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내용을 보면 제19조 9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문구를 가지고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너무나 포괄적이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난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이 있을 때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사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시행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이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수행을 안하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구가 이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이 있을 때는 별도의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하고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 사항은 삭제를 시키더라도 현재 시행상의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관선위원
.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지역 경제인과 민간업자의 영역다툼으로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기업으로써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조 9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김관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조례안 제19조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열거적으로 명시한 조문인데 개정안의 9호는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윤자위원으로부터 제19조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열거적으로 명시한 조문을 개정안 9호는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