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수는 96년 3월 30일 현재 3,995명으로서 지체장애자가 2,77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자들 이 각종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1급 중증장애인과 2급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자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1세대 당 1천만 원 범위내의 자립자급 대여사업을 전개하여 11세대에 7천만 원의 자금을 대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 외에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의 보장구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유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거택이 1,272세대에 2,131명이고 이중 자활이 1,610세대 4,522명이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근사한 자립지원 대상자가 268세대 864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주민들을 위하여 생계비, 피복비, 애경사부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학비 전액을, 인문계 고교생은 성적 30%이내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도모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업자금을 8세대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으로 7억 1백만 원을,

위원장님, 지난번하고 똑같이 업무보고 하네요.

하반기 사업이 상반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4월 26일날 업무보고 하셨죠.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주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시고 4월 26일날 보고했던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1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표기관으로써 대한노인회 부평구지부가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경로당이 119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양로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표기관 및 이용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령수당, 목욕권,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장수산, 선포산, 부개산 등 3개소에 정자를 건립하여 노인들이 여름철 경치 좋은 곳에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우리 구 만의 특색사업으로 효행상 수상자 12쌍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사업 외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자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내일의 역군으로 키우고자 각종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하였고 6개소의 공부방과 2개소의 수련실에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 경로 청소년 교실을 운영하여 24개소를 운영하였고 1,275명의 청소년에게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켰습니다.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유공지도자 2명과 모범청소년 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특히 불우청소년 격려지원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63세대 80명 전원에게 후원자를 맺어주었으며 하반기에는 또 한 번 모범청소년과 유공지도자 표창을 1회 더 실시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96년도 4월 30일 현재 15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 상반기에 구립보육시설 부개3동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특히 보육시설 확충에 더욱 힘써서 지난 3월 25일 착공한 청천1동 구립보육시설 이외에 2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개의 여성단체에 약 15,000명의 회원이 있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도와주고자 매주 1회 알뜰장을 운영하고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에는 여성 백일장을 개최하여 많은 여성의 숨은 솜씨를 발굴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중·고등학생 수험료와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모자가정 여름캠프를 7월말경쯤 개최하겠으며 항상 각종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9월경 3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0월 1일 구민의 날에 여성합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시정건의사항은 총 8건 중 완료가 7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잔액 7,400만 원을 활용 저소득주민 융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95년 배정금액은 7억이었습니다만 95년 12월말 지원 총액은 140세대에 6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96년 예산액은 7억이었습니다만 잔액 4백만 원을 포함해서 7억 4백만 원으로써 96년 5월말 현재 총 142세대에 7억 1백만 원을 융자 추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영세민자녀 장학금 결산누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96년도부터 부평구저소득주민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학기별 2회로 나누어 성적배분율 50%이내의 중·고등 학생에게 재원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96년 5월 25일 지급된 시 장학생을 제외하고 96년 5월 30일까지 추가대상자 추천을 받아 6월 중 구비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96년도 결산보고 및 96년 운영계획수립을 96년 3월 1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써 전화케이블공사 등 모든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회관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한국통신 측에 도로굴착허가 업무신청 지연으로 전화케이블 및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가 95년 12월 30일 완공되었으며, 그 외의 모든 공사는 95년 12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 인원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수용자, 특히 협성양로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써 협성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수용된 행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은 행여노인들이 치매로 인하여 연고자나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로원시설 관리자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 확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기타 수용자의 경우에는 인적사항 파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증진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하라는 적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및 보호 중지시 재산소득의 기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기준을 참고하여 동 담당자의 현장출장 면담조사를 통한 생활실태의 정확한 실사 후 책정과 보호증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교부금 상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및 보호중지시 재산소득의 기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기준을 참고하여 동 담당자의 현장출장 면담조사를 통한 생활실태의 정확한 실사 후 책정과 보호증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교부금 상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써 96년 1월 12일 적십자회비 모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과 모금대행 교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에서 대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모금액 및 교부결정은 대한적십자와 도 및 광역시간에 협의 결정한 후 내무부가 이를 결정하고 있어 현 체계로써는 구 단위에서는 개선이 불가함을 보고드리며 향후 모금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별 목표액 배정시 세대수 및 각종 산업체 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배정하고 모금 활동시 철저한 자진납부원칙을 준수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한 회비를 자진납부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방안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써는 96년도부터 공부방 운영지침이 공부방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목욕권 지급방법 재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써는 경로목욕권과 실제 목욕요금과의 차이로 인한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경로목욕권 지급방법 재검토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경로목욕권의 요금은 소비자물가조사 등 당해연도 법정 준수가격에 맞춰서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목욕료가 잠정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준수가격이 아니므로 추가보조지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도별 추가 인상되는 목욕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상정될 예정이며 목욕료의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시 또는 중앙 등에 기회가 있는대로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연초 환경보존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6일 보고드린 사항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3건과 건의 1건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충식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VTR단속이 철저하게 실시되도록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차량배출가스 단속을 월 2회 이상,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주 2회 이상,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매연가스신고엽서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노력방안에 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은 최소 인원이 1개조에 6 내지 7명 정도로써 현재는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 