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5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피곤함도 잊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은 지난 5월 21일 추경예산을 제출한 후에 추가 내시된 시비 보조금 2,5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7억 6,4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증축비 3억원, 경로당 운영비와 사랑의 식당 운영비 추가분 6,900만원, 우산동 파출소 앞 보도 정비 등 도로 정비 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두암동 하수도 사업 및 모래 살포기 구입비 추가분 7,700만원 등 변경된 수요에 수정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의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수정예산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추경예산 845억 4,274만 3,000원보다 2,5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 내용은 시비 보조금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 2,370만원, 특별 청소 미화원 사기 진작으로 16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845억 4,274만 3,000원보다 2,53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기획 관리 600만원, 환경 관리 5,166만 5,000원, 가정 복지비 3억 6,900만원, 건설비 3억 6,327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에 가정 복지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2,160만원은 현재 3만원씩 경로당 1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실무진에서는 노인당에서 1개월에 여러 가지 전화료나 연료,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을 감안해 보면 10만원도 부족하다. 적어도 15만원 정도 필요 하는데 저희들 재원 형편상 1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2만원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욕심은 15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12만원 정도는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식당 부식비는 우리 관내 240명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금년 1월달에 당초 예산 편성한 후에 시비 보조 내시가 왔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 보조 50% 지원해 준 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비 50%, 시비 50%해서 4,74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북구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 이것은 어느 구청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 신축할 때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체육 시설이 있는 그 어떤 공간이 그 당시에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운영하면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선 당장 2층에 보면 체육 시설이 있는데 체육관 시설은 다양한 기능별로 청소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끝나고 나와서 샤워를 해야 될 것인데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해 버리니까 그런 시설이 없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기능별로 프로그램별로 1층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당초 연초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 150평에 평당 200만원씩 하면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하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 2세들의 교육 문제이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이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수정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련관이 적다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북구청만 하더라도 3층, 4층 증축으로 인해서 매년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C」급 판정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현재 북구 수련관에는 150평 정도면 건축물로 본다면 많은 무게가 올라갈 텐데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또 지금 1, 2층과 지하실 평면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말고 150평 증축 예정인데 예산은 3억입니다. 평당 약 200만원 정도의 공사비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상가는 120만원 정도 건설회사에서 짓고 있고 잘 꾸며진 주택들은 160～17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평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내부 시설 없이 단순 강의실 부분에 평당 2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이런 사항까지 깊이 있게 보고를 올려야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실은 안전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 일차적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느냐 기술진에게 확인하고 당시 발주했던 설계 도면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충분히 2층,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다고 건축직 관련 공무원들에게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 그러면 개인이 발주했을 때는 120만원이고 또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170만원까지 가는데 왜 200만원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건축직이 있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 기술 공무원의 확증에 의한 견적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150만원, 160만원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150평을 올리는데 대해서 내부를 창고 비슷하게 올린다고 그러면 200만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200만원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직 기술 공무원의 답변을 단층을 검사한 것이 아니고 2층 이상을 공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샤워실이랄지 여러 가지 내부 장식이 일반 학교 교실하고 다르다 이런 기술직 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보충이 좀 부족합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심의를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심 난 부분이나 미비한 사항은 실무진들이 와서 답변하도록 할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구의 자랑이고 청소년들의 요람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지 얼마나 되었다고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옥상에다가 증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증축을 해 놓고 난 뒤에 또 1～2년 있다가 운영해 보니까 뭐가 또 잘못되었다 또 옆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들도 3억이 많다면 많습니다만 욕심에 하는 것보다도 1억 정도 투자하면 빨리 반영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다시 손질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이고 당초에 공사할 때 왜 증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지 다시 증축이 되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은 건물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그때도 부족했기 때문에 체육관 옆으로 공간을 2층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올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검토 결과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자신 있게 추진하시고요. 우리가 초대 때 도시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중에 한 번 현장 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한 일이 있어요. 국장님, 위에다가 증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증축을 하실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을 증축하는 것은 현재의 기초가 기술진이 설계도를 보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기초만큼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상이나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어야 되죠.

예. 옥상 그런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증축을 할 수 있게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을 3층, 4층 짓다 보면 2층만 짓고 못 지은 것은 다음에 증축하려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기술진의 확신이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축을 가정하고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상에 들어간 철근과 기초 모든 것이 설계에 나와 있는 것 국장님 잘 보셨죠?

