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 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특위활동 운영을 맡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 정에 적합하게 편성되고 어떻게 심 사 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 륜을 토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 되이 쓰여짐이 없이 세심하게 심사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 다. 끝으로 본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 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 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71억6698만8000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99억 4,21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34억5,657만2,000원으 로 8.1%인 47억7,064만4,000원이 증 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억 1,011만6,000원으로 60.6%인 51억 7,15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특별회계에 내역을 살펴보면 은 상수도사업은 42억874만1,000원 으로 감 4%인 1억7,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주택사업은 6억6,518만원으 로 39.6% 1억8,885만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용은 8억 9,891만9,000원으로 11.6%인 9,374 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 득사업 운영관리는 10억9,171만원으 로 10.4%인 1억274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 억2,319만5,000원으로 66.1%인 8884 만7,000원이 증액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65억7,356만2,000원으로 28.5%인 48억6,585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은 4,880만9,000원 으로 21.1%인 85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0억9,08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5,181만 4,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3,901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00 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95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 조금은 6억5,622만7,000원이 증액되 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5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 조금은 7억6,209만3,000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0억 9,082만4,000원으로 85.7%이고 지방 교부세가 감 1,600만원으로 감 0.3% 이며, 지방양여금이 3,959만4,000원 으로 0.8%이고, 보조금이 6억5,622 만7,000원으로 13.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기능별로 구성비 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2억6074 만4,000원으로 26.4%가 증액되고 사 회개발비가 20억4,144만9,000원으로 42.8%가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13억2,117만7,000원으로 27.7%가 증 액되고 민방위비가 1억702만2,000원 으로 2.3%가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25만3,000원으로 0.8 %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구조를 살펴보면 경상사업비가 7억8,815만4,000원으 로 16.5%이며 그중 인건비가 1억 7,045만2,000원, 기준경비가 5,231 만4,000원, 관서운영비가 1,486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5,052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9억3,521 만원으로 82.5%이며, 채무상환은 없 고 예비비등은 4,782만1,000원 입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3,300만원, 보조금이 감 2억1,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감 1억7,700만원으로 총규 모는 42억874만1,000원이고, 주택사 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2,716만5,000원, 사업외수입이 1억 6,168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사 업비가 768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8,117만1,000원으로 총규모는 6억 6,518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773만2,000원, 보조금이 8600만9000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9,374 만1,000원으로 총규모는 8억9,891만 9,000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 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96만4,000원, 사업외수입이 1억178 만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 가 8,600만원, 예비비가 1674만9000 원으로 총규모는 10억9,171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 산은 사업수입이 감 25만6,000원, 사업외수입이 8,910만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8,884만7,000 원으로 총규모는 2억2,319만5,000원 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 입예산은 사업수입이 1,374만1,000 원, 사업외수입이 8억5,214만원, 지 방채가 40억이고, 세출예산은 사업 비가 40억원, 지방채상환이 2억3034 만5,000원, 예비비가 6억3550만9000 원으로 총규모는 65억7,356만2,000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850만9,000원이고, 세 출예산은 관리비가 580만4,000원, 사업비가 1,025만4,000원, 예비비가 감 754만9,000원으로 총규모는 4880 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6년도일반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 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지방양여 금과 예비비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고, 일반회계 제 ㅂ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34 억5,657만2,000원으로 그중 자체수 입이 220억9,393만5,00원 34.8%이며 경상예산은 217억8,927만5,000원에 34.3%이고 사업예산은 339만2,301만 2,000원 62.9%이고 국.도비 반납액 은 1억5,469만3,000원으로 제1회추 가경정예산안 증감액의 3.2%이며 일 반회계의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3,521만원인 10.9%가 증액된 반 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8,815만4,000원 3.8%가 증액된 것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95년 11월15일 제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공설묘지 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에 따른 묘 지사용료 인상건, 96년 4월27일 제 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 운영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숙박동 야영장 강 당이용료 인상건, 95년 7월15일 제 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여성회관사용료 인상건, 96년 5월 4일 제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진천군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사용료와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소 하천정비법 제10조 및 제14조에 의 한 허가수수료 제정건등 조례에 의 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를 제정 또 는 인상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계상을 누락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세입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 을 얻지않고 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95년 7월 15일 제41회 임시회, 95년 11월15일 제47회 임시 회, 96년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묘지사용료인상 또 청소년수련소에 각종 이용료인상, 여성회관 사용료 인상 또 소하천 점용료 신규제정 이 런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해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예산계상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상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 으로 다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예 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벌써 작년에 개정이 된건데요. 이것은 업무유기 아닙니 까?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으로 과에서 요구가 안들어 왔 는데 저희도 챙겨보지 못한것이 실 수는 실수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 례라든가 개정이 됐을 때에는 꼭 다 음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바지선사용료 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바지선을 구 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지선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데 바지선을 활용할 경우에 인명구 조요원을 확보를 하고 또 배를 저희 가 구입을 해야지만 바지선을 이용 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배도 확보하 지 못하고 인명구조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지선 이용자가 없 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처분한 것입 니다.