등 민간인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민간인의 노상단속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단속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차량유도 등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그린페드롤과 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시 유도업무뿐으로써 각종 단속업무 수행은 공무원이 행해야 하는 관계로 활성화시키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 공무원도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노상에서 단속활동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우리 업무를 협조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민간이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노상단속시 유도봉으로 차량매연단속을 위하여 저지시에는 그냥 질주하거나 단속공무원 쪽으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시에는 차량유도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실적 고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엽서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자동차 매연단속 보고서 작성 등 행정부분의 한시적인 부분에 대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남수, 황충식, 권상철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내실운영방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6년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한 결과 145명이 신청하였으며, 2차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1명을 선발하여 교육수료 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관리방안으로는 활동평가보고회 개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보상제 실시방안 등을 실시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현기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천천의 수은농도가 계속 증가됨으로써 지도단속이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의 오염도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수를 채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1월과 2월에 수은이 배출되는 공장은 식염전해공장, 화학약품제조, 의약품제조, 체온계, 한난계, 농약제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써 청천천 주변 97개 폐수 배출업소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데 각종 화공약품이나 유기용제에는 미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농약살포 또한 사업장에서 각종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배출되어 하천에 수은이 축적됨으로 하천수 채취시 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로는 청천천 주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권상철 위원께서 건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대학재학 중 입대한 학생들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활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있으며 또한 업무능력 배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담당공무원과 함께 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요령에 대한 습득과 인성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각종 행사시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과 똑같이 행동하게 함과 아울러 분기 1회 이상은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기진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분기에 보고드렸던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하반기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계획입니다.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부합시킴으로써 주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으로 방문일정은 96년 6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2회씩 실시하여 방문장소로는 경서동집하 중간 적환장과 수도권매립지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 대상인원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총 34회 2,970명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중간 적환장의 쓰레기운반 및 매립지 현황 등 소개와 함께 매립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을 동으로 배치하므로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동 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현황으로는 현재 구의 정원이 155명, 현원이 153명이며 동에는 각 동별로 3명씩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동별규모 및 특성을 감안하여 약 2개월간 3개 동을 시범운영한 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96년 9월 이후에 전지역에 확대실시하며 지역실정 및 청소업무량을 고려하여 동별 5명에서 8명 정도의 적정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구에는 1개 반에 20명 정도의 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로환경정리원이 동에 배치됐을시 거기에 대한 적응능력 우려와 각 동장의 지도단속시 효율적 관리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청소능력의 향상과 신속한 업무추진이 기대 됩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2/4분기 실적은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시정 건의사항은 총 11건에 그중 완료가 6건,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구위생공사의 문제점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 등 9백여만 원에 대한 환수와 단속과 지도점검 또한 95년 5월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차량보수 정비내역에 따른 9만 9천여 원의 금액환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96년 4월 지적된 9백여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환수하였으며 앞으로 96년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1년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공사 차량의 9만 9천여 원은 공사차량의 기대착오로 인한 자료로써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철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은 95년도 일신동 등 2개 동에 대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구내식당 및 집단급식소 등 퇴비화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96년도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의 각 가구별로 추진하는 사항은 지양하고 고속발효기 구입으로 기 보조된 시비 3천만 원에 대하여 구내식당과 집단급식시설에 설치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사항으로 현재 징수율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징수율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지난번 일제정리계획 수립 이후 징수방안보고회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기존의 체납자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독촉장 배부 및 현재 압류할 수 있는 사항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3,001건에 1천 5백만 원으로써 아직까지도 실적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화장장내 청소인건비 지급중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동묘지내 공중변소 청소원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 장묘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 자체를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공중변소 관리인을 도로환경정리원으로 보직 변경해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관리는 시 장묘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하는 문서를 받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거부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당시 원흥환경 대표가 장기간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사가 참석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라든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대쓰레기 처리사항으로써는 현재 우리 지역에 조대쓰레기 등 기타 건축자재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계도와 청천동 관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조대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수거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 동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거조치와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폐기 처리업소 허가 및 재활용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현재 허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폐기처리업체의 추가 허가 사항이지만 지난번 조치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제정되므로써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의 확대 및 정수제한 규정이 확대됐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요건만 갖춘 업체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지역 여건상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중간적환장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 때문에 지금 허가를 받고자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무료배부량 과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 저희가 1인당 월 60 의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현재 인천시를 기준으로 각 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거니와 통·반장에게도 규격봉투가 무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인당 60 까지 지급되는 