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시정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도소의 지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은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도시근교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에서 농업발전의 중추 적 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더욱 발전 육성시킬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후 활용은 과실금으로 학습단체 회원들의 선진농업연구, 현지교육, 과제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농민학습단체의 자체기금, 농업관련기관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14명으로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영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특별, 광역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 등 3개 특·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치 않고 지침과 내부결재에 의해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부산과 대구광역시입니다. 이들의 기금조성액은 ’95년도 현재 서울 6억원, 부산 1억 5,000만원, 대구 2억원, 인천 2억원, 대전 18억원 등 입니다만, 우리 광주 농민은 학습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은 1억 9,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냐하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농민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여 도시근교농업을 지방화, 세계화에 알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내부결재에 의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먼저 제일 불합리한 것이 예산 확보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비 출연금이 많아야 기금이 덩치가 커서 과실금을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러한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할 만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터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기금을 조성한다는 일정액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게 있습니다. 시비에서 출연한다거나 각급 농업관련단체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된다던가 했을때 그 자금을 원금을 써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단체가 해체를 해도 나누어 가져도 자생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만한 그런 장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금 원금은 계속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실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지금 현재 1억 9,000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생단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기금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데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위원님.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광주학습단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 1억 9,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의 조성, 어디서 어떻게 조성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당초에 농민학습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H연합회 그렇습니다. 그 3개단체가 농민학습단체입니다. 단체별로 기금조성을 시비 출연금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자기들이 일정량 회비를 냅니다. 한번회의할 때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단체별로 틀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한 기관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농협에서 1,000만원씩이렇게 보태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조성하라고 500만원씩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농업 관련한 기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 비료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농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기서 기금을 보내주지요. 그러한 기금들이 전부합해서 3개단체 합해서 1억 9,000정도 된다.
년에
몇년에박필용위원
걸쳐서 1억 9,000정도 된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연도를 따지자면 한 20년 잡아야지요. 사실은 기금조성은 한 5년됐습니다. 원금을 예치를 한 것이 5년정도 됐습니다.
기금
기금박필용위원
조성을 목표액을 내가 알기로는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몇년도까지 그 계획을 목표로 잡았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5년간 목표 잡았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5년 목표에 대해서 출연금이 시의 출연금은 얼마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얼마 어떻게 될 것이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1년에 1억 정도 시 출연금을 해 주십사 당초에 시장님한테 내부결재를 드렸지요?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기금 조성을 10억하는데 1년에 1억씩되면 5억을 시 출연금으로하고 기타 출연금을 해 가지고 농업관련 조금전에 말씀한 내용대로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고 자체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 수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5년안에도 행사같은 것이라든가, 현지 교육이라든가, 선진농업연수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10억이 되기전까지 가만히 손발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면서 5년기간을 거쳐 가지고 10억을 조성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일단은 기금 조성되기 이전에는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을 가지고 계상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에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산업구조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업이 79.5%, 관공업이 14.8%, 농업부분이 5.7%로서 130만 광주시민중에서 4만 3천명이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년도
내년도김후진위원
우리시 예산을 보면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수산비가 지역경제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편성과 지출을 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농민학습단체 육성기금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농촌 현실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농촌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학습단체육성을 못해서 그런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정부영농정책, 쌀농사 정책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 부족에서 오는 가격 불안정 또는 농민 소득 불안으로 인한 농촌 젊은이들이 영농기피현상등으로 인한 국가정책부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무조건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시 농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인 생각은 농민들에게 자금 지원도 좋지만 직접 이렇게 지원 방식보다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고 농수산물 유통정보 현대화, 농수산물 출하시에 물류비용절감, 또 적기출하조절 다양한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본인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민 인구가 4만 3천명인데, 4만 3천명에 대한, 전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0번이라도 지원해 주면 참 바람직 스럽지요. 그런데 학습습단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사람들을 무엇때문에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느냐 이것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전농민을 개인 상대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인원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과나 국은 농민이나 시민을 개인적으로 상대를 안합니다, 구나 동사무소에서 상대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습니다만, 저희들은 밑에 관련기관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민을 시 지도소에서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 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계속 뛴다고 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 뛰어도 1/3정도 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농민학습단체를 조직을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의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시범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한다든지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도록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하에 농민학습단체를 아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육성을 했습니다. 쭉 관리를 하고 회의도 잘하는데는 1개월에 한번씩하고 못하는데는 3개월에 한번씩하고 그럽니다,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그런데 전농민들한테 시범포를 준다든지 정책사업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 시 예산 사정도 있고 지도소의 지도 능력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표 농민들을 육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적은 논을 가지고도 하는 뜻에서 농민학습단체를 조직을 했고 또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할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
밑에서김후진위원
육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책이 잘못 되어 가지고 농촌을 떠나 버리고 그러는데 육성한다고 해서 맞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육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김위원님 말씀이 백번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작물이 적정수준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팔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런 단계적으로 학습단체부터 조금 조금씩 우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 주셔도 되지 않냐,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근본적인 영농정책이 개선이 돼야지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 분들 가르쳐 놓으면 떠나고 가르쳐 놓으면 떠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현재 학습단체 회원들은 떠날 분들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떠난다면 4H회원들 몇사람이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연합회는 농촌에서 완전히 거주하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후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후계자는 학습단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후계자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기술지도만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습단체에 안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우리 지역 농민이 4만 3천여명 되는데 영농 가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 농민은 몇명이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촌에 들어가 보면 농민이 4만 3천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20대에서 40대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3천명 정도 될 겁니다.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파악을 한다고 봤을 때는 3천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20대에서 40대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부인들이 농사를 지어요. 지도자는 전부 50대에서 60대입니다. 그 분들이라도 자주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저희들은 시책사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우리 시가 농민학습단체인 영농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단체에 매년 형식적이나마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산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정도, 년에. 각종 행사, 교육.
