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5일 천안시청으로 제출된천안시 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5월 25일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5월 27일 김철환 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안서동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청원서와 96년 5윌28일 장이동의원외 1인 의원의 소개로 천안시 부대동, 성정동, 업성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요구 청원서 및 이시우 의원외 6인 의원의 소개로 천안시복지 기금조성 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 청원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253번입니다.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인의 상 각명대상 범위및 각명신청절차를 조정하여 현행 유공자의 예우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개별적으로 나열된 천안인의 상 각명 대상범위중 일부를 국립묘지령 제3조에 의한 안장대상으로 확대하여 천안인의 상 각명대상에 포함된 유공자에 대해서도 각명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현행 사망자의 직계 유가족이 각명신청토록 규정 제한된 가족을 대행해서공공기관인 보훈지청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항은 국립묘지령 제3조의 안장대상자는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전과 같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중 '배우자나 직계 유가족 신청'을 '배우자 직계가족및 공공기관의 신청 또는 추천'항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중에서 '신청자'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3조에 있어서는 국립묘지령 제3조 안장대상자로 되어 있는것은 전 조례에 1번과2번, 4번, 5번 4가지 사항이 한과목으로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3번과 5번, 6번은 전과 동일하게되겠습니다. 제4조에 가서 각명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나 직 계유가족'으로 되어있는것을 '공공기관 본훈지청이 신청또는 추천'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각명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한다'에서 '신청자'를 '또는 추천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상호간에 의지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등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복지관의 위치는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산51-3번지에 두겠고,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는 천안시 거주자의 장애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전염병 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 또는등록된 장애인 단체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관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했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라도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못차도록 했습니다. 수락시에는 의무사항 및 손해배상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락자가 수락조건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수락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예산의 법위안에서 운영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골자가 제정이되 었습니다. 47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이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1인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등록된 장애인 단체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및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수있도록 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라도 이용자에게 수납및 부담해서는 안된다. 제9조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 복지관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및 임대료 운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수탁자는 위탁 기간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다하여야한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측할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손해배상)수탁자가 허가없이시설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파손등으로 채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7조 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때,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때,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시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것은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무지로 유공자의 범위와각명 대상자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으로 유공자 각명이 가능하도록 함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됨이 올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입니다. 역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제공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조례가 제정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천안시 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복지관운영은 시 직영 또는 등록된장애인 단체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으로 하면 어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3년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약할 수도 있고, 또 신청이 있을때는 연장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때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해석은 강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시에저는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강제 조항이라고 보신 것이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운영비의 원칙은 복지관을 위탁할 시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법리는 강제가 아님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 만드 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건물지어서 준공까지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조에 보면 이용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 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을때는 장애인 도단위 협회라든지 순회진료를 거기 와서한다든지 우리 관에 진료를 한다든지 할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진료를 하는 기간에 이용하는 경우를 거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장애인'자를 넣어 줬으면 좋지, 이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 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만 쓸수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료하는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요원도 있고 순회진료를 다닌다든지 하면 그 기간을사용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안 넣었습니다.

7조 운영에 보면 뒤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인정하는 단체 앞에 장애인 단체가 있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애인 관련단체'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그런 단체를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보면 이번에도 어느 기관에다 수탁을시키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애인 관련 단체'를 넣으면 거기 관심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법인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괄호하고 '법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장애인단체 법인이듯이 '장애인관련단체(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단체가 이런 것을하면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알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하면 과장님도 일하기 좋잖아요?

