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후덥지근한 열기가 회의장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때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제5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몇일 있으면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방자치의 착실한 정착을 위하여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결코 이에 만족할 수 없으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금번 회기의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에 알차게 보다 진지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동안 한일간의 2002년 월드컵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결정일로 국민의 모든 염원과 단결된 힘으로 우리 코리아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실과 96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하여 구정과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본위행정구현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제안제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보면 연중으로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해서 접수방법은 우편봉함엽서, PC통신망, 현재 우리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자유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적어서 제출하는 직접제안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경비절감, 서비스향상, 제도개선, 재정확충방안 등 갖가지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홍보사항으로서 주민제안접수창구를 23개 운영했고, 우편봉함엽서 유인해서 15만매를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우편엽서비치함 제작해서 30개소를 제작해서 구동 및 백화점 세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제도운영사항은 부평사람들에 2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접수실적은 앞으로 6월말에 총 결산을 해서 우수한 것은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전 구민에 대한 동참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 제안접수사항은 구정에 반영하고 건의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는 20명씩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사무전결처리사항 일제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처리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의 간소화,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의 소모성 시간절약 및 또한 국·과장 실무중심의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결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정비사항은 업무결재권의 하향조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게 하겠으며, 전결권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상급자한테 과시를 하기 위한 상향조정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책임전가방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총 1,607건인데 개정 후에는 2,026건으로 업무는 많이 세분화 돼 있고, 이관된 업무가 있어가지고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실·과장 실무중심의 실·과장이 771건에서 1,177건으로 업무는 늘고, 또한 48%의 과장전결이 58%로 실무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371건에서 445건으로 23%에서 22%로 하향조정했고, 부구청장님은 268건에서 210건으로 16%에서 10%로 6% 하향조정됐고, 청장님은 197건에서 194건으로 약 3% 하향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칭찬함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신뢰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던 공무원포상제를 구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칭찬함을 설치했습니다. 총 24개의 칭찬함을 설치해서 그동안 매월 5일 칭찬함을 수거해서 부평사람들에 칭찬사례를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계획은 7월중 월례조례시 1/4분기, 2/4분기 포함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중간심사제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절약, 절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방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해를 위한 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경예산과 맞물려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건비 및 수당에서 6억 2,600만 원의 삭감재원을 정리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 2,500만원, 기타 경상비 7억 5,400만 원 등 해서 19억 원의 집행하기가 어렵거나 사용을 안해도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감재원의 활용은 부평구청사의 신축비 추가소요액하고 인건비 일용인부인상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일용인부는 지금 150일짜리, 300일짜리가 있는데 앞으로 전부 300일짜리고 해서 일용인부의 대우 차원에서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절감 및 절약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적당한 예산과 정확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많이 절약되는 부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의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곳은 과감히 삭감재원으로서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변경 및 사업취소분은 조기삭감으로 불용액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자치정비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직제규칙개정규칙에 따른 각 실과관련 자치법규집을 전면 정비하고 지방화에 능동적인 대응체제확립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정비는 총 201건으로서 조례는 91건, 규칙 58건, 훈령은 29건, 예규 23건해서 총 자치법규의 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정비한 것은 조례가 4건 제정에 개정이 17건, 규칙이 2건 제정에 개정이 17건, 예규가 제정이 1건, 개정이 1건해서 총 제정이 7건과 개정이 45건으로 상반기 중에 개정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자치법규정비 및 행정규칙정비는 지난 96년 신규로 행정조직이 개편될 때 전부 정비했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불평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집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개정이나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 등의 정비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종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전산화, 자동화로 2천년대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해서 주민과 행정의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융통성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근거리전산망, 랜, 원거리전산망, 즉 청사내의 통신망과 구, 동, 보건소와 통신망 또 산하기관과 원거리전산망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산주전산기를 통해서 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은 물론 전자메일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결재과정도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네트워크구축설계를 완료했고, 또한 5월 15일 랜공사, 웸공사에 대한 시설공사입찰계획이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국내개발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공개입찰을 해서 기 설치된 설비와 이 기기를 종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7층에 설치하고 앞으로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의 안정화추진이 9월부터 한 6개월정도 운영사항을 점검해보고 내년초부터는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주변기기와 전산기기가 설치가 되면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시정 건의사항 총 5건을 주셨는데 완료는 한 건이고 계속 추진 중인 것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전산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랜구축 이후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전산교육이 필요해서 각종 전산프로그램이 숙지가 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전산교육장의 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구입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386이 있는데 앞으로는 286급 18대, 486급 4대인데 전부 교체해서 팬티엄급으로 해야지만 고도의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으로 팬티엄급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전산교육을 시켜가지고 각종 95윈도우라든가 한글, 액셀, PC통신 등 전 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전산화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풀예산 5천만 원 집행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생단체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작년까지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제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8,3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단체별로 예산을 주면 다 집행이 됩니다. 