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5월 27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5월 29일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이 항목별로 설명하면서 의문난 사항은 해당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어가면서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가장 유효 적절히 활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토론하였으며, ’96년 5월 31일에는 수정 예산안을 심의 토론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845억 6,810만 8,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97억 9,520만 4,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845억 6,810만 8,000원 중 7억 6,457만 9,000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97만 9,520만 4,000원 중 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기념품대 200만원 삭감,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의원과의 간담회 1,000만원 삭감,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삭감, 민선자치시대 달라지는 북구 발간 5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북구보 배부 2,952만원 삭감, 길거리 농구대 설치 5,400만원 삭감, 구정발전담당관실, 구정 정책개발 연구 특근 급식비 75만원 삭감, 청년 간부회의 회의급식비 28만원 삭감, 정책개발 수익사업 관련 자치단체 견학 131만 4,000원, 연구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 140만원,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자문 민간 전문가 보상비 375만원, 청년 간부회의 자문위원 보상 28만원, TV카드 930만원, 스캐너 등 150만원, 보건소, 냉·난방기 연료비 93만 7,000원으로 총 1억 6,80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전산교육장 컴퓨터 1,250만원, 공기청정기 250만원, 북구청 부설유료주차장시설2,100만원,청사경비시스템 3,046만 5,000원, 회계과, 청사 벽화그리기 작품심사위원 보상 100만원, 보건소 증축 8,000만원,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지반 및 벽체보강 1억 3,250만원, 구민과, 월간지 360만원으로 총 2억 8,35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자 페넌트 150만원, 자원봉사자 증서 5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사진 전시 186만 5,000원, 영산강 자연환경사진 공모전 66만, 8,000원, 영산강 자연환경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 615만원, 청소행정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용기 시범운영 1,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1,350만원, 알뜰마당 운영 1,400만원, 구 단위 알뜰마당개최 우수단체 시상 90만원, 동단위 알뜰마당 개최 우수단체 시상 100만원, 폐건전지 재활용 충전지 990만원으로 총 6,09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신안동 부근 도로개설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관리 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되기까지의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위원회 소관 광주역 주변 노후하수도 정비사업 8억 5,000만원, 동광주 IC주변 하수시설 6억원 총 1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민감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진지하게 토의한 바 위원들 간의 다소의 논쟁도 있어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반대위원이 2명, 찬성한 위원이 8명으로 사업비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7억 6,457만 9,000원과 증가된 시보조비 2,536만 5,000원으로 총 7억 8,994만 4,000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96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치동 관내 태령 구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대하여 전 위원들이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위위원장제출)]

김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호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예. 고재연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 목명세서 중 특별회계내의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된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추경을 보면…….

고재연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동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종료된 후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의 보고에 관해서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식 의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회의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1차 추경 본예산서 233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동광주 IC주변 하수 시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차입금 8억, 구비 6억 5,000만원 총 14억 5,000만원으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저희 소관 상임위인 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의를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저희 소속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차입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래 차입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구의 지방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라든가 기타 투자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95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2억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바 바로 엊그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작성을 해와 가지고 바로 우리 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허와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무슨 국고 보조금 사업이나 되는 양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지원금이 공짜로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해 가지고 굉장히 이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업은 빚입니다. 중앙 정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져오는 연리 5%의 빚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발 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이런 논리 동의합니다.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우리 구 개발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역사업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눈먼 돈이 되었든 도둑 돈이 되었든 어떤 돈이 되었든 좋습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걸맞은 발상인 줄 잘 압니다. 그 논리에 동의하면서도 바로 이 자치시대에 더욱더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합니다. 실 예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체르시라든가 오랜지카운시티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 그 지방자치구도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한 일본의 아레쉬, 미국의 워싱톤,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방만한 재정 관리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바로 이와 같은 재정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집행부 단독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 성격 이런 부분들을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회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사업지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광주 IC 바로 옆에 그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악취가 좀 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곳은 주택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복개한다는데 주 오염원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입니다. 그렇다면 자치 시대의 교도소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개해야 하는……. 선진국, 어디 다 보십시오만 10년 전에 복개해 놓은 것을 다 뜯어 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서울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면 환경을 파괴합니다. 일단 덮개를 씌우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도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추세에서 본다면 이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역 하수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무등일보사 앞 광장 대로변부터 시청 앞 4거리 부분까지 외관상 대단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 옆 하수도로 유입하는 오수 이 부분은 지난번 비엔날레 행사 때 덮개 포장공사도 했습니다. 래서 인도 부분 하수도가 하도 석축, 석축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수도 상태가 유수 상태가 최소여야 됩니다. 좋습니다. 물이 잘 흘러요. 석축으로 된 선진국 로마, 네덜란드 모두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것 지금까지 잘 흐르고 있어요. 잘 흐르고 있는 하수도를 왜 신규사업으로 다시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야 한다. 재래식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배정의 형평성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 사업이 배정된 지역에 또 이번 추경 예산을 찾아봤더니 배당지역 사업비 외 총 3건에 걸쳐 가지고 시비 7,400만원, 구비 1억 3,800만원이나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각 동이 배정된 사업이 기껏해야 4,000～5,000만원짜리 한두 개 정도인데 이렇게 이와 같은 중앙 차입금까지 얻어다가 구비까지 보태 가지고 한 사업도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다라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의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삭감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로 또한 저희가 그랬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구비라도 좀 깎자 그래서 기타 필요한 데나 이보다 더 안 좋은 데로 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답니다.

