수출농단 조성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은 철골 유리온실이 작년에 1500평 같으면 금년에는 3500평 정도 되고 또 파이프 비닐온실이 20,7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칠북단감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라든지 자부담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되겠는데 국비가 50%에서 42%로, 도비가 15%에서 18%로, 군비가 35%에서 40%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칠북면 영동지구와 덕남지구 2개소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600만원 보조가 됩니다만 도비가 25%, 군비가 15%, 융자 30%, 자담 30%입니다. 총 사업비에 투자되는 돈은 9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소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계획두수는 18,000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신규로 생산되는 송아지라든지 여기에 대해 전부 이 표를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당초 22㏊ 되던 것이 7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사업이 355개가 되겠는데 이에 대한 국도비 부족액을 군비로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군비가 11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도비는 삭감되고 해서 이번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 33개소에 대한 국비 1억3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 정화시설이 11개소이고 일반 정화시설이 22개소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운반장비는 아라영농조합으로서 양돈업을 하는 조합인데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분뇨 수거차량 2.5t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 1대에 3000만원인데 보조가 50%, 융자가 2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 저장탱크도 아라영농조합에 대한 것인데 저장규모가 700t 정도 되는 것으로서 2500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득성마을과 여명농원에 정화시설을 증축하고 분뇨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지방 공수의 위촉수당 조정은 당초 국비가 3명, 지방비가 6명이던 것이 변경되어 국비 6명, 지방비 3명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계량기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가축 거래시 양축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당 120만원정도 되는데 3대 구입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 자담이 20%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거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6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 기계로서 압착을 시켜서 거세를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다음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시설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안 낙농 영농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원료 운반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가야 신음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가 50%입니다. 지금 현재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시설 투자현황을 보면 투자사업비가 4억54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융자가 1억7900만원이고 자담이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1일 30t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128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야읍 수출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3500평과 비닐 파이프온실 21900평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129페이지 아라영농조합에 운반장비라든지 저장탱크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섬유질 배합사료 만드는 공장도 말입니다.

예.

이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지원을 또 하고, 3개는 전에 국비라 해서 지정이 되어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이 장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50%인 1000만원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자담이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보일러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 1명으로 되고 지방비가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8명에 대한 수당을 조정한 것입니까?

예.

국비 공수의와 지방비 공수의는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1명식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만 하면 무조건 공수의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자격증이 있다고 다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에 국비 공수의 몇 명이다, 지방비 공수의 몇 명이다라고 T.O가 내려옵니다.

126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야간 안전표지판 제작 예산이 있는데 안전표지판이 완전히 자가용처럼 깜박이를 부착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부착하는 것은 트레일러 양쪽에 구멍을 내어 야광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948대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농기계 대리점에서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배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20대의 경운기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0대 정도가 안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비 조정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통해서 포장이 공급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칠북 단감영농조합 법인에서 당초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어렵고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득성마을 정착금 구조개선사업 2개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데 능력이 모자라 증축을 해야만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배수로설치 관계에 대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휴경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쌀 증산 차원이라 해 가지고 쌀을 좀 증산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위에서 농수산부에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사실 밑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쌀 소비를 회피한다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300만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10개 읍면 중에도 특히 비닐하우스 하는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경지정리에서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지정리에서 빠진 수도작도 거의 땅을 많이 놀려 놨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잡목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위에서 조사를 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하니까 기록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휴경지 잡목제거를 하려면 요즘 비닐하우스 하는 쪽에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나락을 심어도 잘 안 심어집니다. 그러면 심어라 하는 그안에 잡목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잡목제거 하는 장비를 임차하려면 그것도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새 02(포크레인) 같은 것을 하루 빌리는데 내가 알기로 임차료가 15만원 큰 차는 20만원∼3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루만에 잡목제거를 안해 줍니다. 그 큰 장비가 이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더 해가지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 쌀 증산을 하려면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위에서 당신들이 하라고 시켜도 실제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안하는데 안해도 우리 군비로는 다할 수 없고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위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없이 질의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원면 운서리 일대에 지적이 잘못 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준용하천과 칠원 운서리 주천부락에서 운곡까지 올라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토지가 제방에 속해 가지고 이번에 농가용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본인들이 모르는 개인 사유지가 제방으로 그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실지는 제방이었다 이거죠.

