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수마로 인한 재난의 무서운 결과를 체험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수마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군민들의 변함없는 관심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해 제방을 축조함에 있어서는 수자원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 경험적, 기술적 근거에 의해 검토되고 설계된 안이 존중되고 신뢰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본 의원의 믿음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90년 9월 대홍수후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설계를 용역함에 있어 국내 최고권위의 수자원분야 전문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한 우리군의 조치는 타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1990년 10월 29일 영월군으로부터 하천수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받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전문가 집단의 현장조사에 의해 1936년 8월, 1972년 8월, 1990년 9월에 발생한 홍수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강우량과 홍수위 흔적조사 등 각종 수문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토질 및 지질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총 36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 영월군에 제출하였고 ‘최선의 노력과 신중한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 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제출문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이 하송제 마무리 공사를 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과학적, 경험적, 기술적 검토 의견을 배제한 채 인접대지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하송제 마무리공사 구간의 제방법선변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 제방연장, 제정폭, 법면 경사를 임의로 축소,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민원인의 이의제기 내용은 영월대교 아래의 제방법선 구배 1:2 시공시 영월대교 첫째 교각이 일부 매몰되어 하천의 통수단면이 축소, 수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량전에서 제방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나 주식회사 도화의 용역결과보고서 103쪽, 107쪽, 129쪽 각 기재에 의하면 '90년 9월과 같은 대홍수 발생확률은 35년 내지 50년 빈도이나 남한강과 평창강 본류 구간의 하폭 및 제방높이는 100년 빈도 홍수량 및 홍수위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었고 문제지점의 설계 홍수량도 '90년 9월 홍수량인 초당 5,400㎥보다 24.2% 증가한 초당 6,720㎥로 설계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어 통수단면적 축소된바 없다는 것이어서 설계대로 시공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의 주장은 과학적, 기술적 견해에 의하지 않은 것일뿐만 아니라 제방법선의 변경유무에 따라 그 사익에 증감이 발생하고 있어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둘째, 제정폭 즉 제방정상의 폭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검토를 행하여야 하므로 건교부가 1987년에 발간한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이 남한강과 평창강이 합류지점이라는 점과 영월읍에 대한 도시방수제라는 특수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제정폭을 초당 10,000㎥의 계획 홍수량에 해당하는 7.0m로 설계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충분한 과학적 검증없이 위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이를 함부로 변경 시행하고 또한 법면경사, 즉 제방 비탈구배 역시 홍수시 침윤선 등에 대비하여 위하천시설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기준에 의하면 법면 경사는 2할 이상을 표준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에 있어서도 동 기준과 기 시설현황 중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내측과 제외측 공히 2.0할로 계획하였다 하였는데도 역시 충분한 과학적 검증없이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함부로 변경 시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영월군 보존문서에 의해 위 설계변경이 민원에 의해 어떻게 변경되어 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96년 1월 17일 건설과에서 주식회사 도화의 당초 설계안과 주민요구안을 비교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① 당초 설계안의 경우 주민의견 반영은 곤란하나 기존 하송제방과 같은 법선계획으로 구조, 미관, 기능상 유리한 점. ② 장래 제방상단부지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이 용이한 점. ③ 호안 법선구배가 1:2로서 하천접근성이 용이하고 따라서 주민 친수기능이 양호한 점. ④ 기존 하송제방의 보완 마무리가 가능한 점. ⑤ 유수소통이 원활한 점. ⑥ 안전난간설치가 불필요한 점 등이 적시되어 주민 의견반영이 곤란한 점 이외에 어떠한 문제점도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방형식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최소소요, 주민의견 반영, 유수소통원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점, 도시기반시설이 곤란한 점과 함께 주민의 우려는 안전심리작용의 결과일 뿐이라고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도화의 당초 설계안엔 아무 하자가 없고 주민의견 반영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재권자인 군수는 당연히 1안인 주식회사 도화의 당초 설계안의 계속 추진을 명하는 것이 군수의 직무상 책임성에 비추어 상당함에도 1996년 1월 18일 시행된 문서번호 건설 58830-74호는 주민의견이 일부 반영된 하천 통수단면을 축소하지 않는 방법으로의 시행을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변경안은 제방연장만 70m를 줄였을 뿐 제방형식의 변경은 없었으므로 위 민원인이 표면상 이유로 내세웠던 통수단면의 축소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본래 의도한 바인 제방부지의 축소에 의해 제방부지와 민원인 소유 건축물 사이에 있는 타인 토지의 효용성 저하목적은 이룰 수 없었으므로 재차 민원을 제기 1996년 4월 3일 극동건설 주식회사 오무천 현장 책임감리원이 영월군수에게 제방시공변경의 건을 올려 결재를 득하고 있는데 문서번호 극건(감)제314호로 되어 있는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제방공사의 돌붙임시공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귀 군으로부터 지시받은 별첨 내용과 같이 시공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하는 것인데 그 별첨 지시내용이라는 것이 제방축조 기초선의 현저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이 공익에 반해 일개 민원인의 사적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위 민원인의 숨은 의도를 지적하고 행정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두차례나 요구하고 집행부 내부문서에서도 나타나듯이 토목직의 의견이 설계변경의 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설계를 두차례나 변경하고 그것도 한 차례는 변칙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민원인의 청탁을 들어주어야 했던 사정은 무엇입니까 ? 