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선 신록이 우거진 요즘 천백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들의 한강은 새로운 면모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과 시민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도 멋있는 황강, 추억의 명소, 한 번 더 찾고 싶은 곳으로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한강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한강관리사업소장 전찬명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과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연간 사용료 수입액은 95년도 기준에 24억 7,000만원이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지출액은 100억 9,000만원으로서 자립도가 24.6%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사용료는 거북선 경우에 1990년, 정구장, 수영장은 1992년, 기타 대부분의 시설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정되지 않고 같은 요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한강공원 시설사용과는 서울시 소유 같은 시설 사용료의 35% 수준, 민간시설의 2·3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동종 시설과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300% 가까이 인상을 하여야 하지만 이용시민의 부담이 일시에 커지므로 '98년까지 점차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시 소유 같은 시설 사용료의 7·80%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정동의안은 시 소유 타 지역 같은 시설의 35% 수준인 사용료를 49% 수준이 되도록 평균 40%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40%입니다만 사용료의 절대액이 매우 저렴해서 인상금액은 이용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조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강하고 자유이용이 원칙이나 단체 독점사용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장 등은 약 35%를, 수익자부담의 성격이 강한 수영장, 정구장은 45%, 수준을 인상하고, 낚시터 사용료는 수입증대 측면보다는 떡밥의 과다사용을 줄이고, 주변 쓰레기 방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해서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유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본요금을 올리고, 한 사람이 낚시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낚시대 수에 따른 요금징수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거북선 운영개선계획에 따라서 거북선 관람료를 35%,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영화촬영료 및 녹화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고 주거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의 70%를 연동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잔디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비 충당을 위해서 100명 이상의 독점사용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료 조정으로 한강관이의 수지균형이 당장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해서 시민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일부 시설은 요금을 인상해서 한강의 쾌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을 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용료조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대조정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님.

송인회 위원 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시설별로 조정이 될 경우 연간 사용료 수입액이 조정시 얼마가 증가하는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어느 날짜로 잡아서 기준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 간단히 자립도도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낚시터 사용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수입증대 측면보다는 한강보호를 위해서 떡밥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강의 부영양화현상에 떡밥이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번에 조정된 것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추후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대폭 조정을 해서 한강에서는 궁극적으로 낚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위원의 바람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주차장 인상률이 175%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인근 직장근무자들의 출·퇴근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직장 출·퇴근자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인근 일반주차요금에 합당하는 징수료를 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용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가령 1일 주거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데 몇 % 정도는 인근 출·퇴근자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한강시설 이용자들인가 거기에 대한 %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강을 가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아니고 낚시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세상에 한강에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습니다. 성산대교 밑에 가양하수처리장 앞에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망은 큰 망을, 둥글게 된 망을 저녁에 깔아놓고 새벽에 걷어내는 것이 정치망입니다. 그리고 초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막기로 초저녁에 설치해서 아침에 하는데 가물치, 장어, 잉어 굉장히 잡힙니다. 완전히 고기 씨를 말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11시경에 가면 잡습니다. 보트까지 타고, 기동력 좋습니다. 소장, 그런 사실 아세요, 그렇게 고기 잡는 것? 그리고 매점에서 떡밥 팝니다. 내놓고는 안 팔고 감춰놓고 팝니다. 얼마든지 사요. 떡밥 주시오 하면 줍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큰 그물을 치고 정치망을 하는 사람들은 떡밥도 안 써요. 뭘 쓰는지 아세요, 닭 사료를 갖다가 대량으로 씁니다. 그래서 차로 몇 거씩 고기 실어가요. 고기 씨를 말려요. 이런 실정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낚시꾼도 우리가 엊그제 이야기할 때 세 대, 다섯 대 했는데 여덟 대 내지 열 대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란기가 바로 지났습니다만 산란기인 4월, 5월에는 한강에서 고기 못 잡게 해야지요. 자, 낚시터 돈 받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다고 했지요?

570만원입니다.

