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날로 충분한 논의와 협조속에 알찬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4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나 성수대교처럼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강화와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재난관리부서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안전점검기능 및 가스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96년 5월 10일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6년 5월 13일 방범원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두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423명에서 428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재난관리부서의 6명이 증원이 됩니다. 6명이 증원되고 방범원 1명이 줄기 때문에 신규는 5명이 돼가지고 현재 423명에서 428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4명이 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직인 6급 계장요원이 1명, 토목 7급이 1명, 해정 8급과 건축 8급이 1명해서 4명의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되면서 화공 6급, 화공기계 7급 1명, 이렇게 2명이 순 증이 되고, 2명은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서 가스안전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위기관리능력의 제고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 설치하기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하기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등 총 6명이 증원되고 자연감원된 방범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관리계의 신설은 그동안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와 가스사용의 급증이 관리소홀로 인한 가스안전사고의 대형화추세에 비추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점이 있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아울러 집행부에서 기구의 신설에 걸맞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체계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신설되기전에는 가스안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으며, 그때 담당은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스안전관리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정계에서는 화공직 8급 1명과 9급 1명이 담당했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계의 중요성이라고하면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있고 위험물취급 가스판매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도 직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주유소로부터 각종 위험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관리계의 직원은 가스안전에 대한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 인사이동을 할때라든가 기타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배치가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꼭 화공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관내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은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임용권과 보수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또한 이들의 복무는 각 파출소에서 근무토록 이원화돼 있는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불합리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임시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6년 4월 15일 내무부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금번 5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현행 방범원의 결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구청에 원대복귀하여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기능별로 분산 조정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방범원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토록 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현재 6급이하 및 기능직정년의 고용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58세로 연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9년 9월 21일 조례 제120호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은 구청장이 임용한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것을 96년 4월 15일 내무부로부터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중 제4조의2 방범원파견규정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종전 53세에서 58세로 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부족한 구행정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할 경우 본 조례와 관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하여 지도원의 보수체계가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등 총 40여만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화되는데 그 인원은 현재 몇 명이고, 그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원이 돼가지고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방범원은 총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범원들이 원대복귀해서 우리구청에 배치하게 되면 대충 저희가 근무배치부서는 주차관리단속요원, 노점상단속원, 산림감시요원 이러한 단순노모나 현업무서 위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판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것 같은데 이종철 위원 답변 중에서 산림감시내지는 현업부서에 투입, 임시응변적으로 상황에 따라 투입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판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대복귀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대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업부서위주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부서에 발생하는 상시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은 구본청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이나 가로정비, 청사관리, 노점상 단속 이런데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인원을 그쪽으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범대원으로 있을때는 명분이 확실한 방범대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원을 다른쪽으로 확실하게 주차다, 산림이다,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집행기관에 넘어오면서 방범원그대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아울러서 명칭이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지도원이라하면 비교적 현장에 배치되는 그러한 업무의 성격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명분이 서는 방범대원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보고말씀도 계셨고,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큰 문제점은 방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수당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는, 경찰서는 하나의 국립경찰인데 국비로 부담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이원화돼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이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이 지침이 내려온거니까 우리로서는 핸들링하는 불가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전면 내지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표준조례안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국 자치구에 통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무부표준안은 하나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인사권하고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킨다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시대역행적인 것 같은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것에 상반되는 현실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우리구에서 복무시키고 인사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죠?

