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3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고양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전반에 걸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원필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도 지난 3월1일 상수도 사업소 기구확대 개편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수질 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질감시 위원회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은 재작년인가 낙동강에의 페놀사고로 인하여 행정지시로 해서 수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는 수질감시 위원이 15명이 위촉되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분기 회합을 갖고 앉아서 간담회를 갖고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부하는 것은 수질을 감시하고 상수도 공급도 감시해서 그 결과를 회의 때마다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수질감시 요원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시민과 거기에 관련이 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들이 감시를 한다면 육안 감시입니까 ? 아니면 기계장비가 있어서 기계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두로 하고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서우리가 결과를 적용하는 식으로 현재는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안되겠다 해서 특별히 기계를 사줘서 그 사람들이 밖의 어디서든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개인 집에서 운영하는 수도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시료를 채취해서 즉석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1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결과를 보고 가정에서 먹는 물이 이렇다, 주민들이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수질감시 위원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샘플 채취를 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수질감시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수질감시 위원이라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수도물에 관해서 아니면 물에 관해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게끔 감시위원을 선정해 주신 모양인데, 좀더 이분들이 진짜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와 같은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직까지는 장비를 사서 주지를 못했군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맨 위에 소각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위치가 어디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곡릉천 지구 레코드사 앞에서 1,5㎞ 상류 쪽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있어요.
기택

이기택위원

선유동이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동사무소에 소각장설치가 올라와서, 지금 정부 시책에 공해유발 때문에 소각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일반 주민들도 절대 소각을 못합니다. 그것을 정부기관이 유도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아무리 외지라고 해도 소각을 시키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보면 정부시책에 역행되는 것 아니냐해서 작년에도 고봉동사무소 소각장이 올라온 것이 안됐습니다. 물론 외지인 감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폐휴지를 태운다 하더라도 폐휴지가 재활용품으로 나가고 그 이외의 것만 태우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금씩 태우는 방법으로 해야죠.

정완해위원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외지지역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공연히 주민들이 그것을 봐서 관공서 건물 내에서 무언가를 소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교체 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노후관 교체는 그때그때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509페이지에 있듯이 주교동의 노후관개량공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대로 하나하나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 상수도 시설 후 몇 년 경과된 것을 노후관으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양 정수장을 설치한 것이82년도에서 8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한 관이 주철관이라든지, 간관이라든지, 아연도관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2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관만 설치한 것이 114㎞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90억을 투자해서 아연도관으로 한 것을 완전히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0.9㎞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아연도관을 설치한 것은 일산하고 원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집단된 지역의 4.4㎞를 6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에서 30%, 우리 시에서 70%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산의 것은 용역을 줘서 4.4㎞를 하고, 나머지 3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건의해주신 사항도 있겠고, 이것이 취합이 된 것이고, 그외에 1억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1억 500만원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놨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약한 5.9㎞~6㎞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보다 계획을 앞당겨서, 아연도관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콱 막혔어요. 진짜 구멍이 하나도 없다시피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정부로부터 쓰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90년도부터 아연도관을 안 써요. 그래서 114㎞를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주교동에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왔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다음에 차례대로 전지역을 교체하실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114㎞에 대해서 다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당 배수지가 능곡중하교 동산에 있는 것이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데 누수를 몇%를 인정하고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능곡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누수를 16%로 보고 있어요.

황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현지를 확인하시고, 토당3통하고 토당 1통,2통에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몇 년도에 광역상수도에 편입이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 일대 전체가 과거에는 간이 상수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되면서부터 관망이 깔리고 해서 이쪽은 거의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능곡 일원에도 상수도를 이용토록 시비를 투자해서 관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장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예산을 투자해서 좁은 도로에도 관을 깔았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못 깔았습니다만 관을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설치할 때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을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달라면 줍니다.