예산
예산김후진위원
지원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산 지원 안하면 자치단체 육성을 못하지요.
과는
효과는김후진위원
좋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할 때 지금은 칠판에 앉아서 교육을 못합니다. 저희들 45인승 대형버스가 있거든요. 당초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해 줬습니다만, 그 버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다 하면 포도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싣고 대전으로 가야합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산교육이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칠판에서 교육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효과는 대단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농민학습단체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금조성만 목표에 차면 크게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은 들어 가지 않고요.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지도자연합회는 400여명정도 조성이 되어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요사이는 농사도 부녀자들이 하고 또 출입도 부녀자들이 하고 가계 경영도 부녀자들이 하는데 부녀자들 조직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회장들 밖에 없어요.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13개지회 300명정도롤 재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회나 회원수를 가지면 학습단체는 상당히 탄력있게 운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단체
학습단체김후진위원
회원은 총 얼마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총 1,387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분들이 우리 열악한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시책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을 진흥청에서 전수를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파급이 그 사람들 한테 보고 배우는 그런 형식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학습단체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완전히 지도자지요. 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예단지를 조성하거나 각종 특용작목, 상업작목 등을 매년 보급하고 부분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신적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분석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1년에 두번씩 분석합니다. 중간평가회 때 분석하고 결과 평가회 때 분석하고 진흥청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책사업은 분석을 안해 봤다는 말씀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시책사업은 행정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따라서 해 주지 분석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은.
윤자
이윤자위원
농민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4H회 이것을 합쳐서 농민학습단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농민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20대에서부터 40대 남녀를 3천명 정도로 보시고 그 중에서 이 회 농민학습단체에 가입된 지도자를 1,387명으로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4H회 각각 분류된 인원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여기 중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후계자가 이 안에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니까
많습니까이윤자위원
, 퍼센트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니요. 몇명 안됩니다. 후계자가 30명정도.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30명 정도가지도자회를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 기금이 조성된 뒤에 학습단체회원들에게 선진농업을 연수시키고 현지교육을 시키고 과제자금 지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4H회 다 같은 부류로 합쳐도 세단체가 합쳐서 조금씩 조금씩 이름만 다르게 지원하는 것보다 합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전같은 경우는 거의 20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금만 가지고 외국 선진지 견학 내지는 과제자금 각종 행사, 각종 유인물인쇄, 장학금지급 이런것 까지도 과실금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시 재정 사정도 그렇고 저희 지도소 관계로 해서도 10억이면 다음에 목표액을 늘려잡는 한이 있더라도 10억정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기금조성 20억 할랍니다하면 시장님이 놀라 버립니다. 저희 지도소 예산이 1년에 20억도 못 되는데 20억 기금 조성할란다 하면 깜짝 놀라지요. 저희들이 일단 절반정도해서 10억 잡았는데 10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가이윤자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름만 세개가 따로있지 목적이나 하는 일이나 거의 같지 않는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틀립니다.
전혀
전혀이윤자위원
달라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할 일하고 아버지 할 일이 다르고.
남녀
남녀이윤자위원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남녀대비는 생활개선회가 여자입니다. 4H는 약 50%가 여자고, 농촌지도자회는 100%가 남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왜 농촌지도자회는 100%가 남자만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맨 처음에 농촌지도자를 먼저 조성을 했거든요. 지도사업 생기면서 바로 농촌지도자회를 조성을 했습 니다. 생활개선, 4H 조성을 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남자로서만 조성을 하자해서 장년층의 남자들을.
윤자
이윤자위원
농촌지도자회는 남자고, 생활개선회는 여자를 주류로 이루고 있고, 영농은, 목적은 다 같다고 보는데요.
래서
그래서이윤자위원
기금이 마련됨으로인해서 선진농업연수, 현지교육, 과제자금지원 이런것이 활발하게 잘 돼서 다른 선진 농촌시 같이 우리 지도소장님이 잘하셔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보다는 월등히 발전적으로 잘 할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든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것의 취지에는 공감을 일단 표시합니다. 다만 기금 조성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으로 출연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고 만일 재정이 됐을 때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한달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재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우선 농민학습단체라고하는 명칭 자체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4H회 이러한 자생단체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남녀회원들로 묶어져 있는 단체를 왜 농민학습단체라고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진흥법 규정을 보면 이런 이런 단체를 육성을 해서 농민 학습단체로 육성을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3개단체를 농민학습단체로 불러줍니다.
저는
저는신이섭위원
농촌지도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알맞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 안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부를 때는 농민학습단체라고 불러야지요. 그래야 농촌지도자회 따로 있고, 생활개선회 따로 있고, 4H회 따로 있는데 각각 따로 따로 부를 수는 없고 농민 학습단체회원 이렇게 불러 놓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부 사업을 다 하지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별도로하고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대로 하고 불러주기만 농민학습단체로.
