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건설과, 산림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6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다 군정질문 요지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료가 검토가 돼서 진정하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요지가 충분히 검토 대비가 되어야 되고, 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정회까지 하면서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것도 이러한 문제가 잠깐 사이에, 짧은 시간에 검토가 됐을 때 행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진정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회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하기조차도 실망스러운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과연 이러한 행동이 도출되어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지연으로 인해서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김태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하송제 마무리공사의 설계변경 승인배경에 관한 답변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본다면 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의 사익을 실현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수단면 축소로 유수소통의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제방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취지이므로 그 주장의 진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96년 1월 17일 우리 군수님이 최종결재한 하송제 마무리공사에 관한 보고서 내용 중 제방형식 비교표 제1안인 당초 설계안의 적요란에는 유수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안의 특징으로 기 축조된 제방과 동일한 비탈구배 1:2 법 선시공이 구조기능상 유리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우려는 단지 안전심리 작용의 결과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96년 1월 18일 건설 58830- 74호 문서에 의해 제방연장 70m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 사업계획변경으로 통수단면 축소로 인한 수해의 위험성 제거를 요구한 민원인의 의견이 수용되었음에도 재차 '96년 4월 8일 문서번호 58830-542호로 제방축조 기초선을 제내지쪽으로 밀고 비탈구배 1:0.5로 법선계획을 변경하는 시공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우리 군수님의 제방축조 계획변경의 의도는 수해발생의 위험성 제거에 있었다기보다는 민원인의 주장 속에 감춰진 내심의 의사표시를 관철시켜주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승인의 배경이 우리군 스스로의 공사방법 재검토에 있었다는 주장도 '95년 11월 25일 군건설 58830-1429호 문서 내지 '95년 11월 29일 극건(감) 제244호 문서등에 보이듯이 일관되게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위 설계변경 검토 자체가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발생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예산절감이나 안전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방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위 민원인의 내심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첫번째, 만일 위 민원인의 내심이 통 수단면적 축소로 인한 수해위험성 제거에 있었다면 '96년 1월 18일 우리 군수가 한 사업계획량 축소승인으로 통수단면적이 확대되었으므로 위 민원인의 민원이 진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점. 두번째, '96년 4월 8일 우리 군수가 한 제방축조 기초선변경 및 대교옆 절개지 사면의 옹벽 및 찰쌓기 시공계획 승인으로 민원인 소유 건축물과 영월대교 사이에 있는 대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서야 위 민원인의 민원이 진정되고 있는 점 등에서 위 민원인의 내심이 의도하는 바는 수해위험성 제거에 있지 아니하고 인접대지 효용성 저하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의 제방축조방식에 의해 제방이 준공될 경우 와류에 의한 세굴로 제방붕괴의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는, 첫번째, 오무천 현장 책임감리단이 영월군수에게 보낸 문서번호 극건(감)제244호 문서에 기재된 제방공사검토안 중에 시공방식이 옹벽시공이고, 제방법선이 현재 시공방식과 같은 제3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이 방식이 교량과 근접하여 통수단면적에 영향을 끼쳐 상류로부터 유입수의 와류에 의한 세굴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 두번째, '96년 1월 17일 건설과장이 군수에게 제출한 보고서 기재내용에 당초 제방설계계획이 기존 하송제방과 동일한 법선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상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법선이 동일하지 않은 시공의 경우 구조상 불리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현재의 제방축조 방식은 붕괴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현재 시공중인 옹벽위 석축시공방식이 갖는 구조상 취약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오무천현장 책임감리원이 우리 군수에게 보낸 극건(감) 제334호 문서에 의하면, 영월대교 옆 절개지 사면보호를 위해 기 설치되어 있는 높이 3.0m, 길이 13m의 옹벽 위에 가로 13m, 세로 3m의 콘크리트 슬라브구조물을 얹어놓고 그 위에 비탈구배 1:0.5의 석축을 5.2m 높이로 쌓겠다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영월대교 교대옆에 가로 13m, 길이 2.4m, 높이 5.2m, 비탈구배 1:0.5의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데 호우로 수면상승이 있었을 경우 이공간에는 유입수에 의한 와류가 발생 석축이 세굴되어 제방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나타난 하부옹벽의 구조상 취약성은 교대와 옹벽 하부교대 사이 및 옹벽 사이에 벌어진 틈, 옹벽과 돌붙임 시점 사이에 각 콘크리트 타설로 보강시공을 하고 있는 데서도 그 구조적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된 콘크리트 타설부위도 집중호우시 교량인접지의 유속이 빠른점과 기 시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시 콘크리트를 이어붙이는 조잡한 시공인 점을 생각하면 그 구조적 안정성이 결코 양호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수님이 한 하송제 마무리공사의 정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상 당연히 고려를 했어야 했을 공익상의 이득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우리 군이 공익상 어떠한 손해를 입게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1. 제방법선의 불일치로 제방이 구조적 취약성을 안게 된 점, 2. 제방법선 불일치 면의 유수소통 불량으로 제방이 기능상 결함을 갖게 된점, 3. 제방 상단부지를 활용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 점, 4. 호안법선 구배의 급경사로 주민의 하천접근성이 불량하게 된 점, 5. 도시미관이 불량하게 된 점, 6.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안전난간의 시설이 필요하게 된 점 이외에 수자원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 경험적, 기술적 근거에 의해 설계된 안을 함부로 변경, 재난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향후 제방의 개선시공이 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예산낭비의 책임추궁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90년 9월 대홍수로 제방유실 1,200m 2개소, 농경지유실 103ha, 가옥 침수 2,119동, 이재민 7,915명, 재산피해 42억 3,7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한 경험적 사실을 생각할 때, 재해예방업무와 같은 중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직 부하직원들의 보고내용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군수직이 선출직이고 다음선거를 의식하여 억지 민원이든 아니든 일단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 민원이 한 번 통하기 시작하면 행정의 모든 문제를 민원에 의해 해결하려는 나쁜 풍조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정치가 여론정치라 하더라도 언제나 여론과 일치하는 결정만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정책의 내용이 공익성과 부합하는 경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부당한 여론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데, 하송제 마무리공사 민원처리 결과는 하부조직의 의사는 올바로 세워졌는데 상부조직의 의사가 부당한 여론에 영합한 것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와 같이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 하송제 마무리공사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유영돈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 담당 책임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