황석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검침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 사실상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요금이 다달이 나온 것도 똑같아요. 3달 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많이 먹고 어느 때는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요금이 똑같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검침원이 실질적으로 검침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문지시가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검침원 교육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서 친절하게 해서 다달이 검침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면 주민이 없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봅니다. 그때는 전자의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침을 못했으니까 전화로 연락해 주시오. 미고지로 해서 통보하도록 유인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양시에서 잘했다고 상까지 받았거든요. 미검침 통지서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하다보면 더러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몇 집들이 자꾸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때마다 검침원을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그럽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토당배수지 누수관계는 현장조사 좀 해주시고, 간이상수도도 빨리 협의해서 상수도가 원활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능곡의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을 광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적극 홍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관을 골목마다 다 깔아줬는데도 당장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 먹는데 여타 지역과 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황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저한테 제시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약수터 안내판 보수, 약수터안내판 설치, 이렇게 나와있는데 고양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지정이 12개소, 비지정이 13개소로 25개소가 있습니다. 구분은 어떻게 되는냐 하면 50인 이상이 물을 이용하는 곳은 지정이 되고, 그 이하는 비지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수터 안내판 보수에 있어서 전체 다 보수를 해야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보수가 아니고, 보수는 내려온 양식도 다를뿐더러 관리자자체도 허술하기 때문에 아연도 판 자체는 쓰지만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박종윤위원

오래된 것은 보수를 해야되겠지만 근간에 설치한 안내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설치가 13개소, 보수가 12개소로 예산 자체가 되었죠.

박종윤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장갑해서 5만원이 올라왔네요, 어떤 장갑인데5만원짜리 장갑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휴회 중에 제가 신청자에 의해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카메라 구입해서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25만원선인데 여기는3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에어컨, 14평2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10만원 정도면 한 20평 정도 쓰는 에어컨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카다로그와 물가자료도 봤습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선입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했는데 이 3대는 지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소에 2대, 수도과가 새로 생겨서 1대 해서 3대를 세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에어컨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가 과거에 있던 건물에서 3월 1일자분구가 되기 이전에 사업소 사무실이 적다고 해서 2층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자로 기구가 증설되면서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의 건물에다 그냥 슬라브를 올렸는데 도저히 지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4평은 소장실이고, 40평짜리는 수도과, 관리과에는 기히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수도과하고 소장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10만원 정도면 20평짜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료보고 사고나서 남는 것은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박원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급수관 누수 복구 및 수선비로 해서 총예산이 1억 5천이고,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수선비가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사무실의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휴회 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예산 세우시면서 계산해서 올리셨겠지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오지까지 물을 주고 한참 개발을 하다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누수복구는 지금 여기에서 300건에서 10건을 해도 290건이 남는 것이거든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상치않은 곳에서 터져서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정완해위원

물론 상수관이 자연상태에서 관이 노후 돼서 유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개인 업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관 위치를 잘 모르고 공사하다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어떤 감독 체계가 느슨하면 관에서 모르고 교체하고, 수리를 해줄 수도 있단 말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터지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가서 보면 관이 튕겨져 나왔다든지, 찍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주변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타나고, 조사를 해서 시에서도 나가고 대행업체도 나가고 건축 시공자도 같이 조사합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건축업자가 터트렸다고 하면 거기에서 물값이라든지, 시공비라든지,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완해위원

수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3개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것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완해위원

전년도의 총건수하고 금액하고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약수터 안내판 보수가 있는데 그 안내판이라는 것이 보수가 되겠습니까 ?낡았으면 새로 교체를 해야지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보수라는 개념은 판으로 했으면 지금 글씨라든가, 관리자, 양식이 달라지고 해서 판은 쓰지만 완전히 도색해서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진영위원

