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인산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민방위비부터 특별회계까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05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56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235만원 보상금으로 200만원, 민방위강사 해외민방위업무 비교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장비를구입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에 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읍면예비군중대에 컴퓨터프린트기 6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그 내역은 1억730만원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73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까지 산출기초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인제읍 소관은 4,78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530만원, 수당이 800만원,기준경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사회개발에 4,200만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체력단련비를 지난해까지는 일반직과 차등을 두어서 150%를 줬습니다만 금년에 250%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교통비를 5만원씩 추가를 해주고 조식비를 월 5만원씩 추가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일반직과 똑같이 2회 50%씩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조금도 다름없이 지원해주고 조식비가 오히려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남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에는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36만원, 복리후생비가 410만원, 내무행정에 360만원은 188페이지상단에 내역이 있습니다. 수입증지 인증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때문에.... 재무행정에 1,180만원은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 소요액 210만원, 재산관리에 950만원은 복지회관 공공요금입니다. 재료비 470만원은 복지회관 목욕탕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기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 86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이고,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회보장 30만원은 먼저회기 군정질문때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합동 위령제 제례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북면소관은 3,600만원을 일반행정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 기준경비 960만원, 200페이지 재무행정에 580만원, 그 내역은 회계관리에서 202페이지에 명세가 나옵니다만 수입증지 인증기 1대와 업무용프린트기 전동타자기를 구입하는데 550만원 소요됩니다. 사회개발에는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기린면 소관입니다. 기린면에 일반행정비에는 5,400만원, 그중 인건비가 3,690만원, 기준경비가 1,270만원, 재무행정에 450만원은 복지회관에 전기,수도요금입니다. 사회개발에 1,300만원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1,600만원, 감액요인으로 216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를 다른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액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 30만원은 무후자제향을 추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화면은 일반행정비에 2,670만원 계상해서 인건비가 1,570만원, 기준경비가 740만원, 223페이지 내무행정 350만원은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1,062만원은 모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34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54만원만 증액이 되고 기준경비 340만원, 재무행정에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상남면복지회관 보일러를 들이게 돼서 전기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 8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6건을 명세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에 사업을 확정해 주셨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년초에 사업비를 지급하는걸로 전결이 돼있기 때문에 관계법상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이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36건중에 먹는샘물 개발사업성 분석 1건을 사고이월로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그외에는 명시이월대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년도폐쇄 하기전에 의회를 개원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하는 공무원들의 착오문제는 일단 모든 사업예산이 계상이되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동안 사고이월로 처리해온 것이 업무의 지침이였고 관행이였었습니다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성격으로 봐서 당해년도에 사업완공이 예견되지 않는 사업은 사고 이월일수가 없다 명시이월이다 하는 이러한 내무부의 이월사업에 대한 처리 지침을 통보를 받은후에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12월말까지 계약만 되면 사고이월로 넘겨도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삭제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명시이월대상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의결을 받았어야될 그러한 사업명세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조서로서,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참고로 제시를 하여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24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490만원, 그중에 사용료수입이 1,700만원, 분담금수입이 530만원, 기타급수장치 손료금 수입이 530만원, 과년도 수입이 1,7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는 2억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8,900, 잡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에 소요되는게 청원경찰 인건비에 1,38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고 기준경비 580만원, 경상경비 330만원 2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빙기 5개구입하는데 25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2억2,6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시설비로서, 부평취수장 개축과 남면 상남에 급속여과지 보강공사, 부평선착장 마을 상수도배관공사, 신남 배수지 밑에 동네에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다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7,500만원, 세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에 3,33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상환에 2억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고가 