예산을 주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사업투자의 효과성도 생각해서 풀예산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48번지 신트리지구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94년도, 95년도 계속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조그만 사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3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검토한 것은 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정의 조직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조직개편에서 현재 1과 1계가 신설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가정복지과가 바뀌어서 사회복지과로 됐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었고, 사무처리사항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삼풍사고라든가 성수대교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재난관리쪽으로 증설하게 돼있습니다. 이번 이 안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지도 4명,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4명으로 돼 있고, 가스안전관리계에 4명으로서 이것은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가정에서 쓰는 가스, 또 가스취급소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업무도 앞으로 주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서 확인을 받는다든가,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리가 가까운 구청으로서 이관하는 것은 계속 상부기관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한 예산내용대로만 집행하면 다행인데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내역이라든가 각종 내용을 정확한 자료를 뽑지 않고 아무래도 예산편성상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수립한다든가 예산계에서 심사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적에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완료된 것은 보고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준비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발생돼서 별지보고서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첫 번째 적극적인 구정시책홍보, 두 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추진, 세 번째 문화행사의 확대, 네 번째 방송센터건립추진,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시책홍보사항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시책이나 의정활동 사항 등을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부평사람들 발간 배포사항입니다. 본 부평사람들은 종전에 반상회보와 구정소식지의 기능을 상비한 구정종합신문으로서 매월 25일 월간으로서 12만부씩 배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48만부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구 산하 전 기관, 통반장, 자생단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본지의 주요수록 내용은 구정시책, 의정활동사항, 주민공지사항, 내고장 소식 등이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구정홍보지로서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구구보제작발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95년 11월 4일 제1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30호까지 제작 배포되었습니다. 본 부평구보의 발간주기는 주 1회 이상이며, 수록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구정주요시책으로 매호마다 70부씩을 제작해서 실·과·소·동 및 각 구·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신문보급으로서 관내 각 통장 848명에게 지방신문을 보급함으로서 각종 시정구정홍보기능을 능동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일간지기획보도 및 구정의 영상홍보사항으로서 인천일보 등 11개 지방일간지와 케이블 TV, 유선방송망을 활용해서 구정 및 의정활동에 기획보도와 영상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소식 보내기 운동으로서 부평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 활용하는 출향인사 1백명에게 우리소식이 담긴 신문을 우송하고 있으며, 매월 부평사람들 중 부평관련 소식지 등을 보내드림으로서 부평인의 긍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보도자료를 지방지 및 중앙지신문에는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화보나 케이블TV, 유선방송사 등에는 적시에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구정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구정주요행사 등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제반구정홍보활동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획보도자료제공이라든지 구정홍보화본 및 VTR제작, 각종 홍보자료에 대한 심사분석 등을 실시해서 구정시책의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구민체력의 증진과 체육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5월 1일 개강해서 9월 30일까지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의 체육교실을 부평근린공원, 부흥공원, 삼산동사무소, 공보관, 갈산제1공원 등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실적은 약 250여명이 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운영은 지난 4월 1일 개강해서 9월 30일까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를 부평근린공원 등 14개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은 약 7백여명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교실운영은 금년 12월 중에 부평4동 소재 한국놀이문화협회 사무실에서 노래, 율동, 게임, 포크댄스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내 주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확충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갈산2동 화근공원, 부평5동 중부동공원 등 2개소에 철봉, 평행봉, 허리돌리기 등 8종의 운동시설을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국비예산전도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보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대상은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외 5개소 58점으로서 6월 중에 보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이 지난 10월 5일에 이번 구민의 날을 추선 연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인 지난 10월 5일 토요일에 백운공원 운동장에서 경쟁위주의 경기방식에서 탈피해서 한마당 잔치 행사위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15일에 인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시가 지정하는 종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합된 부평구민의 저력을 과시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태권도, 게이트볼, 볼링 등의 5개 대회를 96년도 하반기 중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대회는 지난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개최는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청년부 3명, 장년부 3명, 여자부 3명의 선수를 선발해서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월 52회 임시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기본계획이 수정이 있어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보고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변경에 의한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의 확대는 구민이 쉽게 접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정서함양과 애향심 및 자금심을 고취하고자 구민축제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구민의 날 10월 1일부터 신청사 입주전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제3회 구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에 길거리경축퍼레이드, 구민의 날 기념식, 여직원 합창대회 등으로 간략하게 의식행사만 갖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10월 5일에 백운공원 운동장에서 종래의 경직된 경기방식을 탈피하고 흥미위주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주기념행사는 고전 및 현대무용공연, 길거리 경축퍼레이드, 악대연주회, 지신밟기, 농악놀이, 시립교향악단초청야외공연, 불꽃놀이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민노래자랑, 먹거리장터, 가족노래자랑, 봉산탈춤 등의 공연행사와 미술조각품, 사진전시회, 사생실기대회, 전통혼례시연 등의 전시행사를 축제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축제행사기간에 