그 다음에 본서 기념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고안한 것인데 우리가 물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누수복구라든가 수도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앞으로도 신고 정신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고양시 절수 운동 문구를 넣어서 하나씩 드리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협조요청 때문에 나름대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물품구입비에 보면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향돼서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좀 다른 데하고 대비해서 싸게 제 가격에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예산안과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어느 아파트에 수도요금이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수도물을 특별히 많이 쓴 것은 아닌데 이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더러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계량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계량기가 언제나 정상적이거든요. 정상적인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갈아 드립니다. 갈아드리는데 물쓰는 양 만큼 돌아가도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적게 냈거든요. 새로 정상적인 계량기를 단것이 많이 돌아간단 말예요, 그래서 그 계량기를 다시 점검해 봐도 역시 또 마찬가지에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와 후자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나중에 계량기를 또 다른데 가서 검진하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이상 없이 맞아요. 그러면 먼저 적게 부과했던 것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때로는 옥내 설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진영위원

아파트에 보통 메인 계량기 가지고 검침을 해오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는 양보다 어느 달은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가 돼서 상당수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방한복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이 12명이 된지가 몇 월부터 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발령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발령이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3개월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보고 주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발령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급료 문제도 그렇고, 올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기정에는 분명히 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12명으로 늘고 12달입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12명으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익요원이 9명입니다. 사실상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을 우리 인원 To로 해서 발령내서1월부터 소급해 줘라하는 공문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1월부터 소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지급이 안된 거예요.
기택

이기택위원

파견을 내보내게 되면 본소 측에서 그 시점까지는 급료를 받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만 알지 저희는 모르는 것이죠, 저희는 발령 내고 온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재난관리과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요.
기택

이기택위원

물론 상수도 사업소 측에서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받은 시점부터 사업소 측에서 급료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 부분까지 급료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줘라하는 것은 어디엔가 2중 계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그것이 없죠. 왜냐하면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고 원소속 기관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상수도 사업소 원 인원인데 행정지시로 인해서"너희 3명은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지만 어디에 나가 있어라"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한테 12명을 줘서 계상을 해야되는데 9명만 줬기 때문에 9명만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공문이 다시 와서보니까 3명도 너희 것이 다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죠.
기택

이기택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예산담당이나 전문위원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익요원이 소속 부서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타부서로 전입시켜서 근무를 시켰을 때 과연 소급해서 월급을 지급해야되느냐 ?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서 일하는 시점부터 급료를 지급한다거나 타부서에서 일을 했다면 타부서에서 그 시점까지 급료가 분명히 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자료제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드리면 됩니다. 민방위과에서 그 발령서를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죠 ?

박원필위원장

발령을 냈지만 급여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발령이 나지 않으면 급여를 할 수가 없죠.
기택

이기택위원

그전까지는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어디에서인가 그 사람이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급료를 3개월이라든가 4개월을 외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한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140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윗 부분에 동복. 하복을 보면 90,87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방한복이기에 7,140원짜리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예, 지침이란 말씀이시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489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계량기 보수요원 방한복은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7천원짜리 방한복을 사줘야 되고, 계량기보수요원이라고 해서 7만원짜리 방한복을 사줘야 됩니까 ?그리고 489페이지 방한복을 2명이 2회 했습니다. 한사람에게 2개씩 지급하는 법도 있습니까 ?방한복이라고 하면 한해 겨울에 한 벌이 평상시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회면 2벌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483페이지하고 484페이지 관계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 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석위원

황 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도 관리하시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토당동 구획정리내 구역은 안 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 말씀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시설비에 성사, 탄현, 생신지구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1천 9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탄현지구에는 시설유지관리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400페이지에 택지개발지구 성사, 탄현, 행신지구에 공원내잔디제초를 하기 위해서2억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 탄현지구에는 택지개발 보상도 덜 나간 상태인데 탄현지구에도 잔디제초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비 성사, 탄현, 행신지구 시설비 보완 및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작년 12월말로 저희 시에서 개발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사료 했습니다.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3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만 된다는 통책이 있어서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인수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겨우내 동파로 인해 화장실 문도 성한 데도 없고 변기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급기야 이를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보수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인수 관리함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원활을 기하고자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보수비를 저희한테 전출해 줄 테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하라고 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탄현지구 시설 유지관리 하실 것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두번째 성사, 탄현, 행신지구 공원이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잔디관리공사를 4회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공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인수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하라는 지시에 의거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성사, 탄현, 행신지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도 탄현동의 잔디제초 하실 계획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총 31,350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탄현동에 해당된 지역이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1단계 지역.