현재
현재신이섭위원
1억 9,000이 자생적으로 그 단체에서 기금이 기 조성된 부분이고 10억정도를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타시도 예를 들면서 대전은 20억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10억에 대한 기금조성의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결재할 때, 계획을 세울때 목표액을 10억정도 잡을란다하는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과실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기금 목표액은10억으로하고 운영은 과실금으로 운영할란다 그런 뜻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농민학습단체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필요해 가지고 기금이 얼마가 과실금을 운영하는데 얼마가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 이말이에요. 무조건 대구는 얼마, 대전은 얼마하니까 우리도 10억 만든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5,000만원 정도가 각종 행사 교육에 들어 간단 말씀입니다. 5,000만원 정도 들어 갔을 때 그 과실금을 100%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2-3% 정도는 원금에다 예치를 해줘야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000만원은 조금 미미하단 말씀입니다.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의 과실금 약 11%정도나 12%정도 따져 봤을 때 그런 정도 가지면 운영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대개 그 선을.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 기금조성이고, 예산이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지 타시도로 비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에요. 저희 시가 충분한 재정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 10억 아니라 20억, 30억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지원을 했을 때 꼭 필요한 기금 정말 농민 학습단체에서 얼마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1년에 과실금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사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를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타시도에 얼마 했으니까 우리도 얼마 해야겠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나 여러가지 기금조성 취지에 보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0억이면 10% 잡고 1억이거든요. 저희들이 5,000만원 나중에 5년후에는 5,000만원이 1억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2, 30%는 예치를 하고 7, 8천정도 과실금 가지고 학습단체 운영을 해 가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계획된 수치는 없습니다만, 목표액만 있고. 그러나 그런 정도는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보면 아까 김후진위원 질의에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중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이러한 식으로 모든 자생단체의 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농민 학습단체 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예산검토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 산하만 하더라도 1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지원이 엄청납니다. 50군데 됩니다. 만일 요구해 왔을 때 이러한 파장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염려하에서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하게 계획서, 내력서를 근거를 제시를 해야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금관리자는 시장이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이 됩니다. 시장이 업무를 가급적으로 실국장한테 이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시장한테 올리기도 그렇고.
그건
그건신이섭위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론 현재.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도소장이 되는데 1년에 두번씩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기금신이섭위원
관리자가 소장으로되어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저는
저는신이섭위원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하지요. 시장으로. 제가 우리 소장을 못 믿어서라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에 이러한 기금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고 시 책임자인 시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소장이 기금 관리자가되겠냐 그 문제 한번 지적해 보시고 좌우지간 이 문제는 기금 액수라고 한다든지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이 당장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봅시다만,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미진한 부분에서 하고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 이상으로 마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사항들을 적시를 해 줬는데 본위원도 농민학습단체육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농촌 현실정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농민 가운데 누구냐하면 농민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학습단체 3개단체는 과거부터 쭉 조직해 왔기 때문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1문 1답식으로 간 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회 회원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사 관계로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에 대한 기술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서 저희들 교육 내지는 연수 시켜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지도자연합회의 농가를 시험대상으로해서 그 분들한테 기술을 전수를 시키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지도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59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영농후계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503명.
영로
정영로위원
지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하는 입장인데 영농후계자가 우리가 육성해야될 농민들이 겠지요. 그건 변함이 없지요. 영농후계자들이 곧 지도자가 되어야지 농업이 발전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뭡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주머니들 회지요.
주로
주로정영로위원
무엇을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이 가정에서,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농촌도 정보화가 도시하고 똑같이 따라가요. 옛날에 부엌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이라든지 아주 낙후될 때 생활개선이 있지, 생활개선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또 4H영농회가 무엇을 합니까? 노상중복된 일에서 본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영농후계자를 어떻게 육성하냐가 농촌에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농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답변을 먼저 드려야.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동료위원들이 전부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세개단체가 관습대로해서 내려온 옛날의 조직이라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농민학습단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묶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묶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러 주기만 하지 4H하고 생활개선지도자가 각각 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각각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영농회 회칙 가지고 계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칙을
회칙을정영로위원
자료로 주시고 또 5,000여만원의 시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95년도 분을 자료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동료위원이신 신이섭위원의 질의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만, 기금 관리가 지도소장으로 되고 3조에 보면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에 농민학습육성단체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는 것이지 이런 육성 기금은 실국이라든지 사업소에 설치를 못해요.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협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이런 조례는 아직까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다시 연구 검토해서 안되면 다시 자구수정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습니다. 4조에 봅시다. 여기 기금의 조성인데 기금의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3개단체가 그 동안 해왔는가는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세입과 세출 실적도 자료로 해 주십시요. 4조에 보면 시의 출연금이 있고, 농민학습단체회원들의 각출회비 이 자구도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학습단체 회원들의 각출회비 이런 자구는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농민학습단체 삼개단체지요. 연합회를 구성하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기금만 연합회를.
