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난 5월 28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 5월31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 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오늘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지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수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안건으로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의건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 제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소)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12p 상단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증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을 말하고 그 다음에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표시가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64억1,868만9천원이 더 늘어난 그러한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다 금번 늘어난 금액을 합치면 본 시에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1,306억3,9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0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에다 금번 추경에 37억12백만원이 늘어나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8억4,7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플러스 해서 총괄 예산규모는 602p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1,213억5,660만4천원에다 금번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더 늘어난 것이 201억3,078만4천원이 늘어나서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억8,7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1,081억 얼마라고 보고드린 것은 여기에는 상수도공기업회계가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3p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인상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2억548만9천원을 더 늘렸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세율이 0.7/100에서 10/100으로 늘었기 때문에 0.25가 늘었습니다. 그 차액을 계상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2억3,634만4천원을 더 예산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도 자동차 대수가 한 860대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저희들이 이번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액수는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자액을 따져보니까 12억1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정도를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저희들이 13억83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서부동에 지금 있는 서울병원하고 부지가 같이 있는 보건소를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기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및 건물매각 수입 이것을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수입이라고 이렇게 2억32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시유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 연부납 시농협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농산물 공판장에 부지를 저희들이 농협한테 팔았는데 농협에서 일시 상환이 안되고 연부 상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되는 연부상환에 2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일아파트에 편입용지 매각수입 덕일아파트로 편입되는 용지가 시유지가 있어서 4억85백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산매각수입은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고 해서 3억83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매각대금 대지 10필지, 기타 10필지 이것도 5억6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유 매각귀속권 이것을 저희들이 국유지나 도유지를 매각해줄거 같으면 30/100을 시수입으로 그러니까 일종에 징수교부금식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84백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돼서 더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진아파트하고 서만, 기산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가서 한 3억7천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그 다음에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은 지금 여기 99억5,312만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가 이월된거 23억73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분야별로 조금씩 나눈 것을 합쳐보니까 1억19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p 잡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을 이번에 2억5천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영주지방철도청 수탁공사비 집행잔액은 어상천 건널목 이전사업에 사업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더 계상했고 그 다음에 토지환지청산금 이자수입 계상했고, 국토관리청 손실보상 이것은 봉양 나가는데 검문소를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훼손시키지 않을거 같으면 확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형관정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넣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벌채대금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민전산자료 사용료 1,12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시청 본관 3층에다 주민전산교육장을 만들어놨는데 타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건설토지매입비라고 뱀산머리에 이것을 철도청에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담배판매이익금 한 5천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나중에 팔아서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억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아파트앞에 육교설치 5억하고 그 다음에 송학면 입석 소하천 복개사업에 저희들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양여금이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을 신청한 금액으로 대략 조금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154억9,439만7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양여금 전체에서 요구한 중에서 4억7,555만3천원이 사실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6억8천원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남천-청전간 도로개설은 10억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은 2억이 늘고 그 다음에 군도정비 사업 5개소 해서 이것도 4억8,543만7천원이 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정비사업 1억69백만원이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 406억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관계는 이것은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된 것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도 많지 않고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p 지방채 관계는 청사증축을 위해서 20억원을 대한지방공제회에다 저희들이 차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해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제 설명이 미흡했지만 세입부분은 이상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장관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p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세운건 이건 부시장님 기준경비인데 지난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걸 당초예산에 다 세우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추경에 꼭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한마음 로고 스티카제작에 150만원, 그 다음에 의식관행개혁운동에 원고제출자 기념품 제공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시정1년 업무성과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타기관이라든지 또 타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2,000부를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려고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관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의회업무 추진여비 이래서 많지는 않지만 14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p 박달재명소화 용역계획 5천만원 저희들이 연구개발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박달재명소화 계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잘 만들어진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남들이 지나고 박달재를 오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용역을 줄려면 1억3천만원, 1억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박달재명소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 인건비에 수당관계는 민원업무수당 부족분입니다. 87명에 대해서 이것이 15백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해서 주요현안사업 추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이번에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관서당경비에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965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한 15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15백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5백만원을 시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시정추진 각종 재료인부임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시정주요업무 추진여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 추진여비가 당초예산에 1,777만6천원이 계상돼 있고 3천만원을 합치게 되면 4,776만원이 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충주시가 시책추진여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충주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선자치시대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원만하게 수행을 할려면 경상비도 뒷따라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12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연말까지 다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1천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48p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에 행정절차관련 업무편람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들에 민원도 사실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쟁송이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인허가라든지 주요한 업무를 취급할 때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련된 업무편람을 보고 좀 일을 해달라 이래서 참고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만들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에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에 있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전도 가야 되고, 청주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액수가 여비가 부족해서 금번 예산에 86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입니다. 24p 세입부분입니다. 서부동 보건소 매각대금 수입에서 5억12백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증감됐으며 농촌지도소 청사는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처음에 우리가 기정으로 11억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추가예산서에는 16억으로 한 5억을 더 증감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동 보건소 매각대금 수입관계는 지금 부기가 안돼있는데요, 당초예산에 한 12억 정도 계상해 놨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잡은 액수보다 높아져서 차액을 더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및 건물매각 수입관계는 기정에 우리가 11억12백만원을 잡았는데 5억이 더 늘어난 것은 지금 이쪽 청전동에 위치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2청사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 포함을 시켜서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란게 용두동 다리 건너가기전에 있는 그것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에 관재계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장차 용두동사무소로 커지니까 동사무소로 쓰니, 청전동으로 쓰니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영천1동사무소가 영천2동에 와 있고 영천2동에 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영천1동에 주민들이 사실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천1동 관내로 영천1동사무소도 옮겨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영천1동사무실에는 영천2동사무실이 그리 가도 별 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동사무소가 용두동 관내에 있는 것을 청전동에 갔다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 35m 도로가 비둘기아파트 죽 나가게 연결될거 같으면 거기 가서 커브가 교량하고 놓여져가지고 커브가 돼서 동사무소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은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손을 듬)

