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 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발주 건설사업은 총 136건으로써 4월말 현재 25건은 완공이 되었고, 62건은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9건은 시기미도래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발주 건설사업중에서 20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중에 6개반 12명의 분야별 평가반을 편성해서 확인평가한 결과 1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나머지 3건은 지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부실시공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3건의 사업은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와 영랑로 확포장공사, 군동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추가예산 확보를 필요로 하고, 영랑로 확포장 및 군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공승낙서 징구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기공승낙을 조기에 징구를 하고, 사업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건설과장님께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본 아리타정과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3월중에 군수님외 6명의 시찰단이 한일도자문화 비교시찰을 위해서 아리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를 한 바 있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12월에 아리타정장에게 자매결연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아리타정장으로부터 도자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우선 당면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진고려청자단지 종합개발사업과 청자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금년도 9월 17일 개최 예정인 금릉문화제 행사에 청자아가씨 선발과 청자전시회 등 전국적으로 청자를 알릴 수 있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7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본 아리타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도자기박람회 군 관계관 4 ∼ 5명을 시찰단으로 편성해 가지고 7월중에 방문 시찰토록 하고, 박람회장내에 강진청자코너를 설치하는 등 우리군 청자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호남대 일본어과 교수인 가나이교수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리타정과는 상호방문 등 교류를 계속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익어가면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멜 표류기를 통한 네델란드와 역사속의 교류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영성 복원계획에 발맞춰서 하멜 표류기를 통한 역사속의 상호교류와 화훼 등 선진농업 기술협력으로 농어촌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멜 출생지인 호린캠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전남대 김태진교수와 네델란드 대사을 통해서 호린캠시에 교류 협력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김태진교수와 지난 4월중에 네델란드에 있는 호린캠시를 방문해서 저희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호린캠시에서도 협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중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군에서도 방문단을 편성을 해서 네델란드를 방문을 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상호방문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병영성 복원 관련 사업과 선진농업기술협력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도와의 관계 유지는 별도로 농산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3회 임시회와 제45회 정기회의때 군정질문을 했던 117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43회 임시회와 제45회 정기회의때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117건으로써 포괄적인 질문사항으로는 고향담배 사가기 운동등 56건이고, 즉시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등 45건이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농림수산 소관 20건, 지역개발이 21건, 지역경제 13건, 관광진흥 14건, 환경보전 12건, 기타 37건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군정에 반영 검토된 사항은 지역개발 3건과, 환경복지 3건, 관광진흥 7건, 기타 2건으로 그 내용은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과 병영성 관리 복원계획, 목포 - 광양간 고속화도로 노선 결정사항과 탐진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대응 방안등 처리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유치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이벤트행사로는 금년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종전까지는 개최하지 않았던 청자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청자전시회 등 청자에 관련된 행사를 통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청자촌을 현재 조성중에 있으므로 이 청자촌이 조성이 되면은, 관광객이 청자를 직접 제작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남도답사일번지로써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농회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어촌살리기운동 후원회인 우농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홍보판 설치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애용심을 고취시키고,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도로변과 관광지 등 50개소에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3월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추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농회에 저희들이 우송을 했습니다만은 전남도내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한 완도, 고흥 등 3개군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농회에서는 10개이상 군이 신청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화 연락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농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기업의 후원으로 홍보판이 조기에 설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상시 문화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영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계획과 금릉문화제 명칭을 청자문화제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개최되는 금릉문화제는 제24회 대회로써 전야제, 본행사, 부대행사, 체육행사, 전통민속놀이 시연과 경연 등으로 개최되겠습니다. 전야제는 축등행진, 불꽃놀이, 청사초롱 달기, KBS전국노래자랑이 있으며, 기념식에 이어서 부대행사로는 청자아가씨 선발, 청자전시회,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난전시회등과 청자골 맛자랑 잔치, 패러글라이딩 시연 등이 있고, 문화행사로는 전통민속놀이 시연과 경연,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전등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로는 육상, 축구, 배구, 씨름, 테니스, 궁도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안이 마련되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가지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릉문화제 명칭 변경 용의사항입니다. 금릉문화제 명칭은 1973년 강진군에서 행사명칭을 공모하여 도강군, 도강현의 별호로 사용했던 금릉의 명칭을 넣어서 금릉문화제로 칭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지금껏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장흥 보림문화제, 완도 장보고축제, 보성 다향제 등 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축제 명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금릉문화제인 경우 강진의 옛지명인 도강군, 도강현의 별호로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사용되어진 시기와 유래, 동기 등을 알 수 없으며, 대다수 군민이 이를 알지 못하여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진은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9세기 ∼ 14세기까지 청자문화를 꽃피웠고, 청자문화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등 강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부각되어 왔고, 최근에는 타지역에서도 청자하면 강진군을 연상할 정도로 강진청자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성을 상징하고 있는 청자문화제로 변경 사용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여 왔고,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도 황호만 현 부의장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간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판단에 따라 서한문과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뜻에 따라 변경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위사 광장포장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위사 입구 광장은 300여평으로 포장이 안되어 주차장으로 이용한 탐방객들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포장사업비 및 편의시설비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탐방객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종각설치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문화재관리국에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전시관 추진사항 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계속공사로 추진해온 청자전시관은 '96년 10월말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전시시설공사도 1년여 사업기간이 걸립니다. 