방범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내용은 틀리는데 내용의 근간으 이루는 법안 자체가 인사권하고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 인사관리와 예산절감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도가 이러한 시대정신에 역행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같은 제도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인력관리 내지 예산절감에 따르는 제도인지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40만원의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40만원을 연봉 개념으로 따진겁니까, 월로 따진 겁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보수차이가 나면 예산절감도 좋은데 구에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특별한 인력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방범원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하는건데 그렇게 됐을 때 수급인력은 공급이 많이 생겨서 좋겠지만 수급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기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조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수내역은 현재 방범원은 고용1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타는 급여와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급여는 본봉과 상여금, 정액수당,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업무성격상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방범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이 본봉과 상여금, 정액수당이 급여부분에서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수당부분에서 약나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서 일반 대원이 경우 28만원정도, 그리고 반장인 경우에는 3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총액적으로 정액수당이라고 해서 급여부분에서 하나의 가산금, 이 분들이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호봉인정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주는게 있었습니다. 가산금은 원대복귀하여 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총 대원과 반장사이의 35만원에서 43만원정도의 보수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측면은 저희도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없는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 분들이 넘어오게 되는 배치되는 부서나 보직에 따라서도 수당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구정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돼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절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근무연령이 53에서 58세로 늘어나면 5년간 연장되는 겁니다. 현재대로 근무하면 53세에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는건데 구에서 지도원으로 갖다 쓸 때는 58세로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되는게 아니죠. 5년동안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굳이 여기에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잘못됐다, 국립경찰인데 국가재정으로 안하고 지방재정으로 이원화해서 지방재정에서 급여를 충당한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체를 애초에 지방자치가 실시될 당시라든가 이럴 때 잘못됐으면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지 이제 와가지고 내무부측에서 방범대원들을 인력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지방자치로 넘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를 경찰이나 내무부쪽에서 구청에서 데려다 인력관리를 하고 싶은데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못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안 자체는 계류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타 구청 같은데도 보고 현재로서 근무하는 것을 별로 찬성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에 의해서 돈을 줬다가 또 강요에 의해서 구에서 5년동안 연장되면 그만큼 그사람들한테 보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년 연장 근무상한연령이 연장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에는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각 실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내무부표준안시달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 청사관리, 산림, 노점상 등 현업부서에 근무시킨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은 방범에 관한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무부에서 표준안 시달을 했다라고 해서 곽 여기에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시켰을 경우 이분들이 전문직종이 아닌 곳에서 근무했을 경우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세에서 58세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나이를 58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직 공무원의 원대복귀사항은 저희 정원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범원들이 현재 연령별로도 41세이상이 대부분 7,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학력도 국졸, 중졸, 대부분 50%이상이 고중졸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분들이 과연 구청에 집행부에서 행정업무에 여하이 잘 적응하는 문제가 염려가 되고해서 저희는 현업부서에서 행정경험을 얻으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는 개중에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점차 행정요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8세로 조정한 것은 동 사환, 기능직 이런 분들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58명의 방범원이 현재 구청으로 원대복귀하는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희망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의 원대복귀에 대해서 일부 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이 분들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론화 되어 있는 형편에 있고, 이분들이 넘어오게 되면 희망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논해서 가결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희망하는 보직이 어디인지 그것을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먼저 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죠, 58명에 대해서.

58명 전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서들을 희망한다는 것을 일부 들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부가 아니라고. 거의 희망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고용직입니다, 방범원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배치부서에 현재 있는 산림감시요원이라든가, 주차단속원이라든가, 노점상단속원은 지금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상에 기능이 뭐예요, 고용직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것은 저희 현업부서 위주의 주차단속요원, 산림감시요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은 아니죠, 그러면 5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넘어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것은 각 과에서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보조인력으로 필요한 부서에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원으로 하든 뭐하든 58명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 들어와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신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산림감시요원,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지면 엄청난 숫자를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58명이 넘어와버리면 상대적으로 할 일들이 서로 어느쪽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배치 하는 것으로.

분산배치가 아니고 58명의 방범원이 전혀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40만원에서 43만원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에도 필요한 동사무소가 있으면 신청해라, 한 적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6명이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8명에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 자체 표준조례안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방범원이 희망하지 않을때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최대한 개인의 희망을 들어서 희망보직을 시키겠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희망하지 않는다해서 발령을 냈는데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력관리라든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희망해서 오면을 받아주되 그렇지 않고 사표를 던지면 제외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동 사환이라든가, 이런 분의 연령이 58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령도 58세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으시고 그분들하고 조건의 상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53세면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그만두십니다. 충원하는게 아니고 방범원은 자동 그러면 58세로 했을 때 5년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40여만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5년 연장시키면 지금 40만원 불이익받는 것하고 5년동안의 갭의 보수하고는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어나는가 계산을 안해봤어요?

40만원에 대한 5년치요?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월 40만원에 불이익을 보는 것을 5년동안 연장해 줌으로서 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방범원 입장에서는 40만원을 5년동안 손해본다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연장을 안해주잖아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58세로 연장해 주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례를 58세로 연장이 아니라 이것을 수정해서 53세로 둬버리면 53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년 연장해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 액수하고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40만원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셨을 경우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생각안해보셨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58명의 방범원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다, 현배치를 희망해서 난 산림감시요원으로 가겠다, 주정차단속요원으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해서 배치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기능직들이 기능직들의 사이가 이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업무관계가 될 것 같아요?

업무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금방 동화되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죠.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년 연장이 되면서 5년동안의 급여하고 현재 53세로 했을때의 40여만원씩의 불이익하고 했을 경우하고 저렇게 했을 경우하고의 액수의 차이를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5분내지 10분간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에 서로 협의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10분간에 뽑을 수 없습니다. 왜 뽑을 수가 없느냐하면 연령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 똑같다면야 금시 뽑죠. 그런데 연령차이가 있고해서 이것을 도저히 10분내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해서 뽑을 시간을 주자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회를 해야지 10분동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10분동안 안돼요?

연령과 4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또 호봉의 차이고 있고.