네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농촌지도소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놓으면 만약 금년도에 매각이 안되면 어느 부서에 지출이 중지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왕암쪽에 미당쪽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농업센타 관계가 금년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쪽에다 일부 과다하게 책정됐던 보상비를 일반재원화시켜서 시설비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팔리면 그 사업을 하고, 안팔리면 그 사업을 안하고...

아니 안팔려도 사업을 하죠.

예?

일단 사업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집행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입이 안들어오는데, 안팔리면 수입이 안들어오는데 뭔 돈 가지고 해요?

지금 농촌지도소가 농지가 절대농지, 진흥지역 이런 문제때문에 도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늦게나마 사업수행이 착공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할거 같습니다.

지도소 매각대금이 변경이 되면 16억인데 16억이 어디가 빵구가 나도 빵구 나는거 아니래요? 매각이 안되면...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어떻하든지 팔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팔리게 되면 저희들은 내주는 것은 저쪽으로 이전한 다음에 내주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부서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이쪽에 지금 명서동에 있는 것은 땅덩어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것도 저희들이 수월하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될거 같으면 매각도 상당히 용이한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청전동에 위치한 지금 농촌지도소 2청사 문제가 사실은 공시지가라든지, 과세표준액으로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희가 커브가 되기 때문에 주유소나 이런걸로 적지가 아니냐 예를 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것도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 소규모재산매각수입 동현동에 2필지하고 시유재산매각대금 대지 10필지, 기타 10필지를 감했는데 이걸 왜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팔리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을 재산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취소했는지 유보시켰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매각대금 동현동이라고 찍은 것은 소규모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팔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골라서 감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이건 필지가 약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정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인들이라든지, 인접지역에 있는 인근인들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도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 안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이것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론 5월말까지 우리 이런 시유재산 모든 것을 제가 아까 말씀따나 우리시에서 필요치 않는 것이라든가 기타 매각해 가지고 주민들에 편의를 줘야 될 어떤 재산적인 것은 5월말까지 총체적으로 제천시 것을 다 총괄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6월달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반기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먼저 했는데도 이렇게 안됐습니까?