규격봉투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량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 건립시 주민 여론수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천동과 일신동 지역에 대상지를 잡아놓고도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번 일부 주민들, 지난 4월 청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강구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대행업체의 복수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 위생공사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안돼 있지만 96년도에 쓰레기처리장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규격봉투 판매방법과 종류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수량확인의 불가에 따른 개선대책과 그동안 주민들의 사용이 저조했던 5 봉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에 판매하는 규격봉투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위탁판매는 판매수수료, 보관장소, 각 동에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에 대한 봉투납품시 상자에 매수 표기하고 10매 내지 20매씩 저희가 콜리백으로 포장해서 수량을 확인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가정봉투 활용방안계획이 현재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현재 배부량이 많이 남아 있는 5 봉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은 2/4분기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된 위생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써 6건 모두 기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박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야 퇴·변태 단속여비로 1인 1일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당초 3,360만 원을 편성 분구시 1,200만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현재 340만 원이 남아있어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여비가 3,360만 원 중 340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당초 감사자료에 95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한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써 잔액 348만 원이 95년도 11월과 12월에 단속요원에게 시기에 맞게 전액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종별 협회의 자율감시책이 미흡한 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현재 각 업종별 협회의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자율감시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식품관련 9개 협회와 공중위생관련 6개 협회 등 총 15개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총 대상업소 7,962개소, 공중업소 1,936개소, 식품업소 6,026개소를 연 2회에 걸쳐서 협회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시결과 647개소를 적발, 시정 또는 경고 조치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율감시는 협회의 자율적인 지도를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관련단체별로 자율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 1회 협회의 자율지도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필요시 관련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고보상금제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식품제도 및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며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95년도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나 신고자 대부분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신고시에도 보상금 지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접객업소 근절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내 부평5동 농협로타리 부근, 청천극장옆 무허가 접객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상습 고질적인 대형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16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중 농협로타리 부근 무허가 업소 34개소, 청천극장 옆 무허가 업소 40개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평 미만 업소의 생계형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자영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부평5동 농협로타리 부근 및 청천극장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위원님께서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중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중위생법 제25조2 같은 법 시행령 8조2 동 18조3의 규정에 의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법규 위반업소를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것에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위생업소가 94년도 말에 개정되어서 과거에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던 것을 95년도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윤락행위 등 퇴폐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천1동 양묘장 내의 약수터를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청천1동 양묘장 약수터는 청천1, 2동, 효성동, 산곡동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수터로 등록되지 않고 있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리가 부실하여 약수터로써 정식 등록하여 체계있는 관리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본 약수터는 양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수터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수시로 양묘장을 무단 출입하게 되어 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양묘장 관리청에서 약수터 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임시회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어제 위원장님 이하 사회산업위원님께서 4개 특화기업체를 손수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기업활동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지난 4월 업무보고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84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4월 업무보고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84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건의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완료가 1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애로직소제도 운영내실에 대한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지원 실무모임을 구성해서 저희 각 실·과 지역관련 실무관련 담당자로서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5월 23일날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기업관련 실무담당자 10명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공업노정계장, 기타 각 실·과에서 추천되는 8명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 내지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정기모임을 분기별로 1회 하도록 하고 수시모임은 현안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해서 경미한 사항은 각 실·과에 통보해서 개선 지원토록 하고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회기내 개정 및 제정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또한 법 개정이나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급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여 직접적으로 기업애로직소제도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소 적산시 가솔린미터기 점검 시 관내 점검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에서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료유미터기, 법 개정으로 적산시 가솔린 미터기가 연료유미터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소 적산시 가솔린 미터기가 연료유미터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시에서 이와 같이 주유기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완료 후에 시에 건의하여 점검결과를 통보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고 주유소 점검시 연료유미터기의 검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누락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가스기금이 총 7억 1,863만 969원이 작년 95년 연말 회계연도 기준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해서 9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현황을 추가로 의회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시 기금결산 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안전법단속 시행규칙 29조에 직업안내소는 연 1회 이상 정기 단속하게 돼 있고 필요시에 수시로 단속해야 되는 사항이 법규로 명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95년도 직업안내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총 3회를 실시하여 19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연초에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시·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약 사흘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15개 직업소개소 중에서 총 지적업소 13개소가 소개요금 징수가 부적정하다든가, 컴퓨터가 설치 안됐다든가, 간판이 미정이라든가, 장부가 미비치된 사항 등 총 13개소 20건을 적발해서 현재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직업안내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강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업체 