저희가 검토할때는 장애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우선 법인 단체인 장애인 단체가 우선되어야되고, 또 그 다음에는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단체라면 좋다 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것을 갖다 장애인관련단체 라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체면 어떤 단체든지 다 아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 할때는 임의단체가 있고 하다보니까, 법인이라는 것을 원칙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넣으면 되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원 위원넘이 맞는 말씀이야. 관련단체, 여기는 포괄적으로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명분화 시킬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것이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장애인 관련단체' 이것을 명문화하면 어떠냐,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그것을 넣어야 맞는게 아니예요? 나중에 할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법정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외에는 단체 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지체 장애인같은 단체는 없는게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게 그 관련단체가 도와 줘야되는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꾸 과장님이 원안대로 우기는 것보다는 합리성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고칠것은 고쳐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지금 이정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조례에 정하자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12조 수탁자에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자활이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보다는 전부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복지관 생기는데 엄청나게 기대가 큼니다. 이것은 천안시보다 인구가 적은 공주에 종합복지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여기가 있는데 왜 공주에 생깁니까? 그런것을 볼 때 제 생각은 이 분들이 복지관 하나 생기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커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부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를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 보조라고 하는것은 공공요금의 성격, 건물유지비 성격, 이런 사항을 앞으로 봐서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줘 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협회로 보조해 주는 일부는 운영비에 써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 이외에 부족되는 그런 사항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이렇게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3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서는 관장 1인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한다면 이만큼 인건비가 나가지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했을때 이렇게는 안나간다지만 예산편성을 봐서 전부보조 할 수 있도록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그 분들한테 지금, 사실다리 밑에다 '지체 장애자협회'해가지고 불난거 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악한, 말 못하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착오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고 일부를 전부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건물이 크지도 않습니까? 건물이 몇 평이예요?

100평입니다.

100평이니까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이것을 전부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는 범위를 둘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하고 하면 거기 운영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될 경우에는 그것만은 보조를 해 준다는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아까 전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고 안 주겠다는 것하고 쪽 같거든요. 제가 이해할때는 아까도 수탁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번 추경에 전기, 전화만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공까지 했고,바로 운영에 들어가야되는데 이것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줄 알아요. 그것은 조금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추경에는 집기 일절은 다 계상했습니다. 다만 운영비만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Pool보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것은 예산을 계상안했습니다.

지금 Pool보조 말씀하셨던, 제가 어제, 그제 예산심의 때도Pool보조 나가냐고 하니까 분명히 나간 다고 얘기 하셨죠?

예.

지금 사회과 담당자는 못나간다고 하더라고요.

Pool보조가 각종 행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장애인 날에 행사비로 300만원 지원해준‥‥

그것 이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예요? 담당자는 이것 이상은 기획실에서 나갈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언제쯤 나갈 수 있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장애인 행사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 질 때 그해는 지원합니다.

그때 예산에 버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이 외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협회도 문제겠지만 이 복지관의 문제를 하면서 협회 문제까지 거론한게 아닙니까?

제1조에 보면 소하천정비법 22조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 익금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전용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었는데요. 전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 것까지 올해 만든 금액으로 전부 합산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리가 있지않을까요?

조례의 효력이 공포한 날로부터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껏 무단점용해서 한 것은 받지 않고 조례가 공포 시행된 때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아마 무단 점용에 대한 것은요. 지금까지도 무단 점용이 발견되었으면 그 전부터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법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천법하고 점용료 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한 시기가 적발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법에 따른 적용은 맞춰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하천에 물론 농지라던가 이런것이 자기도 모르게 점용되어서 계속 집행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같이 합산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일고 번거로움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하천은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가 준공하천이나 직할하천에 사용하지 소하천은, 예를 들어서 폭이 2in이상, 500m이상의 하천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극히 사용료 징수가 미진하고요. 다만 목적은 지금까지 소하천에 대한것은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정비를 한다든지 할때 시비로 정비가 되었었는데 이전 소하천정 비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수해라든지 소하천 정비할때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미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되어서 수해나 모든 상황에 대처했을때 정비를 해야만이 수해도 적을 것이고 여러가지 사안해서 잘 만드셨는데 이 점용된 부분이자기도 모르게 부분이 제가 볼때 상당히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산 금액으로해서 이번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번거로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날로부터 점용된것을 받는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및 정화오니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및 정화조오니 전처리시설을 최신의 시설로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시 발생되는 취기성분을 완벽히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성암학원 이사장 이재식으로부터 학술 또는 전문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해 교육을 더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신청아 있어서본 변경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분뇨및 정화조오니 전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하수종발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에 따른 대학시설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바 기존학교부지 주변토지를 학교용지에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남서울산업대학교 도면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남서울산업대 부지의 경우는 토지주들이 매각을 희망한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고, 녹지공간은 자연그대로 두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학교 도시계회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에 그 범위에아직 학교에 용도지역에 그 범위가 아직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는 그런 땅도 있습니까?