랬을
그랬을정영로위원
때 각각의 단체는 존재를 하지요. 그러면 농민학습단체를 표현을 앞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농민학습단체라하면 괄호로 묶었는데 무엇무엇 삼개단체를 농민학습단체라한다 하고 기금도 조성을하는데 각각 삼개단체를 표기를 해 가지고 회원회비, 각출회비가 아닙니다. 각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회비는 학습단체연합회에서 회비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이 적시한 바대로 사업의 계획서 또 여러가지 나오면 세입세출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출연금 얼마, 회비는 얼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농협, 원협, 축협 등 농민지원 관련기관단체 출연금 했는데 이것도 막연한 거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할려는데 농협에서는 출연금을 연간 얼마해서 5년동안 우리 10억에서 몇%해 줄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표기를 단체의 출연금은 임의의 출연금이지 별도로 얼마라는 것은 없거든요. 액면은 표시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출연이 확실시 되게끔 만들어 줘야돼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여기다 넣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출연금 시에서 얼마할 계획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0%를 준다.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주면 받는 것이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정영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시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10억에서 50%를 잡았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영로위원
5억하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50%는 기타출연금을 잡고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기타출연금이 어디어디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관련단체랄지, 회비랄지
그건
그건정영로위원
막연한 거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위원님 좀 쉬었다할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질문하던거니까 합시다. 이것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의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답니까, 출연을 하면 당연히 계상되는 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시 재정사정에의해서 그 해에 출연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의무적으로 여기다 계상을하라 그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의무적이 아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내야지요, 그 문구가 안들어 갔다고 봤을 때는.
례가
조례가정영로위원
제정이 되면 예산편성권자가 계상하는 액면을 정해 가지고 계상을 해요. 세출예산에 넣는거에요. 세출예산 부기에 가서 농민학습단체 출연금 얼마 이렇게 넣는 것이지, 이것은 지방자치법상 맞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이 문구가 없으면 출연을 못한다 그겁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검토해 보아도 어째서 이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례 입법상. 그 다음에 5조의 사업관계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되고 위원은 시 농정계장은 무슨 관계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민관계기 때문에.
제가
제가정영로위원
묻고 싶은 요지는 농촌지도소와 농촌진흥원의 관계, 시 농정과와 지도소의 관계 여러가지 미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을 시 농정계장을 집어 넣었단 말씀이에요. 지금 주로 관 출신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개 단위단체의 회장들이 들어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조항들을 본위원이 검토할 때는 상당히 어구들이 표현이 맞지 않는 점하고 예를 들어서 시중금융기관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한다 괄호하고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왜 신협 같은 곳이 빠집니까? 이런 것들을 문구를 사용할때 최고 이율로 예치 안해도 당연하게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처에서 적정치를 봐 가지고 예치하는거에요. 넣는다면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다 넣어야지요. 그런다면 신용협동조합에서 왜 우리는 안 넣어줍니까? 그러면 조례에 안되어 있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의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할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이섭
신이섭위원
본 조례안은 이 안의 사안에 대한 시급성을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기구운영, 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보완과 자구수정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신이섭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한 입법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문의 자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둘째, 조례의 형평성문제, 셋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완벽한 조례제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두번째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은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수리후 농민에게서 받은 부품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제정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와 정비지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농기계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 주며, 고장으로 인한 적기 농작업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농기계 수리시 제공한 부품대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8명으로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영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특·광역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활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대전 광역시는 현재 조례를 제정키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전 지도소가 조례를 제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농민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여 도시근교농업을 지방화, 세계화에 알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고희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하는기금 마련하는데 조례를 검토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제작회사는 농기계만 팔고 서비스는 뒷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제작회사에 대한 농기계 고장수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런 것이 선행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맨뒤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는 대리점 내지 제작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이나 제작회사의 일들로 봐서 현재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러한 형태로 해서 농기계 수리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불편을 들어줘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여년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기금이 열악하고 해서 좀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착상한 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그래도 제작회사에서 해야 한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제작회사에서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의 생산체제로 봐서, 왜냐하면 농기계가 매년 새로 나오면 부품이 틀려 버립니다. 또 지금 현재 대리점에서 수리요원이 수리를 할 수 없는 기종이 매년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출장수리를 못해 버립니다. 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교관은 10여년 정도 계속 헌기계를 다루어 왔고 새 기계를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계를 다 손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계속 수리하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중에서 이것이 있겠는데 너무나 자금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취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금이 600만원 그러면 그 600만원으로 3,4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다 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김관선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 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새로운 기종이 나와가지고 매년 틀려 버리니까 제작 회사에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 그러한 것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기종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작회사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와 가지고 부품이 틀리게 되면 이런 것을 농촌진흥청이나 정부관계에 건의한 적이 있냐 이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건의를 안하더라도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 불편한 것은 우리 한 곳만 가지고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인
개인적인김관선위원
생각이고, 문서로 남을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전혀 다른 액션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느닷없이 와 가지고 조례만 제정해주라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기계 제작회사는 어떻게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이런것을 파악이 된 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 건의했다든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게 제작회사의 책임은 묻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농기계수리 서비스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번에 입법제정해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10년전부터 수리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하겠다그런 뜻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어째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복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데 농촌진흥청이나 정부기관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사후 관리가 안되는데 지금 서비스가 엉망이요. 당신들 이것 어떻게 되요 하고 진정을 했냐이거에요. 건의를 했냐 이거에요. 안했지 않습니까? 제작회사가 안해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적 있냐 이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건의를 한적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안하셨으면 안되지요.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따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만, 업자들 기계팔고 수리 안해주고 기종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서비스센타 이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는 다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부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간다든가, 연찬회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농수산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건의를 그 자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의를
건의를김관선위원
해야지요. 시장명의로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조례화 되고 명문화 되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만 본다면 제작회사는 농기계만 팔고 전혀 서비스를 안해 준다는 결론인데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민들이 손을 못대는 분야나 오지 중심으로 수리센타를 운영한다고 했지 농기계 전반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였습니다. 이 안에도 나와있습니다.