제가 지금 정회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하시면 정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하시고, 제가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협의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이 상대적으로 5년간 늘어나는 금액하고 현재 40만원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산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본봉이나 상여금과 아울러 퇴직금까지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바로 뽑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족이 5명이나 있습니다. 부모님까지 7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얘기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채용해서 쓰고 지금 내무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혈세를 가지고 주고 일은 경찰서에서 시키다가 무엇이 문제점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제와서 구청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 구청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라,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존에 청원경찰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은 숫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가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 또 무턱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되면 사표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들어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학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도 해야될 것같고해서 본 위원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서둘러서 우리가 이 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몇 년 하면서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그러한 취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방범원들을 봤을때는 그사람들 생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아주 미묘한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가 상대성의 얘기를 주고 받아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준비를 못한 제자신이 일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계가 달린 방범원의 식구들하고 얘기를 좀더 심도있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조금전에 고진섭 위원님이 계산을 대충 제가 뽑아봤는데 이분들이 반장이고 반원이고 합해서 월 40만원이 손해면 1년이면 480만원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10년을 손해본다치고 4,800만원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10년을 계속해서 53세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고 4,800만원 손해입니다. 그 대신에 이 분들이 5년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줄 때 5년간 계산을 월 130만원이라고 치면 7,800만원정도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그것은 상세하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류수용 위원과 고진섭 위원이 얘기한대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본 안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기업이나 어떤 개인의 광고를 게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료를 받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증대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를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고 저희구도 이러한 조문으로 경영적 측면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받은 인쇄물의 범위를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소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쇄물의 범위를 안제3조제1항에서 책자, 신문지, 고지서, 통지서류, 각종 봉투류로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광고의 제한범위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광고로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말미에 '인정될 때 위탁하여'를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로 '에는'을 삽입하여 자구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제4조제1항에서는 광고료의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 즉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당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부과기준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료의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함ㅇ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과기준을 규칙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거나 산정기준 등을 정한 후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부터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광고계약서에는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광고게재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광고료금액 및 납부기간,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을 게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6개월간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쇄물을 위탁발간시 광고료를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배제규정을 두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탁발간할 수 있는 범위의 행정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함으로서 위탁발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조 조명이 적용배제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조문내용으로 볼 때 '등'자는 삭제하여 조명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다소나마 구재정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허위광고 등으로부터의 주민의 보호 등 다각적 관점에서 광고의 대상을 신중히 선정 게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체계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각종 인쇄물을 할때 기 예산 세워져 있는 금액은 계속 지출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수입은 인쇄비에는 관계없이 순수한 수입만 찾고자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부평사람들인가 그것처럼 광고를 게재해서 인쇄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 예산에 의해서 인쇄를 하면서 필요한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는 구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쇄는 저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광고료 자체로 우리 예산지출을 하지 않고 바로 인쇄하는 그러한 경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은 광고수입으로 인쇄를 하고 어떤 것은 세워놓은 예산에 의해서 인쇄지출이 되고 중복성을 띨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분명한 내용물을 우리가 기재하고 넘어왔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고지서발간하는데는 얼마면의 광고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겠다,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부칙 경과조치에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광고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반상회보가 상대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을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부평사람들 게재되는 우리가 네 번인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서 하죠, 부평사람들을.

동양미디엄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단에 3분의 1을 초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고가 하단에 많이 깔려서 나옵니다. 과장님이 장헌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후자에 얘기하신대로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위탁을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평사람들을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분히 위탁했을 때 부평사람들의 예를 봐서 광고수입이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토대로해서 살림을 하겠습니다, 동양미디엄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부평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그러한 인쇄물에 광고를 싣자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나왔을 때 이것이 공공기관에 과연 그런 광고가 가능하냐하는 법적인 면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싣으면 얼마를 싣어야 되느냐, 또 광고라고 해서 공익성이 없는 아무 광고나 싣을 수는 없지 않느냐, 과연 광고가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벌이고 법적으로 저희도 많이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상 별 큰 저촉사항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같은데도 홍보지, 96년에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관내 광고주를 모집해서 예산 안들이고 한 것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평사람들 같은 경웅 시작할때도 많은 걱정과 논란을 거친 끝에 거기에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할 때는 2개월전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월 천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보같은 것은 그동안에 반상회보에 편집같은게 좀 조잡하다보니까 주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동양미디엄같은 전문출판업자한테 의뢰하면 우리의 인력도 덜 수 있고, 주민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편집방법 이런것도 저희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주셔도 좋겠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각종 발행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규격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어떤 별도조항이 다 있죠. 아마 다는 아니라도 거의 있다시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한번 고지서같은데 별표를 첨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고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별표로해서 넣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번거롭게 거기에 별표로 해서 넣는다라고 보면 앞으로 서식이 개정되고 여러 서식이 나올텐데 문제를 생각해서 여기에서 지금 3조1항에서 책자, 신문지, 고지서, 통지서류, 각종 봉투류로 하고 거의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문제인데 제3조에 보면 인쇄물의 범위 해가지고 제3항에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면당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막연한 규제를 해놨는데 공공인쇄물의 광고라하면 그래도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나 이런 것을 규제할만한 심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습니다.

심의규정은 별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규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 싣을데가 하나도 없는거야, 고지서에도 규격을 풀지 않으면 광고싣을데가 없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고지서에도 무슨 안내문 같은거나 상수도, 하수도사용료고지서에 보면 물을 아껴쓰자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한데 집행부에서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간단한 광고가 필요하죠.

