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봉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5월 16일 제출되어 5월 20일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집행부측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본청만의 예산이 아니고 각 구교육청의 예산까지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현재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곧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곧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교부금, 전입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그리고 ’95년도 사용잔액인 이월금 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지력과 밝은 심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수업체제의 혁신과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착시켜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보다 437억 3,000만원이 늘어난 5,020억원으로써 9.5%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187억 8,0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금 61억 5,000만원과 양여금 115억 1,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70억 7,000만원, 국고 보조금 11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통 교부금에서 151억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자체수입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159억 3,000만원, 재산매각대금 81억원, 잡수입 9억 2,000만원등 249억 5,000만원으로 총 437억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먼저, ’96년도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른 증원된 교직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8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 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한 교육 기자재 확충과 21세기를 지향하는 광주교육을 전국에 소개하는 교육박람회 개최 경비 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대체 등 직업교육 확충비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과 학생들의 생활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청, 활용하는데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는 지역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과 수업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비등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합리적인 영양공급을 위하여 급식학교 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 과제 실천을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기회의 확대와 명예퇴직 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4억 5,000만원, 전인 형성을 위한 강건한 심신 육성과 학생 수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설치비 7억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95년도 환특이월금으로는 난방시설 확충 및 상수도 인입과 학운초등학교 교실 개축에 74억 3,000만원을, 그리고 ’96년도 환특사업으로 재배치 학교 시설 개축과 노후교실 개축등에 7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용시설 확대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남·여 공학시설과 노후위험시설 개선, 체육관 신축, 무진중 토지매입비등에 1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광주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각목명세서 각 항별로 범위를 정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 답변 범위내에서 먼저, 예산총칙 세입예산하고 거기부터 급여관리까지 1단계로 하고 2,3,4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부터 급여 관리까지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보면 131페이지에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앞에 놓여 있는 자료에는 성질별 조서가 빠져 있는데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교육위원회비가 얼마인지 보조금이 얼마인지 관서당 운영비가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발췌를 해야 됩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성질별 조서는 별도로 작성은 해놨습니다만, 첨부는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마세열위원
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뽑아야 돼요. 집계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걸 지금 가져올 수가 있죠? 그걸 지금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왜 어째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안줍니까?
리고
그리고마세열위원
19페이지를 보게 되며 순세계 잉여금에서 159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입부분에, 당초 예산에는 70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의 성질상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돼도 관계없습니까? 그것도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예상 재원을 전액 포착」해가지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순잉여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로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70억이고 이번 추경에 159억 2,8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시에 소홀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작년 9월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부금 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74억원이 12월초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형편으로는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집행할 가능성이 적어서 가능한 부분은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렇다
그렇다마세열위원
하더라도 이번에 총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증가액이 437억인데 그 중에서 160억이라고 그러면 상당 부분이란 말입니다, 세입에서. 이 정도의 액수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은 뭘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거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서 작성시에 너무 소홀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너무 커요. 웬만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점은 인식이 갑니다만, 저희 본청이나 양 교육청, 여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약 8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비가 이월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마세열위원
면밀히, 왜냐하면 과거에도 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세입을 산정해서 해라 하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벌써 금년 몇월달 입니까? 6월 아닙니까? 벌써 5개월동안 사장 시켰다는 것은 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공사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발주 되어 가지고 공사가 부실해 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로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내게 되면 대충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마세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같은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95세입 결함액이 16억 5,3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재산수입 결손에 13억 7,50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결손액이 4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발생 사유가 과다 계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둘쨰로, ’95세출예산 시설비 잉여금이 무려 4억 2,2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는 낙찰차액이나 불용액에 의한 사용잔액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계상시 정확한 세출 추계를 하지 않은 과다 계상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재산 수입에서 결손이 났던 것은 광주일고 제척부지 매각대금 75억원을 4개년 분납으로 ’95년도에 10억원이, 거기에서 차액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초등학교외 12개교에 잡종 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약 3억 7,500만원이 차액이 나서 총 13억 7,500만원이 결손이 났고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4억 6,900만원 결손액은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이 시 일반회계 예산보다 먼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입금이 시 전출금 예산 확정액 보다 과다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시 예산이 저희들 보다 나중에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불용액중 시설비 잉여금이 42억이나 나온 내용은 전남공고 실습동 부지의 토지공사 개발지연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남공고 실습동을 짓기 위해서 그전부터 이쪽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쪽 개발을 당초 저희들한테 통지해 온 것보다 2,3년 늦게 추진이 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토지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곡초등학교의 학교 신설에 사유지 매입비가 있었는데 사유지 매입을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의 불응으로 해서 매입을 못한 것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송중에 있는 서부 교육청 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5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계획을 변경을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5억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실 난방시설비 집행잔액이 약 3억 9,000만원이 정도, 그 다음에 광주 전자공고 기자재 구입비 낙찰 차액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설과 교실증축을 위한 건축비 등의 낙찰 잔액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시설비 집행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 잔액이 약 42억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액수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내용별로 보면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만,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했거나 또 낙찰하고 난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소
다소안성례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 차액을 3억 정도나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서부교육청 그 문제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금년부터는 교육자치 준비기구 원년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 잉여금으로 사장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세에서 2.5%를 인상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29일에 통과됐죠?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으로. 그렇게 했다면 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재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구요. 법의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그건안성례위원
알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건 3년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든지 교육재정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내용면에 이런 예산서를 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 그리고 낙찰잔액, 이런 것들은 회계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정확한 세출 누계를 하지 않은 과다 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서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뽑으셔 가지고 자료로써 전 의원들한테 회의에 참고가 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125페이지….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63페이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나중에 페이지 들어가면 하시도록 하고 박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본 위원도 느꼈던 대목이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60억원 가량이 이월금으로 편성이 됐다. 그 중에서도 환경개선사업비는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12월 초에 교부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세입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에 무려 85억의 세입을 아무런 내역도 밝히지 않고 기타 사항으로 올려 놓은 것은 이러한 예산 편성이 과연 교육청이 적절하게 편성하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인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내역서를 보고 이렇게 돼서 159억 2,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으로 왔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줌으로써 궁금증을 덜고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됐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기타사항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성질별로 표현을 했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조금
조금박선정위원
소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서 자체를 교육청에서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심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무려 85억 가량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자세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다시는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선정위원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기정예산의 배인 5억으로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정기예금이자는 딱 떨어져 있습니까? 자세한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은 교부금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작년도, ’95년도에 사고이월비가 110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 자금관리를 잘 하면 약 5억원 정도는 추가 수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계상된 5억원은 순수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액수가 아니고.