가령
가령김관선위원
기종이 바뀌더라도 콤바인 기종이 바뀌었다. 콤바인을 팔면 3년이든 5년이든 무상 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제작회사한테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해주게끔 지도소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아니고 그 이후에 5년이고 3년이고 이후에 지도소에서 낡은 부품을 교환해 주고 그때는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런 것을 조례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안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소장님 생각에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농기계를 하나 사면 제작회사는 전혀 서비스를 안해 줍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안해주는 것은아니지요. 농기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비스 기간이 있기는 있지요. 합동으로해서 다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니기도하고 농민들이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자기들이 가서 고쳐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한두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제작회사는 어디 한두군데 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제작회사는 5개회사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제작회사도 5군대 여섯군데 있는데 제작회사마다 서비스센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대로 서비스 보증기간이 지난연후에 이것이 우리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제작회사에서는 기계만 팔면서비스를 안해 주니까 우리시에서 기금 조성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례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서비스 기간동안에는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년하면 1년 보증기간동안 해 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헌 기계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관선위원
것이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A/S문제 가지고 동료 김관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구입이 원래 국고보조로해서 구입이 많이 됐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적은 것은 반값 공급으로해서 했지요.
그런
그런신이섭위원
원인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그전 부터 그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어떻게 됐나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김관선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민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농기계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일본에서 만들어 집니다. 농기계회사라고 있는 것이 조립밖에 안합니다. 국산화가,
춘범
이춘범위원장
조립이요. 농기계 기구가 몇개나 됩니까? 종류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종류가 원동기로 되어 있는 것이 20종 됩니다. 바인다, 콤바인, 트렉타, 경운기, 양수기, 미스터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이 거의가 다 일본에서 만들어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거의 조립해서 내놓는 그런 형편이지요.
품을
부품을신이섭위원
생산했던 공급업체에서도 A/S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기계수리반을 편성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공급한 회사에서도 A/S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순회 수리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농기계를 우리가 수리했을 때 서비스가 제대로 고장같은 것 수리가 되고 말하자면 고칠 수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대리점에서 농기계 기능사가 한 사람씩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요사이 새로 나온 기종의 것만 고쳐내지 5년이나 10년전에 산 기계는 전혀 못 고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 있는 교관은 10여년 전부터 농기계를 그 기종을 다루었기 때문에 부속하나만 가지고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문제점은 대강 확인이 됐으니까, 기금이 아까 대강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2억 정도 내부결재할 때 2억 목표했습니다.
기도
거기도신이섭위원
과실금으로 운영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가급적 그 기금은 놔두고 그러면서 세외수입, 예산외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부결재해서 다시 그 기금을 과실금으로 활용하고 활용하고해서 100만원 가지면 1년에 4번 활용하면 4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같지요.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예산이면 100만원어치만 사버리면 시금고로 들어가 버리고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타기금운용조성에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인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 조성에 앞서서 우리 지역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려는 방법등의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연중 사업계획을 계속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조례제정하기 위해서 뒷받침이 되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다면
그런다면김후진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1만 3천대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아서 산 농기계수는 얼마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에서 고장난 것만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 사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매년 폐기되는 농기계대수, 무단방치된 농기계대수.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것도
그것도김후진위원
아직 모르고 계시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센타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몇%정도 고장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고 농촌에 오지지구가 있습니다. 오지여서 도저히 수리센타까지 오지 못할 장소, 그 장소만 저희들이 오지지구가 21개소면 21개소 그래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고장이 몇%나기 때문에 1년에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깊이 따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번 돌려서 활용한다는 그 런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후진위원
뜻이 있더라도 기왕조례를 제정하니까 계획성이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조그만 것만 보완해서 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고장대수 계획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물론 수치가 안나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장대수가 수천대가 나오더라도 거기까지 손을 못대고요, 아까 오지부락 그것에 대해서만 손을 대겠다는 뜻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2억 자금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만약 조사를 해서 계획상 2억 가지고 부족하겠다 했을 때는 3억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인력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어느 누구는 혜택을 받고 어느 누구는 혜택을 못받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원래 농기계 수리센타를 아까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오지지역에서 거리가 먼 농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흥청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 관계에 봉착이 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활히 활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안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조사가 됐더라도 저희들이 취급을 못합니다.
너무
너무김후진위원
계획성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할때는 어느 정도 고장난 농기계가 있어 가지고 매년 우리가 몇%정도까지는 자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나와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해야지 이것 돌려쓰기 위해서 한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광주에는 4만 3천 농가가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농기계 종류가 20가지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오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광주 지금 농가가 오지라면 어디어디를 봐가지고 오지에는 어떠한 농기계 종류가 있는 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오지는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지는 되어 있다 할 지라도 일반농가도 지금 버려진 농기계가 너무 많은데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에요. 농기계수리센타 조례제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김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것이 난후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런 수치는 농정과에 나왔으리라 봅니다.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정계에다 미루면 안되지요. 당초에 이것이 2, 3년전부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농가에 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부품을 수리했을때 부품대라든가 이것을 주면 농가에서 수납된 돈은 전액을 일반회계에다 세입 조치를 시켰어요. 그러한 절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를 받아서 얼마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2, 3년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안설명을 넣어서 해 줬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안되고 우리 전위원님들이 농기계수리센타조례제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점들이 우리가 이해 못할 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 거에요.
