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 총 세출예산은 16억 6019만 9000원에서 2억 2889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890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경상예산 1억 5391만 2000원은 경로주간 홍보물 제작 110만원, 경로당 방문 위문에 따른 물품구입 36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지원 목변경 700만원,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 172만원, 읍면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756만원, 사회과에서 조정된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지원 300만원, 4개 읍면에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1800만원, 노인교통비 보상금 984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2883만3000원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지원 사업비 14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3세대 부자가정 생활금 지원 9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8페이지까지는 도비 지원의 변경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산 장암과 칠원 부녀경로당 신축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 경상예산 2190만원은 부녀기술교육 재료구입비 10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보상 500만원, 경남여성합창제 참석지원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300만원은 청소년 선도 부모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2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334만원은 아동복지 기여자 감사패 구입 50만원과 보육시설 학부모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14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1794만원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990만원과 어린이 전용 놀이터 시설 개보수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띄엄띄엄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무슨 설명을 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금 172만원이 있는데 군자체 행사 참가하는데 따른 참가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도 대회나 4군 친선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을 말합니까?

이 보상금은 도 대회 보상금입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게이트볼 지도라든지 모든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도 대회만은 가정 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에서도 게이트볼을 챙겨야 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챙겨야 되니 한 단체에 여러부서가 관장을 하면 혼선이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 용품구입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해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노인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도 도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도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지난해까지 예산이 없어 지원할 때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웠습니다. 실시 부서가 도 가정복지과에서 우리부서 쪽으로 안 내려오고 체육부서에서 이 행사를 하면 모든게 체육부서가 되는데 이 대회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또 저쪽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대회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노인회 기금조성 부족분 지원은 무엇이며, 읍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6000만원의 기금 조성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0만원은 부족분입니다.

노인회라면 어딜 말하는 겁니까?

함안군지부를 말하며, 읍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읍면당 운영비가 3만원외에 읍면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에서 필요한 운영비조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가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족분이며, 칠원에 경로식당이 설립되면 칠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노인교통비로 약 1억원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사업입니다. 도시에서는 시내버스비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군에서도 현금으로 바뀌어졌는데 노인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 일반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신축 2동은 군비로서 다 짓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도에서 우리군에 경로당 지원 동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도 수차 알아 봤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산과 칠원경로당은 9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 만약 도에서 지원금이 있다면 2차 추경때 해가지고 여항과 칠원 운곡경로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읍면여성자원봉사대는 무엇이며 경남여성합창제에 참석하는 사람은 함안군 여성합창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 여성자원봉사대는 읍면별로 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은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읍면 봉사대가 현장실습을 하고 와야만 자기네들이 경로식당 운영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꼭 필요합니다.

읍면 자원봉사대가 각 읍면에 있는데 이 자원봉사대를 현장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방안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생단체를 결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해서 교육을 받은 자는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하면 자기 적성에 맞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술봉사, 상담봉사 등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군 관내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653명입니다.