이건 금년에 조사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조사돼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재산매각 관계는 관재계에서 읍면동으로 보고를 전부 받아서 현지 출장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과나 법원에 등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조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 관재계에서 5월중에 계획을 했는데 5월중이나 7월중에 그것이 착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기정보다 180만원이 줄었는데 공보의가 배치가 안됐나요? 이번에 어떻게 정원이 줄었나요?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아마 보사부에서 처음에 당초예산때 공중의라든지 예를 들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라든가,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깎이게 되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올린것중에서라든지 또 보사부에서 정부에다 예산 반영한 사항들이 아마 계수가 조금씩 조정이 돼서 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신규발령에 공보의가 들어가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네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p에 보면 박달재명소화라고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아니냐 어떻게 명소화할 것인지 시에서 계획한걸 제출하셔도 되나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게 될거 같으면 사실 명소화 계획이 산림부분에는 산림과 그 다음에 관광분야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 명소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업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박달재명소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나중에 이걸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해놓은 다음에 누가 이렇게 구상해서 만들어놨느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원래는 6월말일이면 박달재 터널공사가 준공이 돼서 이젠 위론 차가 안다니고 밑으로만 다닌다 이랬을때 만약에 차가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지만 6월달에 준공이 될런지, 8월달에 될런지 그 외는 근래에 얘기하는건 10월달에 준공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 박달재터널공사가 준공이 돼서 차들이 위로 안다니고 밑으로만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박달재도로는 완전히 죽는 도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장은 사실은 청풍쪽에 우리가 관광단지가 많아서 좋은 산수경관이 많아서 관광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천 그러면 울고넘는 박달재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발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번씩 왔다간 사람들은 한번 거기를 더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박달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만약 추진했을 경우에 나중에 박달재 명소화 계획에 아무 전망성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박달재를 오히려 버려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일단은 어떤 용역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한 5,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유서깊은 명소 박달재가 한번 개발되게 되면 재개발이라는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또 거기 터널이 개통이 돼서 그 밑으로 통과되는 차량들이 있더라도 관광코스로 경유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이벤트를 바라고 용역비를 들이는 것인데, 들이는 것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회사를 선별할 때도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용역회사를 선별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기존 공무원 전문직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와 시간만 없다 뿐이지 거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지사 용역비를 들여서 할 바에는 정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차질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네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p 국내여비중에서 시정주요업무 추진비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삭감할때도 분명히 어떤 명분을 갖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예산에서 당초에 성립된 예산도 삭감 당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산재한 큰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곡간 4차선 확포장 도로 문제, 또 남부우회도로에서 1,500만원 이상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중에서도 도로건설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산재됐는데 이런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해주셨다면 아까 충주 1억700만원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1억이 아니라 우리는 2억, 3억이라도 만들어 드릴 용의가 있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삭감된거 내년도에 다시 세워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거 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느냐, 또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추진비를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풍대교나 수경공원에 사업비가 사실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깎였는데 이건 사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줄 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전문님들이 청풍대교 새로 놓는 문제와 그 다음에 수경공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청풍쪽에 교통량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니는 교량을 보수만 하면 앞으로 10년간 다니는데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경공원관계는 인근에 그러니까 관광권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경공원만 널름 만들어 놨던들 그거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단지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짓고 있지만 그런거와 같이 발맞춰서 준공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거 같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금번에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해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주공항 진입로 관계 때문에 아마 도비나 사업비가 많이 부족되니까 시군에 기존에 내려가 있는 큰 사업들을 깎아가지고 충당하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 사실 듭니다. 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일찍 만들어놔 봤던들 관리비니 여러가지 비용만 많이 들어갈뿐이지 큰 실효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 관광개발이 됨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경공원 관계는 도예산에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 해당부서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15억원 그것은 깎고 또 추가로 계상되는건 더욱 안되고 그 대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시에 전부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경공원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풍대교 관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시장님께서 중앙에도 갔다 오시고 또 부시장님도 제가 모시고 갔다 오고 했지만 사실 성과라는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금년 당초예산에 아마 교부세 교부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아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시정추진에 대한 풀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국내여비는 한푼도 허실됨이 없이 소중한데 쓰여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하고 30p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해 가지고 기정보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5천만원이 삭감돼 있고 그런데 당초 예산요구를 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인지, 국고보조가요, 그 이유가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비나 도비나 이것은 내시가 당초 작년도말에 내시해준 것이 그게 산출을 아주 딱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내시입니다. 가내시를 작년연말에 당초예산을 해서 가내시를 해준 다음에 다시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여러가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걸 다시 검토해서 조금 계수조정도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액수가 깎이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공공도서관 시설이 아직 안되어서 구입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산파트에서 애당초 잘못 올린거 아니예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어촌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감 관계는 봉양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들어오는 재료비 가운데 일부 아마 말씀드린대로 산출기초 어떤 과정에서 잘못 계상돼서 아마 780만원이 깎이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서면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감사, 자체감사 비목으로 55p부터 57p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예산 규모가 4,225만8천원인데 이번에 976만2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총 특별감사 업무 추진 수행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일반직원들에 평상적인 대민기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올해 사정이 좀 바뀌어서 감사원에서부터 지방세 특별정산 또 각종 법정 불입금에 대한 자체조사 감사원 대행감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수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주민불편 엽서제작입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특별 급량비 48만원, 국내여비로 특별감사 추진여비 184만4천원 그 다음에 57p 재산등록 조사여비 34만6천원, 특명사항 조사 업무추진여비 6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가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생겨서 188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감사원에 저희들이 직속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읍면동에서 2분 내지 5분씩 각 직능별로 해서 시민명예감시반을 50반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이 분들을 모이시게 해 가지고 과연 생활에 직결된 민원이 무엇인가 또는 이 분들이 평상시에 그걸 수시로 전화나 엽서를 안주시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자체감사라도 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타시군에 지탄을 받는다든지 특히 부천같은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반은 그럼 감사원에서 인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그건 감사원 나름대로 188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전화신고 받듯이 저희들도 우리시에 시책화해서 시장이 자체로 위촉 했습니다.