이순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물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겼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시에서 사업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도 안됐는데 그 시설물이 벌써 문제가 있다면 공사업자에게 보수시킬 수는 없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이미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잔디제초나 깍기에서 기정에서 경정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잔디 깍기 면적이 165만 9,543㎡나 됩니다. 약 50만평되겠습니다. 이를 저희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의한 관계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잔디깍기 기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개밖에 안되고 저희 힘으로는 잔디를 원만히 깎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계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지금 호수공원 관리하는데는 청소인부임만 들어가 있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은 저희가 아직 인수받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토공에서는 인수를 하라고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완벽하게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인수를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토공에서 그러면 청소는 고양시에서 맡아주고 경비나 시설물, 잔디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19명이 투입됐습니다. 반장까지 20명입니다.

최진영위원

19명 정도 투입해서 청소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상은 힘에 겨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집이 그 근처라서 한 번씩 나가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다시 예산을 나중에 요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행신1차 시영아파트 미분양이 7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미분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탄현2 추가지구 지장물 중앙연와를 감정하는데 왜 이렇게 926만8천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1차 시영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는 당초에 900세대 분양이100%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브로커가 개입이 돼서 경찰에서 그 브로커를 잡아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근로자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회상에 근무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인데 그 회상에 근무도 안한 것을 근무한양 서류를 조작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질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일단 졌을 경우에는 이 아파트 7채를 어디서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비 5만원씩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소송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말까지는 소송이 끝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6개월치를 더 올린 겁니다. 비어 있는 7세대에 대한 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박원필위원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끝나서 고양시가 이긴다고 했을 때 미분양 관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장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고문변호사를 세워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패소했을 경우 저희가 관리비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권 발동하는 것을 적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고양시가 이런 일이 없게 되면 이미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의 소송에 의해서 낸다면 분명히 이것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꼭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현2지구에 대한 보상은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만 남고서 다 된 상태인데 추가지구 약 9천여평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중앙연와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이 나와야 보상을 해 주겠는데 감정이 상당히 복잡하게돼 있습니다. 감정회사에서도 도저히 감정을 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관계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중앙연와에 대한 것만 별도감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926만 8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인지, 그 안에 제조공장이 있기 때문에 굽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안에 가마하고 기계 장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감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이 돈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깎고 깎아서 결국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중앙연와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분이 보상받아야 할 대지평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442페이지 시설비에 행신3차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부도난 지역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부도로 인해서 대림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주식회사 정방이라는 회사와 그랜드 종합건설라는 두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개 회사는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저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주식회사 정방에서 주된 공사를 해왔고 그랜드 종합건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정방이 부도가 나서 그랜드 종합건설을 불러다가 똑같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손실이 없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금액이나 이런 손실은 전혀 없고 문제는 거기 입주하실 분들과 저희가 6월중에 입주 약속을 해서 94년부터 짓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6월중에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그랜드 종합건설 회장하고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6월중에 입주를 시키면 저희는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공사 지연으로 해서 입주자들의 불만 해소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입주 대상이 345세대인데 저희와 계약돼 있는 분은 23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당초부터 조직이 돼 있습니다. 대책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의 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과연 6월중에 입주할 수 있느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양해가 돼 가지고, 6월말까지는 입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리비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2페이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해서 기정예산의 한 90%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아니면 100 한 90여%가 증액될 수 있는데 밑에 사유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약 90% 이상이 한 번에 오를 수 있나.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보시면 9,976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공사가 94년 계약 당시5월말로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이 지났고 6월말에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준공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봉급이 2개월이 늘어나고 건축담당한 사람이 4개월이 늘어나고 기계. 