둘째, '96년 1월 17일 내부보고서에 당초 설계안이 아무 하자가 없고 주민의견 반영시 기존 제방과 법선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 미관, 기능상 불리한 점, 교량까지 제방연결이 불가하여 제방 상단부지를 활용한 도시 기반시설이 곤란한 점, 주민의 하천접근성이 불리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시공임을 알 수 있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군수님이 이를 무시하고 문제있는 주민의견 반영안으로 변경 시공토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셋째, 문서번호 극건(감)제314호에 의하면 제방축조 기초선 변경, 대교옆 절개지 사면처리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군으로부터의 지시가 문서에 의하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인 구두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넷째, 위 구두지시는 사실상 민원인의 사익을 달성하고 제방법선이 교대안쪽으로 현저히 밀림에 따라 통수량증가시 와류에 의해 세굴되어 둑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군순님이 문서번호 건설 58830-542에 의해 하송제방 변경시공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군수님이 일개 민원인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방을 위험하게 축조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변경시행되고 있는 제방시공은 날개벽과 옹벽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고 이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교대와 옹벽사이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따로 놀아 역시 와류에 의한 세굴 또는 상부압력에 의해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무시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섯째, 제외지 호안 끝부분이 돌망태시설을 하면서 콘크리트 기초공사에 의해 물에 의한 쓸림을 방지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6만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영월군의 모든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여망하던 지방자치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관치행정에서 지방자치행정으로 변하였으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변하여야 하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변하기는 커녕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를 희석시키려는 행동은 지방자치를 해치는 저해 요인이 되므로 의회와 군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사명감으로 공명정대한 업무집행이 되어야지 지연, 혈연, 연고 등을 앞세워 편파행정을 한다면 소외된 군민을 만들어내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화합단결하여 신바람나는 영월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현지 읍면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의문점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동광업소 폐석 보강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 본 의원이 질문한 바 답변내용을 보면 통상산업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96년도 사업비로 지원받아 옥동 폐광업소 폐석보강댐 및 하상 준설사업을 신청하여 놓았으므로 '96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없이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씨동굴 국민호텔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씨굴 국민호텔 신축공사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96년 4월말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약을 보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사업기간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자인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호텔을 관광호텔로 승격시켜서 관광호텔 사업에 투자할 신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월읍 상수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월읍 상수도의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보건향상과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은 행정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임시회 회기 중 사업장 현지확인차 영월읍 상수도 취수장을 본 의원을 비롯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수돗물 공급실태를 점검 시설을 돌아보던 중 원수가 취수되는 과정이 보기 끔찍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고 침전도의 취수전 원수가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설치된 혼화기 원수모터의 작동이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과기를 거쳐 염소소독을 하여 수용가에게 급수가 되는 것이지만 공정을 거치는 동안 적조현상까지 일어나 이 과정을 보는 사람은 누구도 먹을 물이 못된다고 인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여과조정실의 청태와 기계장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유리안면에 청태와 이물질이 보이는데 기계내부 전면이 유리안면처럼 불결하다면 심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계내부 청결은 며칠만에 하는지, 동강물이 많을 때와 갈수기때의 오염도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수기의 오염방지책은 무엇이며 침전지 혼화기 원심모터 작동을 정지한 이유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유임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전지역을 살펴보면 국유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임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성과 같은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가상한다면 어떻게 인력과 장비들을 운반하시겠습니까 ? 영월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군유림이나 국유림 할 것 없이 영월군민이 산불진화에 총 동원될 것입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조기에 산불진화를 할 것이나 임도가 없다면 막대한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유산림 공무원에게 임도설치의 타당성을 인식시키고 협조문서를 보내는 등 국유임도 개설하는데 군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가지 질문과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 군민은 행정을 믿고 따를 것이고 지방자치 또한 정착될 것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6만 군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병자년도 언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해의 수해복구 마무리와 금년도 지역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애쓰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은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 급속도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와 규정에 얽매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영월은 충절의 고장이요,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요, 영월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관광개발을 하여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군민 전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실로 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각 사업장과 읍면을 현지확인한 바 우리의 젖줄인 서강은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흙탕물이 내려오는가 하면 중동면과 하동면 일대는 양어장 때문에 물이 혼탁하여 민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규제법이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는줄 