약 712개 업체, 주유소, 아파트 등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고 또한 어제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날 부평4동사무소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 관내 취약한 기업체 혹은 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그런 장소를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상담하고 취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기관 안내책자를 곧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및 육성자금 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구 자체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구 자체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있어서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위반되는 업체도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96년 3월 운영조례시행규칙의 제정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700개 등록업체 보다도 무등록 업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라 20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상 어려움의 한계가 있어서 96년도 구 자체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공장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지원에 자금회수문제 또는 법적인 한계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제를 보완하거나 기업의 기술력, 무등록 공장이라도 기업체의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한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협의회 보조금 지원시 그 역할과 효과에 관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금을 지원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자 부평구연합회는 1950년 초에 발족된 농민지도자로서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농어민후계자, 농협이사 등 농촌 유지들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현재 10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술교육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정산보고 결과 및 삼산, 부개동 택지개발계획과 농촌지도자 부평구연합회의 지원교부금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96년도에는 보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다시 공보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 상담요원이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접수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응답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재차 확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간소비자보호단체는 상근 상담요원이 없어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국부인회, 주부교실이 민간단체로써 소비자보호단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서는 상근 상담요원이 없어서 회원이 1일 업무를 보거나 혹은 단체장 집에서 집 전화로 소비자상담을 하거나 또한 상담기술이 떨어져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현재 민간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부인회, 주부교실에서는 소비자불만에 대한 접수실적이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청 소비자고발센터에서 95년도 및 96년도 소비자고발접수 처리건수 총 58건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저희 구청을 내방해서 상담한 건수가 단 한 건입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소비자 전용전화인 9898, 저희 구청 전용전화 527-9898번이 되겠습니다. 9898번으로 신고 접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전용전화 및 소비자고발센터를 공보관으로 이전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지속성이 떨어져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구제는 다양하고 구정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여성단체, 주부단체 등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보호단체를 육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타 시·도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기타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부천시 또는 의정부 이런 곳의 사례를 수집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는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26일 보고된 내용과 흡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 3건해서 총 6건으로 모두 개선하여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약품 구입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사항으로써 시정요구 내용은 약품구입에 있어서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과다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세워진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는 의도로써 이러한 내용을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진료약품의 구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난 4월 29일 6개 사가 응찰한 가운데 51개 품목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써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양만을 납품받도록 하고 그때마다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구매와 같은 지적은 없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찰에서 입찰된 것은 의료보험수가의 약 85% 수준이기 때문에 도매가로 기준했을 때는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분만 시행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역을 중점 홍보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각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특히 모자보건실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건사업홍보용 1만 1천 매를 제작해서 6월 중으로 각 동과 유관부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 집중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방역실시 내용으로써 95년도 방역실적이 살균소독 230회, 살충소독 215회, 연막소독 232회를 실시했는데 방역소독시 대로변만 실시하지 말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뒷골목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53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주택가 등 생활환경이 불결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차량 연막은 방역 지하층을 중심으로해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집중소독을 실시하므로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홍보에 대한 철저입니다. 의료 적출물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배출되고 있어 쓰레기매립장 반입시 적발되어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95년도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병원 1개소, 의원 6개소, 치과의원 7개소, 한의원 2개소 모두 16개소에 대한 적출물 관리 부실 내용으로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의사회 등 자율단체와 유관부서 등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했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써 관내 업체 1천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나 주로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한 기록을 통보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외국인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국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기술연수생은 연수자 추천과정에서 외국과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국에서 출신국 국·공립병원에서 1차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국내 입국한 후에는 6 내지 7개월 사이에 연수업체 지정의료기관에서 2차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쌍무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분들이 적법한 산업연수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각 기업체에 협조를 했고 그래서 현재 7개 사의 73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대상 산업체를 방문해서 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기업체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26명이 인천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결과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피임기구 보급방안에 대한 건의내용으로써 위생업체 성병검진 대상자 중 감염율이 증가되고 있어 보건복지기구에서 피임기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을 보건복지부로부터 4,920개를 배정받아서 유흥업소의 성병검진대상자와 숙박업소 등 감염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내용은 96년도부터 국·시비 보조에 의하여 자체 구입하도록 구입방법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추가소유분에 대하여는 자체 구입하도록 구입방법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추가소유분에 대하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늘 묻는 말입니다만 환경과 소관 업무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쉽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나 사실확인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실질적인 대가나 수당이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줘요?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일 교통비, 점심값 혹은 담배값 이런 것까지해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하고요.