24페이지에 보건소진료수입이 당 초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무려 150%정도되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증액분은 먼저 저희 일반 여론 에서도 혹시 들으셨을런지 몰라도 요전에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 다가 꽃동네로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친 절을 베풀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 이 많고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저희가 떠날때 감사패까지 증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됐다면은 좋 은 현상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래도 15%가 증액이 됐다면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면 이 있을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로 계 획을 추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데 의사 한사람으로 인해서 친절을 베풀고 자상하게 해주니까 노인환자 분들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예 상하지 못한 환자가 늘어나 가지고 아마 그당시 보건소를 방문해 보셨 으면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아침 새벽 부터 와가지고 보건소 정문앞에 와 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실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작 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증가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세입이 증 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량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됐 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전 년도에도 건축쓰레기라든지 다량이 초평면 용정리, 진천읍 쓰레기장으 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누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과목이 기타수수료 라는 과목이 없고 그냥 일반쓰레기 수거수수료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분류해서 별도로 기타사용 료로 이것을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 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는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들어올것만 계상했 기 때문에 3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 다.

천룡골프장 취득세가 7억909만원 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 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천룡골프장 에서 취득세를 최종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이 교부 되야할 것인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 징수교부금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7 억900만원이 증액이된 것입니다.

25페이지에 산림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수수료 691만6,000원이 당초에 예산에서 누락되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가 그전에 95년도까지 는 업무가 저희군에서 업무를 취급 하지 않고 도에서 취급하던것이 금 년 1월초에 저희한테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 이 안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 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전용부담금부과징수 수수료 교부금 2,265만9,000원이 대 폭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전년도에 예에 의 해서 계상했던것이 농지전용허가가 각종 사업개발로 인해서 농지전용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등 이자수 입이 당초 2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만승공업단지 조성으로 인 한 선수금에 의한 이자수입이 증대 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정산이 다 끝 남으로써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다 빠져 나갔습니다. 3월달인가 4월달 인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27페이지에 원륭사 교량철거 대집 행 3,787만9,000원 이것은 보증보험 에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대집행.....

예. 대집행 철거할 것입니다.

금년에 세출에 계상이 됐습니까?

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만승청사 매각 과정이 어떻게 이 루워 졌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만승청사매각 과정은 저희가 작년 도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2회이상 했 어도 유찰이 되고 해가지고 금년도 에 사실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 다마는 2회이상 유찰로 인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마는 감정을 금년도에 다시 1건을 했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러면 재감정한 것이 당초하고 비교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 했어요?

약간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미 만입니다. 몇백만원 정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것 인데요. 그렇게 애써서 절차를 제대 로 밟고 노력을 하면은 약 6∼7억이 라는 군재정에 엄청난 득을 가져오 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 서 손해를 본것이 있어서 이런것은 사표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행 과정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던진 것 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쓰레기 분류를 해가지고 다량 폐기물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했는데 건축물을 부수고 콘크리트한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물은 쓰레기장으로 원래 반입 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건축물 폐기물은.

그러면 건축물 부수고한거 콘크리 트 같은것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장 반입은 원칙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 물은 원칙적으로 쓰레기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대략 어느 것인지?

대형폐기물 이라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중에서 큰것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의미합니다. 세탁기라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3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그것이 당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전에는 일반쓰레기 수수료하고 같이 세입과목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러던 것을 이번에 대형하고 다량폐 기물하고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 래서 추경전에는 쓰레기 수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세입이 된 것입 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거는 잘되가고 있습니까?

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근위원 입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건축쓰레기가 들 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셨 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천읍쓰레 기장 초평에 있는 작년에 건축물쓰 레기가 다량 반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법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내용은 제 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습니 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실소관예산심사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예살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처음 나오시고 기획실장이 예산담당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먼저 기구가 통.폐합 되면서 조정 이 됐지요. 그러면 관서당경비라든 가 무슨 장비유지비 또 물품에 배분 같은것이 정확히 다 조정이 됐습니 까?

예. 이번에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보이는 것이 복 사기라든지 유지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해서

그것은 일부 조정에 따라서 감액 되고 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증액이 됐으니까 문제지요?