9,920만원, 여기에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세계잉여금 11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1억1,700 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 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6,860만원은 융자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000만원은 특별지원융자금 예산의 감액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세출 예산내역이 같은 세입세출항목별로 통합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상환한도액이 먼저 조례에도 적용이 됐고 지금 주민소득금고는 연리 3%이내로 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무이자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윤조정에 따른 융자문제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통합된 결과는 예산서 발간시에 통합을 해서 발간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275페이지에 세입예산이 5,15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00만원, 이자수입이 3,350만원, 보조금이 3,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150만원 전액이 사업비로 계상이 돼가지고 진료비로 3,400만원, 그리고 잉여금 반납이 2,700만원입니다. 일단은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전액반납이 되고 반납금액이 당해 시군에 전액 다시 보조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이 1,040만원이 증액편성을 해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액을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학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 2억원을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예산에는 전액 장학기금으로 정립을 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가장 이율 증식이 많은 은행상품을 선택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방위비 보상금에 민방위 강사 해외 민방위업무 비교연수해서 3백 1인 100분의 50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민방위강사들 임기가 몇년입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2년으로....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민방위강사가 인제군에 누구시죠? 왜냐하면 요즘 세계화다 국제화다 민방위강사님들도 나가셔서 견문을 넓혀 오셔서 인제군 군민들한테 강연을 해주시는건 좋은데 민방위강사 바뀔때마다 해외연수를 한번씩 보낸다는건 사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해외 연수의 길을 넓혀주셔야지 민방위강사들은 2년에 임기가 한번씩인데 두분씩 1년에 한번씩 보내주면 다음 2년후에는 임기가 바껴가지고 다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오셔서 써먹지도 못하고 관두신단 말이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나가서 얘기할 문제지만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7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반환금이 1억734만9,000원 이게 국고보조금 사용안해서 반납한거 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 시군에 어떤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선시대때야 국고보조금 반납을 안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민선군수님 시대야 사실 말로만 지방 재정자립도가 얕아서 지방세수입이 작아서 하고싶은 사업을 못한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시지 말고 증빙서류를 가짜로 만들든 군수님이 좀 책임을 지시면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징계먹고 경고 먹는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제군이 근접해 있는 시군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어떤 공무원이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집행사용일때는 반납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관선시대때는 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선시대때는 이걸 좀 탄력적으로 유들이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아까운 많은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고도 우리 인제군에서 재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앞으로 앞으로 실장님 이런거 반납하시지 마시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하고 상의하셔서 군수님이 총대를 매시게 하십시요, 군수님이 시켰다는데야 뭐 도나 정부에서도 할얘기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제군하고 근접해 있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절대 반납안한다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도나 중앙정부로 올려서 민선군수가 책임지겠다는데 무슨할 얘기가 뭐있느냐 군수가 먹어봐야 징계나 먹고 경고나 받아봐야 민선군수가 크게 문제가 될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중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는 100분의 50% 부담인데 일단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거기 때문에 50%부담을 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말씀은 저희 예산부서나 군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반환금은 다음 년도에 년도폐쇄기 까지 결산을 마치고 외형적인 계수적인 사업실적과 연계해서 나오는데 간혹 정산을 기술적으로하면 반환을 해야될 것을 반환 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비의 경우는 정산상태를 제일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게 감사원감사 같은 경우에 국비에 대한거, 지방비, 도비에 대한건 도 감사때 자기들의 비용의 낭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적발이 되면 반납을 하면되는건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이 외형적인 실적이나 계수에 의해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공감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다음 김관용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관용위원
288페이지 장학금군비전입금이 2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군에서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은 어느정도 돼죠?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 어떻게 돼있는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김관용 의원님 질의내용은 화재 같은것을 당했을때 우선 격려금으로 이웃돕기성금에서 격려금을 지출하는 내용을 예를드신거 같고 그걸 제도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건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김관용위원
왜,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건 어느정도 돼요? 2억씩 해주자 그러는 이거 외에 지금현재 장학기금으로 돼있는 돈이 있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지금 공공기금은 없죠 밖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여기에다 앞으로 민간 장학재단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내용도 그런식으로 돼있구요.