경남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8월 27일 10시부터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경남 21개 시군합창경연대회를 합니다. 참석인원은 60명인데 합창연습을 하는 연습경비와 중식대, 의상보조비 50%입니다. 전 시군에 알아 봤더니 우리군이 제일 적습니다. 울산시의 경우는 1억에 가깝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구입비는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입니다. 좋은 업소라는 것은 물가지도 가격에 맞는 업소와 시설 좋은 곳을 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적습니다마는 난립을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 쓰레기 봉투 4매를 지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좋은 업소에 위생계에서 30% 당초 감면을 해 줬는데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원기 임대료는 함안군에 745대 계량기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는 한양계기에 위탁해서 읍면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당초 95만원인데 모자라서 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조정은 당초 국비 85명이 배정되었는데 45명으로 조정되어 국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처분 전산화에 따른 서식구입 9종에 378만원인데 보험개발원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책임보험 미납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처분 전산화에 따른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96년도에 293건에 1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용 필름구입 및 현상료 50만원과 자동차 책임보험 접속용 하이콤 전용회선 사용료 2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발송 등기료 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보험료는 하반기에 25인승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영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를 95년 11월 27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185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수입은 29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500만원 정도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이익은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자동차세가 1대 추가되므로 해서 13만5000원, 공영버스 운전기사 급량비가 735만원입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계 POOL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상방치차량 견인임차료 조정 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9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차량 유류대 조정 1100만원과 공영버스 차량 유지비 조정 305만원, 교통질서 특별단속여비는 청경이 4명 있는데 다소 부족하여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버스 운전기사 여비도 공영버스 운전기사 6명이 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POOL 경비로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처분 S/W 구입비 300만원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보험개발원과 연결되어 있어 접속되는 전화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교통지원사업비는 국비로 18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순수한 도비로 이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인초등학교앞 간이 승객대기실 설치에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위치가 학교앞이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신호기 교체는 가야사거리 신호기 교체입니다. 이 신호기는 8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등이 희미합니다. 원래 10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되는데 교체를 하려면 4000∼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경찰서와 합의해서 수선을 해서 사용하려고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현지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가 9개소로 가야 4개소, 군북 3개소, 대산 1개소, 산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 1개소는 대산 신대삼거리가 되었습니다. 승객대기실 2개소는 가야 축암 1동과 대산 하기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제거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도로 구조가 변경되어 중앙선을 수정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선 도색은 74개소로 전부를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5종은 가야 건널목외 71개 지구로 건널목 일시정지라든지 학교앞 등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용 음향기기 설치는 가야 사거리에 맹인들이 신호기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 사항으로 표본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매각대 조정은 당초 1억 2700만원인데 군북 농공단지 남해 주식회사가 이번에 부지매각이 되므로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농공단지 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7억 4200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산인농공단지 철도법면 보수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94년에 산인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각을 주지 않고 철도법면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해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8m를 떼서하면 40억이 소요되고 그대로 두고 철근을 박아서 하면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억은 안되고 10억은 중앙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될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과속방지턱 설치 800만원은 법수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수 농공단지는 축협사료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 2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인 농공단지 철도법면 옹벽보강공사는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조정은 당초 1억 6400만원에서 6억 55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부도업체에 대한 부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군에 회수해야 될 업체가 4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만약 부도가 나면 지금까지 분할로 받아 놓았던 돈을 다시 그 사람한테 반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반환금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함안관내 시내버스 유치를 위해서 마산시와 협의를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1개에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과속방지턱이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과속방지턱은 농공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도로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사 월급을 뺀 금액에서는 수지가 맞다고 하셨는데 감가상각하고 기사월급을 더하면 적자폭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에 저와 칠원면민들이 건의를 하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해달라고 했고 우리 교통행정계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되기 이전에 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이 그 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칠원 주민과 가야, 산인 공단을 위시한 이런 곳의 사람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가야에서 출발해서 산인으로 해서 칠원으로 가야되고 칠원에서 산인으로 가야로 공영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아마도 수지가 맞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마산시 경계구역인 중리를 접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산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도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신다면 군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수지도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운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저희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버스와 마찰이 있는 것은 반영이 되어도 관내를 벗어나서 중리를 돌아오는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산인사람들이 칠원에 가려면 바로 코앞에 5km도 안되는 길을 두고 20km를 돌아서 가야되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영버스가 중리를 돌아서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마산시측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주차는 하지않고 이왕 있는 길이니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길을 한 개 내주든지 해야지, 하루 산인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칠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중리까지 와서 또 차를 바꿔타고 2번, 3번씩 이렇게 하는데 산인에 공원도 있고 공단도 있어서 앞으로도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영버스가 길이있기 때문에 주차를 안하고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된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칠원에서 산인까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중리를 거친다는 것은 기존 업체와 상당한 마찰이 따를 것이고 허가가 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선을 해서 우리관내를 통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버스 1대가 보강이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6억5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15억6300만원으로 8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31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불조심 깃발제작에 기정 80만원을 계상했는데 80만원이 부족되어 80만원을 더 계상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영림계획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군유림이 179ha가 있는데 일제조사를 하여 나무를 심을 곳은 심고 벌채할 곳은 벌채하고 토석을 재취할 곳은 채취한다든지 기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칡넝쿨, 망개넝쿨을 제거하는데 약제가 32만원입니다. 