운영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부족되는 예산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송센터건립 추진사항입니다만 지난번 52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서 현재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보관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내용은 공보관에 무상입주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유상 또는 환수조치를 하고 수리보수된 2층과 보수되지 않은 1층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개보수여부 및 정문의 이전조치 및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보관 3층에 알뜰시장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1월 1일자로 3개 단체 새마을 협의회 등 3개 단체를 유상전환하였으며, 현재 한국부인회 부평지회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상설바자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 대회의실과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이군경회, 모공수훈자회 등 3개 단체는 점차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현 공보관은 시설노후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공보관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한 후 부지내 도로부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대지로 변경하여 궁극적으로 매각 또는 유사용도의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방 지도단속 미흡에 관한 시정요구내용은 단속법규가 전무하여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나 불법비디오 단속 차원에서 단속하라는 내용과 비디오방에 대한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다각적인 행정지도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3월에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 33개소에 비디오방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6일 개정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법률이 6월 10일 공포되면 제도적 단속근거가 확보됨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TV난시청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민의 20%가 TV난시청으로 유선방송비나 수신비의 이중지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으로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송공사와 중재시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난시청 전수조사에 의거 저희가 지난 3월에 한국방송공사와 합동으로 재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평5동 지역은 난시청 원인자인 이동통신측에서 난시청 방지용 노치필터를 설치했고, 산곡3동지역은 난시청원인이 인근 현대, 우성고층아파트로 확인되었으나 전파법 제74조 방송수신보호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물이 준공돼서 1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게 되면 중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공당시에 주민들과 공청시설을 설치했었는데 현재까지 관리의 부실상태로 난청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산곡1,2,4동, 부개2,3동 지역은 자체 전수조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은 전파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신동 지역은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밀조사를 의뢰 중에 있으나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구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TV난시청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부평사발간 및 부평사람들 제작활용에 관해서는 부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부만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소식지 발간은 반상회보에 소식을 게재해서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부평사는 현재 1,200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은 인쇄작업 중에 있으며, 예산상 5백부만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합한 부평사람들은 매월 25일 12만부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만부가 비예산으로 발간 배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앞으로 부평사람들이 명실상부한 구민종합생활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부실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으로서 조치사항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주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서는 6개소에 58점으로 나타났으며, 6월 중에 보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후로도 각종 시설물의 설치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1년 중 가장 좋고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5월에 공적으로 또는개인적으로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부평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구민들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평구민환경대학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지난 4월까지는 선거시기로 실시치 못하다가 5월에서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각급 여성단체회원, 통반장아파트부녀회, 주민 매회 3백명씩 1,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건강강좌, 자녀교육, 통일안보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3백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실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등의 강의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장견학, 자가정비교실, 건강상식 등을 강의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일 교육을 전환 운영하여 참석율 제고 및 교육효과를 지속적으로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시범기관 운영입니다. 저희구에서는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3개 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실정에 맞는 추진과제를 선정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곡1,4동, 갈산2동 등 3개 동을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무관리개선과 주민편의 시책발굴, 사무관리장비보강,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등 대민행정서비스와 청사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3개 동에 대한 금년도 지원계획은 산곡1동에 민원실 증축을 비롯한 사무집기 교체, 산곡4동에 화장실 개보수, 사무장비보강 등 또한 갈산2동에 민원실도색, 사무장비 등을 보강하여 청사환경개선과 더불어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저한 인사관리 정착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 인사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인사시 보직희망을 수렴하여 배치하고 부서별, 기관별 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한 인사운영과 연공서열을 탈피한 과감한 발탁 그리고 민원 및 사업부서 우대, 특별상여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특별상여수당을 15명을 대상으로 1,1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또한 아울러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퇴직공무원 등 외부인사 3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에 7급이하 65명을 대상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아울러 지금까지의 인사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올바른 인사관리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능력발전을 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영어, 중국어 2개 외국어에 대하여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어 2차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이수자들의 사후관리 일환으로 외국어실력을 평가하여 실력함양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청사에 어학실습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중급교육이수자에 대한 현지어학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성적우수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은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회계업무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를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서 업무의 정확성 부족과 시간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전산화를 통하여 늘어나는 회계행위의 효율성과 정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상황은 프로그램개발설치운영을 491만 7천 원을 들여서 2월부터 4월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96년도회계계약 및 지출자료입력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회계결산이 용이해지고 각종 회계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동 및 특별회계까지 확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가 942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4억 3,900만 원, 특별회계 37억 8,600만 원입니다.