시장님에 50명을 위촉했다고요?

예. 각면에서 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물론 추천은 면장들 추천이 되겠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50분을 위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정이 있으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하는게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업자한테 향응을 받았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느 부서 누가 근무하든지간에 자기 눈에 들은거, 또 들린거 확인된 사항을 제보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생겼어요?

생긴건 작년 연말에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의해 가지고 올 1월달에 계획해서...

제가 보기는 취지는 좋지만 실현불가능한 조직체라구요. 왜냐 하면 그 동안 이미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도 치르고 그랬는데 그 많은 불법에서 한번 이 사람들 제보해준 사람도 없고, 건의하고 한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아무 일도 안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괜히 모아 놓고 회의출석 수당 5만원씩이나 주고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반 시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남에 잘못한 것을 고발하기 힘든데 더구나 일반 주민인 명예감시반이 자기 미래 관계도 없는걸 직접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제도가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 없고 이런 기반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키고 특수훈련을 시킬 것입니까? 사상 무장을 시킬 것입니까? 그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동면장한테 위촉을 의뢰해서 위촉받은 사람들을 그러한 큰 문제 국가대사를 치루는데도 아무런 제보도 안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정착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라도 나눠서라도 이 분들을 오셔서 기탄없이 말씀이라도 듣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저희들 시에 감사 입장이라든지 그런걸 이해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정당하게 민에 대변자가 된 시의원들에 소리를 제대로 듣는게 시행정에 바로 가는 길이고 그 부차적인 여러 조직체만 만들어놓고 유야무야 돈만 소비하는 그러한 전시행정은 이젠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예.

공직자 재산등록에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시에 의무직이요, 시에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 전부다 30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것은 세무부서는 9급 이상 전 공무원하고 감사부서 전공무원은 자체적으로...

