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이 온통 푸른 물결로 넘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남북4자회담 북한수용여부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최종결정 등 우리의 정치 및 경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현안 사항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4자회담 수락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며 위축된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줄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2박13일간 실시한 선진의회비교시찰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로 시찰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

저는 96년 2월 29일 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늘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상반기주요업무실적및하반기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으며 저 또한 여러 위원님께 각 과장이 보고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역주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9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9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과 현안사항 '95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7건, 도로정비 3건, 도로정비 3건 중 2건, 하수도 사업 18건 중 17건, 총 21건을 추진하여 현재 도로개설 1건, 도로정비 1건, 하수도 사업 7건을 준공 추진율이 19%로 저조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도로개설 사업이 24건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승인 및 보상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써 우기 6월말 이전에 완료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점상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 현재 지속적으로 관내 전지역을 일일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정비지역은 부평로 외 9개 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949건을 단속정비 완료하였으며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정비실적으로는 총 37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건영시장 주변을 특별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중점 정비지역인 부평로 외 9개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상주근무 및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무단점유자 및 불법포장마차 등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후 재유입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명년부터는 노점상단속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침수예상지역의 하수관을 확장 또는 준설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 및 각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을 보면 청천동 안병원부근 및 부개3동 진양아파트 부근으로 이 일대 도로 및 주택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침수원인으로는 기존하수단면 부족 및 노후하수관과 굴포천 통수단면 부족이 주원인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굴포천 제방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청천2동 안병원 부근 및 부개3동 진양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투자사업으로 굴포천본류취수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투자사업으로 굴포천본류취수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5년도 침수지역인 부개3동은 현재 주택공사에 사업비 22억을 투자하여 침수예방을 위해 펌프장설치중에 있으며 우기철 대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사항은 하수도 신설 총 연장 397.271㎞중 95년도에 41%인 165㎞ 준설하고 96년 금년에는 총 연장의 30%인 116.21㎞를 준설하여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반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9건, 건의 1건, 총 10건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하여 추후 작성자료의 작성에 있어 다시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입시 업체선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 시행할 것이며 부광여고주변 하수도구조물 설치공사 부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전 제거 후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실적 부진 건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와 연계 단수조치 등을 확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업무추진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협의 가능여부를 조속히 판단 수용재결 등을 유효 적절히 추진하여 짜임새 있는 보상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시 현장위주 관리감독 부적절 사항은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위주의 감독을 강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관련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건에 대하여는 사업구간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이 보상협의 기피현상으로 부득이 이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 부적정 사항은 연간 보수공사 계약으로 추진하여 주민신고 즉시 조치되도록 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동에 조치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개설사업 일원화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도로개설사업은 모두 우리 과에서 도로개설하기로 일원화하였으며 9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관련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는 등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한 번씩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물에 대한 항측적발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의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과 과태료 등 부과지침에 의거 부평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부과 징수규칙안을 현재 입법예고 후에 동 규칙 안을 결정 후 공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금 사전보고 중에 있습니다. 사전보고 기간은 15일로써 이 기간이 지나면 공포해서 미부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징수규칙안은 기존의 위법건축물을 짓고 나서 적발된 주민들이 작년에 많이 몰려와서 항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부과된 사항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몇 년 뒤에 부과를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름대로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생계 때문에 무허가를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액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부평구 자체 규칙이 제정되는대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부평구 자체 규칙이 제정되고 이것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가능한 한 강력하게 단속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철저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건설관련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또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예방행정으로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를 미리 막는 그런 취지로 추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회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십정동 565-1외 9개소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것은 말고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특별한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리자도 상주감리하고 있고 시공자도 제반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현장정리가 안되고 일부 현장에서 자재정리가 안 된다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 인접 민원인들한테 피해주고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출장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 말고도 별도로 저희가 월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실시공 또는 위법시공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주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불량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은 부평구 608번지 목련연립 외 4개소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월 25일부터 1월 30일말로 해 가지고 해빙 전에 실시됐습니다. 