그러한 문구 몇자 넣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이라는 어떤 페이지효과를 줄려고하면 그것부터 손질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실을 난을 만들어놓고 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 정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광고를 싣어라, 그리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규칙사항으로다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사항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항과 달리 규칙규정을 둬놓고 할때는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게 규칙이거든요. 봉투사항이라든가, 어디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규칙사항에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고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오고 질의가 됐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교육교재에 나와있는 사항,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이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질의가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금액을 반드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나왔어요. 그러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금액을 반드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금액을 조례로 정하게 할 의도였다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에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번거롭더라도 조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설령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그 범위내에서의 인상은 조례개정없이도 가능할 것임)수수료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광고규격을 만들어가지고 4.3은 얼마, 6.7은 얼마 이런 것까지 형식이 있겠네요. 문구상으로 보면.

경영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한 개념상의 인식차이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수료라는 것은 일반주민이 어떤 특정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댓가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조례로 정하도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엣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을 정한다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고를 우리가 받는데 현행법상의 아무런 제약조건은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면 어떤 절차기준근거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료 같은 것은 그 인쇄물에 어느정도 배포되고 주민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개인광고주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일반주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저희 집행부측에 일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중간에서 끊겼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러한 심의규정까지 삽입을 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공익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책자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청의 품위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기 위해서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광고를 우리가 습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저희 개선기관 내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를 접수하면서 심의를 하겠지만 형식적인 심의에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문화시켜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례상에 삽입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계약에 대한 사항인데 3항 광고의 금액 및 납부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광고의 금액을 게시판에 공고할 때 이미 정해가지고 공고하는 겁니까?

이것은 광고주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금액이 임 정해진게 아니고 계약할 때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광고계약은 단순히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계약입니까?

이 광고에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안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조를 보시면 광고료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체적인 사항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며 조례상에 이것을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항이 수의계약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광고계약에 대한 조항에서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 이 조항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수문제같은 것도 문제는 있네요. 고지서 같은 건 계속 발급하는 고지서라 그것은 몇부까지 상한선을 준다든지 임시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부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준비하면서 표본으로 한 거 있어요. 고지서에는 이런 광고를 한번 실었으면 좋겠다, 책자에는 이런 거 신문에는 이런 모양으로 표본을 검토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지서는 현재 계획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고지서에 광고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고지서에는 법령에 의해서 꼭 필요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산출근거라든가, 관계법령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라든가, 과오납에 대한 구제수단,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재사항이 다 완비된 후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실에서 책자를 한두번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타 지방자치 모범답안지를 보시고 이것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서 보신 내용하고 우리구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발간물광고를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몇몇 자치단체에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서구 같은 데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광고료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따른 광고대상자선정에 있어서는 다른데도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혜의 논란이 일어날 정도가 된다면 저희는 사실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정도인데 현재는 이것이 저희가 다니면서 수주해야 할 정도로 사실 현재는 광고주들의 반은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준용규정을 구재무회계규칙에 나왔기 때문에 구재무회계규칙에준해서 저희가 그럼 광고주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선저을 해야 할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당연히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말씀은 타 구청에서는 정한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를접수할 수 있는 근거만 의회에서 마련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광고료의 금액이 천차별로 나타날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고료는 납부기간을 7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광고의 금액이 많을때하고 적을때가 문제가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한번 기재하고 광고료의 효과를 보고자해서 한번 기재를 했던 사람이 7일후에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광고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넣었는데 광고의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야. 그러면 그 사람은 광고를 함으로해서 다른데도 해야 될 것을 이런데에 했기 때문에 실패를 봤다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광고료를 구청에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시적으로 높은 광고료를 가지고 계속 게재가 되는 사람은 납기 7일 안에 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광고원고의 제출과 동시에 광고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백만원의 광고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정도는 광고계약을 하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광고의 효과를 얻지 못해서 나 이거해서 밑졌다, 돈 못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재무회계도 있고 납기일내에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있는 준용으로 돼있지만 금액을 정해서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시에 광고료를 징수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조3항에 해놨어요.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으 무효로 한다.

계약무효면 뭐해, 광고는 나갔는데.

아니죠. 내보내지 않은 거죠. 계약이 안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접수받을 때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료의 표본이 없으니까 접수받는 사람도 헛갈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찍어야 되는데 책자인데 얼마 짜리냐, 어떤 고지서 하는데 얼마짜리냐, 표본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정도면 얼마짜리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표본이 있어야 접수받을 때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이것은 절반밖에 안되니까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광고를 접수하고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러면 어때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설정해 주고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케이스 같은 형식으로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세부안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례 만들어주고나서 시행하는 거 보고 나중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으로 해주면 어때요. 지금 광고스폰서받아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시행세부아 수립되어 있는 것도 없고 광고주가 과연 호응이 있겠느냐 등등해서 시장성도 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엄 위원님이 제기하는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경쟁입찰이냐, 특혜를 줄 것이냐, 광고의 광고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광고료를 안받고 광고게재했다가 나중에 제기되는 문제 등등 이런 것을 시행착오 더불어서 시행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으로 해주면 어떠냐 이거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류시키는 것보다 일단 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고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개정해 주면 되니까.