증액된 것은 추가소요분이 되겠습 니다.

사유가 뭐예요?

아니면은 장비같은거 신규로 취득 하거나 하는것은 수요에 따라서 정 수승인에 의해서 난거나 계상이 됐 고 나머지 수용비는 수효를 판단해 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 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도 경과가 안됐는데 장비유지비 같은것이 추가로 소요된 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 지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실과소에 어떠한 조정단계에서 이것 이 제대로 재배분이 안이루워져서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판 단이 섭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비를 수리하는데 각실과별로 똑같이 수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1년이면 2번∼3번 고장나 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장이 한번도 안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 리는 당초에는 기본만을 계상을 해 줬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모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완전히 과가 분해가 되어서 분 산이 됐지요. 그런데 장비나 예산은 어떻게 배분을 해줬어요?

그 관계는 지금 그냥 그 예산이 살아있는 것이 일부가.....

살아 있는데 어느과에서 집행하느 냐?

그 관계는 저희가 예측을 앞으로 과나 사업소나 생겼을때 대비해서 그것은 일부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 래서 다른 실과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안생기면 감 을 앞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수선비 같은것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 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직제가 사실상 줄어 들었는데 충분 히 내부적으로 조정만 원만히 하면 오히려 예산이나 장비가 잉여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스는데요. 기획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는 수시로 노후된 것은 교환 해서 교체를 해야되고 소요되는 부 분은 신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재무과에서 정수관리를 하 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이 되는것에 의해서 승인난 것에 대해서 신규구 입 하는것은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마모되거나 정비해야 되는 사항은 각실과에 담당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몰라요. 뒤에 본위원은 아직 예산 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첫부분에 보니까 눈에 띄는것이 경영협력실소 관에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그런것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직제에 개편에 따른 배분에서 문제 점이 발생됐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언뜻 듭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예산이라든가 장 비라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서로 이 과저과에서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 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협력실에 늘어난 것은 기구가 신설이 됐기 때 문에 계상을 했고 그런 반면 사회진 흥과는 전부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사업소나 과가 신설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본위 원이.....

64페이지 사회진흥과 시설장비 유 지비에 복사기는 전부 감을 했습니 다.

방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식으로 조정과 운영이 되 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영협력실소관예산심사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저희 경영협력실소관 9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협력실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래위원 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요. 국내여비에 경영수익 사업하고 경영개발 업무추 진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지방재 정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 제인데 이거 돈 400만원 정도 계상 해 가지고, 지금현재 공무원들한테 과제를 주어가지고 토론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기업같은데 전문 경영인 또 아니 면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들이 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상 당한 자문도 구하고 지역실정에 맞 는 그런것을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야지 이 예산은 더 들여서라도 정말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요. 지 금 경영협력실이 생겨 가지고 뚜렷 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 것이 발전이 되려면 그런쪽으로 예 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기업에 전문 경영인 모셔다가 우리 본청산하에서 그러한 센터를 한다든가 그러한 경 험과 이론을 겸비한 그러한 실정에 맞는 연구팀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재정 확축을 할수 있는 이런것 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모래팔고 택지개발 땅팔고 이래가 지고 지방재정 확충하려고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것을 더 연 구를 해보시고 그런 연구에 들어가 는 돈이라면 예산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을 세워도 그런쪽으로 가 야됩니다. 경영협력실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래위원님께서 좋은신 말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에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성격으로서 개별적으로 경영관리나 경영수익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 에 계상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철 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뿐 만아니라 전문경영인이나 그런분들 한테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센터 연구팀 그런것은 다음번에 충 분히 감안해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 다.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 것이 자꾸 미루고 있는것보다는 벌 써 몇개월되고 하다보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발전적인 것 을 보여주셔야지, 공무원들이 과제 를 내고 설명을 하고 꼭 거기서 좋 은 아이디어나 이런것이 나와도 좋 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전문인을 모 셔다 할수 있는 경영협력실이 군 재 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일위원 입니다. 77페이지 만승면청사 주차장, 청 사주변 포장, 울타리, 정문하는데 1 억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삭감을 했는지 말씀 해 주시지요?

신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면청사 주변 포장 및 울타리 정문 사업비는 시설비 1억을 세워놨 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이번 에 판단했을때 울타리하고 정문은 이번에 추가로 2억5,500만원을 계상 한 신축공사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포장비는 저희들이 그 여건을 볼때 복토를 지반이 약해서 이번에 공사하기는 나쁘고 조금더 놔뒀다가 나중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1억을 감을 시키게된 것입니 다.