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체보고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8월말까지 결산검사를 받아서 12월말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현황과 도급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내부마감 및 일부 석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62.2%입니다. 앞으로 도장 및 조경공사, 설비내장마감공사를 7,8월에 완료해서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관리상의 차질은 없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5동 청사신축은 현재 완공해서 오늘 11시에 청사개청식을 갖습니다. 다음 십정1동 청사신축계획은 규모가 연건평 1,017평, 지하1층 지상 7층의 관상복합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9억 961만 9천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난 3월 7일 설계용역현상공모해서 7개 건축사무소가 응모해서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무이종합건축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사항보고는 완료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 상반기의 지방세부과 등 각종 추진사항과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으로서 4월 30일 현재 1,092억 4,600만원 목표에 현재 302억 6,100만 원의 실적을 부과해서 총 시세 구세 27.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로는 취득세 외 8개 세목을 876억 8,800만원을 목표 중에서 250억 7,500만 원을 부과함으로서 목표대 부과실적이 현재 29.4%의 실적을 거양했고, 구세는 면허세 외 3개 세목을 215억 5,800만 원 목표 중에서 45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대목표 현재까지 20.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지방세 목표액 중에서 1,092억 4,600만원 중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5억 5,800만 원으로서 시세 전체 중에서 구세 비중이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과대 징수실적은 시세가 현재 67.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구세는 54.4%의 부과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안내 및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무상담을 통하여 대주민 신뢰세정을 제고키 위해서 목적을 두고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목별 계별로 그 직원을 적정 배치해서 우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와 세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개청되면 첫째 추진할 사업으로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하고 알찬 세무상담을 전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교육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전문화에 따른 소양 및 실무능력배양으로 세무전문인력의 양성과 둘째로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대주민 홍보강화로 지방세정에 복잡하고 다양화에 따른 조세마찰방지 및 신뢰세정구현을 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직원에게는 철저한 교육, 주민에게는 알 권리를 널리 홍보토록 노력하고자 추진방침으로서는 첫째 교육으로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무중심의 세무이론을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구 및 동사무소 전 세무담당 강사로서는 실무계장 및 세목별 담당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홍보는 세무행정의 사전예고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신뢰세정 구현하는데 방침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장님과 주무국장을 교육강사로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정신교육 및 지방세전반에 관한 일반상식과 지방세에 관한 해설을 하고 세무전산화 사용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분기별로 지방세세무이론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세정을 도모하고 또한 소양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세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제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96년도 9월 내지 10월 중에 구청 직원에게는 세목별 부과징수의 과정상 문제점의 개선방안, 동 직원에게는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 등 창의적인 세정업무사항을 연찬과제로 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수발표자에 대한 수상 및 부상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각급 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관리와 민원인들이 구두 또는 방문해서 이의신청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정리 관리하고 또한 정기분 부과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하기 위해서 누락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외 각 세목별 변동분에 대한 36마넌 정도의 변동분을 등기필통지서라든가 주민들의 자진신고분, 토지이동조사열람 주소이동변동사항, 각 기관에서 통보된 사항, 세무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해서 대사작업 변동자료분을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각 기관 및 인허가부서에서 통보분이 1만 5천건, 구술 또는 전화방문민원사항, 등기필통지서 대사 등 사업인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보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정착하고 동일건으로 민원인들이 재차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건수로는 재산세가 9만 6천건, 자동차세가 8만 2천건해서 18만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5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작년도까지는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부과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고지서출력과 송달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18만건정도의 고지서출력으로 인해서 고속프린터장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일정별 안분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세를 5월 27일부터 6월초까지 자동차세를 6월 4일부터 6월 10일정도까지 안분계획을 수립해서 전산장비라든가 고지서출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실시는 목표액 2%를 목표로해서 22억 2,100만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9억 9,900만원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99.2% 9억 9,200만원의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법인서면조사 조사 중인 업체가 83개 업체, 자료제출 촉구업체가 1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사항 검토 후에 사용실태조사사항이라든지 95년도에 미조사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조사하고, 7,8월중에는 누락된 건축물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 추진사항은 총 4건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가현실에 대한 조세저항대비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시지가대비 등급을 조정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바로 기준해서 부과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31.1%의 평균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31%정도의 적용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96년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 되겠고, 다음으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고질적인 체납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참여의 사전제한으로 건전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연중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허가면허등록 및 기타 갱신사항 등 관허사업관련 민원서류접수시 지방세완납확인정리를 통하여 납세자 완납후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납세의식이 저하되어 민원접수처리 중 30%가 체납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813건의 관허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체납액이 8억 9백만 원이 체납이 됐고, 징수건수는 1,213건에 3억 2천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체납기간 장기화로 고지서송달자료불명이 주로 91년에서 93년도 체납이 되겠고, 영세사업자의 장기체납액 누적으로 고액을 단기간 내 납부 곤란한 것이 문제점이 있고, 미납자관허사업제한시 민원편의행정의 저해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침은 체납액징수를 최선으로 하되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와 협조체제유지로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경유제에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28조 