4급 이상이면 읍면동장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국장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장 이상이요?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들은 다 5급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까지 포함해서 30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10분이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58p에 일반수용비 표창장 제작구입에 99만원, 공인신조및 개각에 72만원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표창장 제작은 저희가 당초에 290부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제작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까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214부를 사용하고 76부가 남아 있어서 향후 약 283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신조및 개각은 지난 3월 8일자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과 하수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공인 신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비상연락망 제작인데 이것은 수첩을 저희들이 제작할려고 그럽니다. 전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 또 유관기관 전체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비상연락망을 제작해서 개개인이 소지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및 깃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천 역전로타리에서 비둘기아파트간 행사가 있을 적에 태극기하고 시기를 게양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서 시내구간 전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규구간은 용두교회에서 과수원 주유소까지 또 서울병원에서 구 한전까지 명서동사무소에서 농고앞까지 이렇게 구간을 다시 태극기 및 시기게양 가로기를 할려고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적에 게양해서 분위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예비군 훈련 운영비인데 이것은 저희 제천시 직장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탄대구입비를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이것은 내고향 담배사랑 판매운동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 관서당 공공요금에 지출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저희 총무과에서 2,7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외국어 위탁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들에 어학 향상을 위해서 세명대학과 위탁해서 외국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6개월인데 이것이 2개월 증가돼가지고 부족된 것이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여직원들 근무복 요즘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저희 시청에 정규및 일용직 여직원들 피복을 단체복을 해 입혔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전액 우리 시예산에서 지원해서 해입힐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정규직은 50%, 일용직은 75%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필요한 것이 718만7천원 예산이 소요돼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차량임차료인데 지상독수리 훈련이라든가, 화랑훈련이라든가, 불시동원훈련을 할 적에 각종 병력동원 차량을 부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예비군 진지구축 자재비 지원인데 이것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 지역단위 진지구축을 하도록 계획이 군부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관내에 총 소요사업비를 지원 향토방위 여기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전액 저희들이 부담은 못해주고 5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96년도에는 495동에 진지가 3대대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50% 되는 금액 655만9천원을 지원을 해줄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1억3,974만원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 예를 봐도 모자라는 것이 3,974만원이고 금년도에 또 초임관리자반 교육이 2주에서 6주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75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비 지급이 인상율이 지난해보다 18.69%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26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방행정고시를 뽑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산곡동에 있는 사람이 합격이 돼서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생각하지 않았던 지방 5급이라서 1년동안 받기 때문에 한 1천만원 이래가지고 부족되는 것이 8,361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1p 직장예비군 자원관리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장예비군 각종 사단행사라든가 교육훈련 참석에 1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및 자료조사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제화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좀 생소한 업무라서 타시군에 견학이라든가 저희들이 선진지 이런데를 좀 다니면서 배워야만이 되겠어서 여기 필요한 것이 57만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업무추진 자료수집및 현안사업 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저희 부속실에 비서실장하고 그 동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외 출장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니까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계획을 35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 15명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해외가는 것도 있었고 또 중앙에 건교부라든가 또 내무부 이런데서 계획이 내려와서 예상치 않은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 당초 계획인 35명 이래가지고 총 금년도 한 40명이 실시돼야 될 이런 것이 있어서 6,250만원 정도가 앞으로 계상돼야만 이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해외연수 여비는 위원님께서 넓으신 견해로 선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인데 동계 아르바이트는 지난 1월달에 저희가 50명씩 썼고 이번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1,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매년 행정기관이 50명, 그 다음에 방범보조가 50명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행정기관 50명분만 계상하고 방범보조 50명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은 62p 포상금입니다. 각종 표창, 시상품 제작인데 저희가 당초에 330개에 시상품을 시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제작했는데 6월 1일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214개가 지급돼서 현재 잔량이 116개뿐이 안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83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5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모범공무원 수당인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 공무원이 하나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는데 정부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늦게 받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명분 36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요양비로써 공상으로 현재 저희가 부담을 해줄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장애연금이라고 전에 산림과 식수계장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종범이라고... 이 분이 연금관리공단에 2급 판정이 돼서 이거에 대한 장애금을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이 ’96년도 것이 1,500만원, ’95년도 3월 이것이 362만9천원이 저희가 앞으로 지급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저희 공무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안돼서 1억4천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서만이 연금부담금 비율에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p 기타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금년도 예산분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도 저희가 기타직 재직수당 부담금인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족되는 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p 국내여비입니다. 향후 저희가 기능직 등급조정및 인사전산화 추진에 따른 여비인데 이것이 ’96년도에도 조직진단이라든가 인사전산화 작업이 앞으로 도와 내무부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되는 92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거기 작업에 따른 급량비를 120만원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p 밑으로 가서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여기서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에 필요해서 2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화합및 시정업무 추진 3,000만원은 시장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p 보상금 열린민원법정 배심원 회의참석수당 저희가 금년초에 열린민원법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한번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이번에 앞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1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정발전협의회 운영식대가 계상이 당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0만원,시정발전협의회 운영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4회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제천시 배지제작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배지를 달고 다니시는 각 시군이나 각 시도에 보면 시군 시도에 배지를 전부다 하나씩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시에는 지금까지 그런 배지를 제작한 일이 없어서 이번에 제천시 배지를 제작해서 전공무원하고 저희 제천시에 소속된 분들에게는 시배지를 배부해서 앞으로 패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p 출향인사와의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이번 도민체전때 저희가 줄다리기 제기차기, 그 다음에 윷놀이 이런 것이 전부다 출향인사가 출연해서 하도록 이렇게 도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이 19명이고 그 외에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청주에서 간담회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하게 되면 219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돼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시에서 참석하실 분이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0명에 대한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56만8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통리장 새로 되신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3만8천원이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3만8천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 이것은 이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금년도 저희 행정시범 운영기간으로 지정된 곳이 동현동하고 영천2동입니다. 여기에 회의용 탁자라든가 민원대교체 이런걸 해서 행정기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변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네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에 75p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28개대 640명 해서 4,570만원이 나갔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7,165만4,090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군 읍면단위로 해서 지원하는데 별도 지시가 있겠다 그래서 타시군도 전부 야식비만 지원하는걸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야식비 지원한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우선 외상으로 하면 이건 추경에 해서 주겠다 다 이렇게 각 읍면동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 거의다, 상반기가 마감되는 상태에서 전혀 운영비 지원이 안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95년도에도 우리가 한 8,000여 만원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운영지원비가 경찰서에서 지원해 줄 때?