예금
정기예금박선정위원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예측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달짜리라도 해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했던 것을 다시 해약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금년에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정액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에서 제기했던 학교 식수문제의 해결, 학생들에게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특단의 조치는 아니지만 상수도 인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수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이러한 보건, 환경,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은 33페이지～63페이지의 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제가 본청 소관 인건비 대비표를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인건비 내용을 보면 본청 소관 인건비 중 기본급 20억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3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랬죠? 임시교원 인건비는 11억 3,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인건비 조정에 있어서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아요. 계에 보면 4,300만원이 증감, 해가지고 0.03% 증가 되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급은 감되고 수당은 늘어나고 비정규직 보수는 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번
이번김재균위원
자료에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 예산편성시에 인건비 실 소요액에 근접하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재균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평균호봉과 인상율 및 증원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이번에 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조정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 교사를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68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상했던 호봉보다 낮아지고 또 ’95년도에 정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교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7만원 하던 것을 19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고 과거에 없던 담임수당을 3만원씩 책정을 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수당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임시교사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부 임시교사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규교사로 발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임시교사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답을
답을김재균위원
들으니까 여러가지 사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을 보니까 급여와 상여금은 초과 편성을 해놨던데요, 원래.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아요, 당초 예산을 보면.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기타 정액 수당은 적게 편성을 해놨더라구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와 상여금은 초과 편성하고 정액 수당은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이 미리 있었습니다만, 기타 정액수당이 보니까 당초예산 222억 9,700만원 보다 28억 8,200만원 즉, 12.8%가 증액된 251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다하게 추경안에 기타 정액수당을 반영하게 된 이유와 기타 정액수당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여기서 기타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담임수당, 교직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 올린 바와같이 과거에 없던 담임수당이 저희들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신설이 되었고 또 거기에 교직수당도 교원 전체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만, 이것이 2만원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타 정액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타김재균위원
정액수당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원래 못하는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없다가 연말 국회때 이것이 확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자료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임시교원 인건비에 대한 답을 미리 해주셨는데 임시교원 인건비도 25억 1,400만원을 11억 3,4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45%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당초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비정규직 보수를 감액한 이유는 결원, 분만 대체강사, 휴직 대체강사, 파견교사등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중등 교사를 금년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교사들이 일부 필요가 없어서 그분들 인건비를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건 정책상의 문제거든요. 임시교원을 예측을 해가지고 몇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시강사 문제는 강사대체비는 당초 결원, 휴직, 파견, 그런 사람들을 대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교사중에 학급 학생수가 4천여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학급이 약80학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과원교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과원교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금년 1년 동안, 임시 교사가 사실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감한 요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연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것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되어 가지고 과학적인 수요 조사가 기초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되었다면 추경에 45%나 변경을 시키는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깊이있게 미리 예측을 하고 과학적인 기초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산편성 인건비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당초 예산에 급여와 상여금은 초과 편성 해놓고 초과근무수당과 장기 근속수당, 기타 정액수당은 적게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예산으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해 두었다가 추경예산 재원으로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은 은폐성 인건비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건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우선 임시교사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그래서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말하자면 인건비속에 예산을 숨겨 놓았다가 그것을 추경예산에 끌어내 가지고 쓰고 싶은데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계가
통계가김재균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런데 임시교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임시교사는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을 129명을 복직시킬 때 정부가 정원을 주지 않으면서 특별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129명을 줄테니까 임시로 써라. 그리고 내년에 학교를 짓거나 자연 감소가 있을 때 그걸로 충당을 해라. 그 TO를 점점 줄여가라, 129명을.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에.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교사 선생님들은 정부에서 정식 정원도 못받고 일선에 발령을 해드리고 학교를 지으면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중학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걸로 보충을 하고, 또 정년퇴임을 하면 그 자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만일에 학교를 못짓는다거나 결원이 없으면 특별정원을 못받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임시교사를 쓰니까 일선에서 자꾸 임시교사는 책임도 없고 그 학교의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젊은 선생님들이 무책임하게 근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보니까 학교 짓는 것이나 자연 감소로 볼 때 129명 소화는 문제없겠더라. 그러니까 임시교사 아예 올해는 채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임시교사를 안썼는데 관리국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애초에 임시교사가 1백몇명이 필요하더라 하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관리국하고 학무국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놓고 이제 학무국에서 올해는 임시교사 필요 없소. 신규교사를 발령했습니다 하니까 관리국에서는 그 인원만큼 줄였다. 저는 한 부분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인건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쓰려고 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위원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 특단은 아니었다고 단서를 붙이셨는데 미진한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얻어 맞은 것이 뭐냐면 관로가 없다고 해서 태연히 있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청에서 관로 놔주면 하요 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청에다 말씀드려서 관로까지도, 저기 삼도, 평동까지도 관로를 내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하는데….