실시한 결과 목련연립하고 목련아파트는 외부조적벽체 및 베란다 일부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연립 외 2개소는 외부균열하고 건물노후화로 일부 누수가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리를 맡았던 설계사무소 쪽으로 연락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기타 보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호림하고 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과 노면사이 균열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아파트는 단지 내에 옹벽이 일부 균열이 가고 침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양아파트는 벽체균열 및 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되고 불량한 아파트나 연립은 지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는 한데 복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해서 빨리 전반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홍보 등으로 불법행위가 감소되도록 조치하였고 해빙기 및 우기철 공동주택단지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내 건축사법령에 의해서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점검대상 총 부설주차장은 2,45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2개조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21개조로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58개소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면 좋겠지만 할 형편이 못돼서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현장점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별히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샘플로 채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진입로폐쇄가 16개소고 무단용도변경 7개소, 물품적치가 18개소, 기계식주차장 고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시정 완료된 것은 18개소가 되겠고 현재 고발조치중이고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코자하고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심의안건은 총 30건이고 심의결과 가결이 11건, 부결이 7건, 조건부가결 10건, 보류 1건, 자문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로 도시미관 향상 및 행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날짜를 잡고 있는 게 그냥 접수되면 날짜를 잡고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날짜를 잡고 있는 것을 정례화해서 예를 들면 월 1회 하는 것은 연초에 제일 첫째주 목요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례화해가지고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주고 저희 업무에도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도 관내 공동주택 시행 중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자체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형현장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코자하는 취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분기별 1회 년 4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가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96년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대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방진벽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시해서 보수 완료됐고 경산인텔렉스타워 건물에 대해서도 일부 도로 점용 상태가 불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재방치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거산아파트 현장도 절개지보호시설이 일부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했는데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실공사 발생시 엄정한 처벌을 확행해서 부실시공 추방 및 성실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공무원의 현지출장 및 점검을 철저히 확행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및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시정·건의사항이 총 8건이 되겠는데 완료된 건은 6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은행 뒤에 공사장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원빌딩이라고 하는 공사장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 내용이 지하토굴 공사완료 후에 공사중단으로 인근 신안연립에 균열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올 우기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전에 예방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하든지 저희들이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8일자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고 5월 15일 저희들이 청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대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25일 안전조치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최종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기간 내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예비비로 별도의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도 먼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규칙안이 공포되면 일괄해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하고 일부 징수할 것은 징수할 것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전부 잔여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전부 부과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둘째 도시공원확충, 셋째 나무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희망천 3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고시가 96년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개지구와 부평여상 1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방식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견을 집약한 후에 7월중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여상 1지구는 96년도 5월 22일 부평여상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로 볼 때 전면개발 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6월중에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법정동의율이 나올 경우에 7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 9월중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공원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조성사업은 9억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미조성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한 후에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비보조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45호 산곡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곡공원은 96년 5월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마무리짓고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겠으며 9월부터 11월 사이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공유지부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나무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헌수자가 47명이 있습니다. 헌수수량은 177주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헌수금액상으로는 4백46만5천9백원으로써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총 8건 중에 시정요구는 5건, 건의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6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으로써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시에 사전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는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날 관내 옥외광고업자 전원과 동 담당자 합동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안전도 검사비 사용 부적정 관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광고사업협회에 광고물 안전도검사 이행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협회에서 2명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한 후에 사진촬영토록하고 검사합격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합격필증을 꼭 교부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안전도검사 이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53페이지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행위 단속 부실하다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이 지연된다는 시정요구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방식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7월중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광고물 신고업무 홍보부족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업자 등 담당자 합동교육을 실시했고 여러 가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게재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와 허가방법 개선사항으로써 각과에서 인허가 업무처리시에 광고물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 과에 광고물신고 허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보해서 같이 처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4월 19일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각 동과 각 과에 통보했습니다. 일예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요식업허가를 할 경우에 광고물 허가를 병행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의뢰를 완료했습니다. 55페이지 십정1동 202번지 일대 공용의 청사 부지해제를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본 부지가 도로관리라든지 재해대책용장비 자재관리시설로 94년도 12월 22일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득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해제 자체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부평시장공보관내에 어린이 공원 용도를 폐지토록 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써 95년도 12월 14일에 공원지역을 폐지하고 갈산동 지역에 일부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원을 대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4월 10일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시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청취 중에 공원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지역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우리 구 실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공원용도폐지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의 지적행정 구현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 토지관련업무 추진의 내실화, 여기 목차에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것을 뒤에 저희가 붙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의 지적행정구현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총 230필지에 53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37건에 75필지를 분할 신청을 받아서 결정 후 취하한 게 2건에 2필을 제외하고는 현재 16건에 50필지를 지적공부정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실적은 230필지 532인에 대한 전 토지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16,500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부평사람들과 매스컴에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다음 분할신청시에는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대상이 47,046필지에서 조사 필지가 사유지 37,671필지, 국공유지 4,388필지에서 조사한 것이 42,00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2,009필지에 대한 전 토지를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완료하고 4월 28일까지 동지가심의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결과 지가열람결과 의견제출은 총 열람이 2,311필지를 열람해 가지고 현재까지 의견제출이 174건이 접수됐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6월 28일날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입니다. 