금년 6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시시설이 발주되면은 전시물 준비요원 전담자를 지정하고, 문화재관리국 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에다가 협의해서 무안 도리포에서 발굴된 전시물등을 대여받아서 전시하고, 개인소유 박물관등을 통하여 교환전시 방법을 통하여 전시하는 등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시관의 전체공정은 현재 75%이며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요청한 주변정비 사업비 3억원이 추가 지원되면은 조기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조성에 따른 입주자 선정, 입주업체의 건축물 형태,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현재 추진중인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 8월경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업체의 선정 요건은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 업체중 생산기술 능력이 있고, 기술자가 확보된 업체, 또한 재정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써 조례규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결정된 후 입주업체와 협의 확정할 것입니다만은 고려시대에 생산된 청자기와등의 예술성과 역사성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11월 청자촌 조성에 따른 국내 도자업체 운영 실태 파악차 여주 여강 민간 도예촌을 방문하였는데 27개 업체가 입주한 이곳에 업체당 2억내지 3억을 들여서 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시설비를 과다 투자하여 여러 업체가 도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군도 이를 거울삼아서 시설비가 초기에 너무 많이 소요될 경우 성공율이 낮기 때문에 우선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내 민간 요업들이 영세하므로 시설 투자비등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전시 판매장은 지구내 중앙에 설치하여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작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점, 휴게실등도 갖추어서 전통양식으로부터 주제를 도입하되 기능상의 문제는 현대적 기법을 도입, 공동전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입주업체 별로 개별 판매장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토록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묻혀있는 미해결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친절, 봉사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민원행정을 민편의 위주로 적극 추진하므로써, 군민본위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군민의 고충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읍면장을 통하여 일제조사하였던 바, 총 2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소원성 건의 민원으로써 차후 읍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면서 군민의 고충민원을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받아, 현지확인 및 관련실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금까지 16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리므로써 군민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민원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받아 들이고자 직업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민원모니터 요원 150명을 위촉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오류사항등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고충민원도 폭넓게 계속 조사 접수하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므로써 선량한 대다수 소외계층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본군을 포함하여 15개시군에 있는 88개 회사와 총 135건의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4개 타시군 38개 회사와 계약된 62건에 대하여 본군에 거주하는 사업자와 몇개 회사가 하청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5년도에 발주한 공사중 관외에 있는 38개 회사와 계약된 62건을 먼저,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라우팅공사가 8건, 관정개발공사가 34건, 철판압착공법 교량공사인데 이것은 교량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밑에 철판을 붙이는 공사인데 군동 안지교라든가, 연동교 등 3건입니다. 그리고 조경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체육공원시설인데 마량과 작천 등 2건입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 창호공사 1건, 문화재공사인 청자 전시판매장 주변공사, 무위사 보수공사 등 문화재사업이 2건입니다. 계속공사인 장계지방관리 방조제와 사동제 2건은 입찰을 먼저 했다가 계속공사로써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량 소각로라든가,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포장공사 1건, 토공공사 5건, 기타공사 2건입니다. 이들 공사중에서 그라우팅공사라든가, 관정개발이라든가, 교량보수공사라든가, 조경, 창호, 문화재 공사등은 48건이 관내에 자격을 갖춘 시공업자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회사하고 부득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장 건수가 많은 관정 34건이 '95년도 10월 30일이에야 저희군에는 건설전문업체로 2개업체로 등록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관외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공사 및 연관공사 4건은 기왕에 시공중인 회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만 포장공사라든가, 토공공사, 기타 일반적인 공사 8건은 관내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사중에서도 우리 강진출신 출향인사라든가 또 강진과 연고가 있는 관외에 거주를 둔 업체들과 계약하여 시공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 개방에 대비해서 건설업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수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 '95년 8월 1일 개정해서 그 이후 시행하도록 조치 등에 따라서 7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공사는 전문 건설업과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방쪽으로 가고 있어서 관내 업자만을 고집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개방쪽으로 볼 때 관내인 업체가 우리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의원님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은 같은 공감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되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군 관내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가 관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정식 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사례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정식하청을 받은 사항은 없고, 본군에 거주하는 사업자중에서 시공회사들하고 이사라든가 아니면 임원 아니면은 현장 책임자 등 형식으로 공사를 맡아서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실공사 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계약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관내 세차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가동상태내지는 특정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시설물 점검내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관내 세차장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폐수를 마구 흘려 보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 세차장 15개소입니다. 전업소가 폐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전부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기내지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배출시설 가동일지 기록상태 정화시설 기계고장여부, 약품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가검물을 별도로 채취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내지는 형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폐수오염도 검사를 일제 실시한 결과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방지시설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정기점검과 병행해서 폐수를 수거 검사한 결과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 명령과 아울러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으로 50여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인 세차업주들에게 환경보존법을 준수하도록 환경관리인 교육 2회와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서한문 발송 등 정기 점검시마다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특정폐기물 관리규정에 대한 점검내용에서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로 현재 발생된 업체가 자동차정비공장, 세차장, 병.의원 이런데가 특정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시에 발생되는 폐유, 기름걸레, 폐오일휠타 등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지정폐기물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천에 있는 여천환경, 대우정유 이 2개업소가 전라남도에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업체입니다. 이 업체와 저희 관내에 배출되고 있는 업소와 위탁계약을 해서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는 폐유를 13,385톤, 폐휠타, 기름걸레장갑이 1,639㎏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특정폐기물 관리는 환경부 영산강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군수에게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다시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다시 수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량위탁처리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특정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소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느냐 그 업소에서 폐기물관리대장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세차장, 카센타, 공업사 등 총 33개소입니다. 