다음 산인 신산에 88동산 정비사업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가 317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풀베기사업조정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국도비의 삭감 조정 때문에 도비, 군비가 따라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수하게 군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보호수 지지대 설치인데 검암 하천변에 수십년 된 보호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간판도 붙이고 주위에 철조망을 쳐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을 해놓고 여태까지 국도비로 조그마한 보수만 했지, 한번도 크게 보수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에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북 오곡입구에 임도를 개설했는데 주인이 통과를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진입로 개설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용 분무기 제작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14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의 농업기반조성인데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2억7200만원이 감소된 55억7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당초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변경과 시행 주체의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의 농업기반조성 여비가 100만원이고 국고 보조사업에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인데 이것은 군북면 절골지구 26ha에 대한 경지정리입니다만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815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확정금액이 4억7001만9000원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비 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인데 이 사항은 1억2890만9000원이 증액된 5억27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4억39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칠원은 운동지구 7ha와 칠북면 봉촌지구 30ha에 대한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은 이미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용수(지하수) 개발사업비 조정입니다. 역시 예산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할 때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지하수 개발비용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 준공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7700만원이 증액된 13억 6208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조정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입니다. 기정예산 8억1230만4000원에서 1억8100만원이 감액된 6억3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이미 착정은 다 되고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8개소로서 군북면 장명·신촌지구, 대산면 서촌, 칠서 이룡지구, 칠원의 유상·남구지구, 산인의 임촌·안인지구에 대한 착정작업이 완료되고 수중모터와 배관의 연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사업 5180만원은 지난 겨울부터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군북면 오곡 소류지가 작년에 진흥지구가 되었습니다만 제방의 그라우팅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되어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6300만원으로 추가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목변경인데 앞서 말씀드린 절골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사업비 목변경입니다만 153페이지 상단의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 436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조정은 당초 8억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농지개량조합에 직접 교부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군비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조정입니다. 이것 역시 법수 사정 양수장 농조 구역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는 전액 삭감되고 농지개량조합에 직접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6 가을착수 재경지정리 사업비 조정인데 이것은 당초계획을 산인면 부봉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민 요구와 불부합해서 시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조정은 국비지원인데 역시 농조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6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조시행 배수개선사업비 조정도 국비보조인데 당초 농조사업을 저희 군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직접 농지개량조합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6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조시행분 51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군의 가뭄대책비와 농조의 가뭄대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지지역내 노후 답절관 교체는 목변경인데 이것은 도비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조 구역 사업으로 인해서 200만원은 저희군에서 가야읍 혈곡지구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9800만원은 농조에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목변경인데 이것도 군시행에서 농조시행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에서는 군북의 소류지 1억과 수곡 생활용수사업 1억 2000만원만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농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지역내 노후 답절관 교체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농지개량조합에 위임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 시설목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목변경)입니다. 4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북의 박곡배수장 2억, 대산배수장 1억, 대산 용수로 복개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지방채사업 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만 암반관정 15개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는 전액 군비로서 1억848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12.3%가 되어지는데 가야의 괴항지구, 대산의 대산지구, 군북의 월촌지구, 법수의 대평지구인데 농지개량조합 시행이 됩니다. 하천관리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 972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56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도유 폐천부지 매각감정 수수료는 21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유 폐천부지는 군북, 칠원, 함안 등에 약 12000㎡, 85필지인데 이 관계를 정리하고 민원 차원에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역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려면 전부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당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이 부족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표지판 및 경고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이나 일반하천에 전체 2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1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되어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력톱 톱날구입입니다. 이것은 하천내 지장목 제거를 위해 기계톱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톱날이 사용하면 할수록 닳아지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홍보용 포스터 그리기 시상금은 매년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이라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역시 포스터를 공모했는데 그 시상금으로 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의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조정은 칠서면 대송 소하천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km 확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4억512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군비를 전액 감액을 시키고 양여금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신음제 보강공사는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어 예산성립전에 편성을 한데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 5.43%로 해서 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설계가 1km만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구간 1.6km 총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부족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음제 보강공사는 예산성립전 편성에서 부대비와 설계비를 뺀 9457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곡촌 소하천 복개공사는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1억 전액이 도비입니다. 