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공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23일자로 제14회 공주시 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자로 최운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외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5월 2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자로 ‘96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이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공주시도시계획 재정비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5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3일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6월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회계결산 결과 이월금의 발생 및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보조 사업비의 추가내시와 변등분의 계상,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능률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의 이체조정을 하였으며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행사 추진 등 국, 도비사업 추가지원 및 변동액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하여 민의행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회개발비 70억 8,100만원, 경제개발비 22억 9,600만원, 일반행정비 17억 1,400만원, 민방위비 2억 3,6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95국, 도비사용 반환금 3월 5,700만원과 ’95년도 수해복구사업 기채 상환 이자 등 1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예비비를 5억 4,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48억 5,8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13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135억 5,5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기정 예산 1,474억 7천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1,723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07억 5,99만원, 특별회계는 4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75억 2,500만원으로 지방세 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2,600만원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54억 2,100만원 증액되는 반면 기타 징수교부금등은 2억 7,200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고, 또한 의존재원은 37억 7,800만원으로 위상쓰레기 종합시설 단지 내 소각로시설 사업비 중 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부담금 11억 5,500만원, ‘95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3억 5,700만원,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등 국, 도비 보조금 22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280억 1,400만원보다 135억 5,500만원이 증가된 415억 6,9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 4,200만원 기타 14개 특별회계에서 1억 3천만원 아니, 134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6백만원보다 13.5%가 증가한 72억 4,800만원, 기타 1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 8백만원보다 64.2%가 증가한 34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총 증가액 1억 4,200만원 중 영업수익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 및 이월금은 1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 1억 3,100만원, 기본적 경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는 일부 삭감 조정하는 한편 취수장 예비모니터 구입 3,0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14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100만원을 인건비 인상분 1,50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 사업비 4,4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영APT 기체이자 상환 2,700만원을 삭감하여 시영APT 건축물 보수비 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등에 200만원 ‘95국, 도비 사용 잔액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9,5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예비비등에서 5얼 9,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장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정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500만원을 세입으로 예비비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로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 총액 134억 1,800만원으로 과년도 판매 미수금 26억 4,000만원 ‘95년도 미판매 이월분 43억 9,100만원, ’96년도 물량증가 및 단가인상분 수입 57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등 기본경비에 1,700만원, 어천골재장 익사자 손해배상금 4,000만원, 도수익금 23억 9,900만원, 민간대행료 52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4억 2,1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비로 비산먼지 자동세륜시설 2억 2,400만원, 유구천 하상정비 4,500만원, ‘97 금강골재부존량 조사용역 등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800만원의 세입으로 지구내 차선도색비 3,2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2,3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 1,600만원, 예비비 등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으로 전액 환지청산금에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9,600만원의 세입으로 업무대행료 1,100만원과 융자금 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삭감되어 단지시설비에서 삭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배사선 도로 확, 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10억원 중 금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하고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총 소요액 10억중에 당초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6억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 중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고 97년도에 도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채무부담해서 시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투자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 1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1동에 3억 5,000만원,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에 3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 3,200만원, 대형관정 3개소에 9,000만원, 장기 포도단지 저온저장고 시설 1동에 9,100만원, 벼직파 재배 제초제 지원에 6,300만원,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 2동에 4,000만원, 목천 오이작목반 퇴비사 건립에 3,000만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에 1억 9,800만원, 농어촌 대기차선 시설에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95년도 수해복구비 추가지원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생활개선사업에 29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부녀복지 확대를 위해서 2억 200만원을 계상한 바 ‘95 미사용 노인 승차권 현금 보상에 5,700만원, ’96년도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9,200만원, 주부교실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성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억 6,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20억 9,600만원으로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 마무리 사업비에 1억 4,900만원 검상동 쓰레기 위생처리 종합 단지 내 소각로 시설에 11억 5,500만원,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6,000만원, 검상동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 3억 8,200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에 17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2억원 반죽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원, 중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유구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산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000만원, 군도 정비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분 3억 3,300만원, 장기 배사선 도로 확포장에 3억원, 계룡산 국립공원 정비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사업에 23억 5,700만원으로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개치 지원에 2억원, 제37회 전국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억원, 중동 성당보수에 4억원, 영은사 관일루 정비보수에 4억원,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 복원 정비에 3억원, 주미사지 발굴조사에 2억 5,000만원, 송산리 고분군 공예품 전시장에 2억원, 제·라 희맹단지 발굴조사에 1억 5,000만원, 동혈사지 발굴조사에 6,000만원, 선화당 담장 시설에 5,700만원, 동학사 입구 조각공원 정비에 5,000만원, 테마박물관 건립 추가 지원에 1억원, 시가지 관광안내판 정비에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조성에 5,000만원, 육상연맹 합숙소 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의, 봉사행정 가시화에 4억 600만원을 계상한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시설, 장비 확충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장비확보에 9,200만원, 반포 소방청사 신축에 8,000만원, 공영버스 1대 구입이 3,600만원,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3개소에 2,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지원 3개 마을에 3,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3,800만원, 무인 이동식 속도측정기 2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누비는 “딩동카” 민원처리사업 5,00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의 정리, 보조금의 수행,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 조정,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해결, 민의, 공사 행정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필수 경상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