아까
아까김재균위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급여관리까지 간단히 끝내야 하겠는데 여러가지 미비된 사항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되 질의 답변 범위를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즉, 우리가 매 회계년도마다, 또 예산을 놓고 볼 때마다 거의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우리들의 제한되어 있는 시간안에 예산심의 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각목명세서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회의 진행도 좋고 시간 절약도 될 것 같아서 전부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11시 30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장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발전과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이 하나라고 볼 때 우리 위원회 의원과 교육부 산하의 각 기관 및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각 기관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육을 세계수준에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빨리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대목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선 과밀학급 해소,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면 2부제 수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총체적으로 과밀학급을 없애고 부제수업을 없애고 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 몇년 동안에 얼마만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연구를 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내일까지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 전반을 봤을 때, 이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몇 %나 아낄 수 있겠느냐. 10년 동안 우리가 몇%를 어떻게 아꼈을 때, 아니면 5년 동안 얼마나 아꼈을 때 부제 수업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요, 본위원이. 그것까지 생각할 때 과연 전문가들이요, 그 직업에 종사하시고 수십년 봉사하신 분들은나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답을 못해 준다면 불과 4,5년동안 의원 생활하는 본위원보다 더 생각이 앞서가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정신 개혁이고 개혁운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개혁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단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 또 전 국민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되겠다.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줘야 될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요, 바로 그 뒷받침을 하는 공무원들이어야 된다. 왜!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 가르치는 분들이 정신자세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나라 발전이 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답변이 안나오면 제가 제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를 해볼까 하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이 안나오면 대안 제시가 안나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동안 장기적으로 얼마를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그 재원이 확보가 안된다면 내가 제시를 해서 그 재원을 이렇게 확보 해야 할 것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질문한 가치도 없어져 버리고 연속적인 질문도 되지 않고 대안 제시도 못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오늘 나온 것입니다. 대안 제시까지 해주려고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추진비가 더 들었다, 어디가 더 들었다 이런 것을 생각 안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혁차원에서, 정신차원에서 바꾸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다음번에 위원회를 특별 소집을 한다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소집을 해주셔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에 나가는 방향을 이 자리에서 찾는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님!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방금 김용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정책적인 과밀학급 해소와 부제수업의 해소 방안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서있다면 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것 보다도 그것이 가장 시급하니 그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의 대비책에 대한 문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즉 연차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의 과밀학급, 또 부제수업은 얼마,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교육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부분이 양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상황에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3시까지 되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 여유를 좀 더 드릴께요.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방안을 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에 제가 좀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문제는 일부 개발지역 학교에 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부 지표는 금년도에는 급당 인원을 초등학교에 45명으로 해라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40명 학급짜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 지침은 45명이지만 저희들은 40명까지 낮춰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 개발지역은 그 쪽 신설학교에 한해서 과밀학생들이 있는 학급이, 제가 통계를 지금 확인을 못합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2부제 수업도 개발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 2부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는 유안국민학교가 유일하게 2부제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의 2부제를 해소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도저히 지금 방안은 안서서 장차 2,3년후에 그 옆에 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밀학급하고 2부제 학급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또 계획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첨단기지에 국민학교 2개를 세우고 중학교 2개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국민학교, 중학교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 계산하고 엉뚱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2개 학교를 놔두고도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학생수용 대책을 꼭 맞게 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나 그에 맞추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 주거지의 새로운 개발 지역에 대한 대이동, 이것에 의해서 도심지역은 교실이 남아 나고 또 변두리 지역은 교실이 적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당무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도록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납득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 예산은 추경이니까, 경정예산이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본다든지 그것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구요. 우선 그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계획안을김용길위원
하시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지고 40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예산이라고 한다든지 교육서비스는 국민이 공동으로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아야지 어떤데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어떤데는 조잡한 교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권한에 침해를 받는 것과 똑 같은데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는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언제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안맞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수봉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려다가 각 세항으로 나누어서 하자고 해가지고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 조수봉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조수봉위원입니다. 125페이지～13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용에 보면 교육사업비가 당초예산 22억 6천만원 보다 37.8%인 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인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훈련비가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년체육대회가 5월 28일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교육비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일반 공무원 연수비로 본청예산에 4억 700만원, 동부교육청 1,500만원, 서부교육청 6,300만원 등 총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먼저, 소년 체육대회가 끝났음에도 소년 체육대회대표선수 훈련비로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소년체육대회 소요 예산은 ’95년도 수준인 대표선수 1인당 훈련비가 30만원, 우수팀, 경기 경험이 부족한 팀의 전력향상을 위한 전지 훈련비로 1인당 20만원 이내의 예산과 ’95년도부터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훈련으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11월중에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96년도에도 우수선수를 선발, 동계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동계훈련비를 포함하여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 적어서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짰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봉위원
나머지 예산이 6,200만원이에요? 부족액이?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예. 부족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계훈련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훈련을 몇달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이 6,200만원을 사전에 쓰고 후에 집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부족해서 추가로 하신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것을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수봉
조수봉위원
예.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제교육비에 있어서 초·중등교원, 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연수비로 본청 예산에 4억 700만원, 동부교육청 1,500만원, 서부교육청 6,300만원 등 4억 8,5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교육의 국제적인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기술 습득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원의 국외 연수를 크게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본 시에서 ’96년에 실시키로 계획되어 있는 본 예산 이외에 금년에 추가로 국외 시찰연수 및 초등 영어 현장연수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교육부로부터 3억 1,000만원이 보조 되었고 초·중등교원 123명 2억 5,900만원, 초등 영어현장연수 20명분 5,100만원을 편성하도록 와있습니다. 지방비로 일반직 공무원 7,600만원, 동부교육청 1,500만원, 서부교육청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동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있는 교원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만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자체 재원을 합해서 편성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방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교사들은 대개 저쪽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얼마 정도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교육부로부터 3억 1,000만원이 보조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외시찰연수를 20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3학년을 담임할 예정교사 500명, 자체연수를 합니다. 전남대학, 교육대학, 교원연수원, 그런 연수비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72페이지,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본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교육개혁박람회는 광주 교육을 전국에 소개하는 그러한 행사로써 이번에 5억 5,29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금 1억을 제외하면 4억 5,298만원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혁박람회가 언제 열리죠?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7월달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며칠간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14일간입니다.
확히
정확히박선정위원
7월 20일부터 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8월 3일까지 입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것이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교육개혁박람회 주관은 KBS문화사업단, 그리고 주최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교육개혁박람회가 광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전부 올라가서….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하고 대학교, 그리고 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5개 부스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거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특별 교부금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에 일정액을 부담을 해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훑어 보니까 버스 1대, 화물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5억 5,200인데 지금 다른 시·도도 특별교부금 1억은 똑같이 교부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15개 시·도가 똑같이 1억을 교부받고 그리고 자체예산은 각시·도마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부스의 평수는 38평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교육개혁박람회가 결정이 돼서 교육부로부터 준비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년에
작년에박선정위원
내려왔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금년 2월중에 시작이 되어서 3월달에 1차 설명회가 있었고 4월달에 경주에서 2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육부 지침 공문 사본을 나중에 주시구요. 지금 이게 이를테면 21세기 교육을 앞두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시교육행정차원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 시·도 교육청이 방대한 예산을 써서 서울 코엑스로 올라 가가지고 이러한 대회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은 7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전시장이라든지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집행을 못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7월 20일부터면 불과 두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과 이벤트 사가 준비하는 사항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벤트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산이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못주고 절반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준비할 사항은 진척중에 있습니다.