내용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합병 가능 토지를 일제조사 합병 정리하여 열람, 등본교부 및 등기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토지관리 및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량은 총 대상이 5천11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7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3년 6개월을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 모든 공공용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정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부평과 십정동을 하고 98년도 1년 동안에 산곡, 청천, 삼산동을 하고 9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갈산동 외 나머지 3개 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업무 추진의 내실화로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28개 유형으로 그동안 저희가 월 1회 이상 현지조사, 사실조회 그리고 관련 부서 공부확인 등을 통해서 부과대상사업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추진실적은 부과를 금년에 8건에 28억5천61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건에 1천350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간이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미도래 돼서 징수실적이 현재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31일까지 정기분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시분에 대해서만 3건 1천825만1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현재 2건에 624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업소현황은 법인이 5개소, 공인중개사 180개소, 중개인 314개소해서 도합 499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속실적은 상반기 봄 이사철을 맞이해서 투기우려지역 내 12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3개 업소, 영업정지 4개 업소해서 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31건에 5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이사철을 맞이해서 2개반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투기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부동산실명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저희가 93년도 8월에 금융실명제 제2단계 조치로 현재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을 일소함으로써 근본적인 토지의 가수요와 투기를 근절하고 각종 부정과 부조리 및 탈세를 방지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95년도 3월에 제정이 되어 95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실명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실명제 이전 95년 6월 30일 그 이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모든 명의신탁 부동산은 유예기간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안 냈을 때는 1년에 한해서 또 10% 안 냈을 때는 그 다음에 20%해 가지고 모두 6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알기 쉬운 사례별로 연구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6월 7일날 임시회가 끝나는 날 의원님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추진사항, 다음은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주정차 질서확립 사항, 사업용 차량운행 질서확립 추진사항, 다음 차량등록업무 구청이관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시설물 9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가드레일 100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는 북부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신호등 횡단보도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89개소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날 개통한 부개역 주변에 교통시설 편의를 위해서는 이면도로 및 역광장 주변에 주차장 11개소에 208면을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 중앙선 금지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표지판 2개소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페이지에 하천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굴포천 2차 복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9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천천 3차 복개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또한 9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절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 공사준공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7페이지에 주정차 박차 질서확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정차 단속은 현재 4월 30일까지 18,347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박차 단속은 942건을 단속하여 304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으며 6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밖에 마사회 주변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8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단속장비 및 단속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현재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코자 고용직 10명을 배정 요청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 추경예산에 차량과 무전기 추가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예고제를 당초에는 횡단보도와 인도, 소화전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역작용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7개 지역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배제하고 직접 단속하는 체제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78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은 총 26회를 실시한 바 498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181건 과태료 16건을 처분조치하고 기타 305건은 타 기관 이첩 및 시정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페이지에 차량등록업무 구청이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원거리 이용시민의 교통불편해소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북부권 이용시민의 전반적인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이관사항으로써 현재 현황으로는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인천시에 46만1천83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44.1%인 20만3천655대가 북부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6년 2월달에 시에서 가구신설 및 소요인력 증가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달에는 저희 자체에 전산단말기 및 장비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7일날 신청사에 민원창구 신설 및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월 30일까지 인천시에서 사무위임규칙 및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31일 업무이관에 따른 구의 기구 및 인력과 통신장비를 확보한 다음 96년 12월 2일부터 등록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80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시정 건의된 총 6건 중 현재 4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것은 2건에 이르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마을버스 증차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건에 대하여는 당초 24대 증차계획을 22대 증차계획으로 수정시행조치하여 현재 14개 업체에서 19대에 대한 인가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백화점 셔틀버스 변칙운행에 대한 단속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3개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32대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사용신고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형백화점 및 유통센터에 유상운송중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직접적인 위반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1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사항으로 96,417건에 대한 부과 금액에 대해서 56,087건 18억9천817만9천원을 징수하여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과태료 체납자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의 미납방지를 위해서 12,750건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요구 내용으로는 건영시장 주변의 유료주차장 내에서의 2중, 3중 주차로 인한 무질서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조치 사항은 건영시장 주변도로 유료주차장에 화물주차장을 주차시켜 상행위를 하여 이에 단속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지역을 공용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여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의 주차금지와 1톤 이하라도 주차목적 이외의 상행위하는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바 현재까지 