저는 설계도를 보고 나면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증축을 대비해서 시공을 했는가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가, 위에 올라온 철근은 공사 마무리를 깨끗이 안한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장을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할랍니다.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올라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실무자가 와서 확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증축으로 나와 있는데 150평 증축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안 듭니까?

용역비가 듭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평당 200만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고 총 사업비가 3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총 사업비가 3억이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통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편제할 때는 사업비, 부대비 따로 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한 것은 전체 사업비를 3억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평당 200 한 것은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런 증축 설계를 따로 용역을 맡겨서 하게 됩니까? 구청에서 기술진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장님, 증축할 계획으로 철근을 놔두었다는 것은 건축법상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철근을 놔둘 때는 최소한 싸서 놔두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녹이 나기 때문에요. 증축을 하려면 그런 준비를 하고 다 남겨 놓는 것이고 그것은 증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덜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 예산 승인 전에 기술진을 불러서 물어 볼 것은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은 공공건물을 증축하게 될 때는 공인된 단체로부터 안전 진단을 충분히 받은 후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적어도 30년 후까지는 안전 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증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에다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공간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다른 부지를 잡아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우리 북구청에 대해서 부실한 면들이 보여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북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개를 못 들고 다녀야 될 처지일 것입니다. 이런 공공건물을 준공 검사를 해줬어요. 그 증축할 때 안전 진단도 받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 했어요. 10년도 안 되어서 북구청 건물이 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주민들도 거의 압니다. 그래서 수련관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면 꼭 증축 이전에 공인된 단체로부터 안전 진단을 층별로 받은 다음에 하자가 없을 때 시행을 하고……. 이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이끌면서 책임 있는 행정, 특히 건설 분야는 때로는 인명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전문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운영자 수가 급증이 되어서 꼭 이렇게 필요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이용자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증축이 필요하다라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95년 3월 11일부터서 운영해서 ’95년 11월 31일까지 240일간 운영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이용 인원이 9만 2,000명입니다. 그 중에는 1일 평균 385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6개 실이 있기 때문에 6개 실의 21과목을 1,700회 운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오후 3시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단 중요한 시설을 꼭 청소년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 주부님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인원은 9만 2,000명이고 금년에 와서는 상반기까지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약 30% 증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6개 교실만 있기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물론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와서 참여가 되어서 운영이 되지 6개 교실 가지고는 반쪽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저는 보충 질의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위원장님, 어제부터 계속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면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지 못할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실무…….

실무자들을 불러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하시고 정회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기술이나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을 불러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율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분양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을 증축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설 교육장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는 다릅니다. 중간에 그냥 정회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덜 끝났다는 것입니까?

보충 질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서…….