박찬식 의원, 아직 멀었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의회는 민주주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 하면 다수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안건이 예결위에서 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회 구조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예결위에서 분명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해야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해서 번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주의의 폭리입니다. 반란입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하고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 회의에서의 재가결을 요청하면서 투표방법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 투표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김동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의원께서 결론을 맺어 줬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토론을 거쳐서 가부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번복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예결위원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끝날 예산이라고 하면 예결위원회가 필요 없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결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장시간 우리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10인이 투표를 해서 8인이 반대, 2인이 찬성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IC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현지에 제가 갔다 와서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C 주변에는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오·폐수하고 각화동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두암동 일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세 군데서 흘러나온 물이 한군데로 합류가 되어 가지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 대주아파트가 1,300세대가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택에 가서 얘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만 대주아파트에 가서 몇몇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창문을 악취 때문에 못 열고 여름에 그렇게 지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구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것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에 가서 도시위원회에서 보셨고 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었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차출이 되어서 오신 위원님들이 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또 특히 예결특위는 도시위원회에서 세분이 오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받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간에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한다거나 의견을 존중 안 했다는 이런 부분만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기능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기능이 있고 본회의장도 기능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무시했다,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식 의원이 제기하고 김동호 위원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의원 발언요구)

정상진 의원입니다. 박찬식 의원께서 동광주 인터체인지 부근 하수도 시설과 광주역 부근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찬식 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본 의원이 개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분중의 하나는 지역 현안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한 개 동 출신의 의원이기보다는 모두가 북구의 일꾼이요 모두가 북구민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동 인터체인지 부근의 소하천 복개 사업과 중흥1동 광주역 부근 하수도 정비 사업은 결코 국지적인 지역 사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 환경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시급하고 심각한 현안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많다는 이유는 각 동 배분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유보한다면 과연 일정 금액 이상의 이 시급한 현안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과연 어느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이 사업 자금의 성격은 일부가 연 5%의 재특자금을 받는 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 금리 12%, 국가 금리 9%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유리한 자금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 추세는 이 유리한 자금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현 자치단체의 추세인 것입니다. 물론 재특자금의 보조를 받기보다는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우리 북구로서는 더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비를 받아 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이 박찬식 의원 말씀대로 장기정비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도시 사회의 현실은 많은 변화와 변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과 십 년 만에 논과 밭이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 또 다시 집을 짓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놀던 맑은 물이 이제는 손을 씻을 수 없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의 관문인 각화동 인터체인지 부근 소하천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녀자들이 빨래를 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뛰어 놀던 곳입니다. 그곳은 지역 주민들의 더 없이 좋은 쉼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곳이 이제는 전설처럼 기억되는 아득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구민들이 그곳을 지나가기조차도 꺼려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앞, 각화동, 문화동이 3곳에서 유입되는 생활 폐수는 문흥동 대주아파트를 포함한 무려 1,400세대의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악취에 시달리면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손을 잡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흥1동 광주역 부근 하수도 정비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이 날고 노후 되어서 이 곳에서 누수가 되고 잦은 공사가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술할 병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도려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합니다. 병들어 누운 환자에게 겉치장만 해서는 결코 병이 나을 수가 없고 해결될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바로 이 두 사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급한 현안 문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으르 한마음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용래 의원 발언요구) 박용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시위원회 소속 박용래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광주역 앞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그리고 동광주 IC 옆 하수 복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최대의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박찬식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이 140억 8,8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대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이 두 사업에 소요되는 14억 5,000만원을 도시위원회 전체 만장일치로 삭감시킨 이유를 동료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간과하고 지나간 점이 있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바로 조금 전에 박찬식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상진 동료 의원님께서 서로 상치되는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 문제를 자그마치 추가경정예산안 총액대비 10%가 넘는 예산액은 전액 삭감시킨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재원의 성격, 이 재원이 어떤 돈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두 번째 사업의 필요성이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가 넘는 14억 5,000만원을 들이는 이 사업의 필요성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효과 또는 14억 5,000만원이 단지 이 두 곳에만 더더군다나 여러 분기 배분 받으신 예산서에 명시된 재특사업으로 환경개선특별사업비 목으로 꼭 이 두 곳에만 14억 5,000만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총액대비 10%가 넘는 거금을 들여야만 하는가, 이런 점 등에 대해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맨홀을 들어보고 확인한 결과 제반 모두에 설명드렸던 이러한 목적들에 하나도 일치되는 성격이 전혀 없기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1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허나 이것이 예결위에 상정되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되고 말았습니다. 예결위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엄청난 심사숙고를 하고 난상토론을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차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 봤으면 하는데 정회 전에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정상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이 한 번 나왔고 또 본 의원이 찬성 의견을 했습니다. 또다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이대로 정회한다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다시 찬성 의견을 박경순 의원이 개진했는데 박경순 의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고재을 의원 또 발언 있습니까?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배석된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아시다시피 외상도 아니고 빚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빚이 약 100억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유리하고 저리인 빚이라 하더라도 빚은 빚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위원회 전 위원들이 이 문제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에 올라와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박찬식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삼청있습니까? 그러면 박찬식 의원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제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까지를 동의하신 박찬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비밀 투표하려고 하면 기표대도 설치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박찬식 의원의 동의 비밀투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의원 발언요구) 양홍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거수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홍근 의원은 거수로 표결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수로 표결을 결정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