알면서도 관계공무원으로써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동강의 상류 영월 상수원 수원지 수질이 얼마나 혼탁한지 정수장에 올린 물을 보았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심좋고 산좋고 물맑은 우리 고장, 산수 수려하다는 말 옛날 이야기가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의 봉사자라고 구호로만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은 하루빨리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리한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만 지적하여 문책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의원들이 보고 느낀것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릉 저수지 준설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릉은 단종대왕의 혼이 잠든 곳이며 단종문화 유적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종릉 앞은 잘 손질하고 가꾸고 예산투자계획도 있는줄 알고 있으나 유일하게 관광지내의 하나밖에 없는 저수지는 관광지개발계획 범위에서 제외 되었는지 저수지주변 옥비성앞 주변에는 건축 폐자재가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는가 하면 가정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저수지로 그대로 유입되어 저수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모기 파리의 서식지로 지역주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지내에 세차장이 있으면 업자는 사실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법과 규정이 허가하여 주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수지 상류에 세차장 허가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차물을 어떻게 정화하여 저수지에 방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관광개발 운운할 수 있는지 관광객 유치는 커녕 오던 관광객도 발길을 돌릴 것 같습니다. 장릉 저수지는 몇 년 전만해도 낚시터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분뇨처리장과 같은 악취가 풍기며 모기, 파리 서식지로 변하여 갔는지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장릉을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저수지를 준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소득원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와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 지도는하여 놓고 사업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몇년이 지나면 개인 한 사람의 소유로 둔갑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농민은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하는 100만원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는 사례는 주민으로부터 집행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인 바, 앞으로 지원사업에 사후 관리계획과 부실 사업자 조치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하천 및 도수로 취입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완공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영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금년부터 영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지 못한 점과 취입보 및 도수로는 물량도 많지 않으며 소규모인데 4개월이상 공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완공후 기술공무원들이 현지확인·점검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밸브에 물이 새는 것을 비닐을 가지고 막아 보겠다고 칭칭 감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현지확인시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이 부실로 인하여 많은 물이 누수되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관계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책임에서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자보수해주면 될 일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성실한 농민들의 그 동안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며 보상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속히 보수시켜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조치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면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92년 착공하여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면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시작을 하였으면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문제에 부딪히면 그대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하여 둘 수는 없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 완공예정 등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복지영월 건설을 위하여 몸소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전개한지 1년을 앞두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있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고 감시와 견제, 조화와 협의, 시정으로 행동하는 의정활동의 기본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기회의와 수차례의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제자리에서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는 집행부의 행정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수표 답변으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는 깊은 반성과 각오로써 문제사안의 실천계획을 수립, 반드시 이행하고 정기 간담회시 결과를 확인 보고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각종사업 및 '95 이월사업이 '95년 12월에 예산이 확정, 사고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측량 및 설계용역을 '95년 4/4분기부터 '96년 1, 2월 이내에 충분히 마무리 하여 입찰을 실시 3월초 발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제 겨우 입찰만을 완료하고 착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지연발주로 인하여 사업용지의 농작물 파종으로 예상물 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예산배부의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졌는지 측량, 설계용역이 늦어서 발주가 늦어졌는지, 입찰부서에서 처리가 늦어서인지 사업지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은 6, 7월 장마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항구수해복구가 되어야 하나 다시금 수해를 가중하게 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군발주사업 22건에 비하여 읍·면 발주사업은 186건으로 읍·면당 평균 20건 이내로 본청은 기술인력, 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추진 및 감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소규모 2, 3억 미만의 사업은 읍·면으로 재전도하여 읍·면장이 감독 발주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동읍 내덕리 소교량 위치는 전에 유실 침하된 교량을 철거 교체하고 시공하여야 하나 위치를 충분한 검토없이 아래로 옮겨놓아 농경지에 진입하는 차량 및 트랙터, 경운기의 진입이 어렵도록 