그날 일당이나 수당은 없고요?

봉급은 군인 2등병이면 2등병, 1등병이면 1등병에 대한 봉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비 혹은 점심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그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젊잖아요. 활기찬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 이런 제도보다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을 일상생활 업무로만 하시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해문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켜서 적극 활용했으면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재활용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 이해와 설득력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청소과장입니다. 청천동 부지는 이미 예산까지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청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해봤고 또 지난 4월 8일에는 주민들이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물론 적당한 장소는 아니지만 청장님하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는 청천동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단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셔가지고 청장님실에서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데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줄인다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화내용으로는 주민들은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부만 갖고 대화에 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절충사항이라든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 이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현재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희로써는 주민들이 공해관계시설이라든지 그 시설 자체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하면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주민들 입장은 아예 안 하는 쪽으로만 대화에 임하다 보니까 현재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시설이 된다고 볼 수도 없네요?

그 시설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물론 다른 구의 주민들은 저희가 의식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주민들하고의 특이한 사항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타 구의 주민들하고 같이 나쁘게 얘기하면 합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러한 주민들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취약지를 얘기하면 대개 어디어디를 취약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취약지는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두리 하천을 끼고 있는 복개가 되지 않은 지역, 생활환경이 불결한 지역, 주변에 숲이 있는 인근지역, 그렇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취약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쓰는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 아닙니까?