의석에서 - 오늘 회의는 일정이 있고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소를 설치하고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수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물론 본회의가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하나 시간적인 제약은 극복하면 되고 제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첨예한 대립도 있고 향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도 있다고 봅니다. 기표소 설치하는 것은 불과 몇 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 한지도 한시간이 다 되었고 잠깐 쉬어야 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기표를 설치하면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투표방법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구희호 의원, 김전승 의원 두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못 표기하시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부란에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자는데 찬성하신 분은 ‘찬성’,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박찬식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분은 ‘반대’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 .×요? 그럴까요? 그러면 찬성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의원님들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투표는 빠짐없이 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찬식 의원 동의 중에 민주주의란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이 된 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방금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39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방금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함과 같이 39매 이상 없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9인중 찬성 25표, 반대 14표로써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안건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각 목 명세서 중 특별회계내의,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된 명세서 271쪽 주차장 추경을 보면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가 ’95년도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결손 보조금으로 4,991만 2,000원의 교부금을 촉구하는 공문이 ’96년 3월 11일자로 우리 구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 서구, 동구, 모두 합쳐서 적자 보조금으로써 약 4억 1,907만 5,000원이라는 적자 중에서 작년에 3억 1,219만 9,000원을 교부를 받았고, 미교부액인 동구, 서구, 남구, 우리 구까지 합쳐서 1억 687만 6,000원의 적자보조금 청구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 67조에 보면 지방공사가 어떠한 결손이 사업 운영상 발생했을 때는 그 결손금 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법 제1항에 보면 「공사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하고 이를 적립한 후 그래도 잉여가 생길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금 잔여금액은 그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존하고 부족할 때에는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존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을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한테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91년 4월 18일날 제정된 광주시조례 2193호 제5조에 의하면 대행비용의 지급란에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이용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또 동조례 제5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서 광주광역시 조례위임사항으로 정했고 그 위임사항에 따라서 정해진 광주광역시 조례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장과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협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는 분명히 대행비용의 지금이라는 항목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대행 협약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사업을 하다가 손해본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물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북구청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의 혈세 예산인 우리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 집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그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고 간에 사업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입이 얼마면 지출이 얼마란 것을 미리 예산서에 짜서 우리 북구청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고 사업을 했다면 과연 이런 수억에 달하는 결손금을 보았겠습니까? 북구청 공무원들보다도 봉급을 더 받습니다. 법원에서도 전관예우 규정이 있어서 퇴임한 판·검사에 대해서 한 3년간 봐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북구청이 퇴임한 후에 어떠한 전관예우 측면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법령과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결손 보조금까지 그 동안 수억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했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의한 변상 조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세입을 계산하지 않고 세출을 방대하게 해서 손해를 봤다고 명색이 국가 예산을 빼 가는, 또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법 이전에 하나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제47조의 결손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 또한 동법 제71조의 대행 업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과 광주광역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반되고 그 권한을 벗어난 당시의 구청장이 작성한 ’95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 대행 협약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문 법률가로부터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 지급된 예산이 부당히 지급됐다는 것이 판명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러한 책무를 봤던 관계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법조계에서 법의 효력을 벗어나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법리에 약간 흠이 있어도 진행해도 되겠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를 빼앗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부당한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히, 한 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정동의안입니까?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상당히 현명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결산심사의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62조 예결위원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와 또는 17인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장에서 논의하기는 상당히 맞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문석 의원 발언요구)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장님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잘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단히 잘 진행해 오시다가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찬반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장님이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고재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박용래 의원님이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의결된 것도 어제는 수정예산이었고 그저께 이미 끝났습니다. 29일 끝난 것은 이미 큰 관심이 있으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으로서 이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회의규칙준칙에 위배된 것을 여기서 토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다가 송태종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도 당했습니다만 이것은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재연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회수 조치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말 덥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양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5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으며, 1996년 5월 28일 제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는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원조례 1호는 구 본청 정원이고, 2호는 의회사무국 정원, 3호는 보건소 정원, 4호는 동사무소 정원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정원조례 제2조 1호(구 본청 정원)이 현재 418명에서 20명이 증원된 438명으로의 개정내용이며, 4호(동사무소 정원)은 현재 427명에서 7명이 증원된 434명으로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1호(구 본청 정원) 20명이 증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으로써 4명이 증원되며, -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됨으로써 계장요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 2개 계의 신설과 5명의 인원증원은 내무부의 승인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가스안전계」의 신설 및 계장요원 1명의 증원은 제49회 임시회에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본 의회가 승인한 「가스사용 신고업무」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스관련 인·허가 업무, 업체 지도관리업무, 가스 안전 기획 업무 등 가스 안전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고 종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획 12200～305(’95. 5. 3)호에 의거 시 정원 자치구이관 승인이 저희 북구에 총 22명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22명 중 16명은 구 본청 정원에 배치되도록 하고, 나머지 6명은 동사무소 정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기획 12230～182(’96. 3. 15)호에 의거 하수구 준설사업 청소차량 기사(기능 9등급)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구 본청 정원 5명과 시 자치이관 승인분 중 구 본청 정원 16명, 하수구 청소 차량 기사 1명을 합하면 22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6. 5. 9 고용직원인 방범원 1명이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사망 면직이 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원에서 1명이 감원되고 또한 문흥동이 문흥1, 2동으로 분동됨으로써 문흥2동사무소 차량기사 1명을 구 본청 정원에서 감하므로 22명중 2명이 감원된 20명의 정원 증원 내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4호 동사무소 정원 7명이 증원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시 정원 자치구 이관 승인분 22명중 6명을 동사무소 정원에 반영됨으로써 6명이 증원되고 문흥동사무소가 문흥1, 2동으로 분동되어 문흥2동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구 본청 회계과 정원 중 지방기능 9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하여 동에 정원조정을 시키므로 총 7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당초 427명에서 434명으로 증원된 개정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부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 정원 중 자치구에 승인된 22명은 시 본청에서 자치구에 전출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직원 정원 조정과 인사 문제에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한가지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가 1996년 2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획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 자치구 이관 정원 승인을 타구청에서는 많은 인원의 정원 승인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각 구청 정원 배정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22명이나 시 자치구 이관 승인하면서 의회 측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노력하는 자세는 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회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제출)]