그만 할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연인원 9만 2,000여명의 이용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설 교육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년간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운영비입니다. 투자비가 아니고 여기에 관리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보상금 이렇게 해서 연간 예산이 3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낸 수강료는 작년 3월 10일부터 개원되었기 때문에 12개월은 아닙니다. 약 10개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창준 위원님께서 우리가 실지 투자를 3억 6,600만원을 했으니까 3,70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면 나머지 3억 3,000만원을 결손 본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거기 와서 놀고 배우고 그런 하나의 여가 시설, 이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올바른 청소년을 길러 내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한다면 시내에 있는 학원보다 더 실질적으로 경영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영면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아까 3억 6,000만원 투자해서 수입된 것은 약 3,700만원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이것은 북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증축을 해 가지고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설 교실을 운영한다. 여기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족 교실이라든지 건강 교실, 문예 창작 교실 등을 증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공간이 비지 않도록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문흥 지구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북구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우리 북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사람도 불량 청소년으로 퇴보함이 없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수정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들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교환되지 않고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구청의 일을 보아 왔고 나름대로 어떤 뜨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종의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을 보면 약간 감으로 쳤겠지만 「레이아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 자체가 정확한 「레이아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증축시 하중 분포도라든가 안전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O·K」를 받았다 라고 자체 판단을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벽체 구조를 보면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뒷장에 1층 평면도가 있는데 벽체를 통해서 벽체가 다시 구조되는 것들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레이아웃」이 정확한 「레이아웃」인가, 설계상 「레이아웃」인데 약해서 이렇게 그런 것인가 아니면 1층 상단 지금은 옥상인데 옥상 평면도 하중 분포도 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 답변 중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리라고 보나 지금 철근이 남아서 사후 증축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고 하는데 아마 철근을 남겨 두었다고 하면 기둥 그 쪽이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이 쪽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사업 시행 전에 방금 공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축해 놓는다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 시행 전에 이 안전 검사 부분만큼은 책임성 있는 공인 검증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든가 아니면 정확한 것들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물론 제도적인 장치나 향후에 이것을 다 증축하고 나서 「O·K사인」을 내릴 때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북구청 역시 마찬가지로도 어차피 준공 검사를 필했고 감리도 있고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장치를 더 보강을 해 달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누군가는 명확한 책임을 져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장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에 민족 예술 학교니 건강 교실이니 문예 창작 교실이니 이런 것들이 명색이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청소년 수련관이라 할지라도 일반 주부라든가 여가 선용을 위해서 중간 중간 짬 내서 쓰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나 이런 데에 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곧 그것은 이 공간이 정말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써서 공간의 증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내놓을 수가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이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다는 제출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기 안 계십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에게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이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계획을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사업 주관과 욕심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 할 때 예산을 떠나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절차상 안 되고 어제 수정 예산을 하면서 수정 예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은 어제 저녁에 잠을 안자고 다니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해야 할 것인데 거기서부터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회계과 직원이 왔기 때문에 설명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을 당초 신축할 때 회계과 건축직 관계 공무원이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지금 까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흥동 주변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실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청소년 수련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반쪽 시설이 아니고 온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금년 초에 우리 실무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견학했습니다. 타·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규모적으로 하고 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어떤 수용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비교 견학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하고 또 여기 청소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증축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단 여기서 보완해서 말씀 올릴 것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한 것은 오후 3시부터서 저녁9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이용하는 시간을 학교 가기 전으로 아주 적은 폭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단 주간에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 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주부님들을 오시도록 해서 이 공간을 메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청소년 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공간만큼은 이 비싼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놀릴순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주부님들, 심지어 우리 남자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부터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실무진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안 내지는 설계 수치상으로 증축을 할 수 있게 원래 신축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죠?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매듭이 안 지어졌으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물론 우리한테 보여준 「레이아웃」 이것 가지고 완벽하게 다 판단은 못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레이아웃」가지고는 「슬라브」구조를 칠 수 있는 「레이아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가건물이나 지을 「레이아웃」이지 「슬라브」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1층에 있는 평면도 자체도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증축 구조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층 「슬라브」구조가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증축을 대비한 구조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하중 분포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서도 밑에서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아닌 벽체라든가 어떤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 단지 위에 「슬라브」에다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슬라브」구조거든요. 이것은 단순 가건물 구조가 아니에요. 예산을 보자면 3억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 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구청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들이 구조 공사가 충분히 안 되고 예산에 짜 맞추고 남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검토가 다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유문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지어 질지 안 지어 질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승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지어진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1년 동안 해보니까 약 9만 2,000명이 운영하고 있다. 「샤워실」이 남 여 합해서 10평씩 2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워실」이라는 것이 탈의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탈의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샤워실」 10평에 만약 청소년들이 놀다가 사오 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면 어디 옷 벗을 장소도 없습니다. 만의 하나 거기에서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정신을 기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관이 그런 사소한 문제로 입다툼하고 싸움이나 하고 애들끼리 치고 받고 고소 고발까지 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도 문제인데, 탈의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통과시켜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산동 파출소 앞 보도 정비라고 했는데 차량 통행하고 보도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사각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형태가 총 도로 폭이 현재 차도가 8m 60㎝ 보도가 3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산국민학교 쪽은 차도가 5m 폭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하고자 하는 것은 4m 30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5m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위치입니다.

말씀이 틀리는데요. 차도가 8m 50이라면서

그런데 그 앞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도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자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 대책 모래 살포기 차량이 3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원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덤프트럭」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작업하다 겨울에 눈이 오면 모래를 실어 놓으면 운전석에서 작동하면 모래가 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장비를 부착해서 활용하여 쓰는 것입니다.