예, 지금붉은색 칠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조례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용도지역으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정시설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마는 지금 성환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1만여 평을 매 입 하지못한 상태에서 거기를 지정해 준다고 하면 지금 이미 매매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환지역의 그간에 여론자체가 성암학원이 와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리한 노력이 있었다면 주민들 도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었을 때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완전매입도 안된 상태의 어떤 고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성암학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시계획변경 기간에 매입협의를 완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척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생긴대로 제척시키 다 보면 도시계획시 설경 정하는 모양새가 참 우습게 되거든요. 매입을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에 응하면 좋은데경우에 따라서는 2배 내지는 이렇게 달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종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때까지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성암학원에 완전한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천의 부의장님 말씀이 지금 성암학원이 매입 과정에서 어떤 조건관계를 가지고 논의된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그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바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완전매입을 한 다음에 도시 계 획시설변경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 위원 질의 해 주시죠.

지금 학교 용도구역내에 매주리 저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는요.

저수지 상단 부분만 들어가 있지요. 하류 부분도안 들어가 있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성암학원도시계획 변경안의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건수로는 두 건이고 소유자가 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민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및분뇨처리장시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성환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것은 개인 소유토지중 성암학교의 미협의 된 토지는 개인이 박대한 손해를 입게되므로 완전 매입협의 후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천안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한인규입니다. 천안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간이상수도의점검 결과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규정하고, 두번째 간이상수도는 연 1회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토록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물보수비 부담은 시장과 사용자 협의회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협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반영 결정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사용자 협의회는 시설단위별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다섯번째천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과 예산상황및관련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기타는 도 준칙 안을 별첨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안입니 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으로서는 이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항, 간이 상수도 관리자 (이하관리 자라한다) 함은 시장을 말한다3항,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항, 사용자 협의회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 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입니다.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기록 및 보존,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1항입니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제6조,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관리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시 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1항입니다.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시설 보수등을 위하여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1항입니다.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및 수량의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3항,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시장과 협의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시장과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보수비 부담비을은 각각 50%씩 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5항, 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6항, 협의회는 제4항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하며 보수비 부담액을 확보한 후에야보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페지입니다. 1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입니다. 제11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계량기입니다.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협의회입니다. 제13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있다. 제14조 1항입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고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 15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수행 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들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1항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17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천안시공동급수시 설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질좋은 급수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조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협의회에서 요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에 협의회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간이상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받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외에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천안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심의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별도자료에 의거 동시책의 대강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어 조문별로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 배경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파괴는 손쉽지만 그 복구에는 실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는 등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환경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모두가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아직은 덜 오염되어 34만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고마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산간계곡이나 하천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동조례안을 제정,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오염을 줄이고 아울러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을 더욱 향상시켜서 나가기 위해 지정구역내 쓰레기 처리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됫받침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가볼만한 주요 자연발생유원지는 광덕산계곡, 성거 만일사 계곡,북면 계곡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지정 구역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인은 800원, 소인은 500원을 부담하되 65세 이상어른이나 6세이하의 어린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광덕산 계곡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시 도면에 의해서 광덕산 계곡 지정계획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참고자료에 보시면 도내 타 시 ·군과 인근 경기도내 공원지역이나 과천시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는 시 ·군간의 사례도 상당 부문 참작하였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등산 목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마는 가족 단위의 휴식이나 위락 피서 목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 이, 삼백 가량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광덕산 계곡의 경우에도 평 시 2.5t차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하절기 에는 약 2, 3대분이 배출되어서 기존의 광덕면 직원이라든지 또 쓰레기 차량 장비등을 가지고는 처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및 5월 25일 개최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입법 내용등에 대해 특별한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중 주요 조문안에 대해서만 요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구역의 지정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페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추기가 금지된 구역중에서 천안시장이 지정한다고 정 했습니다. 2항에서는 1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자 할때는 자연발생유원지의명칭, 위치, 구역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했습니다. 