방금
방금박선정위원
답변중에 이벤트사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계약을 못하고 있죠. 이 예산이 통과돼야 계약을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어느 특정 이벤트 회사에게 이것을 맡길 것 아닙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우리가 특정업체를 선정을 못합니다. 전시공업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면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이 교육개혁박람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 협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시관을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 특정업체에다 해라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특정업체에게 하라는 지침은 없는데 그런 협동조합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협동조합이 업체를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창구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지난 급식학교 기자재 선정과정에서 협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똑같은 맥락으로 협동조합에서 특정회사를 지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근거는 법률로 되어 있겠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선정위원
같이 나중에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다른 타시·도의 이 교육개혁박람회에 소요되는 총예산 비교가 지금 돼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만
전남만박선정위원
말씀해 보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전남이 당초에 6억 8,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것이 8억 2,000만원이구요. 가장 많은 시·도가 충남이 18억, 서울이 17억, 부산이 14억,
니다
됐습니다박선정위원
. 타시·도도 자료로 주시고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국 소관이죠? 이 교육개혁박람회가 금년에 첫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김영삼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시교육청이 박람회 행사 불과 14일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광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 교육개혁박람회를 열게 된 근본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 배경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 첨단 광주교육을 전국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광주교육의 전모를 서울의 어느 공간에다 전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 광주교육만을 보여주면 타시·도와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대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미래 교육비전을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육박람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교육개혁박람회로 확대된 것이 우리 시 교육청에서….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원래는 우리 광주시 교육 전모를 서울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그게박선정위원
언제쯤 나온 이야기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작년 11월입니다. 작년에 청와대 교육담당관하고 교육부 관계관이 와가지고 광주교육을 보고 이것을 서울의 어느 공간에다 전시해 주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광주교육만 하면 되겠느냐. 타 시·도의 여러가지 입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박람회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이렇게 교육개혁박람회 형태로 확대 개편된 동기 부여를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셨다는데 아무튼 제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광주교육이 교단선진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상당히 앞서 있는 교육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렇게 광주교육을,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박람회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국 15개시·도에서 이렇게 한다, 같이 전시관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전시행정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러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광주에다가 21세기 교육청사진을 나타내는 전시관을 두고 많은 학생들도 보고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간, 불과 14일 동안 서울 코엑스 공간에서 이러한 전시관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모성 예산이지 않는가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전국적으로 함께 한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전시관을, 여기는 초점이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시관을 하는 회사가 특정 협동조합에서 지정해준 그러한 회사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본 위원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광주시가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지만 적은 예산을 최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교육개혁박람회의 총 예산이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여러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부수되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분명히 5억 5,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박용권위원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홍보 및 강사 초빙 그것까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액수 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선정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본위원에게도 주시구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다. 정오가 되었으니까 오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필요한 자료, 이것을 전부 요청을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오후에 회의 속개와 동시에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해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조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합계와 전년도 최종예산 비, 증감액 최종 대비 A-B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정 예산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이 자료준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성질별 조서 하단에서 7번째 포상금 등, 해가지고 5억 608만 8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5년도 최종 예산은 7,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액이 작년 1년에 쓴 예산보다 훨씬 오버돼서 4억 3,000만원이 오버되어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07번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억 8,900만원인데 전년도가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1년치 보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물경 5억 5,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6,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이것도 72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8억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무려 63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역서, 오후 2시에 속개되는데 그때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자료 뽑는 것이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사학지원비가 약 52억 되는데 이걸 학교별로 하고 예를 든다면, 조대 같은데는 고등학교면 여러교가 있지 않습니까? 조대여고라든가 조대부속고라든가 해서 학원별로 하고, 학교별로 하고. 그러면 조대 이외에는 송원 같은데도 있죠? 그러니까 학원별하고 학교별로 지원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오죠? 이건. 부탁합니다.
해서
추가해서마세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4가지 항목에 당초 예산액도 적어 주십시오. 당초 예산액은 얼마인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 작년 내역이 얼마 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오가 지났으니까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자료요청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교육예산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데에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학급당 25～ 30명으로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저희가 광주시내 학생을 전부 25명 수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계획을 세우고 교원수급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 지역에 과밀학급이 되고 2부제 수업하고, 그 계획만을 말씀하신지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기 좋겠습니다만,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장·단기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에요. 단기, 중기, 장기. 25명, 23명으로 가는 구라파 수준으로 가면 그건 장기 계획이 될 것이고 상당한 시일이 요하리라고 봅니다. 국가가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바꾸지않는 이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40명까지는 단기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명에서 23명까지는 장기계획으로 가지만 40명에서 30명～35명까지도 중기계획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45명～40명까지 중기계획으로 보시는지 어떤지는 거기까지는 내가 질문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건 답변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장·단기적인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답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서 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나올런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앞서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거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러면 장·단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계년도 부터 이번 본예산의 심의까지 교육청 예산의 운영방법이나 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거의 숙지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짧게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학교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본위원이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덜 된것 같아서 지금 각목예산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배수로·계단실시설 그래가지고 2억,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남·녀공학시설 1개교 2억 1,000만원, 152페이지 보면 노후 화장실 개·보수 1억 4,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서강고에 지원이 되었는데 타교에 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서강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두가지 측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강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진학지도에 굉장히 우수한 학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생활지도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교단선진화 시범학교여서 멀티미디어 교실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중에 멀티미디어 체제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게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해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지원유인을 하도록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년 봄에 위원님께서도 다소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에 남자고등학교 입학생과 여자고등학교 입학생의 성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전부 동일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여학교 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남자 고등학교에 비해서 여학교의 학급을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해서 권유를 했는데 마침 그 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녀공학 시설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2억 1,000만원정도가 필요했고 그외에 계단실하고 운동장 배수로는 다른 학교보다는 방금 말씀한대로 진학지도, 생활지도를 잘 할 뿐아니라 이번에 교단 선진화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부교육감님, 정확한 자 료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용권
박용권위원
이 자료가 틀려서는 안되겠지요. 더욱이 실수가 되어서 틀리면 몰라도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자료가 틀린다고 하면 더더욱 안되겠지요. 그럼 바로 파악을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학지원비, 학원별·학교별 지원내역서를 부교육감에게 드리십시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서강고가 남·녀 공학시설 2억 1,000만원하고 계단시설 시설비 1억 5,000만원하고 운동장 배수로 5,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환특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용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특사업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집행상 양여금 이런것에 환특사업이라고 한시적으로 향후 3년간…….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환특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152페이지 중간에.