일부 그런 지역이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 거기 숲이 있고 그러면 모기도 많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전부 포함 돼 있습니다.

하천 복개공사 되지 않은데, 다음에 근간에 언론매체에서 보면 비노리오균 때문에 상당히 복지부에서도 검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는 아직 그런 비노리오균에 감염된 그런 사항은 없지요?

저희 관내에는 아직 감염돼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바다회 이런 것은 물로 인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요식업소에 대한 생것으로 파는 것 있잖아요, 바다류 이런 것. 이런 계몽사항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패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패류 2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서 균이 검출되면 추적해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조사하다 보니까 자금관리대장이라든지 각 부과부서에서 넘어온 모든 일계표가 불일치한 이런 사유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 구정질문 때 원래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보고자료가 나와서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해서 조사도중에 여기에 나와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영세민장학금 조성 또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에 누락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92년, 93년도에 10억 원이나 되고 또한 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조성액이 4억 원이 되고 또 도시가스사업 기금이 7억 6천여만 원 했는데 이런 부분 등이 결산서에 누락이 된다면 결코 안됩니다. 여기에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재정법의 조례에 의하면 104조4항에 보면 결산서에 엄연히 등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늦게나마 다행히도 정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95년도 결산서는 96년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96년도 결산서를 보게되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차원 더 높이 앞으로는 이런 건 절대 누락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내일 모레 중요한 사안몇 가지를 부득이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 사항은 삼산택지개발지구의 사업과 관련 있는데 저희가 공영개발단에 알아본 바는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수도권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끝나야 되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 가야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공지가 1,212평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비싸기 때문에 더 늘려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양묘장 약수터 등록관리에 있어서 건의자가 권상철 위원이 아니고 신현기 위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주시고요 양묘장 약수터 등록관계를 왜 해달라고 했었냐면 약수터 수질관리 검사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약수터 등록이 안돼 있으면 수질검사를 안하고 수질검사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약수터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지정이 안 되면 지금 주민이 청천1동, 2동하고 산곡동, 효성동, 4개 동 주민들이 매일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시키던가 주민들이 음용할 수 없게끔 재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관내에 15개 업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가 지적돼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개요금 징수 부적정, 컴퓨터, 간판, 장부 이렇게 4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행정처분조치를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도단속을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모든 합동을 주관했기 때문에 각 업소의 적발사항을 시에서 취합해 가지고 해당된 구에다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관련 직업소개법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청문을 한다든가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떠한 벌을, 취소를 한다든가 중과한 벌을 줍니까?