다음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축대나 하상이나 소하천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매년 풍수해 재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3530만원입니다. 다음 곡촌 소하천 복개공사 및 하상정비 부족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좀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해서 이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된 사항인데 공익요원은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6명이 있고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금년에 더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중식비 90만원, 다음에 교통비로 역시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21만원, 피복비 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도 보상업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은 군도. 농어촌도로와 제반 지방도로의 도로 개선, 체계 개선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금년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전반 재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 도면을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도 전체적 도면과 읍면단위 읍면별로 도로망을 넣어서 제작하고 제작되면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할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예취기 수리비입니다. 이 예취기는 도로의 노견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예취기를 합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톱날이라든지 수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취기 구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수로원이 20명인데 두 사람당 1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금년도에 군도가 4km에 25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전에 이미 설계를 일부 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단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조정은 당초에 6184만원에서 1831만 2000원이 감액된 4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1%∼1.5%의 조사비로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과다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역시 설계가 이미 되어있고 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조정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전체 14km를 계획했습니다만 이미 자체설계 한 부분과 그리고 기 설계된 부분에 전체 평가보완을 해서 활용할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고 함으로서 8504만6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실제 필요한 7271만7000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2억 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양여금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가 확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조정도 역시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 조정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4억2600만원을 감액시킨 4억6926만4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조정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설계비 조정 등이 계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좀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은 예산을 놔두고 나머지 1683만 6000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분할측량하고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87만4000원이 부족하여 이것을 더 요구하여 64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감리비 조정입니다. 감리비도 당초에 사업비에서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데 사업비가 감액됨으로 인한 그 율에 따라서 2375만8000원을 감액시킨 3313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리비 조정인데 감리비가 사업비에 대한 1.68%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1884만2000원을 감액시킨 72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함안∼가야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예산성립전 편성)는 2억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이 대산 우회도로는 이 예산으로서 마무리짓고 곧 개통을 할 것입니다. 다음 칠원-북면간 도로 확.포장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2억이 도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시설비에 1억9360만원, 부대비에 6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골재 군 직영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군 직영사업 세입부문입니다. 이 세입부문은 사업수입의 매각수입으로서 골재판매수입 조정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승인은 970,000㎥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반출하고 판매할 예상량을 770,000㎥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매대금을 계산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전체 970,000㎥의 판매는 어렵기 때문에 770,000㎥로 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즉 작년도에 59,323㎥이 작년도 사업에서 올해 3월 이후에 반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7억1846만4000원으로서 전체 32억7346만4000원으로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매각단가가 작년의 ㎥당 4,500원에서 4,87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2억 877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골재 원석대 징수 교부금 조정에 274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는 원석대가 900원입니다만 900원 전액을 도에 납부를 하면 50%인 450원을 저희군에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이것은 8360만3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10억8984만8000원이 증액된 39억493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인건비의 하천골재관리인부임 조정인데 이것은 경상비로 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기요금 변경은 전기 기계사용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150만원이 증액된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신문구독비는 직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신문을 볼 수 있게 11만2000원을 신문 구독료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 6월 3차 입찰에서 업자가 선정되어 금년도의 4870원에서 2650원으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한달에 두 번씩 나누어서 지급을 해줍니다. 금년도 770,000㎥ 추가된데 대한 부족분 81만 6388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포장을 했습니다만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의 자산취득비 관계는 이동식 축중기 1대 1000만원, 간이 화장실 1개소 2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동식 축중기는 작년에 고정식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지금 각종 도로부분에 과적차량 단속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부분 즉 골재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 자체적으로 축중기를 설치해서 미리 과적된 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체계가 그렇고 정책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나오는 것을 전부 측정을 해서 과적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예산은 전부 예비비에 조정해서 예비비 2억4449만6000원을 감액시켜서 2억82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은 39억 49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전액으로 된 사업내용이 있고 국.도비에 군비가 포함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도비를 막론하고 우리군에서 농지개량조합 사업내용을 전부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금만 영달되면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도 합니까?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직접 보조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도 받고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통계와 사업내용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인 행정지도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를 어느 지역에 한다는 내용도 없이 해당되는 물량만 어디에 하든지 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겁니까?