33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에서 지정하는 경정비협회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특정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협회로 하여금 전량을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협회에서 저희 관내를 한달에 2회씩 순회를 하면서 카센타는 경정비협회입니다. 여기 협회에서도 돌고 있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협회에서도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비협회는 현재 해남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수거시에 수거증을 전부 교부를 합니다. 이 교부된 내역을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년에 1회이상 순회 점검하면서 이런 사항까지 곁들여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검찰과 저희군 합동으로 단속을 일제 실시한 결과 2개소 업소가 이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각각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물려서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 기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행정력이지만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김창언의원님께서 성전면 월남리 가두리 양식장 철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성전면 월남리에 있는 월남제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에다가 내수면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저수지 목적외 사용을 얻어서 거기다가 가두리 양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수면 사용기간이 '96년 1월 24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종료가 되면은 60일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향어가 전량 판매가 되지 않고, 현재 생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길 수 있는 대체수면인 다른 저수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농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농지개량조합측에 문의하였던 바 지난 5월 4일날 사업자에게 다시 독촉 공문을 발송을 한 바 있고,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당초에 농조하고 어업권자하고 계약시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이 철거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치된 금액으로 철거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8년동안 저수지 사용료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조에 확인해 본 바 그 동안에 1천1백만원 사용료를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전부 세입조치해가지고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희군에서도 양식장 이설 시설문제에 대해서 농조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진응입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일 경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강진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되고 강진군이 후원이 된 이유와 예산액 4십만원을 초과 지원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이 주관이 되어 경로행사를 추진하였어야 하나 소요경비가 1,500만원이 예상되어 8백여만원이 부족하므로 봉사단체인 청년회의소에 의사를 타진하였던 바 청년회의소에서 8백만원을 부담하여 경로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군에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보다 4십만원을 초과 지원하게 된 것은 같은 목의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지원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주관 경로잔치를 군에서 주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읍면장 책임하에 경로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읍면당 60여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읍면에서 많은 노인을 모셔다 경로행사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로행사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이 나들이를 통하여 옛친구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 주무과장인 제가 그렇게 건의드려 봉사단체인 청년회의소에서 경로행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숙의하고, 행사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나 청년회의소에서 4월 26일에야 행사계획을 늦게 통보해 옴으로 인하여 당면한 산불예방이라든가, 군정업무에 쫓기다 보니 즉시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군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안공연자 출연비를 과다지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7백여만원은 1,500 ∼ 1,600명의 노인들에게 제공할 중식과 다과, 음료수, 기념품 등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회의소에서 8백만원의 경비를 부담하여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초청한 코메디언 백남봉, 각설이, 춘심이 등의 출연비와 기타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봉사단체에서 다음 행사비 지원 요구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봉사단체에서 경로행사를 주최하겠다는 제의가 있을시는 예산이 확보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97년에는 경로행사를 군단위 행사와 더불어 읍면단위 행사를 각각 갖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 간담회 개최결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회신이 있는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7일 가정 65240 - 390호로 회신드린 바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님 그리고 최창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노인복지행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 것은 노인복지행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라는 채찍으로 알고 복지행정을 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김창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논 생산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휴경논을 생산화하기 위하여 종자대 및 비료대 등을 지원한다는데 영농조건이 열악하여 경제성 없는 경작보다는 우선 우량농지로 전환하는데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쌀값 보장책이 뒤따른다면 휴경논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경지를 우량농지로 전환하는데는 정부 투자계획상 일시에 시행키가 어렵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우리 농가가 바라는 적정선의 쌀값보상책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때문에 쌀 재배면적이 지난 88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쌀 단위 수량도 450㎏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쌀 제고량이 매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제고량을 살펴보면은 지난 '90년도에 1,406천석이든 것이 '95년도에는 472만석으로 줄었고, '96년도에는 278만석으로 낮아질 전망이여서 최근에는 또다시 쌀 수입문제까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쌀 재배면적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38,000ha씩 감소되었고, 지난 '95년도에는 약47,000ha가 감소된 것으로 농업통계조사 결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곡인 쌀만은 자급해야한다는 것을 금년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쌀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는 뜻에서 금년도 휴경지 생산화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관내 휴경논 관리현황을 분야별로 서면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총괄만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휴경논 조사결과는 금년도 식부계획면적의 0.6%인 66.2ha가 집계되어서 그중 영농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경작키 어려운 25.5ha는 제외하고 비교적 경작이 용의한 40.7ha를 휴경지 생산화 계획면적으로 정하여 그 동안 이웃농가나 작목반, 기관단체, 마을공동, 4H등으로 영농 대행자를 지정하여 못자리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경운작업과 일부 면적에 모내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휴경지 문제에 대하여 중앙 정부가 지시한 내용이라서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은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이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몇년간 묵혀두었던 것을 일시에 생산한다는 것은 현 우리 농촌실정으로 보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조건이 비교적 용의한 논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으며 아직까지도 농가소득 비율중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의 주곡인 쌀 증산은 정부시책이전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휴경지 생산화 대책으로 경운기, 종자대, 비료대 등 ha당 651천원을 영농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휴경지 영농 대행자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네델란드와의 국제교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남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절충하여 추진중인 화훼단지 유치방향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도와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개지역에 융자금과 자부담 등을 총 사업비 367억원을 투자해서 화훼단지 계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도주관사업으로 사업비 183억 5천만원의 투자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민간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현재 코오롱, 진로, 대주기업체 등 5개사에서 본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에서는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코자 사업계획서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화훼계열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화훼생산용 유리온실 단지조성과 생산, 수집, 수출 등을 계열화하고, 농가에 위탁생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도에서 주관한 화훼계열화 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된다면 도 국제통상협력과와 긴밀한 협조로 참여 업체와 관내 화훼단지간에 위탁생산을 계약토록 하여 본군 꽃생산량을 해외시장에 출하토록 주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이정후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정책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용도가 낮고,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용 현황과 이용하지 않는 집하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로서,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정책에 따라서 '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94년에 4동, '95년에 5동 총 9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집하장이 7동, 수산물 집하장이 2동입니다. 