그게 실지고 제방인데 공사를 옛날에 하다가 이쪽으로 모래를 떠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위치가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몽리민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농토가 제방에 묶여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본 결과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당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지번을 알면 내려가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을 낼때는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 시행자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 시행자라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알 수 없죠. 단, 지목변경을 해 놓았더라도 이전을 군이나 사업시행 주주하고 해줄 때는 인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소유자가 알겠지만 지목변경을 할때까지는 공사 시행자가 대위신청을 하도록 지적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면적이 거기서 발생되는데 공사 시행자가 지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제방부지라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100평 있는데 공사 시행자가 제방을 넓히고 공사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내 토지가 제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농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해보니 제방으로 반이 뚝 잘려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실지로 제방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제방 밑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니까 공사를 시행한 업자가 방금 말씀대로 대위로서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했다 하고 보니까 제가 수용이 되는데 몽리민들이 자기 사유지로 주장했을 때 10년이 넘은 지금에 공소시효에는 걸리지 않는지?

그건 시효가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아야죠. 제방이 난 것은 제방면적을 보상받아야 되고, 제방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만....

그 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그 제방을 어디서 했는지.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도 개인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개인한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행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운서리 죽천부락 윤모씨가 서류 떼보니까 자기토지 일부가 제방으로 되어 있더라.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어떤 민원이든지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법을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민원을 갖고 오시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도 수당이 5만원입니까? 3만원이 아니었습니까?