군비가 포함된 것은 제반서류를 받아 군에서 검토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이 됩니다. 시행하고 나면 농지개량조합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하지 않고 정산서만 받습니다.

156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은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 상납을 합니까?

매각대금의 70%는 도 세입이 되고 30%는 군 세입이 됩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70%를 도에서 다 가져갑니까?

30%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군 세입이 되고 70%중에서 일부 보조가 내려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된 하중측정기 이동식과 고정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정식은 시설 전체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계에 대한 고정입니다. 이동식은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바로 타이어 밑에 넣어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야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양여금 내려온 건 2억3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3.5%인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야하수도관 정비사업비 조정입니다. 기정 1억285만6000원인데 변경이 2억 3677만 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여금이 당초 7265만4000원에서 변경이 2억2167만원으로서 1억 490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당초 3020만2000원에서 1509만3000원이 감이 된 1510만9000원입니다. 다음 함안면 봉성하수구 정비사업비는 예산성립전에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1억원으로서 봉성하수구 총 연장을 398m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265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로서 7월 7일경 준공예정입니다. 나머지 133m인데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10개 읍면에 36개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서 현행이 3억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도비가 2억3000만원에서 변경이 2억7500만원으로서 4500만원 증이 됨에 따라서 군비도 5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3550만원으로 실시설계비가 1.52%인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함특융자로서 2억30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만 하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50%에 해당하는 일부인 3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존 하수도시설 응급복구비 500만원, 소화용수 시설물 60개소 개보수비 500만원, 간이상수도 폐공사업은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가 폐공이 되면 폐공처리를 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안면 득성 하수도 개보수 1700만원과 여항면 생활용수 관정 시범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설계 제도판 구입은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제도판을 구입,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읍면에 1개씩 그리고 군청에 2개가 포함되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2만원, 불법건축물 측량 수수료 75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조사해서 경계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것은 경계 측량을 해서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주택업무추진 지도여비 조정입니다. 이건 주택계 업무관계 출장비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지도여비는 건축계 소관으로 15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소규모 오수시설비가 1억8000만원인데 4.34%인 용역비 781만2000원, 이건 양여금입니다. 다음 사평마을회관 이것도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인데 5.43%인 양여금 48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시설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300평을 계산해서 1519만5000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비가 1억8000만원 양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평마을회관 70평을 짓는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부대비가 1억 8000만원의 0.72%인 129만6000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평마을회관 부대비가 9000만원에 대한 0.9%에 해당하는 양여금 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량화장실 개량 170동에 대해서 1억200만원인데 도비가 5610만원, 군비가 4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말산리 함안여상 가는 철도변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하는데 도시 계획사업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추진 출장여비는 대산이나 칠서 이룡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변경과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데 도나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지도여비도 역시 도시개발이나 국토이용변경, 용도변경 등 개발업무로 도에 수차례 왔다갔다하는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대 함안군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는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서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6.95㎢를 설계 용역을 하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3.966㎢를 국토이용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취락지구(월촌)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건 현재 국토이용 계획상 지구지정은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 수립 면적 0.26㎢인데 도비 1900만원과 군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금은 가야지구로 4000만원입니다. 말산∼여상간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440만원과 사업비 3억856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북촌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내의 소공원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공원 조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함안면 소공원을 하는데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군북 중암 소공원 조성사업에도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함주교량 확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설계 용역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입곡 군립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을 위해서 남녀 대변기 각각 1대와 소변기 설치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3억2410만8000원인데 환경부에서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 변경금액이 54억7503만6000원으로 이번 예산에 8억 4907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야시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재비가 인상되어 조달청에 납부하는 금액 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주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3억원에 대한 0.72%인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34만2000원인데 이번 예산에 172만8000원을 감해서 1161만4000원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조달청 입찰 수수료 3000만원은 대량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책임감리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3억 33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320만원을 감한 2억 9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리금 상환조정은 도로부터 예산 변경내시가 되어져 4억 3035만원이 증이 된 8억 2091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여금 2억700만원은 기정과 같고 국비 5억781만1000원이 당초에 없었는데 내시가 되어져 증이 되고 도비가 9178만3000원에서 5305만2000원이 되어 3873만1000원이 감이 되었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9178만3000원인데 현액이 5305만 3000원으로 3873만원을 예산변경내시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액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가야읍 도항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을 위해서 기채 차입금 50억, 나머지는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52억9465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 6400만원은 공설운동장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감면 수수료 14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항 택지개발사업 감정수수료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설운동장조성 추진비 조정으로 250만원 감이 되었고, 가야읍 도항리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0억,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부족분 2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부대비 부족분 418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9297만원은 공영개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시과에서 마을회관을 관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평마을에 특별지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3억원인데 취락구조 마을로 선정이 되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마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으므로 사평마을이 지정되어 회관과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어떻게 지으며 내부시설은 어떻게 하길래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꼭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부에는 취락구조사업을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수면 사평마을이 지정되어 마을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평마을회관이 70평인데 내부시설에 약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하 40평은 창고로 쓰고 지상 1층은 30평입니다.