금년에도 4동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집하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 3월초에 활용실태를 정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성수기에는 비교적 활용이 잘되고 있지만은 출하기간이 한시적인데다가 또 생산량마저 아주 적기 때문에 활용기간이 짧아서 비수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하장별로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강진 장전작목반의 경우는 딸기, 방울토마토 등의 생산출하기에 작목반 전원이 선별, 포장하는 등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군동 안풍 딸기작목반의 경우 딸기 출하시에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칠량 장계어촌계의 경우에는 미역 가공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미역가공업자가 연중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칠량 농협의 경우는 방울토마토작목반이 공동작업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칠량 구로어촌계의 경우는 여기에는 저온저장고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입니다만은 저온저장고는 어물상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중에 있고, 집하장 부근은 어촌계의 농수산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 덕서양액작목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방울토마토 출하시기에 공동 선별장소로 운영하고 있고, 신전 용정영농회의 경우는 금년 2월에 준공이 돼서 금년에 생산품인 마늘부터 집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전 영흥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서는 오이 작목반인데 여기는 생산 현지에서 바로 도로변에서 바로 상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병영 단감작목반의 경우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농기자재 등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집하장이 본래의 지원목적과는 다르게 또는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개소에 대한 전 집하장에 대해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월별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소별로 카드화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는 수매장소라든지, 또는 각종 농기자재보관 창고로 활용하다든지 작목반원들의 회의실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활용이 극히 저조한 그런 집하장에 대해서는 작목반원으로 하여금 비수기시에는 타지 생산품을 집하한다든지 또는 임대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95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사이에 강진만 일대에 137.5ha의 바지락이 집단 폐사해서 4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보상 문제, 또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조치내용이 있다면은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였습니다. '95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사이에 발생한 칠량면과 대구면 일대의 바지락 폐사는 '95년 9월 13일 피해신고를 받고 우리군과 어촌지도소, 수협 합동조사결과 총 137.5ha에 바지락에 약 3,750톤 시가로 41억여원 상당의 피해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전라남도에 피해발생 보고를 함과 동시에 국립수산진흥원 남해 수산연구소에 피해조사 의뢰를 해서 장인권 연구관외 세사람과 또 우리군, 어촌지도소, 수협 등이 협조를 해서 '95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피해지에 대한 생태학적, 병리학적, 환경학적 조사를 실시했고 이 때 군수 및 관계관도 현장조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10월 13일 본군에 통보된 결과에 의한다고 하면은 피해원인은 부유물질과 펄의 퇴적에 의한 서식환경 악화와 생리적 활동저해, 황화수소에 의한 바지락 생리기능 약화 등의 요인들이 산란기 내지는 환절기로 인해서 바지락 생리기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95년 9월 22일 피해 발생조사 현장을 방문한 전라남도 의회 상공수산분과위 소속 의원과, 도 수산국장, 생산과장에게 피해보상 대책을 강력히 건의 한 바가 있고, 또 전라남도에 10월 10일, 10월 13일 두차례에 걸쳐서 서면 보고를 해서 정부차원의 보상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피해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홍수라든지,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적조나 이상 조류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도 해당되지 않고, 다만 양식장에 과다한 부유물질과 펄이 쌓여서 일어난 폐사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락을 조기채취하든지, 수로를 조성하고 경운이나 객토 등을 실시를 해서 어장관리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퇴적되어 있는 펄을 제거하고 모래, 자갈등을 양식장에 뿌려서 서식 환경을 바꾸어 주고 수로를 조성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특별관리 어장으로 지정을 받아 준설과 객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양식 어장의 대부분이 만덕, 사내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 피해배상 소송이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인 어민들이 현장 보존 등의 이유를 들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금 당장 추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도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식어장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거나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패의 적정량 살포라든지, 오염물질 사전제거, 수로의 조성, 피해발생 예찰 등 어장관리 및 대어민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사항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중 축산분야 낙농애로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시판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우리군에서는 20여개의 회원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각 회원 단체에 전도되지 않고 있어서 대상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행정관서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이 빨리 전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라는 당부와 아울러서 물어 보셨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포장 또 상품화해서 우리 농산물의 얼굴을 알리고, 대량 유통를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 ∼ 2월중에 익년도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검과 품목 및 사업량을 협의 결정을 하고, 또 결정한 결과는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규격출하사업은 20개 생산단체에 포장재수는 189,95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총 1억1천59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의 배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이 되게됩니다만은 현재 80%의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집행절차는 생산단체로부터 사업이 완료되면은 농검이 발급한 규격출하실적 확인서에 의해서 군에서는 사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검으로부터 아직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농검과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빨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검의 규격출하실적 확인절차를 말씀드리자면은 생산품을 공영도매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발급한 판매전표가 농협군지부로 오게 됩니다. 그 사업자가 군지부에 가서 전표를 넘겨 받아가지고, 농검에다가 제출하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격출하 실적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또 일반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농검에 입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하할때, 그러면은 농검에서 현지출장을 가서 입회를 하고 규격출하실적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처럼 보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생산단체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지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5일시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시장을 매일시장 형식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장을 제외한 면단위 시장은 교통의 발달로 시내권의 도.