물론이지요. 예를 들면 관련 직업안정법에 의한 행정조치에 보면 소개요금징수 부적정 관계는 물론 청문회라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적발된 사항으로 봐서는 소개요금징수 부적정 관계는 영업정지 1개월, 컴퓨터 미설치라든가 간판미정 등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장부를 미비치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결여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까지 처분하도록 직업안정법에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은 집행부에서 행정당국이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직업소개소에서 이쪽 각 업소가 인력을 필요로해서 구할 때에 거기서 돈을 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얻어먹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것을 근절할 수 없나요? 결과적으로는 업소의 다방이나 식당이나 또는 다른 업소에 있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소주인은 그냥 50만 원, 100만 원 거기다가 보증인도 없지, 또 몇 백만 원씩 떼어먹고 도망가지, 이럴 때는 어떻게 취급해요? 직업소개소를 아주 철저히 단속하면 이러한 피해를 주민이, 또 업소들이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이런 조치라든가 대책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계책되는 사유를 하면 저희들이 물론 샅샅이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업소개 영업행위는 취업자하고 직업소개소라는 알선업체간의 따지고 보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만약 그 계약관계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요소가 많이 발견이 된다면 물론 관련법에서 엄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가 잘못했을 때 알선자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해주어야지 개인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취소를 시킨다든가, 엄중한 벌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꼭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무허가 접객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평5동에 34개소, 청천극장 옆에 40개소를 고발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고발조치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고발조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거의 반복되는 업무가 되고 있는데 무허가업소를 사실상 고발을 하게 되면 거의 무허가로 하는데는 업소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10평 미만으로써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고발을 하면 벌금이 그렇게 많이 중과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을 하면 벌금이 그렇게 많이 중과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영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발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생계유지형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고 이번에 업주를 고발하게 됐다면 이번에 적발하면 자기는 업주가 아니라는 식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주위의 종업원이 때로는 고발되는 수도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허가들이 있어서 양성화도 안 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고발하고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발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업주가 서로 아니라고 부인을 해서 업주 색출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 주변을 밤 11시 넘어서 경찰서에서 대기했다가 버스로 수송해서 일제히 단속을 한번 했는데 결국 고발을 해놓고 보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업주가 아니다 이런 정정고발을 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그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 단속요원이 총 별정직 5명하고 정규직 7명하고 해서 12명이 일제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허가이면서 또 밖에 나와서 아주 짧은 미니에다가 호객행위를 하고 불러들이고 끌어들이고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관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단속해서 취소를 시키던가 무허가를 허가가 없으니까 근절을 시키던가 대책이 있어야지 매일 단속하겠다 하겠다하고 끝내면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에서의 대책이 뭐예요? 업주를 모른다면 경찰에서 뭐하는 거예요.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이 신원조회 해가지고 다 잡아서 조치해야지 경찰에서 모른다, 여기서 모른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업주가 수시로 변동이 되면서 고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단속을 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해서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경찰이나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말로만 하는 것 같애요. 주민들한테 저는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위원이 그 동네에 살면서 1시, 2시, 3시에 나도 끌려가요, 나도. 이럴 정도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배지를 떼고 다닙니다, 저녁에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밑에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4개 사업체를 돌아봤는데 지역특화사업체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기업에서 제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생각되는 경쟁력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해서 5개 업체가 특화업체로 선정됐는데 기준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규칙이라든가 평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지역특화사업체를 지정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 지정 특화사업체하면 부평구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하는 부평구의 상징적인 사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 사업체가 부평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기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부평구민입니다.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작업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규칙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업체에서 부평구 지정 지역특화사업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대개의 사업장이 그런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계속 그런 특화사업장이 있다 사업체가 있다 업무보고에만 계속 보고용으로만 나오고 실제는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있게 이것이 정말 구 특화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지정할만한 상황이 되는지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특화사업체 5개 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심사기준이라든가 육성에 대한 막연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실 구에서 실질적으로 특화업체라고 지정 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지원해 준 것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혜택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가겠습니다만, 해서 저희구가 이제까지는 특화사업체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특화사업체 지원이 없었으나 특화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많이 강구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0억이 조정돼 가지고 특화사업체 5개가 있습니다만 3개 업체에서 융자자금을 신청해서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방지에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업무소개라든가 이런 것 다 제쳐놓고 특화사업에 대한 소개를 지방지에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의 상품판매라든가 특화사업의 다양한 여러 가지 생산소개를 부평사람들이라는 부평구 홍보지 이런데도 소개하고 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앞으로는 다양하게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사업을 지정할 때의 심사기준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감을 받았다는 거지요. 같이 가서 느꼈겠지만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업장이 정말로 모범적인 사업장이겠냐, 다음에 본사가 여기가 아니고 그냥 부평공장 수준에 있는 것도 부평의 자랑할만한 특화사업장이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장이 지정됐느냐 그 기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후에 심사기준이라든가 아까 그런 어떤 것도 있다니까 그것을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적출물에 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매번 지적사항인데 병원에서 적출물을 불법소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새 개발된 소각로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개발된 소각로인지 아니면 소각설치신청을 해놓고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소각할 때쯤 되면 냄새 때문에 입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소각로 자체도 인정되고 형식승인이 나지 않은 소각로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보건소장의 관할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이런 불법소각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그것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의료기관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이라든가 또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여부 또 형식승인이 안된 그런 것을 임의로 한 업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소각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여부도 잘 판단이,