위원님께 제가 집행부에 발언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l

토론시간입니다.

대전시에서 광고를 기준표본이 잘 나왔네요. 칼라일 경우, 흑백일 경우, 일단이냐, 이단이냐, 삼단이냐, 이런 표본이 잘 나왔네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때는 확실한 것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쉽긴한데.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표본으로 만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부평구에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나왔더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이것을 지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별표로 참고사항으로해서 말씀을 했는데 참고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넣자, 넣어야 정당하지 않겠느냐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대전하고 우리부평구가 맞겠느냐 지역적으로나 광고효과가 어느정도 맞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성과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전혀 광고주가 여기에 광고 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평사람들이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또 각종 신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전체 통계를 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의위원회 같은 부분하고 미풍양속 그런 부분하고 과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무턱대고 통과했을 경우 오는 부작용 내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류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삽입하는 사항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얘기를 해주신 심의규정사항이라든지 빠진 부분, 광고에 대한 수수료조항이라든지 표본이 아직 미숙하다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이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서 제도틀안에서 집행부가 시행착오 등을 겪으면서 사업의 추진성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을 가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행세부안 같은 것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것까지 생각 못한 것이 집행부로서는 아쉬운데 문제는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세부안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시뮤레이션이랄까, 나름대로 자체에서 연구조사검토를 면밀히 한 다음에 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류시키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려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제도자체를 우리가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정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보완에 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줘도 일의 본질의 사안성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저는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조례안통과와 별도로 세부계획을 잘 만들어서 별도로 의회에 회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자구를 정리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자구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죠?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제3조2항에 '인정될 때 위탁'한 것을 '인정될때에는'하고, 8조에 '적용배제 등'에서 '등'자를 자구정리해서 의결하자라고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김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선 가결해 놓고 집행하면서 보충할 사항은 우리가 다시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김덕희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자구를 정리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리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두 가지 규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던 의료개설 등 허가행위에 대한 수수료규정이 개덩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조례에 그러한 사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원가계산, 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 등을 비교해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기본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그러한 수수료를 삽입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및 95년 7월 16일 동부령 제892호에 의하여 의료법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면서 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별표 제6조제1목 내지 제4목에서 종전에 보건사회부령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개설신고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 이상 등 3만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리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치과기공소에 인정신청 치과 기공소 양수신고 수수료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수수료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안5목의 폐업확인원 5백원은 현행조례 별표 중 증명란은 제5호제14목의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5백원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안제6목의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마약법 제13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시장의 권한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야 하고, 구청장은 동조례 제6조3항에 의하여 시조례에서 정한 금액은 구수입증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동목은 구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5항에 보시면 약국재개업신고에 1건당 1천원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됐어요.

이것은 보건소사무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사무장 남윤호입니다. 약사법재개업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현행은 있었잖아요. 현행에 있는 것이 왜 개정안에 삭제가 됩니까?

조례가 잘못됐더랬는데요. 아직까지는 징수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한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 안나오셨어요?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십니다. 상위법인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상위법이 있어서 그래요.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맞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국재개업신고가 약사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개정안에는 삭제해 달라고 해요.

같아서 삭제하는 겁니까, 조례에 위배가 돼서 삭제입니까?

사무장 남윤호 위배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왜 현행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고치지 않아가지고 개정해 달라고 합니다. 상위법 위배된 거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그 현행은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에 의해서 사용을 했냐하면 의료법시행규칙부령에 의해서 받아왔어요. 금액이 다 안맞지 않습니까, 부속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옆에 위원들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영 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료법시행규칙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의 경우 그 수수료가 2만원, 다음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이 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만원이 3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1만원이 2만원으로 인상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 현행 대해서는 신구조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건데 좀더 바람직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현행은 이랬는데 위가 사용하는 것은 부령에 의해서 사용했던 것을 가운데에 난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개정안을 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것을 못했고해서 현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요. 여지껏 현행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약국재개업신고에서는 한건도 안받았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에는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잘못됐겠네. 이런거 왜 개정안에 올려요. 현행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 거지 그 안에 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도 경영수익으로 잡습니까?

경영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어쨌든 구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신청서에 현행으로 1천원으로 받았었는데 여기 의원치과 3항 한건당 5백원 받던 것이 2만원씩으로 올렸어요. 경영수익수입 세외수입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허가 내주는 건으로 해서.

그래서 수수료가 사실은 원가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원가를.

조과장님, 경영재정과라하면 무엇입니까?