소매업 슈퍼를 이용하는 등 시장 이용객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로 보아 매일시장 건립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시장 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을 축소운영하고 남은 부지 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96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6개소 5일시장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강진, 마량, 병영시장은 그런데로 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칠량, 도암, 성전 시장은 이용객 감소로 시장 기능이 쇠퇴하여 폐쇄단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5일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칠량, 도암, 성전 등 3개시장에 대하여 이용자와 주민과의 공청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장의 부지를 용도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었으며, 시장을 축소운영 하고 남은 부지는 타용도로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면 공청회 내지 시장협의회 결과에 따라 시장이용객수, 장옥수, 소요면적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장 축소 운영방안을 수립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남은 면적 활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의견을 중시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거나, 관련부서와 협의 후 매각 또는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는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월액 또는 매회 일회분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옥에 대해서는 강진, 병영, 성전시장은 월액으로, 그 외의 시장은 매회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타시장에 대해서도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 형성이 잘되지 않는 칠량, 도암시장의 경우 장옥 개점이 쉬는 때가 잦아 월액징수는 문제점이 있어 현행 징수방법으로 운영하겠으며, 마량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은 월액으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상설시장 장옥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장옥의 신축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5일시장 장옥 점유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상인과 면민의 제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성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선 노후된 장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붕도색을 실시해서 수명연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실태파악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96년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장유치 및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상담창구를 지역경제과에 설치, 마량면 마량리 조금자로부터 공장설비에 따른 구비서류 면담 등 7건을 상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담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민원 처리 전담반과 육성자금 지원 알선 등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유망업체를 중점 지원 알선하고, 대불 삼호공단 한라조선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서 관내 삼영공업과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로 부도업체인 호남식품을 제일수산이 경락받아 가동토록 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남경산업의 부지 1/2을 부산에 있는 대영산업이 경락받아 공장입주 계약 신청서를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농협중앙회에서 유입 취득한 바 있는 해경산업과 남경산업 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낙찰 할 수 있도록 농협강진지부에 촉구 내지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권 및 출향 기업체와 연계하여 연구기관이나 수련원을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불권 업체나 출향 기업체인 아남산업이나 동원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기관이나 수련원 설치 계획 의사를 타진하여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불권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여 '96년 5월말 현재 구직요청 20명, 구인 요청 17개업체에 31명을 접수받아 10개업체에 13명을 취업 알선해 주었으며, 대불권과도 연계하여 관내 유휴 인력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소기업 실태파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68개 전 업체를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33개업체를 군에서 제 2차 조사를 하여서 인력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11개 업체에 1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시설개체 사업자금을 '96년 6월 11일까지 도 중소기업과에 신청하도록 읍면 및 관내 등록된 전업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현재 군에서 신청서를 교부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없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6월중에 일제조사하여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실태파악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주차장 확장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확보 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은 최근 연 1,000여대씩 증가추세에 있어 시가지 교통소통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외곽도로변 3개소에 3천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주차장 확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총 사업비 24억중 '96년도 소요액 8억4천5백만원을 '96년 본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던 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날로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하여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95년도에는 군 소유토지인 구 읍장관사 190여평에 50여대와 부군수관사부지 80여평에 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사유공한지인 남성리 금산장옆 조병추씨 소유 400여평과 강진읍조합옆 박용희씨 소유 170평 2개소에 21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이 무료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확.포장된 삼일탑에서 서문정자나무까지 150m에 9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서성리 강진빌라 뒷편과 남성리 축산기업조합옆, 또한 동성리 자동차매매상사 뒷편 등 주요 지점에 위치한 사유공한지 3개소 600여평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미 무료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부지면이 고르지 못해서 지반정리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강진읍 소도읍 가꾸기 연장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서문정자나무에서 군청구간까지 427m의 확.포장사업으로 시행될 노면위에 16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원님의 질문에 흡족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피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4월 11일 15시경에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는 예방활동과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로써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조사중 피해상황 누락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량면 송정리 거주 최만종의 산불피해지가 칠량면 영동리 산 19번지로써 피해내용은 가슴높이 직경이 8㎝ ∼ 12㎝ 평균 14㎝되는 편백 24그루와 또 가슴높이 직경 8㎝ ∼ 26㎝로 평균 14㎝가 되는 리기다소나무 980본 등 합계 1,000여본이 동재적인 60입방미터로 조사확인 되었고, 같은마을 거주 배상화의 산불피해는 당초 산림피해를 먼저 조사한후 별도 산림이 아닌 지역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단감나무 18본, 수령은 약 25년생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젼 1대, 복합비료 3포, 점적관정시설 1개소와 약 3평정도 되는 관리사 등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불피해의 임야조사는 전체의 수종중에서 본수기준 백분율로 75%가 되었을때는 침엽수 다시 말씀드리면 소나무, 잣나무 등으로 조사를 하고, 활엽수가 전체 점유율이 75%가 되었을때 활엽수, 참나무, 밤나무 이렇게 조사를 하고, 혼유림은 침엽수가 25% ∼ 75%미만일때만 혼유림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이 소나무로 되는 경우 또는 활엽수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하여는 산불을 낸 이로 하여금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통지를 하였으며, 이외의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협의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이 난 임야에 대하여는 조림이 가능한 면적을 약 15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필지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조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을 낸 자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1호검사의 지휘에 따라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에 재질이 불량하나 고령이므로 1차적으로 서면제출토록 지시를 받아 현재 검찰에 제출해서 검사가 직접 조사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로쇠나무 식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로쇠나무 특징은 산록부나 계곡부의 습윤지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나무의 키는 20m까지 자라는 단풍나무과의 대표 수종입니다. 