용권
박용권위원
노후화장실 개·보수 1억 4,000만원은 환특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한 것은 환특사업을 빼고 해 주시라는 말씀은 안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서라든가 자료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자료만 부실하겠느냐. 방금 관리국장께서 환특사업이라 이것을 뺏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것도 이것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특사업을 포함해서 곧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분명히 서두에서도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안맞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시간을 주시면 환특사업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용권위원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원 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환특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빠집니까? 예산서 150페이지에 배수로·계단실시설 2억하고 151페이지에 남·녀공학 시설 1개교해서 2억 1,000만원하고 152페이지에 노후 화장실개·보수 1억 4,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서강고등학교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4억 1,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특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빠지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것을 한번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저번 자료 작성할 때 오전에 50억 2,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박용권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151페이지에 나와있는 환경개선비 거기에 나와있는 것외에는 사립학교에 지원된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50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뺄려는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151페이지에 있는 것 노후화장실 개·보수, 상수도인입이나 심야 온풍기 같은 것은 어느 학교나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편협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섯개 학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꼭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부서에서는 이것이 자료에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이것이 명기가 되어있으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전화라든지 찿아가 뵙든지 하게되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계수적인 것 외에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3시간 전에 요청을 하니까 빨리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하셨지만 그런것이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과장님 어떠세요? 이 자료가 교통관리공사에서 나온 자료인지 내무국에서 나온 자료인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빼야 할텐데 실무진에서 갑자기 뽑다 보니까 불찰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발주의 주관과를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나뉘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나누게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대규모적인 것은 전부 시설과에서 계획하고 행정과라고 써진 것은 소규모적인 것을 가령 배수로를 고친다든가 해서 학교에 직접 전도하는 그런 경비만 거기에 넣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노후위험시설 보수같은 경우에 보통 2억 5,000 이렇게 되는 것도 행정과 소관인데 규모하고는 거리가 틀리는데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는 규모에 따라서 큰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 자잘한 것은 배수로를 한다든가 축구대를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전부 학교에 배정을 해주고 행정과 에 있는것 중에 사립학교 지원비는 전부 행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않고 액수가 많든 적든 전부 사립학교에 다가 배정을 해서…….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사립학교 민간자본이전도 행정과로도 있고 시설과로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 차이를 가령 이렇게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지하수개발하고 이런것이 행정과 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렸던 환특사업은 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명이
설명이박선정위원
납득이 안되는데. 규모로 분리된 것이 아닌것 같고 똑같은 동종의 사업인데 지금 사립학교 이야깁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시 정리를 할랍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그 사업은 전부 시설과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가 되었든지 간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과에 있는 것은 소규모적인 것은 공립학교에는 소규모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사립학교도 행정과에 있는 것은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과에 있고 환경개선 사업비가 아닌 일반경비에서 나가는 지원비는 행정과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학교로 저희들이 전액 배정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사립학교에 있어서 행정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가령 배수로 시설이다 그럼 그 해당학교에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에서 된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하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이것이 불분명한데 과장들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특은 5개년간 사실은 교육비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를 못만들지 사실은 환특은 특별회계 관리를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관으로 설정해서 환특회계를 만들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니까 환특회계를 못만들고 하나의 관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회계만은 우리 시설과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후시설을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전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소규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배수로를 수술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행정과에서 배정했습니다. 일반교육비 특별회계 사립학교 일반 교육비에서 나간것은 행정과에서,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사립학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것은 행정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이해를 하고 이 사립학교 민간자본보조에 교단선진화시설비 지원이 12억이지요? 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12억있습니다.
세한
자세한박선정위원
산출내역은 밝히지 않고 그냥 12억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서에 교단선진화 시설비가 여러 학교일 것인데 이렇게 총액만 예산서에 계상하셨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사립학교 지원비가 연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사립학교 법인에서 전출금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정 부담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경비도 공·사립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히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2차 멀티미디어 체계로 갈려고 하는데 그 경비를 사립학교까지 전부 지원할려고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힘겨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을 뿐만아니라 본 문사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왜 자기가 설립한 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저희들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멀티미디어 체제로 할려면 컴퓨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저희들이 다 사주기가 어려워서 이사장님들로 하여금 지원을 하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사장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 대신 그 액수만큼이나 조금더 보태서라도 당신네 학교에 지원이 가도록 저희들이 할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장들로 하여금 학교에 다가 지원을 하도록 유인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구입비로 예를들면 어느 법인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를 그 법인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시급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줄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12억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얼마얼마는 아직 책정이 되지 않고 그 지원상황을 봐가지고 지원이 많은 학교는 조금 많이 지원하고 지원이 적은 학교는 적게 지원할려는 그런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사장님들하고 면담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우리학교에 다가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 5,000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대개 봐 봤더니 그 액수가 12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 이사장이 자기학교에 컴퓨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액수나 혹은 7,000만원이나 이렇게 보태줘가지고 그 학교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이것이 언제쯤 학교의 실태가 파악이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이사장님을 개별 면담을 제가 했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사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할테니 이사장님들께서 설립한 학교에 컴퓨터 지원비로 기부금을 내시오. 그럼 우리도 그에 상당한 액수만큼 지원하겠다고 하면 후반기까지는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학교의 실태가 파악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시설비 지원에 환경개선시설비지원 해가지고 2개교에 3,500만원씩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형소각장을 지을 목적으로 나온 예산이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떳떳하게 이번에는 소형소각로 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개선시설비지원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이유는 소각로 구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시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을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을 했던 학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 중요한 소각로를 당초 예산에 우리가 해 주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고 문사위원회에 가서 삭감이 되도록 해 가지고 왔냐 어떻게 하든지 교육위원회 측에서도 문사위원님들을 개별접촉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명이 되도록 하고 그럴라니까 이번에 소형소각로 구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측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된 예산을 아무 이유없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체면이 맞지 않지만 교육위원회측의 권유 라든가 학교측의 요구로 해서 총 6개만 해 놨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한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고 교육위원회측에서도 강한 권유가 있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럼 본위원회에서 