전기 담당한 감리사가 각각 2개월이 늘어나고 토목담당한 감리가 4달 반이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건비가9,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로만 늘어나는 것은 1,359만 5천원이고, 그 이외 9,976만원이 그 사람들 근무월수가 분야별로 2개월 내지는 4개월, 4개월 반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날 한 시에 들어와서 끝이 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하려면 상당히 좀 늦어집니다. 건축 분야별로.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부터 이것을 건축 같은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4개월 후에 건축감리사가 상주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 투입하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는데 이 공사가 초창기에는 빨라지니까2달 내지는 4달씩 감리원을 당겨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정산할 문제가 있어서 그 비용이 추가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흔히 감리비라 하게 되면 총 건설비 내지 건축비의 총액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공사 규모와 난이도,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게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몇 층짜리 짓는다 하면 이미 건축비라든가 총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가 설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정방과 그랜드 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책임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당연히 부도의 책임이 그 쪽에 있다면 추가 비용도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94년도 계약 당시 총체적인 물량과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감리비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전기 감리 인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는 적어도 몇 달 후에 전기감리사를 상주시키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씩 예산을 덜 세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어떤 분야의 감리사를 당겨서 상주시킬 필요가 생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개월, 2개월 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고, 전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랜드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담할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감리비를 주고 그 대신 그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랜드로부터는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이52억인데 정방에서 못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2억에 대한 지체상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이 시각까지 520만원씩 약 5개월 150일 이상을 그랜드에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전체공사 80억에 대한 800만원씩 지체상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도분에 대한 것이 약 7억 8천 정도 되고 금년도 분은6월 몇 일날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800만원씩 해서 저희가 대신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지체상금이 확정돼서 들어오면 별도로 추경에 세입으로 넣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정방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한 손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이런 건설 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산뜻하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 우리가 입는 부담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1,359만 5천원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9,976만원에 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끝났으면 이건 올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가변동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1,359만원 했으면 이미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누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손해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지체상금을 적어도 10억 가까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소하게 얼마 나가는 것을 탕감해 봤을 때는 저희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다소 감리비라든지 나가는 것은 있겠지만 워낙 지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하면 큰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얼마이고 들어오는 것을 얼마인지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보고드릴 수 없고 문제는 저희가 지체상금 받아들이는 것은 적어도 10억 가까이되는 것으로 보고 나가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일단 94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주감리원을 5명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단장, 건축담당, 기계담당, 전기담당, 토목담당 이렇게 5명을 두게 돼있는데 착공과 동시에 5명을 상주시킬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건비주어 가면서요. 단장은 착공과 함께 있어야겠죠. 그러나 전기는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기담당을 그 달부터 감리비를 주면서 상주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너는 2달 후에 와라,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전부 따져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빨라져서 여기 나열한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감리원을 당겨썼다는 얘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체상금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결코 고양시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입주 예정자인 233세대에 공히 돌아가야지 고양시 몫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각종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하고 52억 공사를 계약했는데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건 받는 거고, 입주민들한테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가 그 분들의 요청 내지는 저희가 스스로 지체상금을 내드릴 건 내드려야죠.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22평형 기준으로 해서 108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계약대로6월에 입주를 못시킬 경우에는 받은 108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돌려 드려야죠. 그 이외에 어떤 집단민원이 일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행을 못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줄 것은 물어주고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서 제때 못해서 지체상금 받는 것은 저희가 받아야지 그것을 이만큼 받아서 그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체상금을 10억 이상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대략 10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나머지 공사가 2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는, 관공사라는 게 준공이 되거나 기성공사를 마쳐야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랜드에 나갈 공사비는 20억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줄 적에 지체상금을 제하고 나머지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용 책상이 4개, 14페이지에 역시 컴퓨터용의자가 4개인데 컴퓨터 보안경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컴퓨터 보안경이 한 개 더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순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형태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원필위원장

편한 대로 하시지요.