자꾸
자꾸김후진위원
오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주 지역에서 오지 지역하고 오지 아닌 지역 어디가 큽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오지가 훨씩 적지요.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오지 아닌 지역에서 고장났을 때는 안 고쳐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능력으로 봐서는 못고칩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를 저희 지도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취급하거든요. 손을 못대기 때문에 오지만 여기서 취급을 하자 하는 것이지.
후진
김후진위원
전체적으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하지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회 수리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2, 3개월에 한번씩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은 대리점하고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행정하고 돌면서 순회수리 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농정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오지것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이렇게 조례까지제정하면서 그러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오지것만할 것이 아니라.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니, 그것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떤
어떤김후진위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서로 다르게 이원화 시켜서 일을 한다면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것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행정에서는 순회수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대리점도. 그런데 오지에서는 가지고 나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 오지계획입니다. 전체계획은 절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내용에서 오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안에 나와있습니다. 오지라고.
후진
김후진위원
오지만한다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오지만이 아니라 오지중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농기계고장 발생건수라든가 고장율 같은것은 모르시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를 못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정과에서 해야 맞지요. 농기계 계획을 전부 농정과에서 세우거든요. 보조금 같은 것도 전부 거기서세우고. 폐농기계가 얼마냐 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보고받고.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신형농기계가 나옴으로해서 구형농기계 부품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잘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안됩니다. 부품이 대리점에 신기종에 대한 부품은 있어도 3, 4년전에 나왔던 그러한 부품은 이런 대리점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화순까지 가서.
이런
이런김후진위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소나 농정과나 이런데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품은 될 수 있으면 어느정도 생산할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구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현재 광주 전역에 걸쳐서 농촌지역에 수리센타가 사설이 됐던 어떻게 됐던 있는데가 옛날로 말하면 면소재지, 지금으로 말하면 동소재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리가 먼 지역이 오지 지역이다. 왜냐하면 7, 80만원짜리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디 고장난지 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 그것은 결국은 진단이 안되니까 그 기계를 수리소까지 싣고 가야된다. 왜, 면소재지나 동소재지는 기술자가 가서 수리하게 되면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구를 가지고 가서 고장을 고칠 수가 있는데 관계 오지지역을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수리를 해줌으로서 농민들을 편리하게 해 준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적인
일반적인박필용위원
기계가 자동차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1년 정도는 A/S를 해 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가 움직이지 못할때는 렉카차를 요구해 가지고 운반비를 개인이 지불해 가지고 그 공장에 도착되어야거기서 진단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데 그 이치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기계가 시골에 경제력이 없는 그 사람들은 미루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다른차를 불러다가 거기다 상차를 해 가지고 수리소까지 가게되면 그 운반비 등등 이것이 머리가 아프니까 뒤로 미루게돼요. 그러면 그 농기구는 사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술지원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애초에 고장 발건도 예측하지 못한것은 진단해 봐야 나옵니다, 건수가. 무엇이 고장이 몇건 어디서 나오고,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오고 진단하지 못한 경우는 예측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농촌지도소의 힘이 못 미치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오지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면에, 동에 주재한 주재원으로 하여금 면밀히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해 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는가 정도는 알아 가지고 보고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기금설치운영및조례안을 가지고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1조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타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순회수리센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수리센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수리센타 한군데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타가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지요. 차량이 한대 있고, 교관이 있고, 직원이 한명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거기서 광주시 농촌 전역을 커버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전역 커버는 행정에서 해 가지고 순회수리를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중심으로해서 먼곳 거기를 커버하는 것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수리센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방순회수리라는게 있습니다. 오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은 가지고 가서 지도소에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교관이 수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유무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농기계순회수리센타를 현재 농촌지도소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수리센타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조에 보면 3조 1항 2호에 보면 고장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금조성으로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품대금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것을 재료비로 사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부품대금 원금을 그대로 농민한테 받지요. 수리비는 안받고.
금이
출연금이정영로위원
아니라 세입이지요? 그렇지요. 재원중에 일부지요. 부품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금을 가지고 사 가지고 고쳐줬는데 부품대금이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품대금은 실제 수용가로하여금 부품대금을 납입된 것을 다시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것 아닙니까? 출연금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출연금 중에 그것이 들어 있지요.
지요
아니지요정영로위원
. 여기 이 문구가, 재원을 조정하는데는 시에서는 출연금을 내고 이것은 부품대금을 수용가로부터 받고 이것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3조 2항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하고 아까 똑같은 광역시장이 매 회계년도에 세출에 안올려도 수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조에 지방법 29조 2항 단서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장 내부결재해서 다시 집행을 또하고 또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들어 갑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재료비로 들어 가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아까 전 조례 심의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 등이라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장을 보면 위험수당을 지급하는데 위험수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위험수당은 농기계 고치다가 예를 들어서 다친다거나 약물취급할때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그것은 위험수당은 실비보상입니까? 실제로 당했을 때 보상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당했을 때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매월 월정액으로 줘야 됩니까? 수리반 중에서 농기계 전문지도사가있고 지도사는 농촌지도소산하에 있지요. 수리요원도 유급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유급입니다. 별정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영로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용어를 모르니까, 농한기정에 필요한 경우 내방기대수리에서 기대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기계의 대수란 말입니다. 농업용어로서 그렇게 씁니다. 한문을 썼으면 이해하셨을텐데.