수직적 분포는 표고 100m부터 1,800m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주 분포지역은 400m내외인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고로쇠나무의 식재방안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서 '91년도부터 고로쇠나무 시험양묘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순천, 광양시와 곡성, 구례, 화순군 등 자생지역을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림외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94년 봄철에 고로쇠나무 2년생 100그루를 대구면 용운리 정수사 사찰림에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생육생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95년도부터 고로쇠나무의 식재 가능한 임지를 찾아서 정수사와 백련사 사찰림에 자력조림을 권장하였으나, 자력부담관계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로쇠나무 도비 보조사업이 되도록 도에 건의하겠으며, 산림외 단기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예산을 확보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ha당 담비는 약 400여만원으로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반 건설사업을 시행중에 의회나 당해지역 의원 및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준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95년도 건설공사는 건설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10건, 경지정리사업 6건, 농업용수 및 한해대책사업 37건, 방조제 보수사업 2건, 정주권개발사업 10건, 생활용수 개발사업 7건, 방재 및 하천사업 1건과, 도시과 소관 건강한 국토사업 70건, 지역개발사업 11건, 오수처리시설사업 3건, 환경보호과 소관 13건, 간척사업 2건 등, 총 172건을 추진하였으며, '96년도는 건설공사는 건설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10건, 경지정리사업 5건, 농업용수사업 및 한해대책사업 34건, 방조제보수사업 2건, 정주권개발사업 10건, 생활용수개발사업 10건, 방재 및 하천사업 2건, 도시과 소관 건강한 국토사업 23건, 지역개발사업 11건, 환경보호과 소관 24건, 간척사업 2건 등 총 13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민원요구사항, 읍면장 의견등을 종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감독관 위촉, 공사시행 사항을 해당 읍면에 통보, 홍보전단 배포 등,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부실 및 민원사항을 전화, 구두, 서류 등으로 신고하도록 각 읍면에 통보한 바 있으며, 공사추진시 마을앰프방송 등 군에서도 직접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96년에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96년 2월 29일 건설공사 담당공무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인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독부실을 추방하고자 다짐한 바 있고, 공사추진시 공종별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반드시 해당공사 감독의 검사후 타공종을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번에 군에서 필요한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건설과에 비치중에 있으므로 각 실과 공사관련 부서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과 동시 군수 서한문을 보내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시공업체를 관리하고자 하며,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공사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깊은 반성과 함께, 보다 새롭게, 건설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착공과 동시에 의원님들께도 통보하고, 공사중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시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사항 해결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시 연락하여 주시면 모든 건설공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현장행정, 열린건설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을 답변 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민원처리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우리군 관내 경지정리 가능면적 9,293ha에 대하여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도암 강정지구외 4개지구 372ha에 대하여 총 사업비 89억 2천8백만원을 투자해여 금년 시한영농에 차질없도록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까지 시행으로 우리군 경지정리율이 87%로 전라남도 평균 6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은 면적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행해야 할 지구가 대부분 수리시설이 빈약하고 답고차가 심한 산간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경지정리 사업비를 ha당 22,470천원으로 정액제를 고시하고 있어 용수로사업이 대부분 콘크리트 개거화 되지 못하고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 봄마무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민원처리 시행으로는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추가편입 사업시행을 간절히 요망한 8건 17ha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 추가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경지정리사업후 원활한 용수공급과 영농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수로 콘크리트 개거와 퇴수보 설치 및 주요 경작로 포장 등 수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업을 요망하고 있어, 도에 추가사업비 지원 요청하여 13억 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콘크리트 개거 16.7㎞와 농로포장 1.7㎞, 퇴수보설치 11개소 및 생수발생 지구에 맹암거 설치 말목박기 등 추가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25건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 시행은 사업 시행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하여 열악한 영농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역도 최대한 포함시켜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관정 폐공처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96년이전에 개발한 대형관정은 농업용 110공, 밭용수 7공, 생활용수 10공 등, 총 127공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대형관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칠량면 목암 등 3개소 대형관정이 불량하여 사업비 6백10만원을 투자하여 수중모터 교체 등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이전에 총 16공의 폐공이 발생되어 폐공된 관정의 케이싱을 절단하고, 시멘트몰탈을 채워 처리 완료한 바 있으며,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가지 폐공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3공을 발견한 바 있으며, 금년 23공의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총 7공의 폐공이 발생했습니다. 폐공 찾기운동에서 발견한 3공과 금년 개발중 발생된 7공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암반관정 개발완료후 7월말까지 군에서 일괄 폐공처리할 계획이며,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멘트몰탈채움으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박순식의원님께서 1읍면 1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소공원 조성은 내고장은 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고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읍면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 자율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의 제공 목적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읍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수, 편익시설은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사와 독지가 등 자발적인 참여로 특색에 맞게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사항입니다. 소공원사업 추진방식이 누구의 구상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민선군수로 선출되신 김재홍 군수님께서 오랜 경륜의 공직생활로 행정의 흐름과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처지에서 본 군의 예산상태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고심끝에 비 예산사업으로 우리 공무원이 한발 더 뛰고, 한마디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 읍면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발전의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1읍면 1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추호도 무리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우리고장의 청자골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 및 홍보 전개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어떤 재원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당시 11개읍면에서는 자기 지역발전에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계획서의 총 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파고라와 벤취, 조경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지대금은 11개읍면이 공통으로 현재 방치된 8,244평의 군유지와 폐도 낙림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당초부터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부득히 도암면과 대구면은 사업의 효과, 사업량등을 감안해서 각각 1천만원씩 편익사업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예산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금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율적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므으로 예산과는 상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일부 읍면에 지원한 사업비는 어떤 재원에서 지원했으며, 왜 전 읍면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 읍면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색이 뚜렷하고, 사업량이 많고, 사업효과가 높은 도암면과 대구면에 사업비 일부를 편익사업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어떤 읍면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하고, 어떤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또한 읍면 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원 협조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건설과로 지원 요청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평가에 대해서는 소공원조성사업이 시.