내가 5억원 주고도 그것 하겠대요. 5억원 주고도 내가하겠어요. 일주일에 최소한도로 1만 5,000명은 와요. 특히 낮보다도 밤에 더 많습니다. 1년에 570만원이면 얘기가 안 되지. 소장님 말씀 들으세요. 첫째, 낚시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 리유는 낚시하는 태공들의 자세도 잘못이지만, 오물을 강으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밥을 해 먹고 하는 취사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한참 가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떡합니까? 낚시할 때는 모르게 실례해 버리죠. 그리고 릴(reel)받침대를 꽂기 때문에 방파제 파손돼요. 보도블록식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사이에다 꽂으니까, 한 대도 아니고 열 대를 꽂으니까 금이 갈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꽂고 때리니까. 이런 것 단속할 인원이 과연 있는지. 또한 입장료를 1년에 570만원 받았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인상해 주면 그 돈을 누가 받습니까? 수중보 밑에서 행주대교 있는 데까지 강북 양쪽으로 해서 누가 돈 받으러 다닙니까, 누가 받습니까? 시설부장이 받습니까, 지역 사무소장이 받습니까, 청원경찰이 받습니까, 매점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그 입장료 받는 방법,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경찰서하고 마포서, 내가 강변에 있는 경찰서 두서너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사람 정도의 변사체가 나오고 있죠? 우리 방재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습니까, 변사체 나온 것?

네.

경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시체 건져지지 않습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평균 하루에 한 명입니다. 엊그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은 것을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이것 오염되죠. 그렇다고 한강에서 자살하지 말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변사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매점에서 떡밥 파는 것 절대 단속해야 돼요. 만일에 떡밥 팔다 걸리면 계약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통 만들어놓고, 취사하는 것 단속하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돈 받는 문제, 이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 성산대교 밑에서 정치망 해 놓고 초코 100m예요, 그물이. 그래서 말을 하니까 허가증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잠바 입고 갔는데 당신 뭐요, 내가 폭행당할 뻔했어요. 무법천지에요. 밤에 그랬습니다, 새벽에. 이에 대해서 방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입장료 징수방법, 징수인원, 돈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엊그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무날 가족들하고 한강 시민공원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한데 폭죽을 상당히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약, 폭죽.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들하고 시민공원에 나갔는데 폭죽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그것이 전부 터져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관리사업소에서 일체의 화약류를 팔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판매행위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다면 절대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나간 시민들이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환경오염 방지 등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다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고,한강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한강의 오염물질만큼이나 문제투성이가 많이 있는 데가 아마 한강관리사업소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잔디밭 이용료에 대한 근거, 사전 예약제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영화 촬영 같은 것도 사전에 한강관리사업소를 가서 예약을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낚시요금이나 사용료 징수하는 어떤 표준영수증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위원입니다. 아까 노태숙 위원님께서 일요일은 애들하고 한강 고수부지를 가는데 주거비를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한강 고수부지 옆에 살아서 그 실정을 잘 압니다. 유원지만 하더라도 건대역에서 유원지 수문까지 얼마냐 하면 900m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차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가만히 보면 차가 한 2,000대 이상 옵니다. 평일은 차가 없어요, 주민들이나 몇 대 갖다놓고 세모에서 배 타려고 관광버스는 들어와 있는데. 물론 시민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이 공원에 와서 하루씩 즐기고 하는데 주거비를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고 해서 삭감해 준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드시 가장 많이 거량이 들어오는 것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평일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비를 올리려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똑같이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장께서는 시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채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간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한강문제를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강에 유람선을 타고 가 봐야 콘크리트 벽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자고 하니까 수질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이것 정서가 너무 매말라 있기 때문에 한강에 174개의 매점을 지금 상자형 이렇게 된 것을 과감히 고치고 알루미늄 새시로 팔각정식으로 만들자 그 말입니다. 지붕도 플라스틱으로 해서 청기와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경치가 더 좋아지잖아요. 남이 보더라도. 그런 것 하자고 내가 몇 번 소장님한테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말한 마디 없잖아요. 자, 그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개 한 200만원 드나요. 그러면 이것 2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억원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강의 운치를 살리고 풍광을 좋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상자형으로 만들어서 가보니까 너절하게 빨래도 널어놓고 뭐도 널어놓고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매점에 대한 조례안을 내가 별도로 만들고 해서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왜, 소장이 안 하니까요. 이 매점문제도 지난 번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때 소장께서는 외국가시고 안 계셨는데 하수국장이 답변하기를 그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면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보충질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자될 때까지 놓아두냐, 지금 프리미엄 3,000만원, 4,000만원 붙여서 전대에 전대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장황 하에서. 그래서 조례를 새로 만들자, 만들되 금년 '96년말에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8년 했으니까 10년 해먹는 것이에요. 그 뒤로는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영세민한테 그 영업을 하게 하자고, 그러지 않으려면 입찰제로 하자, 한 달에 2만 4,790원 임대료 받아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이 안 계셨는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안 하시면 다음 달에 제가 이 조례를 신설하는 한강시민공원 매점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점의 구조를 변경해서 운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계약을 하면서 기한이 없는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8년 동안이나 88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할 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불평등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8년 동안 했으니까 더 이상 특혜주지 말고 구청장한테 추천받아서 영세민한테 주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께서 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점에 대해서 내력을 알아보니까 프리미엄이 3·4,000만원 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곧 닥쳐오고 해서 장사가 될 텐데 그네들이 어려우냐면 그 사람들이 광진구나 성수동 살던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이사갔습니다. 저녁에 퇴근시간에 보면 고급 승용차에 웬만하면 돈 계산해서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냥 놓아두고 한 달에 받는 것이 2만 7,000원인가 그렇게 받으니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는 짓이에요. 시방 조례를 만든다는 이런 신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매점을 봐주는 것 같아, 같이 동업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순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73개인데 그네들 다 부자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만날 여기 우리 앉아서 떠들면 너희들 떠들어라, 답변만 어느 정도 번드르하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이왕에 이번에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되었고, 축구장, 배구장, 잔디밭 다 인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서 하셔야 겠고, 첫째는 청원경찰들이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여름에 보면 청원경찰들이 한몫 보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한 얘기는 하지 못하겠으나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자꾸 내가 뚝섬지역만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뚝섬에 청원경찰이 한 30몇 명 되지요?