동시행규칙 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전산자료 대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산화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전 세목의 전산작업을 확행 독촉장 중복고지의 예방이 되겠고, 신뢰받는 세무행정구현으로 대민공신력을 증대시키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을 보시면 전산체납자료대사에 따른 세입징수부가 전산체납집계표 일치가 되겠고, 정확한 전산체납자료관리로 체납액관리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간은 96년 1월 16일부터2월 28일까지 43일간 주민세, 취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3,429건에 5억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로는 5만 5,832건이 되겠고 세액은 3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사방법은 기납부자 및 전산오류입력 사항과 미입력대상자입력 및 대사병행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30일 현재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액은 1,110억 6천만 원이 되겠고, 부과액은 433억 1,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94억 2,100만 원이 되겠고, 미수액은 13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과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연간목표액 893억 1,800만 원이 되겠고, 부과액은 357억 6,7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53억 1,800만원이며, 미수액이 10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목표액이 217억 4,300만 원이고 부과액이 75억 5,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41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3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총 1.1%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과년도가 전년도에는 2억 5,4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금년도 동기간을 보면 9억 3,600만 원으로 3.3%가 증가한 6억 8천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연찬회 개최는 세무과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공무원의 현금징수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소액지방세에 대한 현금징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발생된 세무비리사건으로 공무원 현금취급에 따른 문제점 제도로 지방세법상 현금징수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었고, 이로 인한 지방세체납액누적과 금융기관이 없는 곳의 체납업무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지방세징수범위를 세목별 건당 30만 원 가산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하고,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중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의 지방세체납으로 체납액정리가 크게 극대화가 되겠고, 세금납부절차의 간소화로 대민을 위한 세무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정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기초자치의 원천인 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수방안은 체납액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2백만 원 이상 1,298건 2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별도 카드를 개인별로 카드관리를 하고 기존압류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일괄 공매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에 대해서는 전산망활용을 통하여 독촉고지서를 현주소지로 송달해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독촉고지 및 압류현황을 말씀드리면 독촉고지는 710건에 4억 1백만 원을 독촉고지했고, 압류현황을 말씀드리면 4,233건을 압류했고, 금액으로는 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처분을 90년도분 결산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4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68일간 하겠습니다. 추진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기타 주민세 해서 총 1만 7,740건에 금액이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동사무소 세무담당과 합동작업을 하고 체납자사실조회 및 결손처분표 작성후 일괄 결손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압류세액은 기 재산이 압류된 세액은 결손처분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바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 경영화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동청사 복합건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청사만 짓지 말고 복합건물로 크게 지어서 일부를 임대하거나 분양해서 세외수입을 올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동사무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입지여건이 그럴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십정1동과 갈산2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십정1동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2층, 지상 7층으로 지어서 2개 층만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 층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산2동은 부지가 446평이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사무소건립을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돈을 안들이고 건축업체에 해서 건축을 지하2층, 지상 7층 거기는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축건평이 3천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한 2개 층만해서 5백평정도를 넓게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는 분양, 임대해서 한번 세외수입을 올리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다시 다른 동사무소를 짓는 그러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 여러분께 저희 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우선 재정독립이 자주재원확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평이 인구가 많고 재정은 열악하고 바닥은 좁고 보존자원이나 자연자원도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바람에 환경파괴, 사기업분야와의 마찰, 이런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에 걸려가지고 주저앉는 한건주의에 경영수익사업을 마구 벌이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구 실정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하고 일본도 저희가 일주일동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영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수업을 현재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 동청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신청사벽에 TV전자광고판 같은 것도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뉴스제공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떤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가운데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워낙에 분야가 넓고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동안 구의 수입업무가 단순 집계기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난번 27억 사고와 같은 사고가 없을래면 우선 집계기능, 은행과의 금고와의 대사기능을 확실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한 새로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하자하는 그런 두 개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구금고와의 확인은 저희가 매일 대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구금고측과 확인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완벽하게 맞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현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것이 세외수입이 방대하고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4분기를 3월에 했고 2/4분기 평가보고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을 모아놓고 세외수입과 목별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토의하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개최를 하면서 각 실과가 각자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세외수입에 관심을 안갖기가 쉬운데 이것을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촉구하는 이러한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계속 개최하고 각 실과별로 우리가 세외수입평가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전산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은평구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만 세외수입전산화가 되면 훨씬 더 세외수입 관리가 편리해지고 관허사업 