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과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고,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도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건과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4.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는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이를 전담할 계 직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본청에 재난 및 가스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할 2계, 가스안전계ㆍ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계에 2인, 안전지도계에 3인을 각각 보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는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4월 49일, 서울중구청으로부터 지역간 상호이해 증진과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와의 우호 친선교류를 희망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중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정도 600여년간 이어져 온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하여 우리시의 미흡한 정보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산물 직거래등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자치단체간 정보교환과 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소득증대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청간 상호교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세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변경 및 이전 등록후 신고의무를 삭제하며 자동차세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납세고지서 1매당 3십만원 이하인 시세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기타법인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필한 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며,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 사업소세, 재산할입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세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주택개량 및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이하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외 도시계획세를 추가 면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