공사시작도 안하고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넣었다가 사장시키고 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예산자체를 본예 산에 세울때 더욱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한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 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해 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75페이지에 관사지붕설치 200만원 이 계상됐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것 입니까?

관사 뒤편에 지붕이 없는곳이 있 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것입 니다. 차양입니다.

차양?

예.

알았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75페이지 군수관사 대체농지 조성 비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번 군수관사를 지으면 서 농지를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 해야 되잖아요?

예.

납기가 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기가 그래요?

예.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납기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년도에 마무리가 된건데 납기가 금년 7월30일까지인데 일반 인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받습니 까? 전용허가를 득할적에 일정기간 을 주어서 전용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부서 에서 오신분 안계십니까. 농지부서?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와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일반인들 한테는 이 렇게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작년에 마무리 됐어야지요?

물어봤는데 7월 30일까지 납기라 고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세요. 위원장, 정회좀 합시다.

질의도중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 시 30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제는 아직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음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 니다. 용산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로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공 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 초에 예정했던 부지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리계획 승인받았어요

저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안받고 예산요구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미달이라.....

기준미달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산보건진료소를 짓겠 다고 해서 거기 형질을 바꾸기 위한 예산도 투자가 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추진 을 못한 부지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은 매각수입이 어느정 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진천군 에서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산 까먹는 실수?

저희들이 매각대를 대게 3,300만 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여평되지요?

예.

부지가 당초거 300평정도 되지요. 그러면 한 1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 지요. 3,300만원 받을수 있어요. 정 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 현 보건지소 포함해서.....

지금 진료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예.

아니, 그것은 떼어버리고 먼저 진 료소 다시짓는다고 부지조성해 놓은 거 그거 매각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되요?

그것은 1,000만원 정도.

3만원꼴씩 그러면 거기 예산투자 된 것이 얼마입니까. 복토비라든가 이런거?

지난번에 추진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이 작년에 추진한 내용이지요

예.

용산보건진료소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거지요. 복토비용이 얼마나 들 어갔지요?

500만원이예요.

그러면 1,000만원 받으면 500만원 밖에 안남는거네요. 그렇지요. 수천 만원 수억씩 투자되는 사업은 말이 지요. 지금 김실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닌데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곤 욕을 치르시는것 같은데 여지껏 참 수년간 지켜보면은 이러한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시행착오에 의해서 예산낭비한것이 툭하면 몇천 만원 몇억이예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월쓰 레기장 문제도 당초에 잘못됐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5,000만원이면 이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대 강 하겠습니다. 하더니 몇천만원 또 요구하고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앞으로 시 행착오를 범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민들 여론이 읍내 나 가봐요. 얼마나 나쁘게 비등하고 있 는가 조령모개예요. 지금 옮기게된 주요원인이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 하면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고 계획을 그래서 재조정하는 거지요?

예.

그러한 과정이 먼저 부지로 사용 하려고 했던대 사업착수 하기전에 그러한 여론에 여과 과정이 있어야 되요.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부분적 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손실되 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는 경영협력실이 새로운 각오로 탄 생된거니까 잘해 주세요. 이런거 접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차영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들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할 때 주민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에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차질없 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승청사는 설계를 다시해 야 되나요?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4월22일날 의 회간담회후에 재설계 요구가 있은후 에 4차례에 걸쳐서 주민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에 의견을 들어서 신축요구 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다 시 검토한 결과 인구추세나 행정수 요가 계속 늘어나고 개발계도 신설 되었고 앞으로도 기구확장이 예견되 고 기업체 입주나 음성군 대소면 편 입문제 대학유치문제등 종합적으로 여러문제가.....

당초부터 예견되고 그런것을 그림 에 그렸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더 잘아실테지만 그렇게 이 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적법한 절 차에 의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되는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싶은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 서 상당히 많습니다. 간담회에서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여론이 각자 이야기를 하고계신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거론을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실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는 안될 것 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멀티비전을 당초에 어디 다 설치하려고 했어지요?

당초에 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 다.

5개월만에 또 계획이 바뀌어진 거 지요. 그러니까 한 500∼600만원 천 만원은 이런것은 호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그것이 큰돈이다 군민들에 피나는 혈세다 이런 의식 이 감하면 이런과정이 없지요. "500만원 요구해 아!, 이거 필요 없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만 나타나는건데, 알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5페이 지 군수관사 지붕설치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군수관사 문제는 지 금 상당히 그렇게 투자액이 컸고 말 이 많던 관사인데 아직도 미비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무엇입 니까?

몇페이지?

75페이지 제일하단.