군정 종합평가인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대상 항목으로 군에서 사전 읍면평가를 하고, 도에서 연 2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일 어제도 도에서 평가를 하고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이 참여도가 높으면은 재량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참여도 낮은 경우는 재량사업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구, 도암, 병영면과 같이 사업이 대규모적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공원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공원조성 사업은 읍면주관하에 지역주민 자율 참여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므으로 군에서 추진할 성격이 아니므로 3개읍면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점이 있습니다만은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준석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한 각종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은 교량외 9종 104개소로써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 2개소 성전 영풍교, 작천 하남교를 카드화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투자 10월말까지 개축 완료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 재난상황 종합관리 계획을 가스외 8개분야를 유형별로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력 토목, 건축 및 안전점검 기초장비 확보가 미흡하여 단순한 육안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실있는 안전점검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안전점검 장비 보강에 예산을 확보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척사업소장 하종길입니다. 먼저, 박순식의원이 질문하신 사내지구 간척사업 농지분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매각에 따른 법적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과 농림수산부훈령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 준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훈령 제809호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준칙에 의하면 농지조성사업 준공 인가후 6월이내에 계획을 수립, 농림수산부장관의 매각승인을 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성농지의 염도가 많아 작물재배가 부적정할시는 제염기간을 두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한 매각 계획은 '98년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으로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매립지 등의 분양대상 자격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군간의 어장소멸면적 비율에 따른 분배에 있어서의 우리군의 손해여부에 대하여는 군민 보호차원에서 매우 관심있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장소멸면적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린바와 같이 강진군이 202ha, 해남군이 231ha로서 우리군이 소멸면적이 더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소멸면적이 적다고 해서 분배를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척농지 분배방안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전업농어가 및 농어민후계자, 당해 지역내에 있는 농업법인,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써 당해 매립지 시군에 3년이상 거주한자, 매립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농어민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척농지 분배에 따른 철저한 주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이 매립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내지구 제61호 어업권 소멸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총론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저는 각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론사항을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본 어업권 보상문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농림수산부장관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7일 면담시에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사초주민이 요구하는 소멸보상에 대하여는 보상업무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본인은 현재 사법부에 계류중에 있는 제 61호 어업권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내리도록 원고, 피고 양측이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농림수산부에서 판결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사법부에 요청하겠고, 어민 승소시 1심에서 종결하도록 이에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셨으므로, 우리군은 권한있는 최고기관인 농림수산부장관의 말씀을 믿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해당 어민들에게도 이와같이 지도할 방침이라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각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61호 어업권 피해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시 박재순군수가 보상이 집행된다고 주민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제한 보상기간 만료일 '95년 5월 14일 이후 김양식을 하였으나 담수방류로 피해가 발생하여 김양식을 할 수 없다고 사초주민들이 소멸보상을 요구하여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농림수산부에 피해조사 용역비를 지원 건의하였으나, 농림수산부로부터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 불가 했다는 회시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피해조사 용역비 지원불가 사항이 통보되자, 사초주민들의 집단시위가 빈발하였고, '94년 3월 15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초 주민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시 사초 주민들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피해 원인을 조사해 줄것을 강력 요구하게 되자 당시 박재순군수님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피해원인이라도 규명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피해조사 용역비를 군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찰서 정보과장도 원인규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보상문제는 소송절차를 밟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군에서는 피해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농림수산부에 소멸보상을 건의 할 계획으로 군비로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농림수산부에 소멸보상을 요구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사초주민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이 집행된다고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매각공사 완료후 사후조사한 부산수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63억원의 피해산정액이 발생되었기 적법절차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95년 12월 27일 용역결과서를 납품받아서 용역결과를 근거로 농림수산부에 서면으로 소멸보상 건의를 하였으며, 간척사업소장인 저와 실무공무원이 농림수산부를 방문, 현황 설명을 하고 제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로부터 소멸보상 불가회시가 되었으며, 또한 군에서는 사초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에 발송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강진군수가 처리하라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96년 5월 7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신전면장, 사초주민 대표 5명과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장관면담시에 사초주민의 애로사항을 소상히 보고하고, 소멸보상을 간곡히 건의해서 답변된 바와 같이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법에 의한 온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어업권자인 수협장이 서울민사지법에 청구한 61호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사초리 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서 농림수산부에 61호 어업권 청구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장관 면담시에도 사초리 지분에 대한 소송계류 사항이 대두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어업권자인 강진군 수협장이 국가를 상대로 61호 어업권 전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1호 어업권 전체면적이 소송에 걸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무부 고문변호사와 우리군에서 선임한 김현만 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다는 농림수산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61호 어업권 전체가 소송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초리 지분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청구취지를 어떻게 변경하여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소송관계의 전체적인 문제는 사초리 주민과 강진군 수협장이 협의하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강진 제61호 어업권 소멸보상 문제를 사업시행자인 강진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농림수산부의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본 군은 농림수산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을 받아 개답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소멸보상에 따른 재원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원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강력하게 소멸보상을 건의하였던 바, 농림수산부장관은 보상업무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법부에 