제4조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관리입니다. 1항, 자연발생 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2항, 제3조 제2항에 의거 고시된 자연발생유원지와 공공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5항,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때는 수수료의 징수, 납부방법, 위탁관리비, 수탁자의 의무사항등에 관한 계약을 별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로 방침결정될 경우 동 위탁관리레 따른 제반사항을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행위등을 임의로 할 수 있고, 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행위 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해서 행락지 질서를 보다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설치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내서 제5항에 의거 허가서를 교부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권리양도제한 제8조 허가의 취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입니다. 수수료는 동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해서 별표에 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보시게 되면 대인, 즉 13세이상 65세 미만의 경우는 8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인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는 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의 수수료 을에 대해서 저희내부적으로,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다른 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첫번째로 시행하는 안인 만큼 우선은 부담이 털하는 쪽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제 1호에서 보면 수수료는 자손발생 유원지 입구에서 아까 도면을 보고 설명드린대로 지금 잠정적으로 보산원초등학교 부근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등은별도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시행하고자합니다. 2호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위탁관리자가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3호, 이용객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남부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3배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입니다. 동 구역이 광범위하고 또 여러모로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출입하는 자가많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자나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인근 마을에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나 6세이하인 자, 65세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호 기타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경우 또는 자연학습 목적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입장거절및 퇴장, 제13조 수수료의 환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수수료의 사용료 자연발생유원지에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발생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므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하는 자 통제에서요. 대중시설을 이용할때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관리실을 설치해서 자가용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을 입구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등을 활용해서 자리를 정하면 현장에서 찾아가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물색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입장한다는 것이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입장하는것이 아니고 보통 오전에 입장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장권을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놀러가는 사람이 입장권을 버리고 갈수도 있고, 또 잘 노는 사람하고 시비가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모순이'따르긴 따르겠는데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상류쪽에 친인척이나 볼 일이있어서 오는 사람들, 광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으신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서요. 해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놀러 가는 것인데‥‥ 잘 만드시고 잘 만드신 것 같애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보호도 되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게 원칙인데 운영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충분하게 과장께서는 검토해보셨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이정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제기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다소간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합법적인 의미에서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마찰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한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관악산 같은데를 가보니까 노인회 같은 데에서 어제 예산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찰 같은것은 최소화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아까 얘기를 하셨길래 이것이 유휴노동력도 활용하고., 또 그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노는데가서 입장권 내보라고 하면 마찰 소지가 많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경비성정도 나하고 노인들의 매표수입도 몇 %보장도해 줘가면서 노인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어디까지나 문제는 없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 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지금 대 인을 800원, 소인을 300원으로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편의 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300원, 800원, 마곡사만 하더라도 말이죠. 편의시설 자쳬가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과천시와 안양시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시행단계에서 광덕산을 이용하던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비싼 수수료를 받지 않느냐는 이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할때는 쓰레기 수거에 가장 중점이 있는것 같습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정반대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더 올리자는 안이 제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리는 안도 일단 타당성이 있고, 지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안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사례를 수집한 바로는 위락이라든지 그러한 장소는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과천시 같은데는 관악산등이 순전한 등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없는상태이고 그런데, 문제측 편의시설은 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가 직접 일요일에 마곡사도 갔다와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계곡에서 많이 노시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별로눈에 띄지는 않는데, 금액은 제가 볼때 상당히 숙고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거기가 의자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관계가 갖춰져 있다면 지금 현재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신대로 위락적인 이미지, 첫째는 천안이 자연발생적인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이 위락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나면 말이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가 결정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민들이 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만은 조정 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말씀하세요.