커브가 진 문제점과 다시금 농경지 진입 교량을 놓아야 하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발생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군 실무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88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준비계획차원에서 국도연변 정비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소공원, 화단조성, 관상목 조림, 울타리 조림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읍·면 공무원의 피땀나는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그 동안 관리계획 및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여 병충해로 관상목이 죽어가고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남은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도연변공원, 화단, 승강장 도색, 승강장 천막 교체 등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앞서 기존 시설물을 관리·정비하는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각 읍·면별로 읍·면장, 출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가지고 관리·정비하는 책임행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됩니다. 다섯째, 5월 28일, 29일, 30일 읍·면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수해복구 옹벽 및 도로포장사업은 설계상 반드시 기초 터닦기를 실시하고 보조기층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한 뒤 포장공사를 할 때 철망은 20cm두께의 중심부에 깔아야만 탄탄한 공사가 될 것인데 보조기층을 파내지 않고 석분만 적당히 깔고 적당히 포장하는 부실공사의 현장을 담당과장님께서는 감독 및 지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두께는 20cm가 정상인데 15, 17 18cm로 부실시공하는 업자는 다시금 공사입찰을 못하도록 과감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부실시공업자는 전면 재시공 조치하여 건설업자 전체의 경종을 울려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업자들 얘기가 도로포장공사가 돈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로 은폐시공하기 좋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여섯째, '92년도에 쌍용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는 바 도시에 도로확정이 되어 있는 역전시장 소방도로 부지가 일부 군유지 대지를 개인에게 불하조치하고 앞으로 도로개설시 다시금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쌍용외곽 교량은 6m로 시설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는 12m로 불합리하게 지정해 놓았는가 하면 택지가 전혀 없어 주택신축을 못하는 쌍용4리 고천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또한 쌍용 6, 8리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 편입계획을 수립, 재정비할 계획 및 주천 도시계획 마무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상수도 고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40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할 것인가 질문하였을 당시 도시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나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여 놓고 아홉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예산조치도 안해놓고 거짓말행정을 또 다시 시도한 저의가 무엇인지 아직도 아침, 저녁시간에 여름철엔 저지대가 물을 많이 사용할 시 물한방울안 나오는 고지대의 어려운 현실, 행정을 불평하고 불신하는 현지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상수도 행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비라도 투입하여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제천 ～ 쌍용 4차선 시공처인 대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도관을 이설 확장조치한다고 하고서 이미 이설구간에 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혹한기 겨울내내 수도관이 동파되어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급수한 일부 장곡지역이 배수지로부터 노천으로 임시 비닐관을 지상으로 배관하여 물을 먹도록 응급조치하여 놓고 금년 겨울을 그대로 넘겨서 또다시 동파와 주민의 집단민원을 유발시킬 것인지 이번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저의가 무엇인지, 관심밖의 상수도 행정인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혹한의 추위에 상수도해결을 위하여 면 출장소 직원들이 땅을 파고 고생하는 현장을, 물을 길어먹는 주민의 어려운 고충현장을 군수님께서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 지시한 적이 있은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긴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중 소나기만 내려도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 취수장 정수과정에서 흙물이 걸려지지 않고 수도꼭지로 바로 나와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지역상수도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현 상수도시설이 고작 약품 침전장치가 수동식으로 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약품탱크가 적고 침전탱크가 적고 짧아서 제대로 흙성분이 가라앉지 않고 수용가에 그대로 공급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흙물이 제대로 침전 정수가 안되어 그대로 먹고 사는 판국에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불소시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만 앞세운 맑은 물 공급대책,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군정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고 책임이 뒤따르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 자리를 같이 해주신 장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46회 임시회의는 매우 뜻깊은 회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는 5년전 출범하였지만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번 임시회기를 통해 지난 1년동안의 군정과 의정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매우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기를 통해 꼭 한번쯤은 지난 날을 재조명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과연 자기 자리에서 온 국민과 6만 군민이 바라는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우선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어떤 소신을 가졌었는지, 의원 스스로는 자기 관찰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과연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는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자기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행정집행은 하였는지 이번 회기를 통해 꼭 한번쯤은 되돌아보는 회기가 되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면을 찾아 21세기의 영월을 설계할 획기적인 비젼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지난 1년을 보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6만 군민의 안녕을 살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은 공히 인정하는 바, 이는 차치하고라도 급변하는 아니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고심또한 