9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또 100만원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이 3억이라는 예산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예산상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면 다소 이 내용중 일부 금액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관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 부락이 몇 개소이며 거기도 다 이런 마을회관 시설을 해 줬습니까?

이건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용수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화용수라면 도로변에 있는 소화 급수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많은 숫자가 있는데 낡은 60개만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숫자는 이것보다 많은데 예산사정상 60개만 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화용수 시설물이 인도변에 돌출되어 있어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물론 소화용수는 가장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평상시는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보수를 할때 소화에 장애가 없는 곳으로 돌출부분을 이동해서 개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장애가 되는 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할 때 위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었습니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면 승인이 수월한데 시스템이 축산폐수와 분뇨처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하수처리장은 저희과 소관인데 중앙에서 같이 승인이 나야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착공도 되지 않고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3000만원이란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우리 지방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째서 벌써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까? 기채할 때 계약내용이 잘못 되었는지?

아직까지 이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중으로 집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상환을 일부 해주고 나머지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가져온 그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제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채를 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죠, 기채를 내지 않고 보조금만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이 될 수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은 양여금과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할 때 이자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에 비해 군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자상환에 들어간다면 우리 지방 재정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승인이 나면 곧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때 어렵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통 사업효과가 났을 때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기채하는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의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원금 상환을 한다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 앞으로 관에서 기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몇 년 상환하는 조건을 붙여서 기채를 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자꾸 전화도 오고 공문도 오고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이 있음에도 굳이 일반회계에서 6400만원 전입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사업자체가 악양 관광휴양지 진입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면 되고 당초에는 악양 진입로 과목에 되어 있는걸 돌려놓은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성질이 다릅니다.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6400만원 전입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가야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에 일반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하는데 예비비로 이미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 빼놨지 않습니까?

이건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양 관광휴양지 진입로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6400만원 전입 받은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공설운동장 공사를 했는데 현재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부족분 5000만원이고, 택지개발 감면수수료 6400만원 해가지고 이 예산이 당초 부족분이기 때문에 전출을 받은 것입니다.

168페이지, 2000년대 함안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을 승인 해 주면 금년에 다 쓸 계획입니까?

예 용역비는 바로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한테 필요하지 않은 용역비만 장기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를 받으면 책자도 발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읍면 소재지만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건 함안군 전체적인 도시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함안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나 주택지들이 난립되어 함안군 전체 도시발전계획을 만들려면 어렵지 않느냐. 함안군은 마산시와 인접되어 있어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함안이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 안을 빼오면 저희들이 1차로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군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후 군민들에게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모든 사업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종합한 의견이 되어야 그 내용이 알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167페이지 사평마을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 기반시설 쪽으로 보조금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골 1개 마을에 회관을 하나 짓는데 9000만원 지원해 주고 지하까지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안군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면 보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1개 마을에 회관이라는 사업을 정부예산이나 군비만 줘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50%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리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부락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재정 형편이 좋다면 100%다 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된다면 앞으로 전체 예산관계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3억으로 양여금입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첫째, 마을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그 사업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도는 하지만 주민 의결 사항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한 마을에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느냐 했는데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에 못쓰면 돌려줘야 되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사업비 내시가…

사실상 마을 총회에서 무엇무엇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를 해서 돈을 잘 쓰도록,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 때 전체 우리 함안군 정서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러이러하게 썼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특정 마을에는 7000만원 지원 해 준다면 우리 함안군 전체 정서에 안좋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땅위에 있는 오염물질이 관을 통해 내려가 모든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일부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매월 확인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 간이 상수도를 판것만 폐공처리를 하고 그 외 업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성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제작의 60만원은 훈련 또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대피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상황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간이 협소해서 상황판 제작이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무실의 각종 재난에 대한 사항을 비치를 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현수막 제작입니다. 저희들은 시기별, 계절별로 필요한 홍보문안을 현수막으로 게첨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팜플렛 제작 200만원은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 100만원은 올해 처음 재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난 예방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및 시설점검 지도여비 150만원, 재난 위험시설 및 지역 안전 점검여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FAX를 한 대 구입하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명보트 모터구입비 조정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계상은 되어있습니다만 82만3000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읍 지역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비상 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 시설은 국비, 도비, 군비로 사업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읍면에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 업무소관이 여기 민방위과 아닙니까?

내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