입법예고 중에 의견 들어봤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타 시도를 비교하면 안되지만 선진경기해서 경기도가 늘 앞서갑니다. 경기도 과천을 보니까 90년 5월 17일 상당히 빨리 갔습니다. 지금부터 6년전에별써 이것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천안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답변을 요할 테지만, 아산이 반대쪽에 같이 경계하는데 거기를 강당골 유원지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혹시 입장료 문제를 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쪽은 돈이 많으니까 그 쪽에서 입장할 때 문제가 온다는 말이지,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산 그 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유구쪽에서도 넘어올 수도 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정원위원님 질의에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풀어나가기 어려운과제를 나름대로 내포하고 사업의 긴박한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시행을 검토하게 되었음을….

그래서 보니까 과천이 개정을 6년간 두 번 했네요. 92년 6월 5일에 한번 개정했고, 93년7월 6일에 또 개정을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아마 많은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역시 천안시도 보니까 늦지만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니냐, 특히나 배출자 부담원칙 에 서제가 볼때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딴위원 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5조의 관리에서 제3조 2항에 의거 고시된 자연발생유원지와 공공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학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주민한테 우선 순위를 한다'하는 것을 첨부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또 딴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5건 3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었는데 개인한테 허가를 내 주는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득되는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 다. 지금 800원, 5관원을 받을 경우 저 회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1년에 약 7만내지 8만정도 가는 것으로·집 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정도의 징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물론 이 조례안이든지 시행규칙이 확정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면 그 중에 저회가 생각할때 약 50%정도를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위탁관리비로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죠.

그 명시는요, 이 조례에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실제 계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덕사 신도분들한테도 부담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주지스님으로부터 우리 신도들한테는 받지 말라 하는 그런것은 없어요?

제카 볼때는 사찰 구역내에서 위락하는 사람은 거 의 없습니다.

그런데 광덕사에 가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실게 아니 예요 ? 그런 분들한테는 월악산 시내버스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