소형소각로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때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또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소형소각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육청 예산심의 이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한다거나 위원회 전체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하셨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사실도 없으면서 이렇게 제목만 바꾸어 가지고 환경개선시설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다면 그럼 위원들이 교육위원회 사정이 그러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말씀들어가기 전에 방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학교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초등학교에 12개, 중학교에 8개, 고등학교에 5개 총 25개가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언제설치 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93년, ’9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서 설치된 연,월,일하고 소형소각로의 종류별로 해서 회사, 규모, 용량그리고 효과의 유·무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에게 보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부교육감님, 17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개혁박람회 유니폼이 14명에 30만원씩 해서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니폼이 어떤 것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니폼은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갈까 그랬는데 14명은 어느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30만원 유니폼이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84페이지 동부교육청소관 과학작품 제작비 지원해 가지고 학생 대표자를 3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유니폼 관계는 7월 20일부터 교육박람회가 시작되니까 필연적으로 위원님들도 가보셔야 할 것입니다. 비엔날레 할때 보면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시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34평에다가 교단선진화 내용을 전시하고 여러가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수업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도우미들이 기계를 작동을 하고 설명을 쭉 해줘야 합니다.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절실이 있습니다. 예절실을 안내하고 설명할 도우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멀티미디어 체제 그것을 설치해서 도우미들이 안내하고 설명하는데 현직 교사들을 발탁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20일간 현장에 파견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학생대표자 동부교육청에 300만원…….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작년에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통령상 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작품비는 오래전 부터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에 과학전람회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돈을 개인이 비용을 내서 작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이 되면 그 작품에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내의 대표작으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고 아마 전국에서 계속해서 광주·전남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워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번마세열위원
추경에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합해보면 6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기정예산에 3,600만원이고 작년도 1년에 4,000만원 돈이 임차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정예산과 추경을 합해 보면 6억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6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보조교사 주택전세자금 및 버스임차료가 5억 8,000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며 왜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0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사람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중·고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10억 1,000만원이 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미국원어민들을 불러올려면 우선 주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파트에 임차를 해서 주거하도록 그런 내용의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왔는데 실제 원어민들을 모셔다 이렇게 초청을 해 볼려고하니 절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될지 어떨지 지금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그런 경비일부를 주택 임차료로 책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현재 아직 외국인 채용은 안 하셨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3명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서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버스임차료가 아니고 주택 전세자금 및 버스임차료입니다. 전세자금 일인당 2,000만원씩, 그래서 그것이 29명을 저희들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명분으로 해서 5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쪽에서 원래는 초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분배해 주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서 저희들이 직접하라, 또 자기들이 초청이 되면 또 초청된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력해서 초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명 배치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서강고등학교, 광주중학교, 송원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주로
주로마세열위원
사립학교에 많이 있네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학교에서 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립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줘야 쓰지 않겠어요? 사립은 여러개 학교가 있는데 교장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사립이 두군데, 공립이 한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명도 기존에 사립학교에서 쓰고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한 것이군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마세열위원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특혜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람은 방학기간에 간다고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사람들에게 주택 전세를 해주고 버스임차도 해 주는데 급료관계는 우리 기존 선생님하고 같이 해 줍니까? 급료관계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일인당 160만원정도가 봉급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사람들에게 보험료, 그외의 여러가지 내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10억 1,000만원이 목적지정 내시되어 있는데 그럼 그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그중에서 5억 8,300만원을 빼가지고 주택과 버스임차료로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임종숙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계획하고 소요예산교육비 예정통보 계획이 교육부지시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 계획에 보면 항공료는 얼마를 줘라 수당, 보 험료, 사전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주택임차는 얼마를 줘라 이런 지시가 공문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의회에 대한 설명회나 자료제출이 갈수록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퇴보되고 있어요. 우리가 4년전만 하더라도 예산서가 올라오면 부속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공부할 때 다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 부속 자료가 없어요. 부속자료가 넘어오면 질문도 축소가 되고 간단하거든요. 일일히 물어봐야 하니까 이러니까 필요없는 시간낭비가 됩니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그때는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것으로 생각하고…….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나부터 초선의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속자료가 온것인지 안온것인지 모르고 있고 저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재선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복된 질문을 피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알고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 성실하게 의원들이 참고자료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마세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본위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작년도 1년 통산해서 9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이 다음에 9월달에 추경 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하게 되면 2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년치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중등장학과장
지금 영어보조교사 운영비중 보상금 1억 1,831만원을 계상한 근거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원어민을 초청운영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지, 항공료 부담해야지, 모집홍보비 부담해야지 등등 절차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원어민이 받는 봉급 160만원의 1.9%인 3만 400원을 일인당 매월 지급해야하는 바 31명에다가 3만 400원 곱해서 7개월동안 659만 7,000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초청 공통경비를 교육부 요구에 의해서 31명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여비중에서 영어보조교사분이 얼마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거에는 관서당 경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들을 이번에 재교육비로 과목이 전부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있는 13억 9,700 이것은 교원들 국외연수 여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국외 연수여비를 목표대로 책정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책정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작년에는 국외를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목이
과목이마세열위원
관서당경비에서 빠져서 이것으로 합했다 이 말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작년도에 관서당경비로 지출된 여비가 얼마였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 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여비가 작년에 9억 2,600만원인데 올해 최종 추경예산이 16억 2,600만원인데 7억정도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원어민 초청하면서 여비도 여기에 국외 연수여비에 들어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해외 연수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연수도 국비로 지원이 왔는데 그 예산도 2, 3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해외 연수를 배 정도 올렸습니다. 교사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런 연수비가 다 여비에 포함됩니다.
변이
답변이마세열위원
잘못되었어요. 작년대비 7억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17억이 증가되었어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예산 16억이…….