박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양구 위원장이 보고 말미에 기획보건 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청장님과 같이 숙의를 한 끝에 시 정원이 조정되면 또 동사무소가 지금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의원을 한 분 배정하기로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이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제50회 임시회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996년 5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5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 제50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윤복남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일반용 관급 봉투 색깔은 흰색, 공공용 관급 봉투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였던 것을 관급 봉투의 색깔과 제작 사양을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주민 편의 제공과 관급 봉투에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기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관급 봉투의 색깔 및 제작 사양을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주민 사생활 보호와 주민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관급 봉투 광고 수입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 얻어진 수입으로 청소 행정 개선 및 장비 현대화에 재투자함으로서 구민의 세부담 경감 효과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이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이건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제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박용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정비연구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계와 다음으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5월 29일 오후 2시에 본 특위를 속개하여 위원 9인중 8인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다수결 원칙에 의해 위원장 간사를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본 위원만 추천되어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계는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 또한 박정희 위원만 추천되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레정비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목적, 범위, 방법, 기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정비에 관해서 본 특위에서는 개정 및 폐지 또는 통·폐합이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삼겠으며 이에 본 특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구,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범위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은 위원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소관조례를 검토하여 특위에 보고하고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개정이나 폐지 또는 통·폐합이나 제정을 요하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검토 분석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기간은 ’96년 6월 7일부터 ’96년 10월 2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시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조례로 제정 및 개정, 통·폐합 되도록 본 특위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제출)]

박용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수렴한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알찬 구정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