작년도 ’95년도 나간게 1억928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예.

그럼 4,570만원 가지고 이게 상반기때...

4,570만원은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 야식비, 개인장비, 소모품 그래가지고 전체 받은 것이 작년 12월말까지 받은 것이 7,165만4,090원입니다.

그게 받은 것입니까?

예.

금년도 7,150만원 정도?

예, 받은 것입니다.

그럼 ’95년도 저희들이 그러면 경찰서에 지원한게 1억원이 남는 그 차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차액을 방위협의회에서 현재 아마 차액을 일부 쓰고 개인장비는 소모 이런건 전혀 안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샀는데 개인장비 내용을 본다면 손전등, 완장, 곤봉, 건전지, 모자, 호각 이런걸 사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때 다시 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지금 중앙에서 지시가 야식비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운영비중에서 유류대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거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그게 전혀 또 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는 소모품을 자주 사가지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장이 관장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급식비만 지원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입니다. 그 동안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92p에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문화회관하고 운동장 이 두개의 직제가 통합이 돼가지고 문화체육관리소로 출범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번 추경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하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를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92p 상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인건비 거기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및 상여금 이런 것도 또 정액수당및 시간외 근무수당, 문화회관 일용인부등 이러한 사항은 전부다 감이 돼가지고 뒷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3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4p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이 당초 컴퓨터및 프린터기 구입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220만원을 세웠는데 586을 구입할 경우에 30만원이 부족해서 30만원에 대한 추가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 넘어가서 99p가 되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100p 기본급, 수당 이러한 사항은 전부 문화회관에서 다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직 보수 이것은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등등 이게 세분이 돼 있습니다만도 이 사항은 저희들 청원경찰 두 사람이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급여를 받다가 저희들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p, 체력단련비 그거는 역시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일용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에서 다 넘어온 것입니다. 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2p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마찬가지 문화회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번에 실지로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니스칠,문화체육시설관리소 현황판 제작, 또 안내 돌출간판 제작, 팜플렛 제작, 시설비치 안내판 제작, 물탱크 청소, 현판제작 등등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새로이 기구가 출범하면서 또는 저희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면서 그 동안 예산관계상 설치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지금까지 불비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p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자동부하절환개폐기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용인데 예비전력 기본 요금에 대해서 상시계약 기본요금 단가에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한 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예산상 그 동안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합니다. 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소방호수를 구입한다든가, 방송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수영장 울타리, 수영홀 난간대 보수, 당초예산에 수영장에 대해서는 일부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소소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형광등을 구입한다든가, 수영장 긴 사물함을 제작한다든가, 이것도 역시 시설정비계획에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4p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저희들이 기구통합이 되고 여러가지 일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저희들은 종합운동장 재시공이라고 하는 제천시에 가장 큰 현안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바탕에서 여기 필요한 추진여비를 확보코자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전자동유압식 농구대 구입 2,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 핸드볼 골대 구입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행사용 의자구입 관계로 해서 600만원,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만 그 동안 지어놨지 그 안에 내부시설이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라인은 다 그려져 있고 핸드볼 라인은 다 그려져 있으되 농구대가 설치돼 있지 않고, 핸드볼 골대도 없어서 사실상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자 해도 지금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농구시합을 유치한다든가, 또 농구연수로 활용한다든가, 여러가지 저희들 수익성 사업이나 또 시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또 접의자, 기본용의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시설만 해놓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자 하면 다른데서 빌려다 쓰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저희들 시설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p 마지막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유료탱크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회관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전부 가옥으로 둘러쌓여 있어요. 동네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유료탱크가 어떻게 설치 돼 있는가 하니 유료탱크는 바로 뚜껑만 열면 누구든지 그 안에 기름이 들은 사항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데다 보호책이라고 하는건 그저 엉성한 철망으로만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이런 시설에서 특히 유류를 저장한다고 하면 특별한 방호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는 사항으로 이번에 꼭 이것이 돼서 시설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예산요구를 드렸습니다. 실내체육관 무대이동식 계단 설치 이거는 물론 조그만 사항입니다만도 실내체육관에 보시면 무대 전면에 양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도 전면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드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통합도 됐고 여러가지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지금 마루바닥 니스칠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호하게 유지된 것은 무슨 행사가 있어도 저희들은 거기다 천막을 깔아요. 천막을 깔아가지고 운동화를 신고오든, 구두를 신고오든 상관없이 그거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을 깔기 때문에 그나저나 지금 그 정도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기스가 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잔기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게 허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계속 니스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준공되고서 몇 차례 대형행사를 치뤘는데 거기 이용한 시민들에 얘기가 환기시설이 당초에 변경돼가지고 상당히 환기시설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직접 그걸 듣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대로 돼 있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서 날개를 쳤죠? 비 들이치지 말라고? 올라가 보셨나요?