3만원이던 것이 금년부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수당도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유토지는 저희들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적다보니 일을 못하고 당초에서 빠져있고, 예산은 있는데 2∼3회 하면 끝이 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당초예산을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33억8826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10억8100만원이 증가된 44억694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 분야에서 오·폐수처리장 총인, 총질소 검사 수수료 21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96년부터 수질검사 항목에 총인과 총질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오·폐수 배출 실명제 표지판 제작은 개당 20만원에 6개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폐수배출 실명제란 폐수를 배출하는 각 회사 배출구에 회사에서 어떤 폐수를 배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수시로 표지판 내용과 달라 보인다 싶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고발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발송용 창문봉투 제작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1년에 2만매를 발송하는데 당초예산에 1만매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함안가꾸기 22대 청결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당초 깨끗한 함안가꾸기가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 개당 10만원씩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하기 위해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주변지역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환경보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오염이 되었거나 또 앞으로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수수료가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2만매를 발송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만매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등기 우편으로 못 보내고 일반우편료 15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선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2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깨끗한 함안가꾸기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96년도 각 읍면별로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는 5개 읍면을 선발해서 5개 읍면에 상사업비로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기측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대기측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사회진흥과 본예산에 올려져 있던 것이 깨끗한 함안가꾸기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면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라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공중화장실을 전부 수세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공설운동장과 군북시장, 대산시장 칠원시장을 도비 2940만원 군비 6870만원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수세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시설비 재원변경사업 5억88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79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95년 12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3억7890만원의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도 다 끝나고 했는데 돈은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시설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군비로 잡아 해 놓았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2억900만원 더 포함되어 5억8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북 오·폐수 처리장 폭기조와 소하조 증설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지금 현재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군북 농공단지내에 섬유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베짜는데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가 당초에는 폐수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부 폐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류를 하지 못하고 기존 있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증설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봉급 부족분입니다. 이건 당초 1만1600원으로 계상했는데 1만242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기에 5명에 대해서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수당과 가계보조비, 교통비 부족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부족분 50만원은 관내 18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에 600만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분뇨처리장 약품비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마산, 창원 인근지역이라서 사실상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 다니면서 치우다 보니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지 충전기 구입입니다. 건전지에는 납 성분이 많아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건전지를 충전하는 기계를 대당 22만원을 주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군청 민원실에 한 대씩 비치를 해서 민원인이 폐건전지를 가져와서 민원을 보는 동안 잠깐 끼워두면 건전지가 충전되어 그 건전지를 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업무 추진여비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추진여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조성 관련 주민보상금 1544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사도 쓰레기매립장에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인부임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부족분 15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장려금을 50% 주던 것을 96년도는 100% 인상시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교부금 조정입니다. 우리관내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연간 8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에 4억이 계상되어 있어 부족분 4억8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3억6927만5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려면 이만큼은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 선별기 구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도 쓰레기장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가르고 묶고 할때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의 부피도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증설 사업비 조정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잘못되어 전액 삭감한 것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 설계를 10톤으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일 16시간 10톤은 안되고 10시간 10톤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의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되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지금도 땅을 파서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양쪽에 있는 산을 사야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산 주인을 만나 팔 것을 종용하니까 산 주인이 팔 의사가 보여 1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산을 사려고 합니다. 산만 사고나면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시설 잔액반환 800만원, 축산폐수시설 이자차액보전비 잔액 반환 5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군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원금상환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850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1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85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부족분 12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북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소하조 증설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처리되지 않고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군비가 많으면 다 해줘야 되겠지만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농공단지에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의 지원을 과장님께서 도에 말씀을 하셔서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를 좀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도와 협조체제를 잘 이루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군비가 많으면 다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안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할 사람은 과장님입니다. 과장님들이 그걸 잘 해줘야만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군비를 적게 부담하고 실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군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은 해줘야 되지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 실명제가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6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소에 2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액수도 아닌데 전 배출업소에 실명제를 실시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오폐수 배출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함안군이 관리하는 4개 농공단지와 분뇨처리장에 대한 사항이고 일반 배출업소는 일반 자부담으로 시설하도록 이미 지시 되어있고 또 기 설치를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 통로로 배출하는 업소가 항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발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안천을 위시해서 하천별로 직원들이 걸어다니면서 비밀통로로 혹시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광위에 파수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이 누출되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어 파수농공단지 업체를 비밀리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 정화조를 보니까 정말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독극물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회수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그 오폐수를 수거해 간 흔적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용역업체의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호스가 들어왔으면 호스를 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걸 보니까 비밀통로로 해서 지하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번에 계장님께 지적 해둔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실무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께서는 사명감과 오폐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4폐이지 깨끗한 함안 가꾸기 상사업비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사실상 환경사업이 10개 읍면별로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 환경가꾸기사업을 한 실적을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상장을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기 측정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1대 아닙니까?

예, 1식입니다.

관리할 담당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수집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지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지급은 되고 있는거군요.

예.

그리고 위탁업체의 교부금 조정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애시당초 우리가 교부금이라고 계획한 것이 4억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교부금을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10억을 다 줄 수 없어서 4억으로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부금 수수료의 산정 기준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으로 6억이 있는데 이것이 16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하면서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군 재정형편상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6억이 아니라 6000만원이 모자라서 절절 매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이것을 10시간에 6억을 더 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기 13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부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1일 10시간에 10t을 소각해야 되는데 우리 설계대로 16시간 소각하는 것으로 하면 돈이 적게 나오거든요. 10시간에 10t 소각으로 하면 아주 용량이 커지고 16시간에 10t으로 하면 용량이 작아지니까 도나 국비를 주는 쪽에서 보니까 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바꾸면 도비나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하기에 이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6억인데 우리군 재정형편이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인부임은 좀 더 들더라도 16시간이라도 10t을 소각할 수 있는데 10시간에 10t을 소각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번에 별도로 5억을 더 얻어왔습니다.

우리 군비로 6억을 더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절충을 잘 하셔서 쓰레기 시설에 5억을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에 대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도에서 준단 말입니까?

