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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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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며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며 오늘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억 5,335만 5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소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항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세항 공보담당관실 운영, 목 업무추진비 690만원 중 69만원, 세항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 목 업무추진비 255만원 중 25만 5천원, 세항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 목 업무추진비 2,330만원 중 233만원, 세항 초등교육국 운영, 목 업무추진비 2,310만원 중 231만원, 세항 중등교육국 운영, 목 업무추진비 480만원 중 48만원, 세항 관리국 운영, 목 업무추진비 7,290만원 중 729만원, 합계 1,335만 5천원을 삭감하는 한편, 세항 초등교육국 운영, 목 연구개발비의 교육개혁박람회 홍보자료제작비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항 학교시설비, 세항 고등학교 시설, 목 감리비의 광주일고 교사신축 내부 마감공사 감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항 기관시설비, 세항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목 시설비의 금호교육문화회관 청사환경조성비 4,500만원 중 독서모습조각상 건립비 3,000만원 삭감, 항 본청소관 학교 시설비, 세항 고등학교 시설, 목 시설비의 소각장시설 환경개선시설비 7,000만원, 항 동부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비, 세항 초등학교시설, 목 시설비의 소각장 시설 환경개선시설비 5,000만원, 항 서부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비, 세항 초등학교시설, 목 시설비의 소각장시설 환경개선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삭감한 총 금액 2억 5,335만 5천원을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단선진화의 발전적인 구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써 마지막으로 교육당무자들에게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교 해소, 부제 수업해소 방안, 급식시설의안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거기의 실시방안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에 문서로써 보내 주시고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 등 모든 위원회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여준 이제까지의 여러가지 행태를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점 앞으로 개선하여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12시22분

12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절차 및 보상심의위원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제정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준용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2의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준용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해, 상해 등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당해년도 회의 수당의 2년분으로 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 금액으로 하였고 장해라 함은 교육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고 상해라 함은 장해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4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에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54회 임시회 기간동안의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3.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2시 32분

12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따라 본 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기간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96년 6월 3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반영된 고려고등학교와 서강고등학교를 각각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장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12시 34분

12시 3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