그 사항은 저희에게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조사,

적출물 처리에 관해서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출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적출물을 주로 소각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과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의료기관을 저희가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대우자동차 266명에 대한 에이즈 검사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것이 언제 했는지 여부, 언제 한 것을 보건소에다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대우자동차에 체류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보통 300∼400명이 들어가는데 1년이면 한 1,200∼1,500명 정도가 거기를 거쳐가는데 겨우 226명만 검진했다 이거 문제가 있지요. 또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인데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불법조직 남창에 소개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한 사항인데 겨우 226명만 했으면 그 중에 한 20%도 안 되게 검사한 건데 다시 한 번 언제 이 검사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은 자료제출을 해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한 번 들어온 산업연수생에 대한 검사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에이즈검사라든가 이 관계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저히 했다는 게 226명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1,200∼1,300명이 오고 있는데.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권을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넣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새로운 대지에 신축할 계획도 있고 등등을 감안하시고 특히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등등을 감안하셔서 유휴장비가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보건소가 새로 증축됐을 때에 진짜 그때 본격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기 지금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할 때는 저희가 전국에 최근에 지은 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잘된 것을 반영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현기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제2양묘장 약수터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예, 구청 도시정비과 소속인데요,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하세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는 약수터를 관리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약수터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계양구에 가면 교육대학이라든가 등등 안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일반인이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싫겠지요. 그러나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그것을 개방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약수터 허가등록을 안 한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청천동 사람들한테 가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사람들 관리자가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자가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관리가 불편하다해서 약수터 지정을 거부하면 관리자를 교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당장 약수터 지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부서와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약수터가 양묘장 내에서 양묘장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밖으로 빼내던지 이런 방법을 협의해 가지고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역주민의 건강 보건이 중요한 거지 행정관청의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갖고 안 해주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병원의 적출물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적출물은 일반쓰레기하고 별개로 취급하지 않아요, 특수쓰레기로 해가지고 일반쓰레기 치워가는 사람이 치워가지 않잖아요.

계약이 별도로,

특수업체가 있어서 수거해 가지요? 그런데 왜 소각을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합니까?

아마 소각로를 요새 새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형으로 넣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아무 허가기준이라든지 적정수준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건가 보네요, 소각을.

종합병원 같은데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어느 형태인지는 저희가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건지,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약수터는 모든 검사를 해가지고 적정수준의 물을 가지고 약수터라고 그래요. 약수터가 무엇을 약수터라고 하는지 이름 자체가,

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이 나와요. 그것을 먹으면 보신이 되는 겁니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사실 수돗물을 불신하다 보니까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약수터라고 했을 때 그 명칭은 주민들이 붙여놓은 거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과거의 명칭은 옹달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선 전염병이라든가 건강 때문에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시 50인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옹달샘을 저희들이 개발한 사항은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체육시설 쪽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 쪽에서 하게 돼 있고 관리 주체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라고 하지 말고 약수터는 설악산 오대약수터 같은 것 먹고 그야말로 피부가 낮는다던지 신경통이 낮는다던지 이게 약수터지 그냥 산에서 지하수 파놓은 것 가지고 약수터라고 해놓으면 선포약수터, 용포약수터, 열우물약수터, 맨 약수터 소리, 그 약수터를 붙이지 말고 지하수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요.

과거에 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내려올 때 그것이 그런 식으로 대중화 돼 가지고요 관용화 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약수터가 사방에 있어서 그것 먹으면 전부 병이 낳고, 약수터라는 게 교묘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바꿔보세요. 옹달샘이라든지 지하수라던지, 자연수라던지 그렇게.

지금은 거의 먹는샘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