저희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 요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불을 드리러 가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천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발담그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발생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어려움이 있을테고 어른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륜이 있으니까 전혀 불쾌하지 않도록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또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해 보시면 한달동안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유원지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늦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요금 징수관계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는가, 딴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차를 타지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걸어가는 위치에서 전부 징수를 하는데 지금위치를 잡은 것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힘이 든다 하는것 이 한가지 문제, 또 아까 최민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편의시설 관계는 화장실만 조금 있고, 현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특히 급한것은 화장실 관계와 급수시설이 급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징수 장소가 보산원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장리 쪽은 다 저쪽으로 빠집니다. 초등학교는 광덕사 가는 길입니다. 지장리가는 길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차에서 내려서 도보행진 할때는 징수가 편리하지만 사실상 여기는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하는 관계가 있어서, 물론 계약관계에도 있을 것이고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딴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음식업 지부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여기위원님 네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격 문제가지고 상당히 찬 · 반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제정을 앞두고 가격 및 이 조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수 있다'는 '공공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지역 읍 ·면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길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안에 대 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션포합니다. 8.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건축조례개정안 부의하지 않은 대형 할인점의 불가사유 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 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비레코팅으로 해서 정회를 해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이정원위원넘의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할인점 불가 현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토론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사항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중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축조례는 총 79개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사항은 13개항으로서 신설이 4개 항, 삭제가 둘, 교정 이 7개항으로 되어 10%의 조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2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적용의 완화)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 영 · 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시장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법 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완화받고 자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완화의 범위,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미관 저해 여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 령·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 적조건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적용 범위가 부적합하게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한다. 3,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제34조, 법 제47조 내지 법 제49조, 법 50조, 법 53조, 56조, 58조, 67조로 한다. 이 것은 열세가지입니다.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하층의 설치, 지구안의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을 등 해서 열세가지의 사항들입니다. 다음 4, 제3항의 규정의 완화 규정 중 법 제50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대지안의 공지와 일조에 대한건물 높이의 제한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입니다. 1,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서 인접대지 상호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하여 합벽건축하는 경우. 2. 인접대지 상호간 동의하여 합벽건축하는 경우 3. 주변 여건 및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인 경우. 제2조의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 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때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의 1/10이내의 증축.다만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의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1/2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발전 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1/2이내의 개축 또는재축.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이것은 도시형 업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정에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 변경. ② 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설치를 위한 증축나. 건폐을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가. 건폐율,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에 10%를 가산한 비율로 하되 90%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을,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을의 1.5배 이하.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다. 대지면적 기준, 50m'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3이 상. 라. 대지안의 공지,0.5m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의 1/2이상으로 하되 미관지구의 도로에 접한 부분 및 합벽 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5m이 상. ③ 영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다음 각호의 법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패을,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을에 10a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90a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50m'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3이상.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 3.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동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대지면적, 세대수의 1/10미만의 변경. 2. 법 제 10조 제2항 및 영 제 1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웅도변경.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건축신고, 법 제9조 제1항 제5호및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m'이하의 축사2. 축사 이외의 건축물은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제19조 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피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to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현장조사 ·곁사 및 확인업무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검사및 확인업무, 이 사항은 현재 실시를 하고있는데 4충과 2,OOO㎡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동주택물을 뺀 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확인업무,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와 검사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이임 명 · 위측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지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의 보수기준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이관되어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사비의 1%를 대형건축물에는 조각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취지는 미술 장식품은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법조항으로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제29조 제16호, 제130조 제 18호, 제31조 제13호, 제32조 제15호, 제33조 제21호 제34조 제11호, 제37조 제16호, 제38조 제9호 중 '청소년 수련시설'을 각각 '청소년시 설'로 한다. 제39조 제6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0조 제6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자연 녹지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종전에는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 및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허용했었는데 94년 6윌 14일 내무부 장관의 지시도 있었고 95년 8월 3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 억제 지침이 마련되어서 편축행정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금지제한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64조 제1항 및 제4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용공업지역 70/100이하, 60a였는데요, 70%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 이것은 공업단지용어입니다. 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의80/100, 다음 61페이지입니다. 9. 일반공업 지 역 70/100 이 것은 종전에는60이었었습니다. 10. 준 공업지역 70/100 이것은 60이었는데 70입니다. 11. 보전녹지지역 20/100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40, 생산 녹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화의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 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60/10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 서는 80/too이하 제67조 제 11호, 13호 및 제 14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전녹지 지 역 350m', 자연취락지구인경우 l00m' 13. 자연녹지지 역 350m', 자연취락지구인경우에는 l00m' 완화를 해주는 조례개 정사항입니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 70m'. 제69조 제 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거리, 박스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까지는 종전의 조례상은 기타 건축물로 정해져 있었는데 세분을 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제69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79조를 제80조로 하고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 건축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1. 법 제7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녹취 ·속기 ·속기록 작성 ·번역 ·참고문헌 구입 ·특수우편료 ·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의 출석 및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의 출석 및 국내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국내우편료, 국내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당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노관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적용기준 완화와 건폐율 완화로 토지활용도의 제고로 토지소유자의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게되며 주민의 재산 및 생활상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례로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61페이지 11,12,13에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천안시 일원에 많지는 않고요. 백석동 일원에 있습니 다.

그러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지구 지정을 정해져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60/100은 쪽 같은데 아니예요 ?

그런데 지금천안시 일원에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이것이 면적이 많고요. 취락지구는 아주 적을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것이 먼저 법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62페이지, 제79조에 건축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이것이 우리 의회에 분쟁되어서 청원이 들어왔을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건물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을 의뢰해도우리 의회 예산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그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감히 진단 의뢰하기도 그렇고 이랬을때 이것도 진정이나 청원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요되는 비용은요. 청원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쟁의 사항이 있을때는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진단이나 시험에 드는 소요 비용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단위 아파트다 하면 클게 아닙 니까?