계류중에 있는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내리도록 원고와 피고측이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였으며, 국가소송은 패소시에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61호 어업권 청구소송 관계에 대하여는 어민측 승소시 1심판결로 받아들이겠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빠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지 전답에 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기반 조성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우량농지개발 및 최첨단 농업시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사항으로써, 강진만 간척사업인 사내지구 간척사업은 기존의 경지정리 사업방식인 답조성 위주의 소규모 단지조성 형태를 탈피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답면적에 대하여 답지역 263ha, 전답겸용지역 101ha, 전지역 33ha로 구분한 우량농지의 조성과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필지를 1ha ∼ 2ha의 규모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생산원가 절감 및 우량농지개발 차원에서 단지내 도로는 7m폭으로 신설하고, 영농에 필요한 용수시설은 담수호 310, 양수시설 100마력 2대, 콘크리트 용수로 31㎞조성으로 배후지 275ha까지 용수가 가능한 농지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춘 경쟁력 있는 시설 및 농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이 되면 분배과정을 통해서 전업농, 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면적을 매수토록 권장해서, 농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조성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최첨단 농업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본 간척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지의 집단화 및 기계화가 가능토록 농지를 조성중에 있으므로 준공 후 영농과정에서 해당농가와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최첨단 농업시설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시설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저희 사업소에서는 타 시도의 대단위 간척사업 등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6월중에 실시하고, 관계문헌의 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우량농지 기반조성과 최첨단 농업 기반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초주민 군청 농성과 사초지구 어업권 보상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군수님의 답변과 제가 이정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사내지구 공사중지에 따른 시공회사 손실에 대한 우리군의 법적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3일 어업권 보상에 따른 사초주민 집단시위로 인하여 '96년 4월 23일부터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시공회사인 남양건설 대표에게 공사 일시 중지토록 통보해서 시공회사가 이를 수용한 공사일시 중지로써, 우리군에는 시공회사의 손실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 될 소지는 없으며, '96년 5월 11일 공사 일시중지 해제 조치하여 지금은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척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입니다. 강영석의원께서 사업소 기능직 근무현황과 청자수요충당, 판매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청자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작품생산분야에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7명, 일용인부임 10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지원분야에 행정직 3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해서 5명, 도합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생산파트에는 연구실장을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생산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능률적인 인력관리로 금년 목표 25천점 생산에 3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하다보면은 주문량은 무난히 해결되리라 판단되며, 현체계에서 판매액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는 고가작품 위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혀나가면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완벽한 재현을 이룩한다면 연간 4억원이상의 판매액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9월중순까지 45평의 작업동 증축공사 완료 후 자동압출 성형시스템이 완비되고, 생산직 5명을 추가채용을 한 후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올라선다면 우리 청자의 전통제작기법을 전승시켜 나가면서 찾아오신 모든 손님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준공일자가 6월 5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늑장사업 추진으로 지금 논고르기 작업이 40%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천지구내에 또 대형관정 준공이 되지 않아서 논고르기 작업을 하는데 양수가 되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시한영농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으며,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지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즉 도로변 승강장을 예를 든다면은 도암 성자같은 승강장은 우리가 지나면서 차로 보더라도 아주 20자 이상 기울려가지고 위험천만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척사업소 소관을 묻겠습니다. 61호 어장 소송을 일부만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초지구는 계류 소송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사초지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별도로 사초지구는 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준석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암면 성자동 승강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아니오나, 재난예방의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마량 군의원님이신 박순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취지는 순수하게 내 고장을 가꾸고, 내 고향을 자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조건이 좋은 지구에 한해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되, 조건이 좋지 않는 경우는 추진안해도 좋다는 당초에 방침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읍면 소공원조성 추진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 10월달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계산을 해서 '98년까지 4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도암 소공원에 대해서만 군비로 일부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사업효과가 너무 큽니다. 사실상, 그래서 편익사업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병영면에 대해서는 소공원 흉관매설 사업비로 병영면장 판단하에 재량사업비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해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천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기간 연기사유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95년 10월 19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주민요구에 의하여 사업지구 인근 면적 3ha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약 3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농로포장 225m와 간선배수로, 호안보호공 1,050m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6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사항으로 콘크리트개거 8,600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물주기작업은 3공구 영동농장분과 2공구 논정마을앞을 완료하였으며, 1공구 송천지구는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원이 전혀 없어 소형관정에 의존 물주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6월 5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송천지구 암반관장 착정에 이용시설 완료일까지 한전에 전기 외선공사를 신청하고, 촉구하였으나 전주자재가 없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누차 공문으로 했고, 또 컴퓨터용지가 부족하여 다음주 입찰뒤에 시행하겠다고, 진작부터 답변하였으나, 전기 외선공사가 설치되지 않아 암반관정을 이용할 수 없어 금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임시방편으로 전기를 연결하여 관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군수님께서 지점장에게 협조요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하종길입니다. 이정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61호 어업권 보상 소송이 사초지구까지 걸려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이걸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만 갖고 안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국가 소송 실무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어업권자인 수협장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해서 61호 어업권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마을 지분쪽으로 소송을 않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앞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측에서 사초마을이 변호사 선임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 선임한 마을지분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청구한 그러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그때가서야 답변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척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신지요?

예.

그럼,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