정용대위원

메모를 순서적으로 하셔 가지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원실 사무용품 부분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실 탁자부분과 의자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의원실 책장, 저희 시청에 의원실 책장도 명확히 없습니다. 책상 또는 사물함 정도인데 별도로 구청에 의원실 책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 의원들이 시청에 마련되어 있는 의원실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원실 책장이 정말 구청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서 신설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16페이지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7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작업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문서사송 가방구입,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10만원씩 18개씩이나 무슨 가방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의 용도를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세무과, 급량비에서 이것이 우리 직원의 급량비인지 아니면 일용직의 급량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자금배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징수를 하면서 자금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먼저 컴퓨터 의자나 책상은 4개를 구입하는데 보안경은 5개를 구입해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은 기왕에 하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책장 관계는 저희가 법령집을 매달 배부받고 있는데 관련 법령집을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이 구청의 여러 과 또는 구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런 법령집이 필요한데우리 시청 의원실에 법령집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 의원실에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겠고 우선적으로는 구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예산 상정할 때는 주로 법령집 보관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적다고 하면 저희는 재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다음에 16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원된 인원만큼 지침상 예산에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6페이지의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와17페이지에 있는 예산작업여비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예산작업여비가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여비와 활동비와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상,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성격도 활동비와 여비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다음에 26페이지, 문서사송 가방구입은 18개인데 이것은 동마다1개씩하고 구에 1개, 그래서 문서를 사송할 때 가방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전화기 구입은 현재 저희가 구에 휴대용 전화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이동전화 식으로 휴대용으로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현장, 무슨 구체적인 활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 꼭 구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거나 또는 산불이 난다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단에 세무과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전직원에게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써 업무내용 면에 따라서 해당되는 직원이 근무할 때, 급식을 지급하는데 주로시간 외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맨 아래에 연구개발비, 자금배정 프로그램 구입으로15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월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실과, 동별로 자금 배부할 때 현재에는 수기작업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기구별 기계가 없어서 시에서 구의 실과까지 직접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총괄적으로 월간계획에 의한 자금을 시에서 구에 배정해 준다면 구에서 실과별, 동별 월간계획을 세워서 그 자금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 그런 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사야만 월간 또는 분기별로 소요되는 실과별 자금배정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현재 같은 사항에서는 시에서 직접 저희 구의 실과소별까지 자급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금을 원활하게 배정하는 시기와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정용대위원

58페이지의 자금배정 프로그램은 있으면 편리하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징수과에서 ......설령 이 전산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을 전산에 맡기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수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해져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몇 개가 정해져 있고, 예산배정을 이번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예산편성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한번 사 놓으면 그때그때 바꾸어야 됩니다. 필요시에 목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때 프로그램 다시 추가하려면 스스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수작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입력도 역시 사람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 못 해 줍니다. 별도의 낭비성 예산 같은데 어떻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정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용대위원

예.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듣기에는 징수 부서에서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배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즉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자금배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용대위원

예.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는 세무징수를 위한 징수1계와 징수2계, 징수1계에서는 도세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2계에서는 시세부분에 대한 세금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구청에 배정을 하면 구청 실과별, 동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속한 자금배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50만원이 든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갑자기 예산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처리해 줍니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미 동사무소로 배정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할 금액,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야만 되는가 ?이미 하나의 차트로 해서 하나의 종이에 무슨 목, 무슨 목해서 수작업이 1차, 2차 컴퓨터로 작업해서 보면 되는데, 그것은 굳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성격입니다.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우선 저희 징수 부서의 인력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는 과장을 포함해서 현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계에 현인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인력의 문제 때문에 시간절약면에서도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을 구입하는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곳에서 복사를 해서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특허관계도 있고 해서 개발된 것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요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예.

