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도 제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팔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정기검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시면서 내무부가 처벌을 하는 때에 지역의 소장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방범대 이런 것의 어려움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도 윤락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찰과 윤락에 관계되는 사람과의 공생이라고 할까, 서로 업무연락을 하면서 한다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단속의 인력이 경찰이 여기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 아닌가, 경찰이 본연의 할 일은 많고 아마 윤락까지 단속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것에, 그래서 단속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세미나 연구보고서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조금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해서 저희는 조금 더 자세히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성을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실적이라든지 예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월요일 보고드리는 그야말로 1/4분기의 실적과 2/4분기의 계획 그럴 때에 거기에서 보고드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단위사업에 대한 특별보고는 그야말로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이론적인 것부터 오는 그런 특별보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 대한 것과 실적 이런 것은 저희가 월요일 보고드리는 데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지금 잘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만 검진의 경우에 어떠한, 그러니까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진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조치하는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는 생각을, 개정된 사항속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의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가 언제인지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일단 그 미아리 지역만 갖고 했었던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실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3일 있는 사항에는 큰 와꾸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뽑아서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예산인 것 같아서 예산과 실적에 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선도보호시설의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적은데 정말 새로 지을 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언제 설치한다든지, 이런 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것이라든지, 검진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도보호시설에 강제 수용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보호시설 설치를 지방 시·도의 자치국체장은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새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든지 수요를 판단하고 공급도 판단하고 해서 선도보호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지금 3개의 시설로써 대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의 세 군데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규모도 작고, 거기에서 바람직하게 정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든지 기자재를 넣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후되고 부족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시설의 설치건립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용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50명 내지 70명 규모가 적지 않느냐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같이 집단으로 단속을 해서 강제수용을 할 때는 인원이 많지만 지금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큰 규모는 그런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내지 70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정원을 확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에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굉장히 땅은 넓은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크게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범위 내에서만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은 기존에 있는 건물 그만큼만 짓는 것으로 해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통계 이런 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관계부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파악이 되는대로 박시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실효성에 대한 자본주업 문제를 죽 얘기하시면서 공식적인 실태와 비공식적인 매춘의 형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면서 지금 공식적인 대처만으로 늘 매춘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락행위에 관한 선도대책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종합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양심상 지금 종합대책을 할 우리가 아니니까 우선 선도대책이라고 보고를 드리자 할 정도로 종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락에 대한 정책적인 대상의 집단을 표적집단과 위험집단으로 나눈답니다. 집결지역에 우선 밀창만 가지고 정책의 대상으로 잡는 것이 표적집단이고, 그 다음에 정책의 대상을 위험집단으로 보는 산창, 그렇게 표현을 이론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달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국가정책 형태가 산창, 그야말로 위험집단까지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해 나가는 나라가 있는지, 저도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선도의 효과에 접근이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인 매춘 그 집단까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정책의 대상을 폭넓게 잡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인력과 예산지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밟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로 하여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보사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선도가 되고 있느냐, 국장의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하게 완벽한 계획과 그것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단속에 관한 말씀에서 보건증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에 관한 종합검진이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공중보건법에 의해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라든지 검사방법에 관한 얘기를 주셨는데, 우선 검사는 주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식적이 아니냐, 또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거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의 대책 중에 정기검진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난 데는 아까 서울시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도의 시설이었습니다. 서울의 시설이 아니고 경기도의 경기여자기술원이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그냥 현장에서 메모를 하면서 답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충분하게 못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답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 준비시간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주의, 규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출판물,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국장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락여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금지주의를 규제, 폐지로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각 나라의 정책방향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는 금지주의를 하다 보면 음성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각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지주의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규제나 폐지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그것은 각 나라의 공통된 윤락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바로 윤락의 속성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필요악이다, 또 가정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사실 금지주의로 하면서 규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각 나라가 공통적인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국은 어떤 입장이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금지주의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금지주의를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판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공보처와 앞으로 실효성 있게 윤락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하면서 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어느 형태의 정책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효과의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80%의 효과가 있어서 부정적인 역기능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론으로 하면 다 찬반론이 있고, 다수설이 있고 뭐 있고 그러는데 윤락여성의 금지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차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다만 서방의 형태하고 이제는 좀 양성화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과감히, 이게 아마 국가의 명예 위상하고도 상당히 내외적인 것이 있어서 제 개인으로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윤락여성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전문가라면 우리 여기 권태숙 선생님이 제일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권태숙 선생님 한번 서 보세요. 참 30년 이상을 윤락만 담당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윤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마 세미나하기 위해서 선생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도 응해 주실 교수님이 없으세요. 이것은 뜨거운 감자라고들 하세요. 그냥 뭐라 그러면 윤락 그것은 우린 몰라 몰라, 바로 개정이 안되고 법이 35년간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잘 아실 거예요, 법은 만날 개정되는 것이 일인데 어떻게 하면 연간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최위원님의 말씀은 공론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