관시지붕설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군수관사 뒷편에 차양하는 것입 니다.

뒷편에요?

예.

뒷편이면 그러면 비막이 입니까. 뭐예요?

군수관사 뒤쪽으로 있는 부대시설 인데요.

그늘이 드는 것입니까. 비막이 입 니까?

예. 비막이

지금서 신축건물에 비막이를 새로 한다는 정도에 설계를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너무 말이 많은 관사문제에 저희도 얘기하고 싶지않 은데 어떠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설계를 위탁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 고서 위탁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자 신이 혼자서 생각하는 견해가 그런 졸속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 정에 일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무언가 좀 분명히 자각하시 고 충분한 계획후에 사업을 추진했 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예산에는 안되지요. 지금 이 거 아닙니까. 경영협력실에서 의도 하는것은 일단 기본적인 설계를 가 지고서 거기서 교정을 공청회가 됐 든 어느 자리가 됐든 여러사람들 의 견을 빌어서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 고 그렇게 지으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에 의견이 되면은 예산만 뒷받 침 되면 한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 의욕도 좋고 다 필요하 고 좋은데 우리가 당부를 드리고 싶 은것은 먼저 만승청사마냥 설계를 받아서 납품을 받아서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된다면은 교정이 어려우니까 그 과정에서 좀 여러사람들 의견이 최소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도 거 쳐서 그런 졸작이 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 돈이 나가기 전에 집행되기 전 에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본설계비가 예산에 계 상이 되면은 기본설계비 전에 기초 골격부터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거 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돌아가 주십시요. 3)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1회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래위원 입니다. 60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에 700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7개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 니다. 예비군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지요. 급식?

예. 그렇습니다. 훈련용.

훈련용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느 냐 하면은 진천읍에는 자원이 상당 히 많아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도움이 크게 안되가지고 민 간인한테 그러한 방위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 들이 어쩔수 없이 내기는 하지만 상 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하 는데 형평에 원칙을 맞춘다면은 자 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진천읍 에는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예산파트에서 할때에 그때에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의조 정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비군 대원에 한해서 급식지원하 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이 못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주 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연 결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무과에 이것말고도 또 있지요. 책상구입하고 그러는것?

예. 그것은 경영협력실.....

경영협력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T.O가 늘은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리 바꿈을 할때 서 로 이전을 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새 로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보니까 노후화된 것을....

노후화 됐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노후가 된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은 2개과 가 폐지됐기 때문에 쓰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못쓸정도로 노후가 됐다. 알았습 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5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서 도지 사기 볼링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단체에다가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하는 것 입니까?

도 산하공무원들 생활체육활성화 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매년 1회 개 최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에 참석하는 것이 다 이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예.

읍면 방위협의회 예산관계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당초에 예산심의 과 정에서 우리위원들이한 애기가 소명 되기 위해서는 읍면장 예비군 읍면 대장을 이자리에 참석시켜서 그것을 그 사람들 참관하에 해명하기로 그 것을 가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무과 예산심의는 종결을 지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위협의회 지원금 예산 현황이 각 시.군별로 확보한 상황 이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는 저희들 이 방위협의회 했을때에 설명을 했 을때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서 그후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 고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당초부터 삭감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 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섰 고, 제천이 500만원, 보은군이 1710 만원, 옥천이 200만원, 영동이 500 만원, 괴산이 300만원, 음성이 300 만원, 진천이 현재에 300만원 이렇 게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모금 아니면 은 갹출형식으로 아니면은 방위협의 회 위원들한데 받으면 되는데 기탁 을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에 다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 다.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번에 의회 의원들끼리도 확실한 규명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하는 얘기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읍. 면장님이나 면대장들이와서 짚고 넘 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질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는 다음 시간 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는 다음 시간에 질의종결을 하 겠습니다. 경영협력실 실장님, 자료가 다 됐 습니까?

예. (서류확인)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이것을 짚다가 자료가 불 충분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95년도 2월에 형질변경이된 사안이 96년도 로 넘어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 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2월 17일날 허가신청이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도시과로 냈습 니다. 그러나 허가는 6월 20일자로 났는데 그당시에 업무착오로 주거지 역이면은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담당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월 26 일날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허 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때에 다시 업무를 챙기는 중에 81년 7월 29일 이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을시에는 조성비를 납부를 안해도 된다. 이 이후에 변경된 곳 에 대해서는 조성비율을 납부를 해 야 되는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되어서 군수관사 지역은 84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 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업무미숙이나 착오라 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꼭 납입이 되어야될 문제인데, 알았 습니다. 잘좀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에 의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