정에
기정에마세열위원
10억이 있는데.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기정에 10억에다가 증감이 5억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것은
그것은마세열위원
기정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증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마세열위원
질문은 작년대비라니까요?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금년에 추경최종 예산이 16억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10억이고 이번에 5억 9,000 만원을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한 것이 16억입니다, 최종이.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어떻게 뽑았어요? 자 여기 여비는 추경예산 해 가지고 16억원, 그다음에 기정예산 해 가지고 10억원, 그럼 누가 보더라도 26억원으로 알것이고 만약 여기에 잘못되고 추경예산에 기정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하게되면 민간자본이전은 추경에 80억원이고 그다음에 기정예산에는 84억원인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추경예산란을 최종예산이라고 해야할텐데…….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여비를 설명하자니 민간자본 이전이 안맞고 민간자본이전이 맞다고 하자니 앞에 여비가 안맞아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민간자본도 맞지 않습니까? 8억 4,300만원에다가 72억을 보태니까 80억 7,000 맞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토탈 예산이다 그말이지요? 추경,기정 합해서.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마세열위원
. 본위원도 이해를 잘못한것 같고 자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온 것같고 자료를 하나하나 줄때 성실하게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소모성 질의를 안해요. 그리고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성질별 조서를 먼저 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일일히 뽑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우리 같이 교육 장래를위해서 같이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무국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선진교육을 전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광주가 제일 앞장서서 선진교육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에 필요한 OHP에 쓰는 자료라든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가 타시·도에서는 해보지 못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교육기자재도 예를 들어서 이중 칠판이라든지 어느 학교에 가보면 작은 교실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것의 교육 기자재면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옛날에 제가했던 내용을 예로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학교하고 시험지를 바꾸어서 시험을 봐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버헤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자료를 많이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육자료가 적게 있는 사람과 둘이서 문제를 똑같이 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약 10여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많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수업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남지요. 다른 사람은 세 시간 해야할 량을 저는 두시간이면 해버리니까 투입하는 량이 많지요. 마찬가지로 광주가 계속해서 성적이 높아진 이유는 저희 자료실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또 광주시내에 있는 TP자료 말하자면 오버헤드에서 쓰는 자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시·도에서 저희들 자료를 가져다가 복사를 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요
됐어요김용길위원
. 바로 그것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료가 사실상 지적소유권의 일종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고 그 노하우를 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 노하우를 준만큼 돈을 더 내려주시오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냥 줘서는 안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하는 선생님들보고 장사하라는 소리까지는 차마 표현하기도 싫습니다만, 시대가 완전히 Give and take, 소위 내가 연구한 것을 지적소유권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해가지고 값을 받아 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정신만 가질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자재나 특이한 것을 발 명을 했으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그것을 보상을 10배를 해 주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구나 경상도에 비해서 돈 밀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 오직 남은 것은 머리가지고 죽기아니면 살기로 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가만히 앉아서 그것까지 다가져가고 우리는 뭐하냐 이거에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찾아야 겠고 이것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잘 생각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서나가고 그런 의미에서의 연구를 하면 보상이 따르니까 연구가 더할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무상으로 주면 되겠느냐,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박람회 하는 것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면 전부 거기서 노출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이것은 하부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다 못할망정 의회에서 이것은 강력히 하고 있다는 핑계자료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계속된 발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상받고,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고 이거 해야지 승진하더라, 이거 하면 보상이 되더라는 좋은 혜택을 줘서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고 노력한 것은 의도적인 개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수업안을 가지고 수업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에 직접 투여를 우리같이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법조항 몇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선생님들이 쓸때에는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것을 각시·도에 노하우라기 보다는 제작된 자료를 많이 보급해 주라고 하는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진화 되고 있으니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보상을 해다오 하는 것을 여러번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 그쪽에서 수긍을 하고 금년 9월까지는 어느정도 광주에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김용길위원
선비다운 말씀만 하시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과거의 지적소유권하고 지금 지적소유권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지적소유권은 어떤 물질에 대한 지적소유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에 대한 지적소유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만 바꾸어지면 물질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없었습니다. 재산권이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물질에 대한 유리를 특허를 딱 내놓고 어떤 방법으로 유리를 만들던간에 유리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서도 쓰지않았던 OHP의 TP자료를 만들었다 그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TP자료만 만들면 무조건 내놔야 합니다.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유리를 만들때 A+B+C라는 과정을 거쳐서 유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E+F로 해서 프로세서를 달리해서 만들어 버리면 지적소유권의 특허, 돈을 인센티브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물질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돈을 못받으니까 미국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대신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과정특허, 하나는 물질특허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도 보상을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겠고 그 만큼 잘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이제 선비다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것 까지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한다. 잘살아야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못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허 문제나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돌출되었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야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TP자료, 혹은 영상자료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멀티미디어 체제, CD룸을 만든다, 모든수업을 멀티미디어 체제로 앞으로 하게된다 그런 경우는 소위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쪽을 제작하게 될 때는 지적소유권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일부 교과하고 중학교 교과를 KBS 영상사업단하고 쌍용 계몽사, 쌍용 전자통신, 동아일보 이렇게 4개업체가 저희들한테 달라붙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 사람들이 이런 기계쪽, 기술쪽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4학년 1학기 사회면 사회, 거기의 어떤 단원 거기 지도는 어떤 것이 일선에 적합한 자료냐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와요. 무료로 하지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선생님들이 과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아주 엘리트로 나온 그런 선생님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상도 해 줘서 연구의욕을 북돋고 교육자로서 지적소유권도 소유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일고 새로짓는 교실 문제는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검사
준공검사박용권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나
언제나박용권위원
준공이 됩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쪽이 사업이 나누어 졌네요. 옮긴 교사와 그에딸린 도서실 그 공사가 1차고 또 이쪽에 구 교사를 철거해야 한단말씀입니다. 그 철거한 다음에 그 옆에 선수 합숙소라고 짓는 그것이 2차 공사고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2차공사 빼놓고는 다 되었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권위원
대한 감리비가 4천얼마가 책정되어가지고 있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것이
그것이박용권위원
타당합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버렸는데.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일고가 그때 여러가지 사유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계상해 줘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사에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상된 금액중에서 일부 감리비 계약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을 확보할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 이지에 건물이 완공이되면 비품으로 4,74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비품이 상당히 여러가지입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예, 여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이 비품 명세서를 자료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작년도의 교과서 개발 재미있는 한자공부, 혹시 작년에 하신것 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금년에도 4,6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것을 4학년, 5학년, 6학년것을 한부씩만 참고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가격은 비슷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비슷했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용권위원
예산액하고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납품이되었는지 해가지고 그것을 샘플로 한부씩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거기는 서부교육청이고 동부교육청은 6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 및 환경보건 관리 해가지고 서부교육청은 학교환경정화 및 학교보건위생관리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정화 사업하고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058만 5,000원이 이렇게 추경이 되고 또 그다음 항목에 91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위생관리 해가지고 또 1,477만 9,000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학교보건관리라고 하는 항목에서 학교 위생정화사업해가지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운영 및 정화의 날 행사해가지고 총 1,412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교육목적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동부교육청은 그날 위원회 운영하고 행사비로 다 쓴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이번에 정화위원들의 급양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간담회개최하고 학교주변업무계도 등에 따라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그게 1,400만원이 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부교육청은 정화위원이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서부교육청관