문을
한문을정영로위원
찾아봤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제3호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잡수입금”으로 하여 세입의 운영폭을 넓히고 제3조 제2항은 조례 체계상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항을 설치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제4조 기금관리 제1항의 조문중 “세입·세출외”를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며, 제11조 결산 제2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아울러 항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위원으로부터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제3호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잡수입금”으로 하여 세입의 운영폭을 넓히고 제3조 제2항은 조례 체계상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항을 설치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제4조 기금관리 제1항의 조문중 “세입·세출외”를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며, 제11조 결산 제2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아울러 항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14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유통업, 정보 서비스업 등에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의 길을 마련하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유통업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을 확대 운용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조합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본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분야중 중소기업육성 사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확대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통시장 개방 및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우리 지역의 영세한 중소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소규모 점포의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창고 건립 등 지역중소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33개소 재래시장의 경우 재개발 검토대상이 12개소로써 전체의 36%를 점하고 있고 대부분이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상권확보상 입지는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화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연차적으로 재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 잠재적 비교우위가 높은 전기·전자 부품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평동공단 1차단지에 1만 5,000평 규모의 전기·전자 부품단지를 ’97년까지 조성, 시내에 산재해 있는 전기·전자 부품업체를 집단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도모시키며 아울러 기술능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기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공단입주 기회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28일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 제정을 승인하여 주셔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서는 광주신용보증조합기금의 결손 예상을 대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광주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유통시장을 개방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후속조치에서 지역 중소 유통업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중소 유통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이 상정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나 중소 유통업체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파악해서 우리시의 재래시장 현대화와 중소 유통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유통업 현황을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그리고 시에서 허가해 준 상설시장34개소, 정기시장 2개소, 대형점 1개소, 백화점 7개소, 체인점 7개소, 외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체 3개소, 한남체인, 삼양체인,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있다고 말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료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귀찮아서 자료를 안줄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체적으로는 재래시장 개선이라든가 소규모점포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지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를 주던지 간에 대충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1개소 개발하는데 최대 40억까지 주고, 점포는 1개 점포당 5,000만원까지 준다고 저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놔야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4개소 중에서 적어도 22개소는 지금 개선할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돼냐 안해야 돼냐 이것은 예를 들면 산수시장을 1번으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유주라든가 세를 들고 있는 세입주라든가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야 하거든요.만일 우리가 산수시장을 할려고 해도 지금이 좋으니까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조사는 해놓고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은 이제 별문제지만….
지금
지금김후진위원
현재 계획이 세워져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놔야 저쪽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로써 재래시장 개선이라든가 돈이 들어오기 위한, 받아 들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실태 조사는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상대가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일치가 안되면 곤란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유통업을 육성하는데 그 육성 대상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재래시장하고 소규모 점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공동창고가 하나 들어갑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거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되지요. 정식적으로 하는 업소만….
요즘
요즘김후진위원
근린 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가 골목을 보면 대형 체인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자영업자들, 즉 노점상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사 직전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에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시적으로 봐서도 우리 지방 세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보호대책도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노상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로써는 물론 우리 시민이고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리 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다른 국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법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사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준다거나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후진위원
보면 노점상들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곤란하지요, 돈을 지원해준다는가 융자해준다든가 그런 점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백화점, 삼양유통, 한남체인 등이 우리 지역에 진출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커지리라고 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럴때
그럴때김후진위원
우리 지역 각 상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외지에서 생산되어서 수입되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자본이 역외유출되는 현상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나마 외지의 공산품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대체 생산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유통자금을 받아 들여서 융자를 해서 유통산업을 근대화 시킬려고 하는 오늘 조례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지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형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산수시장 처럼 비가 새고 다 넘어져 가고 있는데도 옛날 처럼 빈대떡이나 부치고 있고, 건물을 현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둬야 되느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고요.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다른김후진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우리지역 중대형 유통업체와 상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월간,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시중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백화점 외에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파악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협력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하고 연계시키는 좋지 않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의 과제인데 그런 것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국내업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유통업이 개방이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 물품이 판매가 되고 우리 업자가 생산하도록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의
본인의김후진위원
생각으로는 세무서나 금융기관 또는 상인조합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중 자금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유통되는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점포도 많고 백화점 하나 파악하기도 힘든데 직원수는 적은 입장에서 그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과연 얼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후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때 말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될 만한 산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우리 광주는 타지역에 비해서 특화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 자체로서 전기·전자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연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전기하고 전자 식료품업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사한게 있습니다. 개인연구소에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전기·전자를 특화를 시켜가지고 아남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평동공단에 조성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선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2조 8호에 보면 구조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 진단, 쭉 나왔는데 구조개선 사업은 재래시장 이전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중소 유통업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개선하고 소규모 점포 개선하고 그리고 공동창고 건립하고 이 세가지로 현재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이것은 자금 배정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우리 준비한 것하고 봐가지고 우리시 측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관선위원
된다면 대형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다 들어가겠는데요, 중소유통업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재래시장 개선하고 소규모 점포 개선하고 공동창고 건립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그 범위가 대형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소유통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지금 쇼핑센터 있잖아요? 시내에 보면 유수한 쇼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화점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재래시장 쪽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냥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중소유통업에 포함이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관선위원
조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 버리는 거지요. 재래시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의 시장을 개설하는데는 4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지요.