순수하게 여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 부족한데 5억을 더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6억이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보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을 부담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쪽에서는 사업장 할 돈을 주는데 용량이 작아서는 안되겠다고 도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부족분 이것이 전번 본예산 때도 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되어야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1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린 것은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에 소각로 설치하고 재활용센터 설치하고 하는 그 부지를 당초에 매입을 못해서 그 부지 매입하는 돈이 별도로 1억이었고 이 1억은 지금 현재 쓰레기장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걸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그 산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산을 팔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약간 팔 의사가 있어 보여서 그 산을 빙 둘러 다 사게 되면 우리 함안군으로서는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몇십년간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1억을 일단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산을 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면에 둘러 있는 것이 30,000평 가량 됩니다.

사회과장 조강제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지금까지는 국고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추가로 조정한 사항으로 239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장애인 전용 출입구 경사로 5개소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경사로를 했는데 올라가는데 손잡이도 안만들고 규격이 좀 불균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규격이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추어서 일단 1개에 150만원씩 해서 5개면에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생활보호의 경상적경비에서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에 되어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과목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뒤에 감액하는 사항의 설명이 나올 때 이것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9250만원을 잡았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도 부득불 군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즉 9250만원의 1/2인 4625만원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를 같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의 도비보조사업과 같은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도비를 주면서 9250만원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1300만원을 올린 저소득 주민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돈을 1300만원을 올리고 2000만원을 뒤에 목변경을 하면서 삭감을 시킨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여비가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 깎여서 현재 업소는 자꾸 늘어나고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이런때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여비를 15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에 충혼탑 부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이전을 해서 줄려고 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10만원의 부지 임차료를 달라고 민원인측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 52평을 쓰고 있는데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믿어지고 해서 목변경을 해서 8만원에 2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구호비(어려운 세대위문등)는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어려운 세대를 구호해주는 것이 되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는데 2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파손된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와 연말 부족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대한 노인회 함안군지부 운영비 지원 이것이 남는 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저희들 과목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맨밑에 함안군 장애인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부기상의 착오를 정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지침에 군비를 종전에 100만원씩 주던 것을 150만원씩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의 목변경에 있어서 2000만원이 1300만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부기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예산과목이 복잡해져서 하던 것을 작년하고 목을 같이 만들어서 1분기에 700만원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액 돌려서 그냥 똑같이 2000만원을 다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13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700만원이 감해지지 않았습니까?

700만원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사업은 못하고 다른 예산을 700만원 빌려서 쓰고 기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700만원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과 예산 700만원을 썼단 말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와 저희과 예산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에 당초 2000만원 계획되어 있었으면 2000만원 쓸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을테고 특히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은 이런 추경 예산때 오히려 20%, 50%씩 더 증액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숫자를 보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 그대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상의 품의나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흥음식점 허가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의 예를 들자면 마산시민의 날 때 유흥업소를 2시까지 풀어놔도 사실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의식이 옛날하고 상당히 달라져서 앞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내가 알기로는 도 쪽이나 관계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흥업소, 유흥음식점 허가권 1개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허가를 완화를 해줘야지, 옛날에는 과소비다 해서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으면 우리 함안군에서도 풀어서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이 안 붙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야간업소 시간제한은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시대가 되고 해서 이것이 전부 시.도지사에게 이관이 되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유흥음식점도 그 시군에 특색적인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군 같으면 아라제를 한다든지 이런때는 24시간 시간 제한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푸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문제를 조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업자측에서 보면 풀어주는 것이 용이한데 또 그 나머지 그 이용하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되어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차츰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군수님 회의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지사님과 협의가 되어서 좋은 방법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함안군지부 운영비지원,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부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함안군지부 운영비 지원에 각각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전몰군경유족회는 본인이 죽고 그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미망인회는 남편이 전사를 하시고 모인 분들의 모임이 미망인회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로 이 단체에는 이렇게 주라 하는 예산지침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