송 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안성례위원
급양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아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모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예산의 배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낭비적인, 가장 중요한 보건,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관한것이 과학적인 계획성이 없이 행사비라고 하고 또 여기보면 다시 책정이 되었어요.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검사는 따로 하겠다고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애매모호하게 1,000만원 이상이 추경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추가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모 교육위원님으로 부터 이러한 참고사항이 있다하고 살펴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5·18 행사등으로 해서 그 주신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에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여섯개를 설립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 40억 가까운 소형소각로를 몇개를 일단 시험적으로 가설을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해야할 점이 무엇인가를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했다면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이나 도청도 마찬가지에요.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혹은 책임자의 권위에 의해서 이러한 중대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형소각로가 이렇게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에 제가 강도높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설혹 이번에 그 교육위원이 사전에 문사위원하고 만난적이 있으니까 올려라고 했을지라도 명명백백하게 소형소각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연 사전에 어떤것이 있었는지, 만부득이해서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단 한두대를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러한 어떤 예산운영상의 낭비나 효율적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한꺼번에 여섯개를 딱 예산에 올려놔요? 어쩌면 이런 발상을 하는지 소형소각로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기술상에 혹은 사용상의 여러가지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도 이문제를 잘 해결해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지 무조건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수냉식 공냉식 전체가 다 일종의 임기응변식이고 동사무소나 다세대 아파트에 소형소각로하나 해줄테니까 청구하시오하는 배정식이어서 이것은 절대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미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답습을 해서 한번에 여섯대나 올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십시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세상만사가 생각한대로 잘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은 사리상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때 삭감한 것을 또 올리냐고 했더니 일선에서 그것을 필요로 한답니다,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구입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또 교육위원들도 환경정화차원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이러한 우리가 예산 한푼 쓰는 것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보다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전에 서로 설명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하고 했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제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연히 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자구상의 수정까지 해 가지고 여섯개나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거기에 첨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부분이 좋으냐, 나쁘냐, 필요하냐, 안하냐하는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그릇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그것을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왔고 더욱이 저희 위원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을 소형소각로 구입비나 설치비라고 하지 않고 무슨 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나 예산 편성을 하는 기관이 일반 다른기관도 아니고 정직을 무엇보다 추구해야할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같은 부분을 다시는 재론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편성하실 때는 보다 숙고하게 보다 바르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안성례위원께서 정면도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와같은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서 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미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있는 장애인 특수교육진흥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이후 실적, 그 내용 아시겠지요? 저번에 본위원이 광주시 장애인이 3만여명에 이르는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아주 수가 적다, 12.7%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문제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에 대한 이후의 교육청에서 적극대처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실적을 우리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저에게 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지금 광주시의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귀속되지 않은 까닭에 학교에서의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운영·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논의가 교육청 내부에서도 나온적이 있지요? 전혀 없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논의된 내용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로 해서 예결위하기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발주하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거나 항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여러군데 눈에 띕니다. 한가지만 지적하면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본청 시설비중에서 학생회관 노후시설보수공사가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학생회관청사환경조성비로 2,000만원이 되어있고 그리고 부대비가 0.72%로 계상해가지고 129만 6,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청사환경조성비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학생회관 노후시설 보수비에 들어갈 비용인데 왜 이런 화장실 보수나 각 교체공사라든지 또는 수리공사 이런것을 청사환경조성비용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장
시설과장 안나오셨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 오늘 오후에 급한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하는 직원있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50%이상이 시설과 소관입니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제가 예산을 배정할 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것은 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행정과장이 이 부분을 답변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더라도 방금 박선정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박선정위원
미진하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한번들어보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지금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과 소관의 학생회관 노후시설보수공사와 같은 학생회관이라도 청사환경조성비로 예산편성이 학생회관 소관과 시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후배관 보수공사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아주 하자가 발생할 요인이 크고 중대한 설계를 해서 검수까지 마쳐야 할 소관은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국부적으로 레지가 빠져있다거나 또 어떤 국부적인 수선을 해야할 사안이 큰 기관을 움직이는데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경비도 시설과에서 다 감당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회관 소관에서 너무나 오래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학생회관에서 금년말까지 월별로 조금씩 이루어 집니다. 같은 600만원 세워졌다고 해도 한달에 50만원씩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박선정위원
되는데 지금 학생회관은 매각이되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속에서 예를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이런 성격의 것이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위원들이 볼때 명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5,000만원 수의계약을 넘지않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러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흔적들이 여러군데 눈에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행정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전반적으로 계약관계 때문에 이렇게 쪼개고 분리해서 한 흔적들이 없지않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교육지원기관 청사환경조성비로 1억 7,850만원이 총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기관으로서 7개 기관에 대한 총 청사환경조성비가 1억 7,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교육지원기관별로 다 지원액이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금호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오픈을 해서 문을 연곳임에도 불구하고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청사환경비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낙후된 건물은 청사관리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청사환경조성 비용이 나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주관과가 안나와 있는데 주관과가 어딥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학생회관이나 각 사업소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금호문화회관 말씀하셨는데 다른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부적인 그 기관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씩 세워줬고 금호문화회관은 금호그룹에서 기증을 했습니다만, 독서 모습조각상 조각을 하나 건물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조경을 금호문화회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민가쪽이나 학교쪽에 큰 수림을 세워서 학교 경관이나 민가쪽의 경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주경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금호교육문화회관 4,500만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은 금호그룹에서 교육문화회관을 교육청에 기증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성례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청 답변하신 분이 누구세요? (방청석에서 “ 관리과장입니다” 하는 직원있음)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답변이 내가 듣기 거북스럽게 답변을 끝내버린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겠는데 동부것을 보니까 토탈 합해서 1,412만원이고 뒤에 서부는 2,574만 5,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학교로 배당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처음에 1,282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130만원을 추가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 및 정화 행사의 날 경비로 13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학교환경운영비는 학교에 배당이 나가는 것이고 그 일부는 행사에 쓴다는 그 이야긴가요, 무슨 말이에요?
경순
안경순동부교육청관리과장
학교로 나가지 않고 본청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장시간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퍽 착찹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 본다거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입장에서 본다고하더라도 어떠한 회의보다 가장중요한 회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무국장들도 가버리시고 더군다나 모든 문제를 설명해야 할 당무과장도 안오셨고 예산심의하는데 기관단체의 장도 안오셨었고 이것은 그만큼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 자체가 소홀해 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예산심의를 보이코트해야합니다. 자세가 갖춰져있지 않는 그 예산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보다 각성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없어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설하는데 환경, 공해, 모든 전문분야의 것이 전부 시설과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만 이렇게 주고 감리는 다른 기관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감독은 그와 같은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일간으로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과 의결 및 당무과장이나 당무자들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이만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