정용대위원

꼭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에는 의원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준비가 될 예정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의원님실을 준비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해서필요한 부분을 구입 또는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전에 선거기획단 있던 사무실 말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아니지요. 쥘 바로 옆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선거기획단 있던 사무실이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거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현재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 맑은강가꾸기 플랜카드 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매달 할 때도 있고 물론 여름에는 조금 덜 하고 가을, 봄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매달 정해서 하지는 않고,
기택

이기택위원

필요에 따라서,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필요에 따라서 가을, 봄으로는 많이 하고 가을, 봄에 예를 들어서 월, 매주마다 하는 수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금 덜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장비는 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없고 갈고리라든가 장갑, 집게 이렇게 소모품적 성격이 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구입해서 배부하고 회수해서 쓸려고 하다보면 회수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공무원한테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주민들한테도 배부하다 보니까, 회수률이 낮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보완용 성격이 강하겠네요 ?기존 있던 것에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보면 필름해서8,700원, 10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속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속에 10통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총 따지게되면,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10통인데 한통에 870원짜리도 있습니까 ?무슨 필름이기에, 현상에서 2,400장은 이해가 되겠는데 8,700원이라는 단가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달청 단가가 이렇게 속당 8,700원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는 기준치를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8,700원에 속이 10속이면 통당 870원이 되어서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질이 상당히 나빠서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것은 저희가 사지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덕양구청 총무과에만 870원짜리 필름이 있지, 다른 곳은 전부 2천원짜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스프린트이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유지, 보수비 했는데 어느 장소에 있는 자연보호헌장비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 구내에 행주산성 입구에 '85년도에 자연보호헌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나무도 식재해 놓고 소공원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그 주위를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또 중간에 '90년대에 들어서서 거기에 손을 못대어서 주위가 상당히 산만해서 그곳을 일제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 그 구역은 행주산성에서 관할을 안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여지껏 관리가 소홀했던 지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은 행주산성경내가 아니라 경외이기 때문에 앞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 무허가장사꾼도 와 있고 새빨갛게 파여 있고 해서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이번에 유지, 보수가 된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2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보상금 항목에 보면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1천명이라는 인원은 이해가 되는데 7천원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에 있을 때도 해마다 한번씩 가을에 시민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티셔츠나 모자, 이와 같이 기념이 될 만한 것이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사서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티셔츠는 몰라도 모자는 이 정도까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자로 할는지,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10월 정도에 대회를 해 볼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7천원이라는 것이 꼭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37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밑에 더블캡을 4대를 신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더블캡 4대 구입하는 것은 생활민원과 1대, 건설과 2대, 건축과1대,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수승인을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건축과에는 무슨 용도로 쓰실 것이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건축과에는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을 긴급수송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에서 사야 됩니까 ?덕양구청 총무과에서 사야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덕양구에서......
기택