사항마다 다 틀리다고 볼 수 있대

그랬을때 그것 아니어도 사실 이 비용을 분쟁의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이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연찬의 관계는 피해를 준 사람이 담당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이 담당하도록, 경비는. 0 이정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많이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 높히 평가하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처음에는 누가 잘못했느냐 잘 했느냐의 진단결과가 나와야 되는게아닙니까 ? 그랬을때 결과가 나와서 송사가 이루어져서 판사가 '진 사람이 비용까지 대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내 집이 금이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때 진단의뢰해서 진단 받은 사람이 진단 의뢰한 기관에서 이것은 옆집 건물을 짓다가 이런 침사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했을때는 그 사람이 물어주지만, 일단 내 건물을 내가 우선 진단의뢰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할때 이것이 분쟁이 되었을때 말이죠. 내가 피해자일때 내가 진단의뢰 신청해서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 진단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위원님,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규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당은 건축분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가 나와서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세요.

61페이지에 보면 이정원위원님 이 79조를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지 안의 건축물이 0.5m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재에도 가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정문제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띄어야 할 거리가 너무 가까운게 아닙니까?

이것은 민법24조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입법예고중에 의견 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의견제출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 즘 설명해 주시죠.

의견제출자는 천안시 신방동 676-1번지에 있는 이무주외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통산산업부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허용요청이 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선진국 유통업체의 국내에 참여한 기세, 국내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육성발전시켜 외국 업체에 대한 경제력제고, 가격파괴 유통 업체와 지역토지 소유자가 공동개발하여 생필품 70%를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 규모는 건축물은 지하 1층과 지상2층, 지하는 부대시설, 1층은 공판장, 2층은 사무실, 이런 사항조로 제출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되는 용도에서 제외한 결과를 제출자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제가 대략 들었는데 자연녹지 제한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을 그 당시 개정할 때 대형 할인점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천안시에서 건축조례개정안 작성할 때 포함이 되었느냐는 물음이십니까 ?

예.

조례개정안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제출의견이 청원이 왔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다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는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는 뜻이죠 ?

지금7 선진지상황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데요. 건축조례개정으로 할인 매 점 의 허용을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허가를 부여해준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허가를 구했다든지 시공중에 있는 곳이라든지 하는 것은 향후 솔직히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엄밀하게 분석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저도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0조에 현행에 보니까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및 기타주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사실은 규제를 완화했다가 지금 상정된 부분에는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은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로변에 설치된 여관들은 엑스포 준비의 일환으로 조직위원회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허가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14일 내무부 장관이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농촌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억제토록 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바도 있고요. 96년8월 3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 억제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행정을 수행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언론사에서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러브호텔에 대한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안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천안 TG로부터 약 l00m 측면에 보면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8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이런 현황을 본다고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정서적이기 때문에 억제를 부득불 해야만 된다고 해서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지는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준농림지 지역을 저희가 확 묶었죠?

예, 묶었죠.

또 자연녹지에 규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일 월드컵이 한국유치가 결정나면 이 법이 만약 제정되면 자칫하면 역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드컵과 연관한 체감은 소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되면 16개 도시의 선정이 되어 있는데 14개 도시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천안시 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또 어떻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천안시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소직으로서는 제가 예측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숙박시설은 다시 어떠한 조치가 하달이 되지 않겠나 내다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TG에 밀집되는 숙박시설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서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사실은 삭제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문제는 탄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완화인데 지금은 삭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를 않고 그냥 운영하면서 현행대로 건축 행정을 보면 되지 않느냐는 고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책이 아주 미약합니다. 행정심판 이라든가 소송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락 문을 닫고 제한을 하는 것이 원만한 건축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천안시 자연녹지에 들어올 것은 다 들어 왔습니다. 교묘히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침 갖고 안된다. 행정 소송하겠다.' 해서 이미 러브호텔 들어 올 것은 다 들어 왔습니다, 특히나 TG입구에는 도시 미관을 버려왔습니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기존 업주를 보호하는 측면이 사실은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파생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답변해 보시 대.