경영재정과라함은 구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운영 또한 공기업의 설치 운영, 또 세외수입의 관리 및 확충방안,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변경해서 5백원 현행 받던 것을 2만원씩 그거 발굴하는겁니까, 그거 발굴입니까, 세외수입잡기 위한 발굴입니까, 몰라서 그래요.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이 수수료 등은 각 실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제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경영재정과라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세외수입 발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해야지 무슨 허가내 주는데 건당 5백원짜리 2만원씩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잡으려고 하는겁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헌식 위원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현행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신청대 건당 1천원 현행에는 1천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게 만원을 받고 있다고요. 현재는 1천원을 받는게 아니고 현행에는 잘못됐다, 지금 받는 것을 달리 받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받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징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데 현행은 징수한게 얼마인데 지금 3만원으로 올렸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중간데 다른 것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융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이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행은 무시를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6조1항에서 5항까지 현재는 얼마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 얼마로 돼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바로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전 수수료가 현행안으로 올라온 것의 대비는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의 개설신고는 종전에는 2만원 했던 것을 1만원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변경신고사항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안경업소개설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치과기공소 변경신고도 2천원에서 1만원으로, 마약판매소 및 구입소용지교부는 50원에서 5백원으로 종전에 없던 것이 실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5백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재개업신고에서 종전에 수수료 1천원으로 돼 있던 것은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행 올라온 5백원, 1천원, 1항부터 6항까지 보건소장님 다시 불러주세요. 얼마씩 받았다라는 것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개설신고는 종전에 2만원 받던 것을 1만원을 인상해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올라온 것 현행에 5백원 받던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님, 기본적인건데 내용 들어가기전에 현행 1천원, 5백원,이렇게 나온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약사법이 그동안 개정이 됐는데 의료시행규칙 7조3항에 이것이 수수료 규정이 그동안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 조례를 그동안에 개정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숫료 조례를 개정 안한 것을 이번에 바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부록을 붙이던지 저희같은 경우도 약국수수료는 없음 했는데 이런 별지를 붙여서 주셔야지.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법시행규칙을 복사해서 바로.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내용은 다 맞는건데 현재 사용했던 수수료부분에 관한 조항이 빠져있고, 쓰지도 않는 현행법을 갖다놓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니까 여기서 기본에서 흐려진거야. 내용은 같은건데. 기본적인데서 문제가 생긴거니까 이거 시정하면 끝나는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죠.

저희가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때는 하위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하겠습니다.

엄연히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임시회 열릴 수 있고 하는데 조례제정이든지 개정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야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엉뚱한 돈을 받고 있다가 이것은 이 현행대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시정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5항하고 6항 검토보고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5항,6항이 아니고 5목, 6목이죠. 5목에 폐업확인원 5백원은 현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제5호 제14목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죠. 중복된 사항이고, 6목에 마약판매관계는 시장권한사항이에요.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해 줘가지고 구수입증지 붙여서 징수만 할뿐이지 금액에 대한 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시장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에요. 5호하고 6호는 손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개정안에 5목이라고 했습니까, 폐업확인원 다음에 14목에 의료기관약국휴업사실증명입니다. 서로 다른 조항이거든요.그래서 5목은 그냥 살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융진 위원이 제안한대로 5목은 현행대로 놔두고 6목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현 구청사부지와 부평5동 구청사부지가 신청사신축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2호제5항 및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항의 주요골자는 처분대상 및 토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 부평구청과 의회청사를 포함한 대지 2,945.2㎡ 약 891평과 부평5동청사 대지 197.67㎡ 약 60평의 공유재산을 신청사 신축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으로 매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 부평구청사는 1971년 4월 8일에 건축되어 25년간 부평구민의 상징적인 전당으로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구민들의 공청이나 의견수렴 등이 선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재산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정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대체재산의 대상과 이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구건물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취득 및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연구검토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유재산 팔때에는 공유재산처분때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해야 한다고 조례가 규정이 돼있다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세외수입을 확보코자 한다는 의미는 재산매각대금은 저희 세외수입의 성격상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외수입이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세외수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대체재산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재산을 제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재산확보는 어디까지 얘기가 진척돼 있습니까?

현재 산곡3동 관내에 국방부 육백경자동차대대군용지가 군부대가 철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6,700여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관내에 부족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자체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겁니다.

현재 구두상으로는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팔 의사를 확인했고, 정식으로 현재 의견조회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나 구청사를 매각할 때 대지가 쪼개져 있으면 쪼개서 파는 것하고 합병해서 파는 것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합병을 하면 아무래도 토지이용가치가 좋으니까 가격이 좀더 오를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 매입자가 봐서는 이게 합병하나 안하나 같은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가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그래서 매각할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다 필지별로 나오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는 기준이 이 앞에는 도로변이라 감정이 조금 잘 나올거고, 뒤에는 뒷면이라 감정가격이 적게 나올겁니다. 대지 쪼개서 감정할거니까, 그럴 경우 한덩어리같으면 앞에 기준해서 한 덩어리로 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의 경리관으로서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가격차이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로변에 있는 땅은 조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뒷땅은 싸요. 필지수가 다르고 실제로 같이 붙어버리면 비싸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평5동청사같은 경우도 길죽한데 두 필지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좋게 나올건데 뒤에 것은 낮게 나오는게 상식이거든요. 합병해서 했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연구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와 접촉한 분이 누구입니까?