네.

보면 이 사람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순전히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차가 막혀도 와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내려오고 이리로는 올라가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보따리장사 깔아놓고 하는 데 거기만 소리 꽥 지르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꽥 지르는 것은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지 것인지 뭐한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소장께서 강력하게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하달하시고, 직접 저녁에도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조사를 할텐데 다음에 8월은 우리 시의회가 쉬고 9월에 할 텐데 내가 아주 확실한 것을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그 때는 사업소장도 할 수 없이, 똑똑히 들어요. 사업소장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새 부시장 나가라고 하듯 같이 갈 테면 알아서 하라고.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10분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송인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상을 할 경우에 연간 사용료수입 증가가 얼마 되느냐, 또 시행시기가 언제냐, 또 장기적으로는 한강 환경보전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낚시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사용료가 원안대로 조정되면 수입액이 52억 500만원, 지출액이 105억 9,200만 원 정도로 자립도는 49.1%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시기는 현재 7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강에 전면적으로 낚시를 금지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한강보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입니다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시로 금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번에 낚시대 제한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낚시허용구역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면허제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이번에 주거요금이 63빌딩 경우에 175% 인상이 되었는데 대개 인근 직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을 감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때 조금 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삼고로 여의도 지역의 민간주차장 요금 수준은 통일주차장이라고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는 월 19만 8,000원을 받고, 63주차장은 월 16만 5,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여의도의 일선주차장에 비해서 한강의 접근성이라든가 직장에서의 거리 이런 것 등이 그쪽 주차장과는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7·80수준으로 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한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7·80% 수준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지구마다 다릅니다만 여의도 지구같은 경우에 직장인들 이용이 약 90%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식 위원님께서 낚시현장에 대해서 소장이 파악하는 이상으로 현장을 파악하시고 또 소상하게 실태를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다소 여러 지역을 관장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오히려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생생한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어느 위치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만 정말낚시 문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아주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치망을 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라는 말씀은 저는 낚시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정치망과 다 비슷한 무자비하게 하는 어획인 것 같고 특히 닭사료를 사용한다는 말씀은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지 못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낮에 그물을 쳐놨다가 야간에 이렇게 건져간다고 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늘 단속에 숨바꼭질을 하는 실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이런 데는 경기도 지역에서 어업을 주로 하는 배들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대수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이번에 낚시요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정말 3대 정도가 아니고 많게는 10대 넘게 가지고 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한 낚시꾼 뿐 아니라 우리 한강에서 낚시 주변에 대한 관리, 단속과 관련해서 주변에 필요한 쓰레기통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파손문제도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장으로서는 파손은 아니라 하더라도 뚝방이라는 것이 구멍이 나게 되면 물이 차게 되면 하천의 파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경식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야간단속을 1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6건에 그물 수거를 1,1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오면 꼭 고발을 해서 보도를 하고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범법자를 확인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떡밥을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우리사업소에서는 매점 떡밥판매를 금지품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어놓고 파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월 산란기에 고기를 못 잡도록 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당연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낚시료 인상 후에 요금을 누가 받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그동안 작년 한 해에 570여만 원을 받고 낚시인구가 그렇게 한강을 오염을 시켰는데 거의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체계로서는 청경과 공익동무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손을 놓고,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요금을 징수할 때마다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낚시 뿐 아니라 주거, 그 다음에 잔디의 위반질서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더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낚시관리와 관련해서 요금징수 문제는 민간 환경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시체 인양도 오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보고만 받는 입장이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일주일에 평균 2, 3구는 경찰에서 인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좀더 깨끗하게 하고 또 모양과 색상 이런 것들을 한강 경관에 맞도록 여러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또 그 때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원한 안을 내놓지 못해서 오늘 다시 꾸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모양과 색상,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운영을 하면서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영세민 운운하면서 기한 없는 계약을 운운하는 것은 계약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까지 매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대상자가 어려운 분들이고 이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기 전까지 거의 한강에서 일관되게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다, 또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저로서는 이 매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매점문제는 한강에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입찰해야 되지만 매점을 대폭 줄이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우리 사업소가 할 것이냐, 또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식 위원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이 상의를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이 방법론을 결정을 짓고 일정기간 1년 유예를 하면서 하는 문제를 한번 숙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현재 주거료를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 공휴일에도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최대휴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일은 주거라든가 또 