한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의원들께서도 요구하고 바라는 뜻 또한 많은 변화에 초점을 두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의 1년을 맞이하는 작금의 실정은 가히 무어라 표현하기 조차 싫은 실정입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힘겨루기라도 하는 실정이라 말들 하지만 이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현재를 기준으로 몇가지 만이라도 꼭 지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순간만이라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지난 날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또 주민과의 약속을 소신을 버리고 위선에서 처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기영달을 위해 눈치보기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며 자기자신을 냉엄히 판단해 보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지난 연말 '96년 당초예산 심사시 일부예산을 삭감 갈수기를 맞은 주민에게 간이상수도라도 제대로 공급하고자 삭감부분을 농촌간이상수도 설치에 쓰게 하자고 비목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집행부의 거부로 예비비로 처리하고 지금 다시 농작물이 자라는 농번기에 그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간이상수도 부분에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처사를 보더라도 감정을 앞세운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말할 수 있으며 또 군민의 절대적인 여망을 안고 있는 군수께서는 군민을 위한 단체장으로써 열악한 재정의 지원을 위해 최상급 부서에 예산요구책을 마련함이 당연함에도 어느 주민의 말처럼 현혹과 주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인심얻기에만 급급한다면 이는 6만 영월군민이 보는 기대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정책임자로서의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 하나 예는 어떤 부서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면 군수께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 태도는 강원도의 모군에서 자행하는 지난 날 폭군이나 하는 경직되고 강압된 행정 그리고 편중된 행정, 자기중심을 강조하는 독재행정의 단편 내지 모방이라밖에 볼 수 없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부서의 중간책임자만이라도 자기 소신을 저버리고 60년대를 본딴 아주 퇴보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인정해주지 않고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는 영월군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위선행정이기에 이를 보고 어떻게 군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믿을 수 있고 또 지방자치는 어떤 방법으로 뿌리내릴런지 암담한 심정이라 말하면서 의회나 행정의 미래가 발전적 면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시행과정과 감독할 것은 인력이 모자라고 시행한 사업은 설계가 잘못되고 예산과 서비스행정은 필요외의 민심얻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민선자치단체로써의 대망의 공정한 행정은 언제 어떻게 펴나갈 것이며 자기 소신을 저버린 실무자의 권익은 언제 보장받겠습니까 ! 그리고 엄연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격에 맞지 않는 민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지방자치시대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은 누구의 짓인지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묵과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예라 지적하면서 또 시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들께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특단의 관심으로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사실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과장님들께서는 군행정이 진정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바른 행정의 뜻을 살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천시의 용석취수장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천시로부터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96년 용석취수장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코자 하오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수립 지침에 의한 계획서를 4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제천시의 협조의뢰가 왔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경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수도법 시행령 제정이 '94년 8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 영월군은 법을 근거로 당연히 보상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과 주민에게 수혜를 주었어야 함에도 지난 '94년, '95년, '96년에 대한 보상청구를 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기계 반값공급분 100만원 지원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행정의 흐름을 보면 군은 국가나 도에서 내린 제도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인지, 오랜 관행에 젖어서인지 국가의 제도적 사업은 조금도 책임이 없는양 무책임속에 그때그때 지시에 순응하면 되나 하는 안일한 사후관리에 헛점을 보여 전국의 수혜를 입은 농가가 해당 농기계를 바로 타농가로 파는 예, 또는 아예 공급처인 공업사와 결탁 전매해 버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미콘 부실자재 공급으로 인한 업자별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영월군 관내 영월읍과 수주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부실생산된 모회사 레미콘이 각종 사업장에 투입되어 일부 사업은 재공사, 일부는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부실 자재가 투입된 사업장과 사후 보상으로 재공사한 곳, 그리고 부분 보완한 사업장의 조치내역을 사업장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다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여 군민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일익을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터이지만 문제는 그 문화회관의 소회의실을 문화원에 무상임대하여 주어 상호편의를 제공 국고보조단체에 그동안 일익을주었다고는 생각되나 항간의 이야기로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와 문화원간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일과 주민이 그 소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하는 행사 신청 또한 많음을 고려 관리상, 운영상 문화원에 무상임대해 준 소회의실을 군에서 지정 사용수익을 제고토록 환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또 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면에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문화원에 무상임대를 해주었는데 그 문화원이 제3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1회 3만원씩 받는다면 이런 행위는 과연 군재정관리면에서 타당하다고 하는지 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출범 1년을 결산하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 1년을 보내고 2년차에는 보다 진실되고 성의있는 행정, 그리고 심도있는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영월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군정질문이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