김관용위원
이렇게 2억씩 몇년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어느정도 확보해 놓은건 바람직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을 줄여서 재해를 입었을때에 대한 보상차원 그런쪽으로 예산이 서면서 이부분을 조금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래서 한번여쭤 보는 거야요 2억이라면 1억정도씩은 장학기금으로 한다든가 하고 만약에 한 1억 정도는 뭐 5년이면 5년,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쪽에 굉장히 다급해요 장학사업도 좋지만, 그런데도 굉장히 필요한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답변을 드리면 재해관련 재정부담 관계는 재해구호법이 있거든요, 도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1개시군에 재해가구가 20가구 이하일때는 군수가 책임을 지고 20가구 이상일때는 도가 직접 재해구호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해기금을 적립을 하는건 법의 뒷받침은 없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사업이고 재해구호사업이라고 보면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적립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든지 기금을 적립하고 이자를 이용하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들면 다른 18개 시군중에 1개군이 거택보호대상자는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만 사실상 호적이나 친족관계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않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택보호에 준하는걸 해줘야 되겠다해서 그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법상으로 거택보호 책정이 도저히 어려운건 시장, 군수가 거택보호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설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이상이 관리해야 되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재해대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가에 보조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받아서 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지난해 년말에 할때 미산 1리지역 왕성골이라는데 농로개설사업비라고 3000만원이 책정이 됐던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전임 이향구 실장님한테 제가 주민들을 만났어요 미산 1리 이장님을 만나니까 왕성골이 거의 외지사람들 한테 땅이 넘어가고 농사용으로 쓰는 땅이 없더라구요 여기다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농로개설을 할 필요 있겠느냐 다른 좋은쪽으로 사업을 찾아보자 하니까 미산 1리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해서 바람불이라는데 농로개설을 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더라구요 그때 전임 실장님은 사업을 유들이 있게 바꿔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은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당시 3,000만원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1,000만원정도면 농로개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2,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전혀 이런것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은 왕성골 당시 예산을 계상이 됐을때 그런 문제가 됐던건 알고 있구요, 비공실적으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저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면이나 관계과로 부터 이걸 요구를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요구도 되지가 않았을뿐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때는 주민편익증진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사업이든,군본청 예산이든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장이 책임을 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정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203, 204쪽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증액시켜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은 누구보다도 궂은일을 제일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액을 시켜줄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증액을 해서 미화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같게 처우개선을 해주려는 노력을 중앙부터 자체가 하고있고 지금도 일급은 좀 일반기술 노임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가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상당한 상여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휴가비 이런것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자치단체가 할 수는 없고 그런 지침이 점점 중앙부처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병석
정병석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을 제일 대우를 잘해 준답니다 신변보호책까지 경찰관들이 신경을 쓰고, 실제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힘든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가라든가 이런것도 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개선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한의동 위원" 말씀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지나간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분야별 선진행정 해외연수, 사실 흔히 말하는 세계화다 국제화다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해외나가서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에는 20명에 5,000만원이 섰다가 경정에 32인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긴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요 그리고 증가된요인하고 현재 5월말일까지 예산이 집행된 해외선진행정 해외연수비로 집행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한의동 위원님 질문해 주신 4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현재 5월말까지 해외연수여비로 집행된 것은 지금 연수계획은 자체에서 배당되는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배낭 여행 2,000만원, 해외연수 5,000만원 7,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추가되는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방문보건분야에 여직원이 해나가도록 도계획으로 내려와있고 지도소에 생활개선분야에 여계장이 한분가도록 돼있고 이런식으로 와서 당초계획외에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국외여비 같은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이 불가능하고 1회 추경이 지나면 자칫 12월 최종 추경이전에 추경이 있을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족액이 예견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거고 그렇다고 예산이 남는다고 계획외에 추가계획을 해서 연수계획 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유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민선자치출범 화보발간해서 1,500원씩 만부를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화보를 발간하겠다는 거야요? 군수님 민선자치해서 민선군수님을 주축으로해서 화보를 발간하겠다는 얘기인지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쪽의 지방자치다라는 얘기가 흔히 1대기초의원들을 선출하고 나왔던 얘기인데 1대에 기초의원님들을 뽑고도 민선 반쪽자치든, 온쪽자치든 좌우지간에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가 한번도 없었단 말이야요 그러다가 민선자치군수 완전한 지방자치를 출범하는 1주년기념 화보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초의회의원들한테는 이런 배려가 조금도 없었고 지방자치군수가 선출된 1년후 1주년 화보발간 1,500만원 예산을 세운거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운하신감이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비목을 민선자치출범 화보발간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홍보자료로서 집행부서는 물론이고 의회의정활동, 의회운영부문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되겠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타도 타시군에 군정홍보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군정에 대한 재정에서부터 주요사업 그리고 비젼까지 제시를 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재 특성까지 모두 기록을 해서 아주 좋은 재질의 용지에 상당한 분량의 홍보자료를 보내온 걸보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인제를 알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선시대보다는 그래도 완전 100%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1년동안 달라진것이 뭐냐하는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활동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의회활동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현재 13명 나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인제달력제작해서 1,750원씩 2만부해서 3,5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한번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홍보자료가 많지않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는 바람직하다는 '95년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채택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지금 예산을 계상해야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다음해에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면 금년에 12월전에 만들어가지고....
의동
한의동의원
'97년도 달력을 만든다는 거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결특위는 6월 4일 오전 10시반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결과보고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심사보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