재산관리계장하고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계장하고 국방부에 다녀왔습니다.

구두로 확인을 받았다고요, 서면으로 받았어요, 매각약속 받았어요?

서면으로 아직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구두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6천평 매각대금으로 가능합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어느정도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현 구청을 시가로 45억정도로 보고 있고, 국방부 부지는 약 7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자금확보는 나름대로 서있는 겁니까?

하게 되면 계약을 치르고 할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샀다하면 시기가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언제쯤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측을.

아무래도 중요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게 되면 다시금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땅에 대하 히스토리가 주변에 우성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부터 이것이 공원화한다고 우성아파트분양팜플렛에도 보면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지나간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산목록에 보면 매각사유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관공서 구청부지를 수익사업 그러니까 의료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이런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그쪽분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가 요지인데 여기에 빌딩을 짓자, 주차장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이 구청부지를 시에서는 공원부지로 책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래서 공원부지로 묶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앞장서서 시에 절충해서 공원부지로 책정되는 것은 현재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기 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익사업 내지는 복지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거든요. 경영재정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보셔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고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는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팔아야 하느냐, 그냥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이것을 공원부지로 묶으려고 했던 사실이 있고해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팔자하는 쪽으로 현재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사업뿐만이 아니라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나름대로 연구하셨겠지만 좀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제안이유을 설명해 주셨는데 나쁜 쪽으로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매입못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일반회계에 경상비로 소모하지 않고 어떤 재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또 그 이상의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이것을 1대 1로 팔아가지고 꼭 산다하는 그러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상의 예산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방금전에 말씀해 주신 대체재산이 아닌 경상비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총액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은 액수와 다른 재산을 확보한 액수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확보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체재산을 매입을 안하고 구청에서 경상비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할 t 있는가하는 것을 물어보는겁니다.

답변이 그런데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확보하지만 그것은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경상비로도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팔아가지고 뭐 살려고 계획 중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산곡3동에 공원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부평구청사부지는 아직 대채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름대로 경영재정과에서 타협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대안이 나온다면 그때당시에 해도 늦지는 않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 내지는 종합스포츠타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한 다음에 그때가서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동사무소부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구청이 이사도 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사가는 건 확실하니까 전제로 해서 매각처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매입재산에 산곡동 소재 아파트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한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이것을 아파트부지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계산하시는 것보니까 한 6천평정도니까 한 60억 이렇게 계산하나본데 아파트부지로 돼 있으면 1백만원에 판다는 보장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구청매각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의안을 계류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공원매입하는데 시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왜 건물을 팔아서 공원을 매입을 해요?

경영수익뿐 아니라 열악한 공원을 확보해서.

시에 요구해서 대규모공원을 해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재산으로 공원으로.

현재 이 구청도 시청에서 공원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막아놓고 빨리 매각을.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 본청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영진단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불가능하다 내지는 다른 사업성이 없다해서 부평구에 필요한게 공원시설인데 공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것도 입안해서 부평구에 복지시설 없고, 환경공간 만들기 위해서 6,7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부대부지매입해서 공원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미군부대캠프마켓도 현실적으로 미군들이 간다는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추진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지금 미군부대 공원 만들기 위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해서 복지사업일환으로 매입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공원부지가 국방부 땅만 6,700평이지만 군부대 산림청땅까지 합치면 굉장히 큽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여기를 공원으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묶어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대체재산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보류를 해 놓을 경우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에서 대림통상건 부평구에서 공원부지매입건을 신청했을 때 시 건설위원회에서 보류했어요. 보류하니까 대림통상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수리하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공원을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팔아도 그만이거든요. 살 사람이 없으면 못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고 매입할 때 나중에 대체재산을 살때는 우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의논해 보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여기를 공원화 못시켜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거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공원부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부진하다가 시에서 나서가지고 별 볼일 없으니까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공원 만들겠다하면 9백평도 안되는데 만드는 것이고 저쪽 가면 6천평이상에다가 돈을 더해 가지고 그러면 부평구민의 휴식공간이 10배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만드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다 이거죠. 매입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통과시킨다고해서 매입도 끝나고 다 끝나는게 아니니까 장 위원 얘기한대로 일단 이거 통과시켜 주고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게끔 하고 그럼 우리가 6천평이상의 공원부지를 절대절명하게 부족한 공원부지를 확보하면서 추진해 보는거니까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점 이런 것은 그때가서 하면 되잖아요.

공원화하는데 왜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금싸라기 땅을 팔아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요. 땅을 사고, 땅이 얼마나 많은데. 국유지가 좀 많냐 이거예요. 시유지도 좀 많고, 구유지도 좀 많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땅을 측정해가지고 차라리 이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데 투자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얼마든지 부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땅을 팔아가지고 그 부지를 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건이니까 매각승인해 주되 이 부분에 있어서 뭐를 사라, 공원을 사라, 이것은 아니란 말야. 매각한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쓰고 경영수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란 얘기이지 공원으로 못박은건 아니라는 얘기지.