이용인원들이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일시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주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합니다만, 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만드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현재 주차장 이상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잔디를 그대로 푸르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모두다 주거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주일날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개장하고 이럴 때는 지역이 한정되고 이래서 완전히 수영장 운영할 때 수영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거량이 폭주해서 그야말로 무질서 천지가 돼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보로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위협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잔디에다차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번에 주거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요금의 50%를 공휴일에 할인하는 문제는 노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요일에 우이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일시에 10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에 50%를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낚시터와 관련해서 많은 떡밥을 뿌리고 또 납덩어리가 떨어져서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낚시행위 금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외국의 사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같이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구역 지정이라든가, 면허제라든가,낚시대수 제한문제라든가 또 며칠 전에 어느 신간에 낚시를 하는 분이 투고한 것을 봤더니 낚시떡밥을 갖지 않고 외국에서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 주거요금 신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고, 그 유료화 시기에 대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규정은 행정의 절차로 요금문제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선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기나 지구를 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시장한테 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선행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이 폭죽사용으로 불안하고 또 평온한 분위기를 해친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우선 간이매점에 대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덕화 위원님께서 잔디밭을 이용할 경우에 그런 원칙이나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구 사무실에 장소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지구 사무실에서 면적을 계산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낚시요금 징수시에 표준영수증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요금 시작 때부터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순찰을 하면서 1개월 전에 어느 지구 사무실에 들러서 오늘 낚시인구가 몇 명이 왔는지 영수증을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영수증이 나간 것이 있고 그 일주일 동안 한 건도 없었고 당일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낚시하는 것이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도 이런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한강에 일요일이면 여러 가지로 다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청경이 놓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매점에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영세상인들도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매점 단속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직원이고, 또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나 한강에 매점이나 이런 단속을 걱정하는 측에서 보면 언제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질서가 없고 무법천지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올린 것처럼 금년 5월부터는 청경과 매점에 대해서 연대책임제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전체 청경들이 여의도지구면 여의도지구를 다 맡으니까 책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점 1개 내지 2개를 정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불시에 단속 나가서 적발이 되게 되면 청경도 함께 처벌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속근거도 과거에 위반한 것과 같은 사례를 위반하게 되면 각종 주의, 경고, 정지 이래가지고 6회를 하던 것을 이것은 단속한다는 의지가 약하다 해서 제가 4회로 또 조정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말씀들이 모두 깨끗한 한강 관리를 하는데 걱정하시는 충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답을 해 줘도 될 부분 같아서 우려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상정된 동의안이 한강관리사업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 올린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합대책이 언제쯤 나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대책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의뢰한 내용은 주로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한강의 여러 군데가 진입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9개 지구가 전부가 똑같이 잔디밭, 운동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화하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또 그 다음에는 한강시민공원의 시설물이 지구별로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각종 한강의 환경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또 시민공원 내의 문화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과 오늘 상정된 이러한 문제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 동의안이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어떻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고 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올라왔을 때 그 때 또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졸속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금년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번에 사용료 조정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 하고는 앞으로도 상의할 내용이 아니고, 전혀 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 석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도 그쪽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자료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장황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도 어떤 안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심사항,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보충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태숙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가 그 동안에 한 1년이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 노출이 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한강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6인 소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한강시민공원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내일부터 9월말까지로 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을 하되 소위원장은 소위원이 결정이 되면 그 소위원 6명이 선출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께서 제안한 한강시민공원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내일부터 9월말까지로 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해서 사후 선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선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대행께서 지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소위를 맡으실 분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식 위원님, 송덕화 위원님, 노태숙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소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6명으로 구성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서울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