지금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허사업제한도 세외수입 징수와 아울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체가 6,689필지에 574만 9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산관리계가 사실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가 경영재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재산관리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국유지관리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정작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액이 발생되면 어떤 영세민이 차고 앉아 있는 무허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부료나 변상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우선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하려고 독촉장을 발부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공유지도 전산관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유지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남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국유지부터 입력을 시작해서 458필지를 입력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대부기간이 1년마다 매년 갱신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 인력도 딸리고해서 법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5년동안 대부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우리가 징수결정납세고지서만 내보내면 주민들이 바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청사부지는 십정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추진 중에 있고 산곡4동도 현재 부지매입비가 금년예산에 서있어서 시그너스지주측과 긍정적으로 측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갈산2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청천1동도 현재 일부 개인사유지보조금에 9,600만원의 보상비가 서있습니다만 현지조사를 하고 해당위원님과 동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방안으로 사유지를 사지않고 옆에 있는 구유지를 추가해서 동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지어야할 동사무소는 많은데 구예산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당장 갈산2동과 산곡4동은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형편으로서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평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이것은 현재 국유지 중에서도 소관청이 명확치 않은 것에 대한 국유재산을 권리보전하는 것을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구청사 및 공보관 활용방안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 구청사는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현재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 흡수가 돼서 우리가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건축부지확보라든가 신청사 확보 등등이 다 대체재산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산곡동 군부대철수부지 7,600평정도를 공원부지로 만들 계획으로 국방부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가능의사를 확실히 확답을 받게 되면 매입에 대한 것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받아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관은 지난번에도 공보관을 구청사와 마찬가지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보관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일단 해제를 해야만이 재산가치가 더 나갈 것이 아니냐해서 현재 건설과에 도로부지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이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마저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훨씬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하는데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타워를 구상해서 시에 보조받아서 주차타워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인데 저희 총 3건에 현재 추진 중은 한 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부실이라는 사항인데 사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경수익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재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영재정과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1년차에서 5년차사이 대상자로서 연간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대상자는 약 4만 3,7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시장이 위촉한 소양강사 2명과 구청장이 위촉한 실기강사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현황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음용수물탱크청소는 6월 중에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서배전함설치도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급수대설치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모터펌프교체도 부평초등학교와 비둘기아파트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약수터용 급수대설치는 지난 5월에 마곡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정시설현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5월 23일 이철수 대위가 미그19기로 귀순한 사항에서 경보가 울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경보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평구청 옥상에 하나 있고, 부평정수사업소, 은광원, 청천1동사무소, 부평여상, 부평3동사무소 이렇게 관내 6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경보발령체계를 말씀드리면 내무부민방위본부에서 상황전파동시에 경보음이 작동돼서 각 시도에 있는 경보통제소에 설치된 경보자동시스템에 연결돼서 자동으로 경보음이 전파되도록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사항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사항은 저희 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대책본부구성도 종합상황실과 현장상황반, 긴급구조단지원반 등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물자 또는 인력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체가 기관이 약 25개 기관이 되겠고 물자가 401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천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안정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도 16개 기관에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금년도 긴급구조구난훈련실시도 대우자동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 상황관리를 위해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상황실설치는 신청사이전후에는 종합상황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금년도 10월과 11월에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초에 저희 관내 재해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분야가 308건, 시설구조물분야가 29건해서 총 33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시설구조분야에서 고가교와 옹벽해서 5건, 건축물분야가 2건해서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가교 3개소는 송신고가교, 남부고가교, 십정고가교 세 군데인데 이것은 이미 금년도 예산이 7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 2개소는 목련아파트와 목련연립주택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 2개소도 자체 보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계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는 77년생으로서 만 19세가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3,410명이 되겠습니다. 검사시기는 7월8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 남구 학익동에서 실시된 인천상설징병서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요원 22명, 교통계도요원 26명, 공원녹지원 12명, 하천감시요원 5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림감시, 공원감시, 교통계도 이상 90명이 앞으로 더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에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해서 4건 중 완료 3건,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민방위교육장교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강사진의 질의 개선과 지상의 건물을 임대해서 좋은 여건하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인데 강사진은 나름대로 훌륭한 강사진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교육장은 지상의 건물 임대는 저희 재정상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별로 짚어나가죠.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한 과, 한 과 짚어나가자고요.