이 위원님께서 고견 하신 것은 저희들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정이 나태된 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많이 받을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허가를 다 부여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관점인데요, 소직한테 지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 시민이 속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침 가지고 대응하기는 너무 빈약해서요. 법제화 할 수 있는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조는 보니까 상당히 완화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지만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80/100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전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 역, 생산녹지지역, 그 외에 자연녹지지역, 상당히 완화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녹지 40조하고 상당히 배치 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완화쪽으로 왔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어요? 사실은 내일 월드컵 결정되고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 이 조례개정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고, 준비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입법 예고중에 의견을 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기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자체는 40조 관계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동의 하십니까? 10분간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중에 40조 삭제부분은 엑스포를 충남할때 사실은 숙박시설을 완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 유치가 되었을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인매장 삽입 그 부분은 통상부에서 개정이 되었을때 고시했을때 상황따라서 그 시점에서 선진지와 저희 천안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안서동도시계획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건(시장제출) O 천안시부대동업성동일원의도시계획변경요구(안)(시장제출)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본건은 김철조의원이 소개하여 원성동 도창무외 6인이 천안시 안서동 418번지외 10필지에 대한 대학촌정비 기본계 획 에 의거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도로로 방침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여달라는 청원과, 천안시 부대동, 성정동, 업성동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등으로 본 도시계획변경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청원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업무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이송코자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의견서에 대하여는 위원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시 부대동 성정동 업성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 등으로 했는데 청원소개위원이 누구입니까?

장이동위원입니다.

그외 또 없습니까?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두분이 하셨다가 한분이 삭제 하셨다구요? 원본에는 삭제가 안되어 있던데. 왜 이 부분을 이의를 거냐면 청원의견서가 접수 되었을때의 서류와 저희 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배부될 때 내용이 약간변동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장이동위원넘이 현재 자리에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변경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의견서 체택의 건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천안시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신 결과를 최민기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간사 최민기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본 건은 이시우의원외 6인의 의원이 소개하여 천안시 광덕면 이성근 외 25명으로부터 '천안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3항 기금 운용은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의 법위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립할 수 있다'를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립할 수 있다'고 하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있으나 청원서에 첨부된 타 지역 운영에 따른다는 것은 주체성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천안시에서는 기금증식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수정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전망을 타진해 개정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종합된 의견을 말씀렸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에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위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제1회 일반및특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세입은 일반및특별회계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두 8개 비목에서 2억3,743만8,000원을 삭감조정하여 각각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각목사업별 삭감 세부내역 및 삭감사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0 위원장 이해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위원께서 설명하신 9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그 내용을 사실 몰라요. 지금 혼란이 많아가지고 모르고 가는겁니다. 사실.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홍기위원께서 이의가 있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용곡동 채활용 창고 계획인데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특작과 소관 유기질비료 5,503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봉고 승합차 1,040만원, 삼거리공원정비 화장실시설비 9,900만원, 산림과 시설비 희귀목 1,관0만원, 산림과시설비등 어린이 공원보수 4,400만원 중에서 50% 삭감 220,0만원 했습니다. 건설방재과 방위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유압펌프수선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2억3,7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민간자본이, 전 구생원 승합차 구입 문제는 전체 삭감하기로 결의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전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할때 첫번째로 구생원 승합차 구입은 삭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되었었는데 중간에 다시 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생원 승합차 구입관계, 이것을 사줌으로서 여기 뒤따르는 문제가 기사라든가 운영비관계 타부서에 차량구입요구가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생원 승합차 구입 1,150만원삭감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 토탈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2억4,893만8,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제 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 정수정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정원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동안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