예.

옥탑에 환기시설...

그건 어떤 강제흡인 방법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는데 종당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옆에 창문을 통해서 환기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건 지금...

천장으로도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게 되죠. 틈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장님이 보시기엔 앞으로 손대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손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난방시설이 안돼 있어요. 당초 예산이 허락했다고 그러면 집중 난방이라든가 이런걸 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또 빠져서 겨울행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게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방도 처음에 중앙집중식으로 전부 시설을 했으면 체육관 여러가지 미관상도 좋고 실내가 좋았을텐데 천상 지금은 온풍기를 생각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온풍기는 작은 용량으로 해서 20-30평 규모 정도로 해서 몇대를 코너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도 워낙 그게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연구해 주시고 체육관 물탱크가 최종 준공되고 얼마 안됐는데 청소도 해야 됩니까? 사용도 안하고...

1년에 두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

예, 1년에 두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요구도 2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1회가 깎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p 수영장 울타리 보수, 난간대 보수하고 사물함 제작인데 여기가 어느 수영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105p 문화회관에 유료탱크 설치 10평분만 설명주셨는데 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큰 유료탱크로 쓸만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예,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의림지에 있는 솔밭수영장입니다. 거기가 1년에 약 40일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고 문화회관은 거기가 난방시설이 돼 있어요. 난방에 따른 유료 그래서 그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이 외부로 노출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10평을 한다면 그러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외부로 노출돼 있는거는 휀스로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휀스 범위내로 해 가지고 휀스를 걷어내는 자리에다 그 만한 크기로 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구요, 보충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기훈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내용중에 마루바닥 니스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니스칠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실내경기장 안에는 원래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반인이 한다면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출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반인이 외래 방문객이 방문한다면 구두를 신고 왔든 흙이 들어오니까 방문할때 필히 거기좀 잘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출입을 못하게끔 만약 견학이나 방문을 한다 그러면 실내화로 교체해 신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호하게끔 그런다면 아까 니스칠하고 이런 것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오래 보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앞으로도 관리하시다 보면 하자가 좀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하자보증기금이 유치되고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그런 것들은 지금도 현대 소장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내체육관용으로 나와 있는건 아니고 지금 교리관광지 거기서 또 현대 일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나와 있고 직원 하나는 파견돼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하자가 난데를 좀 세밀히 관리하셔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회계과에서 일절에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 지시를 내렸죠. 하자점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전부다 통보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내려오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중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요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작년에 재시공을 했는데 그리고 장마철을 지나보지 않았어요. 동절기만 지났는데 올여름 장마철에 유심히 아주 일일이 살펴보시고 거기 또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폭우성 소나기가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심히 돌아봤습니다. 물 한 방울 새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6p부터입니다.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9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9p 일반수용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매월 아마 그것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2만원과 또 전자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월 22만원씩 해서 176만원, 또 방화관리자 교육이 연 1회가 있습니다. 거기 납부하는 회비로 4만원 또 위험물 취급자 교육비도 4만원, 소화기 구입은 신축도서관에 지하부터 3층까지 각 방과 복도등에 비치할 것으로 25개로 75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0p 각실 싸인문이라고 돼 있는데 싸인물입니다. 싸인물은 이것은 사무실이라든가, 문화도서라든가 하는 이렇게 현판 표시하는 것 이거를 제작하는거가 되겠습니다. 거기 61개로 183만원 또 신문구입으로는 원래는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지방지도 다 구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금 여성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으로써 비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종으로 요구를 했고 또 월간지도 도서관으로써는 비치를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여성도서관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5종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로는 고압주조와 저압주조를 연 2회를 하게 되는데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그리고 도서홍보 현수막은 우리가 도서주관과 독서의 달에 현수막 거는 것으로 해서 2회 24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 또 청소용품 구입은 신축 청사기 때문에 각종 한 10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는 우리가 도서목록같은 것을 전부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걸 80만원 요구했고 전산디스켓도 역시 그것입니다. 20만원... 그리고 전산라벨 키퍼,감응테이프, 바코드라벨 등은 책자에 부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도서구입하는데 작업을 할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보수용 호치켓이 특수용 큰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 그리고 백업용 디스켓도 역시 거기 필요한 것으로써 10만원이고 독서회원증은 전산화작업이 되다 보니까 회원증을 가지고 오면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5,000매를 다시 발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를 1,559만2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로써 시립도서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위험물관리자 협회비 등 해 가지고 이게 3,9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p입니다. 