오용세 위원 한 번 하시고요.

오용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어요.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현장이지만 본 위원이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입성하여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동안은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국장님들이 상당한 긴장감속에 진행해 왔어요.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 특히 96년 1월이후부터는 나태해졌어요. 옛날 관선 때 그대로입니다. 일선동사무소에 가보세요. 동장들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위원들 알기를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감독이 누굽니까, 총괄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총무국장 아닙니까, 일선동이나 각 과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대접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옛날 관선 그대로예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최용규 청장이 관선입니까, 민선입니까, 시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두충근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 또한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못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집행중간심사제에 대해서 이 자체를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약을 해서 10억이란 돈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부평구청사 신축비에 추가소요액으로 반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풀경비 5억 2,500만원하고 기타 경상비 7억 5,400만원, 이것 자체를 당초예산을 얼마를 세웠던 겁니까, 풍경비하고, 기타 경상비.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수당하고 기타 경상비는 전체금액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7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원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 사업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자체가 동사무소에 들어오기 전에 포괄사업비로 주던 것을 총체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을 세웠던 것을 2억을 쓰고 5억을 남겨가지고 이것을 다른데 충당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한 겁니까, 돈을 안쓴거죠.

건설과에서 9억 2천만 원의 구조물정비비가 또 서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중복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9억 2천만 원을 살려주고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5억 2,500만 원은 삭감한 겁니다.

중복이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 저의가 예산을 세울 때 구청사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애초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비 7억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예산결정 과정에서 9억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구조물정비비로 세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9억 2천만 원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5억 2,500만 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로 내려갈 예산같으면 추경 때라도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포괄사업비를 주는게 원칙이지 이것을 가지고 구청사신청사 추가소요액에 충당한다는 것도 부당하고 이것 자체를 예산절약을 한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절약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거지 지금 방금 대답했다시피 이것자체는 당초 중복예산이 됐다 중복예산이 됐으면 이것을 그냥 안 쓴거지 여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약한건 아니죠. 그리고 경상비 이것은 당초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남은게 7억 5,400만원인데.

인건비 및 수당은 162억이 당초예산이 서있고, 기타 경상비난에는 97억입니다.

97억 중에 예산을 1억 조금 집행한 겁니까?

이것은 97억 중에서 경상비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것을 빼고 나머지가 7억 5,400만운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는 그렇다고 절감했다는게 맞습니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쓰고 2/10정도를 쓰고 남겼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7억을 세워가지고 2억도 안쓰고, 5억 2천을 남겨놨다는 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 예산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부평구청사 신축비에 자꾸 추가예산이 들어가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가지고는 이런데 예산전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항상 검토하다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 5억 2,500만 원은 그냥 놔둬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업무를 성심껏.

각 과별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진행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을 9개 과로 한데 질의하라 하지 말고 내가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과별로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하고 한 과 한 과 하자고요.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봐야죠.

나머지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업무보고로만 일괄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심사하거나 안건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만 일괄 하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렬 위원입니다. 칭찬함설치시기와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한병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3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일 회수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구본청에 8건, 동사무소에 16건해서 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친절한 공무원상이 많이 접수가 됐고, 업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민원창구에서의 대민봉사 자세만 대부분 집계가 됐는데 실무적으로 건축과다, 건설과다 이렇게 접한 민원과 이해관계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칭찬함에 투고하신 분과 면담도 하고 전화도 확인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총무과 소관 같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대한 추진사항에 인사위원회 자격요건강화라고 해가지고 외부인사 3명을 위촉해서 교수, 변호사, 퇴직공무원 이렇게 3인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공무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교수나 변호사자체는 조직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회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용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계법령 등의 해설이라든지 판단기준, 이런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고, 교수는 관내 대학에서 인사행정이라든지 지방행정에 밝은 이런 분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돼있고,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 각 국장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여금지급에 4월에 실시한게 4급 1명, 5급 5명, 6급 9명해가지고 총 15명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 7월에 할 것은 7급이하 6급 5명만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은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근평을 실시하고 7급 이하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가 각각 상이합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세요. 준공 96년 8월말 아닙니까, 입주는 언제 하는 거죠?