이게
이게김관선위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혼선을 가져 올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계획의 사업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대상은 전체가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문제 될 것이 없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본조례 8조입니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래시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개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당초에는 정부지원으로 되던 것이 광주시에 말하자면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 돈이 일단 오거든요. 그것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온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넣어놔야지요. 이 조례가 되어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무국으로 가서 국비로 전체를 할 것이냐, 시비를 넣어서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그 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정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단은
일단은신이섭위원
이 자금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항목이 구분으로 계리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자금이다 이것은….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이윤 같은 것도 그대로 적용해서 관리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조개선 사업이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내부적으로 항목을 계리해서 되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신이섭위원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경우에 지금 자금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을 보통 주식회사 식으로, 합자회사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지원을 해줬을 때 정말로 시장 자체 상인들에게 물론 도움은 가겠지만 경영상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경우 이 사업 자체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 유수한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줘가지고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현실을 보면 거의가 임대 부분을 책임지고 사전 업자가 공사해서 거기에남은 이익금을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금 지원을 우리가 융자를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자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자금 영달이 되지 않고 간접적인 건설사업에 건설비로써 지원이 된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재개발 문제는 우리 자금이, 정말로 중소기업 자금이 거기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타당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게 예를 들면 시장 연합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어느 시장을 우리가 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돈이 시장 연합회 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합회 측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재개발하려면 건축은 건축업자가 지어야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돈을 주기 마련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연합회측으로 시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설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냐 개발하는 방식은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돈은 우리가 시장연합회가 되었든 대표자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다 주는 것이지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시장연합회 측에서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의가 시장측하고 건설업자 측하고 건설 단가와 거기에 나는 이익, 주상복합 건물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을 때 아파트 단지는 건설자측에, 시공자측에 그렇게 위임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금으로 상가를 말하자면 합의해가지고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서 지원했을 때 그 기금 관리가 여기에서 뜻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만일 하다가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고 그런다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광주시 현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부도가나면 어떻하겠느냐 이런 가정은 여기에서는 들먹이기가 곤란하고 우선 그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집을 현대식 건물로 세우기 위해서는 입주 상인들로 봐서는 대단한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입주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재개발 하면. 지금 쓰러져 있는 오막살이 점포를 현대식 건물로 해가지고 가동, 나동해서 어디 몇평씩 나눠 갖자 이것도 자기들이 돈을 주머니에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면 분양을 해가지고 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돈을 내줄 때 담보를 잡기 때문에 설령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현재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확인해 보셨어요. 거의 자금을 활용 하고 있어요, 시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기 많이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서 대인시장을 몇년 전에 이런 유통자금으로 재개발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개발할려고 그랬는데 학동시장하고 두군데를 못해버렸습니다. 입주자간에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되어 버린 것이지요, 땅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반대해가지고 안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별문제고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사 정리를 하던지 간에 우리는 이 시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돈만 빌려주면 우리가 재개발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장에 한해서 빌려주는 수 밖에 없지요.
간의
약간의신이섭위원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기로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현재 우리 중소기업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 현재 조성해 놓은 금액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57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이번에 신용조합 설립하면서 대기업에서 출연금 받고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2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신이섭위원
합치면 얼마나 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주머니가 다르고 별개입니다.
보면
여기보면신이섭위원
중소기업 자금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금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금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쪽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만 이 앞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지금 보니까 중소기금 육성자금에서, 이번에 2월 28일에 제정이 되었던 신용보증조합이 있지요? 거기로 출연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하셨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창고 건립이라든가 재래시장 개선, 소규모 점포 시설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별개입니까? 별개인데 개정을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 그것은 용어의 정의만 들어간 것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신이섭위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이라는 특별 조치법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방향이 조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말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지요.
것에
그것에신이섭위원
근거를 두고 조례 개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관계법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고 아까 신용보증조합 설립 조합원 구성은 현재 몇명이나 있어요, 일반 조합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조합원은 이제 6월중에 모집을 할 것입니다.
직은
아직은신이섭위원
홍보나 공고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또한 자기들의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려 있는 좋은 법인데도 거의 중소기업하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추진과정이고 그리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것이
이것이신이섭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완전히 조례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모른다면 말이 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들어보세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890개 정도 제조업체가 이렇게만 보면 있는데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보증을,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언제 되느냐. 그런데 시내에 있는 공단외 지역을 벗어난 개별 중소기업자가 다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지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이섭위원
국장님께서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만 위주로 해서 하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내 일반 사업장에서 현재 제조업을 한다든지 또는 출판업 이런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사실은 홍보가 잘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어떤 기업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신이섭위원
몇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거든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전번에 조례 중소기업의 기준을 보니까 건설업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종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조업 위주로라고 그랬지요.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그런 업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하고 비교 해서 체계상의 문제를 자꾸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16조의 신설조항에 보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법적 상위법 근거가 있으니까 넣을 필요가 없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사실은 그런데요. 일부러 이 사항을 넣지 않으면,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해놓으면 간과를 해버릴까봐서 일부러 주의 규정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원
지원정영로위원
육성을 할려면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러면 예산 편성권자가 자연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 지방고유 재정법이 있어요.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은 어떻게 되냐 모든 조례들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된다니까요. 본조례안 개정 심의 이전에 타부서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까지 비공식으로 만나가지고 이것을 근거를 물어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받습니까?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적시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조례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거기에다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부러 그것을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법상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영로위원
.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소관의 각종 조례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하고 형편에 맞춰서 체계상의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이 법만 가지고 의식한것 밖에 안돼요. 최소한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알아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넣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역으로 해서 다른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얻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좋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5시 32분
15시 32분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