이건 급량비로써 금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공을 하게 돼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도서분류와 코러스작업이라고 전산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계속 야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로 150만원, 다음은 연료비로 온수보일러 유지비와 냉온수유니트 유지비로 해서 1,211만3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우선 우리가 모든 것을 건물을 유치하는데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164만8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3p에 재료비입니다. 이 청사환경및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은 여성도서관에 청소하는 분이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그 분이 상반기 150일만 상정돼서 한 분하고 한 분은 이번 도서 분리하는데 인부를 하나 쓰는 것으로 해서 2명 529만4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거기 조명 형광등 구입도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는 위험물 관리자가 교육을 가게 되니까 교육여비와 소방안전교육도 여비 그 다음에는 전산화작업과 모든 것을 도서관을 새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교견학도 해가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비를 141만2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독서달에 독서감상문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신축도서관으로써 최소한에 장비를 비치하는걸로 해 가지고 전산실외 3개소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기가 4대 420만원 또 전산실 바코드 프린터기가 한대 해 가지고 250만원, 바코드 스캐너가 3대 해 가지고 150만원, 사무실 한개소에 레이저프린터기 350만원, 그리고 직원용 책상이 3개, 또 직원용 의자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또 케비넷 4개 28만원, 휴게실이 3층에 휴게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휴게실만 돼 있고 지금 그 안에 의자와 탁자를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4인용 탁자 6조와 의자 24개, 그리고 CD롬 구입으로 60만원, 또 모뎀 2개에 6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만권을 구입하는걸로 봐서 1억원 해 가지고 여기 1억1,635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115p 시설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전자경비시스템 시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도서관 전산망공사를 해야지만 모뎀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산망공사를 801만2천원 그리고, 또 도서분실방지 시스템공사는 아마 도서관에 가면 나오는 문에 시설하는 것으로써 만약에 누구든지 그 도서를 몰래 가지고 나오든지 할 때 삑 울어서 알려주는 시설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1,584만원, 계단출입문 설치공사는 옥상 올라가는 비상계단입니다. 이 철문을 안해놓을 경우에 야간이나 이럴때 학생들이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좀 안좋은 현상이 있을거 같아서 거기는 막는 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100만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현판은 지금 건물만 지었지 시립도서관이라는 현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 100만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시설물 종합안내도를 하나 제작해서 앞에다 비치를 할려고 그것 70만원 해서 시설비를 2,855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신설부서라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을 앞두고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원씩 해 가지고 만권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서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너무 우리가 물품구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은 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처음에 우리가 개관할 때부터 너무 좋은 시설을 갖고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결국 어떤 빈껍데기만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장서를 다 비치를 할려면 한 10만여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구하기도 사실은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이라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권을 보지만 여기 12,000권이 될지 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평균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도서기증 운동을 저희들이 오늘 아직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시장님 서한문을 해 가지고 지난번 반상회보에도 내보내 봤습니다만 아직 한 분도 전화 한통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산하 전직원들이 한,두권에 도서를 기증하는 운동도 해보고 또 우리 출향인사 또 각기관,봉사단체같은데도 시장님 서한문을 다음주라도 발송해서 그 기증운동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에 한 2만권은 기증을 받아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전체 힘을 모으고 시장님 힘을 빌리고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직원 업무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사서직 1명이서 도서를 하루에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가 30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권을 구입을 해도 위원님 개관을 언제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밤에 잠이 안옵니다. 사서직이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에서 사람 둘 쓰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사서직을 일부 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만권이라도 금방 분류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월내 개관하는걸 보고 일부 반이라도 5,000권이라도 구입을 해서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해놓고 다시 입찰을 보여서 좋은거 내서 또 분류를 하고 우리가 기증받는 것도 또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자꾸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명실공히 우리 제천에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만권이란 책도 결코 작은 책이 아니군요.

예.

그런데 일차로 신설도서관에 장서가 채워지는데 또 양질에 양서가 와야 되겠는데 이거 선정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책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양쪽과 자료수집 이렇게 봐가지고 교양쪽으로 가서도 우리가 십진법에 의해 가지고 철학부분이다, 과학에서도 일반과학 무슨과학, 철학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목록을 한 12,000권을 뽑았습니다. 그걸갖다 입찰 보일 계획으로...

좋은 책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록에다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별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6월 2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3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