68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구현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2페이지 경기도 한정면허 관내 무단운행 차량단속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신상교통의 부평역까지의 불법운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신상리 지역은 주민의 교통, 교육, 문화여건 등이 모두가 부평권에 속하는 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부천시에서 우리 구에 협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96년 4월 10일 부천시에서 부평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처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등록관련 차고지증명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동차의 각종 인·허가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반기 중 사업용 자동차인가 대수 총 32건의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차고지 선정을 방문 확행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은 감리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 준공을 내주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준공을 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합니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95년 1월 5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준공검사에 대한 사용검사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방문하지 않고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제반적인 기술지도라든지 제반적인 현장감독을 실시했던 감리자가 최종적인 현장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써 현장조사가 끝난 것으로 갈음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은 그 서류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은 작년 1월 5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시행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사실상 시행은 금년도 96년도 1월 6일자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허가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허가된 설계도면상하고 시공된 사항하고 서로가 다른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건 법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처벌은 감리자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같이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는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발견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문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준공 후 저희들이 별도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결과에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는 고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를 잘못한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에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보고가 되면 건축사는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갈산1동에 화재 났던 건물 건축과장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허가사항이 된 사항하고 같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감리자가 검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허가 때 도면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사가 법에 의해서 맞게 작성해야 되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잘못 작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건축공무원이 건축허가시 램프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 시에는 그것을 맞춰 가지고 했는데 시공 상에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공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안 맞다고 했을 때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허가사항하고 상이하다 했을 때 건축주하고 시공자는 고발조치해서 처벌하고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나주에 벽면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서류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검토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든가 지하주차장 램프 입출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허가 때부터 이것은 대지의 활용도를 이용 최대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현 관습상의 도로라든지 이면도로 6m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도로 사거리에다 주차장 입구를 내준 것은 허가사항에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이면도로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사거리의 꼭 전면도로에 입구를 내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면도로로 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주차장 출입구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주 간선도로쪽으로 도로를 낼 경우에는 도로 점용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사항도 통상 이면도로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는 있지만 그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나는 주간선 도로로 내겠다 법적 하자도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면도로쪽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진출입하는데 이용객들한테 상당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쪽으로 굳이 내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낼 경우에는 그쪽 미관을 해치지 않고 여러 가지 그쪽 간선도로쪽 이용에 통행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어보고자 하는 장소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위법된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어긋난 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분명히 사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전에서 몇m라든가 이런데 는 주정차도 할 수 없고 주차도 할 수 없고 주차장 입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에 분명히 주차장 출입구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코너예요. 그런데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주가 거기에 하겠다고 그러면 법에 정한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은 일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일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부터 5m이내에 어떤 주차를 출입하는 터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제가 현재로써,

그럼 건축과장 관련규정을 직원한테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고장수리를 각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지만 신설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신설을 요청했는데 고압이 흘러 갖고 선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 값이 없다고. 그 일예로 산곡2동에도 제가 몇 군데 지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신청했는데 선 값이 들어가서 못 답니다 하면서 제 자리에 못 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실지 빌라 같은 데는 전주가 없는 우범지역에 달려고 하니까 또 전주가 없어서 못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남의 벽에다 달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동식 철주전주를 구에서 설치하면서 보안등을 달아줘야지 그냥 등만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보안등 다는 과정에 전주가 없는데는 구에서 전주까지 설치하면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버스 주차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는데 실제로 차고지에 가야할 차들이 전부 다 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에다 주차하는데 이것 시정해서 나름대로 안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경고나 하고 벌금이나 딱지 몇 개 붙여 갖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면 그 사람들이 집행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일반 주민들 알기도 우습게 압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빗거리 대상이 되면서 또한 겨울 같은 때는 새벽에 일찍이 운행하겠다고 시동을 걸어 갖고 공해도 유발시키면서 소음까지도 일으키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확고히 밝혀 주십사하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계는 현재 보수는 전반적으로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설만 구에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출고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몇 개 필요하다고 위치까지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여서 저희가 등수만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 못달 데를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동에서 자체가 잘못된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치선정할적에는 저희가 꼭 현장 나가서 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보안등을 신설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지 영세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는 구석진데 또 도로 아닌 들어가서 있는데 전주가 없어서 못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범지역인데 전주가 없다해서 나름대로 등은 나왔는데 못 단다면 달 수 있도록 전주를 세워주는 것이 실지 우리 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철주전주를 세워 갖고 달 수 있도록 그것도 구에서 해달라 이거지요.

건설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잘하여 필요한데는 지금 우 위원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법령과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반사항을 재조사하고 감독해서 실질적인 차고지로 활용치 않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