우치동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인데요. 담양하고 경계가 있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 망운부락하고 담양 봉산면하고 경계입니다. 순수하게 담양 사람도 광주 오려면 이용하고 저희 주민이 담양 가려면 이용합니다. 5·18묘역하고 연관된 도로입니다. (도면제시) 그래서 일부 기존에 있던 도로에 차를 타고 가면 요철이 있습니다. 당초 6m에서 8m로 확장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포장 하는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인데요.

거기가 농로 아닙니까?

지방도입니다.

하루에 차량 통행은 몇 대입니까?

정확한 교통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버스도 다니고요.

정기 버스가 몇 대입니까?

26번입니다.

저도 도로를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만 구간구간 요철이 있어 뛰기는 하나 양호합니다. 조잡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감은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덧씌우기 할 만큼 시급한 공사인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주는 우리가 했습니다. 5억 공사만 해놓은 과정에서 아까 본 사업 배경설명을 하면서 본래 감독하고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6m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위주로 해서 계획선을 긋다보니까 20m를 저희들이 확장 사업을 추진했으면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양장 같은 것을 잡을 것인데 5억원어치로 하니까 거기 쪽부터 맞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로 해서 따라서 해야지 엉뚱하게 도로방향으로 손댈 수 있는 기술적인 거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도로는 포장을 잘 했었습니다. 확장을 2m로 하면서 굴곡이 심하게 포장을 했더라구요. 감독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선순으로 우치동에 농로포장이 안 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5·18부분들이 이제 곧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것이고 5·18묘역 쪽에는 4차선으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낭비입니다. 곡선이 심해서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중간중간 잡아 주고 노면을 원만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나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우치동에 농로포장 안된 곳이 많습니다. 농업생산성을 촉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은 개선하지 않은 채 덧씌우기 하는 공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송태종 위원 말씀과 같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주 북구가 대도시로 성장과정에 있으면서 또 이러한 도로는 앞으로 도시의 외곽도로가 될 것 같은 현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저는 도로가 현재 8m로 나와 있는데 실제 측량하면 50%정도 포장된 곳이 8m가 안 된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대형차가 오면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확장을 위해서 부지를 자꾸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동산전매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땅도 없어서 못 팔아 먹는데 부동산을 사놨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해서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령선 도로는 설계상 현재 8m로 나와 있는데 50% 정도의 도로가 50㎝ 정도는 부족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현재 도로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노면이 조잡하거나 크게 문제된 곳도 없습니다. 노면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예.

구비 같으면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더 급한 곳에 썼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필요를 느끼고 있고 절실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치동의 농로포장이 더 시급하다는 그 말씀은 여기에서 책임회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농로포장은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사업이 상당히 확·포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의 업무 관계 한계가 나오는데 도로개설 업무는 건설과에서 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장 노면이 8m인데 포장된 부분이 8m가 못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m 도로로 하면서 전 폭을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견부분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견까지는 못합니다. 8m 도로가 된다는 것은 주폭이 8m입니다. 주폭이 올라오다 보면 8m가 못되는데 현재 대형차가 굴곡이 많은 데에서 다닐 때에는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포장 면에서 교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노면이 굴곡이 심하고 어디가 크게 파손되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장 면이 부분 침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후에 계획된다는데 3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부분 침하는 기초를 해야지 덧씌우기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확장한 부분은 그런 곳이 없는데 기존의 6m부분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부분 침하가 되는 것까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도로 자체가 부분 침하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인지하다시피 도로의 문제점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럽니다. 거기에서 교통문제의 흐름이라든지 예민한 데가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잡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로 덧씌우기로 부분 침하를 잡아준다는 것은 우선 순위라든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각종 행사 특별청소미화요원보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18 16주년을 맞이하여 1월 중순부터 5월 27일까지 가로미화요원 105명이 특별청소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고 북구, 동구 수가 많다 해가지고 위로금으로 시비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105명에 대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나가십시오. 그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도로의 현재 상태로 봐서 의원이기 전에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다른 측면이 너무나 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라든가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방자치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해나가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생기는 우회도로에서의 소음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민 보상차원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50만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이런 사업도 투명성 있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주민 절대 다수의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이라면 제 스스로도 약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 자체가 하나는 5·18 관련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사항입니다. 5·18 관련 사항이라고 한다면 북구민의 일이 아니고 광주 전체의 일이라고 보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역시 북구만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수정예산이라는 시일이 촉박하고 다급한 부분 속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 포장 덧씌우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너무나 곡선화된 도로를 반듯하게 편다고 한다면 다음에 시 차원에서 연결되는 연속적인 사업과 맞물려 떨어진다면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으로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제 자체는 대단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물론 목 자체나 기타 추진하고자 하는 국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치동에 현재 농로포장을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을 목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면서 기존에 차가 충분히 다니고 있고 시 사업과 연계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그 도로가 확장되어서 명실상부하게 5·18망월동 유적지를 비롯해서 살릴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지부진한 이유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가운데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보류하고 시와 연계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제가 지도를 봤을 때 담양 근교와 접해 있었거든요. 처음에 “담양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 있느냐?”했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회차해서 돌아오는 지점은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사업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곳에나 투여하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안에 대해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에서 태령으로의 지방도로는 지역 주민의 이용보다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의 덧씌우기 공사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5·18묘역 성역과 관계되어 있다면 마땅히 예산을 해줘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봉주 위원 발언요구)

