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생과장겸 남구보건소 설치준비반장 김영언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보건소개소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63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 보건소 설치와 관련,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료 시혜를 증진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검사수가는 ’96년12월9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55호, 외래진료수가는 ’95년12월9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61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상의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시 수반된 의약품의 약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료에 수반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표에 의거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하고 수입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 범위내의 실수입가로 산정합니다. 타법령의 수가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기준하되 본 조례 수가기준 상한내로 정하고 향후 치과 증설시 의치, 보철 등은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수준으로 정하겠습니다.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정한 것과 같이 제증명 수수료는 공통사항이고 검사료는 의료보험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시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받거나 입원료의 5내지10일분의 보증금을 예납 시킨후 퇴원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익상의 필요나 특별한 사유의 생보자 등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여 시혜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 증지로 증명서에 첨부 징수하고 건강진단수첩은 당해 수첩의 여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징수 합니다.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의 검사 및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보건소 계좌로 입금 관리하고 기발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진료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7월1일부로 개소하는 남구 보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