입주는 9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쭤볼게요. 6페이지 구민축제행사 개최해가지고 추진계획안 96년 10월 1일부터 신청사 입주전 회계과에서는 9월로 보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10월 이후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관련부서 업무의 연계성이 안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을 하시는거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업무추진 파악같은 게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입주부터 10월 1일 구민의 날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려다보니까 부족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계획을 변경을 가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시기에 대해서 9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당초계획에 관한 부분이 맞아서 입주부터 10월 1일 구민의 날까지의 기간이 축제기간으로 설정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구민의 날 전에 나흘동안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주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본 위원이 제대로 조사나 연구를 안해 봤지만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심각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다른 연구기관을 통해 같이 제휴를 해서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이러한 일 자체마저도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각 업무연결이 제대로 업무 효율성 자꾸 제고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정보기기 자꾸 사들여놓고 경영마인드 도입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 도입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만들려고 하고 다 경영 제고성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안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정촉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회계과 41페이지하고 경영재정과 76페이지에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착오가 나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지금 보시면 지하 1층으로 돼 있는게 지하 2층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된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경영재정과에서는 24억 5천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7월에 나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일단은 설계사무소측과 추상적인 금액을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그래서 289억이 좀더 들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되었고, 경영재정과측에서는 세부적으로 실공사비를 검토하다보니까 입찰을 붙이고 하면 다운이 돼서 24억 5천이 되지 않겠냐해서 실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유인물에 담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자체는 지하 2층인데 1층으로 오타가 났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평수도 틀려요. 회계과에서는 1,017평이고 경영재정과에서는 998평이에요. 대조해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1,017평이 기본설계를 공모했을 때 1,017평입니다. 제가 사전에 비교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해서 실제 구청까지 건축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그 사용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장님의 소관이라서 과장님이 말씀드리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동청사 복합건물 추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십정1동보다는 갈산2동의 여건이 훨씬 좋은데 십정1동도 그런 복합건물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동사무소에 낡은 데가 많아서 건축할 데도 많고 부지매입할 데도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갈산동은 모르겠는데 십정동은 저희도 건물이 있어서 자주 가고 지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9층짜리 건물 지어놔야 지금 임대 안됩니다. 이런 자체는 어차피 계획이니까 나중에 실제 건축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실제 일본을 다녀오시고 지방자치 10개 도시를 견학하시고 전문교육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여기 예산을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현재 경영재정과가 1월에 발족된 이후로 독자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은 국내여비출장으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뽑아서 다녀왔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해외여비규정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능률협회라든가 교육주간부서에서 교육비 요구하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재정과가 일을 하려면 많은 정보수집과 교육 비교시찰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다녀왔다는 건 여기 기록해 놔서 알잖아요.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질문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소요된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갔다 온 겁니까, 견학하고 출장은.

우수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저와 주로 공단설립에 따라서 저희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의정부, 안양 등을 다녀왔고 일본은 저와 저희 직원 중에서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과 둘이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6개 도시를 6박 7일동안 두루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왔습니다.

세미나 참석은 누가 한 겁니까?

세미나 참석도 저희 경영재정과 직원이 갔습니다.

모든 활동이 경영마인드제고하고 경영수익사업성에 대한 조사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선정,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제고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것이죠. 구정발전위원단 그쪽하고도 컨설팅같은 거 안이뤄요, 그쪽 전문기구 만들어놓고 그쪽 인원들 배제한 상태에서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구정발전위원이 위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는 완전히 위촉되면 경영재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직 과제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위원단이 정식으로 출범을 안했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문기구가 정식으로 탄생된 후에 집행부 내부하고의 컨설시험을 이루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느냐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갔다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전문기구는 별도로 있고, 다녀온 사람 따로 있고, 기본적인 마인드 제고가 안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영측면의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원이라든가 내무부 연수원 같은 것은 과거에 행정패턴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갔다오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마인드, 기업회계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배우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교육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기획단하고의 물론 협조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상대 류수용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