임 위원님 애기한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든 공원을 사든 일단 매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천평도 안되는 땅, 여기 번화가인데 금방 매각이 된다고요. 수익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왜 타당성 검토를 대략적으로 해보고 매각만 서두르냐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아, 부평구가 아직 안팔아도 다른 살림하고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공보관 같은 경우 어린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매각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복지사업에 써달라는 얘기이지.

토론시간이 됐는데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현재 이 건물을 매각을 안하고 놔두면 공원부지로 묶고 팔면 안묶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 위원께서 얘기할 때 놔두면 나중에 공원부지로 묶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구청 소유로 놔둘 때 공원부지로 묶고 팔 때는 안묶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공보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보관은 가운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해제해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도 저희가 해제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안해줍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땅이 있으면 공원으로 지정을 마구 해버리기 때문에 구의 사정은 생각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부평5동 같은 경우는 50평입니다. 실질적으로 팔지 않아야 할 그런 건물입니다. 왜 부평5동에 구립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정 부분도 있고, 탁아소도 있고, 그 건물에 그대로 쓰면 되는거야. 그런데 매각이 올라와 있다고. 부평5동 출신이라 잠시 나갔다 왔어요. 사실은 어제 다 읽어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평5동사무소같은 경우는 1층을 노인정 주든지, 2층은 탁아소주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찬성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팔고 사는 문제가 적기라는게 있어요. 적기를 놓쳐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대체물건은 청천동에 하든, 삼산동에 하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넓은 것, 더 저거 한 것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팔아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매각하긴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올라왔을 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적기라는 것을 어디를 뜻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동산 팔 적기가 아니에요. 제일 하락추세예요. 사실 위원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노파심이 가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 때 매각했을 때 나중에 부동산이라도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거지만 주민들이 혹 알고 그것 쌀 때 팔아가지고 지금은 올랐는데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하면 그때 공무원들은 다 빠져 나가요.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했다고, 우리만 욕먹어요. 그것도 졸속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안건이 대두가 됐을 때 심사숙고히 생각하기 위해서 의안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충분히 연구하고 다뤘다하는 것과 지금 이사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통과해 줘서 팔았다 할 때 우리는 그때 가서 할 말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류했다가 다음 임시회 때 다루는데 찬성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조재국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부평5동에 청원서 올라온 거 있죠, 부평5동 구청사를 노인정 및 탁아소로 해달라고.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장 위원님 적기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5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미군부대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서명운동하고 적기라는 측면을 저는 부동산가격에서 보는게 아니라 시대의 정신에서 보는데 부평구에 공원이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어디 쉴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하고 직접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공원 만들 때 주변을 한번 보세요. 공원조성 할만한 곳 있나, 그리고 지금 50만 구민이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도권에서 못해주니까 오죽 답답하면 시민재야단체에서 아무 법적인 한미행정협정에도 있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물러가라, 미군부대 땅 다시 반환해라, 지금 미군부대 25명이 있어요. 미군 25명하고, 우리한국군 1백여명 있는데 16만평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야시민단체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는건데 우리가 되찾기 힘들다고요. 미군이 우리가 그만한 땅을 다른 한국 내 다른 16만평을 주든지 미군이 경창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때만 가능한건데 그것은 지금 상식적으로 요원한 것이고, 우리가 신문지상에 자치단체나 어디에서 계회이 중장기 얘기도 하고 시민공원 조성한다, 이것은 시민들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혀 미8군하고 말 한 번 없었던건데 지금 시민재야단체에서 나서서 그거 찾아서 공원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팔아서 공원용지를 주든 바로 공원용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용지에 절대절명의 필요성을 시나 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시의 방침이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9백평도 안되는 거 공원화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평 넘는 거 우리가 얻으면 50만 구민들한테 굉장한 서비스해주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사업성의 적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각승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부지매입에 대한 건, 현청사에 활용도면, 이런 거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경영컨설팅이나 해봐야지 그 자체를 계류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김덕희 위원의 의견ㅇ에 동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3개월이나 4개월 있으면 청사가 이전됩니다. 부평5동 벌써 청사 이전 했습니다. 청사이전하고 남으면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 건물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만일 이런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구청청사는 이사갔는데 후속 아무것도 없고 빈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이러한 감안해서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l

장헌식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적기라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 가치쪽으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원리차원에서 보면 지금 제일 불황일 때 투자를 해라, 다음에 호황기에 만날 때 호황을 누린다고하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 투기가치쪽에서 가격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원안가결하자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하자고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류안하고 원안가결하고.

부평5동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계류는 계류를 써주시고 원안은 원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합시다. 부평5동하고 구청사하고 주민의견 무시하는 처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중 원안 3인, 계류 7인으로 과반수득표를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승인안 1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상대 류수용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총 무 과 장 김용길 경영재정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