김봉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600정도 되는 예산을 구비로써 전담하기는 아깝습니다. 5·18 공원 묘지가 성역화 된다면 내년정도는 자연히 될 수가 있는 건데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저도 반대의견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열분 중 현재 일곱 분이 참석하고 세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세분은 의사 동의를 여기서 결정한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표결로 할까요, 세분의 의사를 듣고,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은 후에 결정을 할까요?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정확한 뜻은 충분히 전달받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 쪽에 대해 동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의를 잡되 수정예산안 들어온 태령선 덧씌우기 공사는 노면의 상태로 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희호 위원 발언요구)

그러면 구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님이나 이창준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나 그 쪽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선이 20m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 대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5·18 성역화 사업이나 그 쪽의 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2, 3년 내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그 쪽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이나 5·18묘역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지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덧씌우기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위원 여섯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 도로가 시공 자체부터 잘못된 것은 분명하나 그 후로 보수된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다른 도로에 비해 요철 부분이나 굴곡 된 부분이 많습니다. 5·18묘역도 거기 있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도 위치되어 있어서 운정동 매립장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5·18 묘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사람들까지 많이 왕래하는 도로여서 도로를 깨끗이 해서 미관상 좋게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도 기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북구 예산이 소모가 되더라도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의사들이 반분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서 얼른 결정하고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위생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서 속마음을 달래 보자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위생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침출수는 여과 과정을 거쳐 가지고 흄관을 통해서 오수 정화조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침출수는 우치동 쪽으로 흐른게 아니라 오히려 오치동이나 이쪽으로 피해를 봅니다.

침출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침출수 관을 그쪽으로 묻어 갔습니다. 묻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5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길 양쪽을 1m씩 확장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도로가 파손이 됐죠.

구희호 위원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판단해도 도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 상태로는 이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 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치동 쪽에 농로 포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 변경도 불가능하고 도시국과 사회산업국간의 이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1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 때 이 부분들이 살려져 가지고 우치동 쪽의 진정으로 편리한 사업들에 쓰여진다면 의원의 명예를 걸고 그 쪽에 투여를 하자, 그러나 현재 도로 포장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우치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장되고 과장되고 사업 속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치동에서 느끼고 있는 숙원 사업이 다른 부분에 많이 있을 것이다. 딸기 재배를 워낙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제반 부분들이라든가, 농로 포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현재 사업 금액이 책정되었는데도 이것을 안 썼을 때, 이 사업이 어디 날라가 버리면 해당 구 의원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업보다는 우치동 쪽에 현안 사업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수정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우치동 주민들의 보상 차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굴절이 많이 생기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치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우치동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불편도 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죠.

엄밀하게 따져 놓고 보면 1차 추경에 올라온 건 중에서 이 건 보다도 더욱더 시급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이 건이 수정 예산안에 올라온 건 중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덧씌우기를 할게 아니라 굴곡 부분을 펴고…….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죠.

비록 몇 군데라고 할지라도 펴내면서 향후에 추진 사업들로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두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반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야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까지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거수로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 체면도 있으니까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승인을 해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