이기택위원

덕양구에서 단속을 하니까 사야 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렇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국가위임사무인데 이런 것은 사주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다 꼭 지방비를 투입해야하느냐 하는 모호한 또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사무이전에 지역 또는 그 법령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부득히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에 예산 지원되는 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청사광장 포장 및 화단조성 공사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곳을 포장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3월 1일자 청사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 한 100일 동안 청사운영 및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초기에는 한 2달동안은 광장까지 민원인을 위해서 차량진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무척 나고 소음도 상당히 심해서 저희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최근에는 차단을 해서 주민이 불편해도 광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먼지 때문에 현재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입니다. 특히 바람이 안 불어도 비산먼지는 주위의 문을 열어놓게 되면, 저희가 현재 컴퓨터시설이 거의 백여대가 넘는 것을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먼지 같지 않아서 빠지지도 않고 컴퓨터 내부를 흠집을 낸다는 전문가 말이 있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지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청사자체로 봐서 하루이틀에 또는 몇 개월에 신축 사무실을 지어서 들어갈 여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를 내다보았을 때 부득이 이것은 포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이나 잔디 조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나중에 분명히 그것은 영구히 그대로 쓸 수 없고 뜯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라든가......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민간계도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원의 낭비라고 보아집니다. 당장 편안하다고 해서 사방이전부 흙먼지 구덩이인데 청사마당만 포장을 했다고 해서 먼지가 안 날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곳의 사방이 전부 흙먼지구덩이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화단을 설치해서 푸르름을 가꾸든지 그 외의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몇 년간이라도 청사마당에 잔디 있고 화단 이쁘게 가꾸어지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장해서 레미콘 들이붓게 되면 앞으로2, 3년 내로 다 걷어내고 다시 건축폐자재로 해서 돈 내고 갖다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1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포장을 해야 좋은 것인지 또는 부분적인 포장, 부분적인 보도블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깔거나 조경, 나무를 식재해서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예산이 절약되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러고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답변을 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져프린터에 A3용과 B4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A3하고 B4는 싸이즈,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나오는 용지의 최대 사이즈가 규격입니다. 프린터 규격을 정할 때, BPI라고 해서1인치당 몇점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보통 300BPI하고 600BPI 두 가지 프린터가 있고 또 싸이즈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A4 싸이즈입니다. 최대 싸이즈가 이것 배가 나오는 것이 A3 싸이즈이고 이것 보다 조금 적은 B4 싸이즈가 있습니다. 그것 배가 나오는 것이 B4 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용지가 나오는 규격의 차이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A3와 B4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정확하게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을 ......
기택

이기택위원

조달가격이 현재 58페이지와 65페이지 두 곳에 있는데 똑같이27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이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의입니다.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그러니까 사양이 같고 규격이 같다면 당연히 적은 것이 싼 것은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양이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택

이기택위원

사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B4용하고 A3용만 나와 있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BPI가 다를 경우에는 용지가 작은데 도비 싼 기종도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징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B4용이 나오고 민원봉사과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65페이지는 A3용지가 나왔습니다. 각각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덕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를 저희가 큰 규격의 용지를 쓰기 위해서 올렸는데270만원은 다른 것하고 비교는 못 했습니다. 다만, 사양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책정했습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징수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4용을 27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필경입니다. 물론 레이져프린터기는 측면의 용지규격에 따라서 A4용, A3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의 가격차이는 용지측면의 크기에 따른 것보다는 기계 자체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 구입단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관계에서는 용지규격의 차이보다는 일정기계의 정량이나 함량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A4용지 프린터기와 B4와 B3 규격에 관계없이 27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마다 다 틀린 것입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다만, 출력용지 크기만 다른 것이지 기기 자체는 큰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기는 가격차이가 없고 용지의 싸이즈만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실제 계약이 될 때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프린터기라는 것이 자체가 일정 기계의 가격이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출력용지를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른 용도상의 문죔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징수과의 B4용 레이져프린터기에 관해서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레이져프린터기 A3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기기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경

김필경덕양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이라고 해서 수당이한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이 원래 한분만 있는 것입니까 ? 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 분만 5회에 대해서5만원씩 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조정위원이 여러분 계시는지 아니면 단 한 분만 계시는지, 추가로 한 분을 모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의 위원은 민원의 조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 실과소장을 위시해서 민간인1명을 위촉해서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1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단지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경력이 풍부한 사람 등등 요강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덕양 총무과에서 탁구대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탁구대가 4개씩 필요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 구가 개청한 이후에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육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실제 건물도 없지만 주위가 산만하고 정리도 안되었고 해서 청내에 공익요원, 청경 등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가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탁구대, 라켓 등을 요구했는데 현재는 청사 내에 공간이없지만 신축되면 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대기실이나 창고가없어서 새로 증축을 하는 입장인데 탁구대 한대를 놓는다고 하면 상당한 평수가 필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도 좋지만 4개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청사증축이 허용된다면 저희회의실이 있으니까 회의실에 4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회의실이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을 때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중위원

회의실에다 필요하면 놓았다가 치운다는 얘기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넘어 장 좀 봐 주세요. 42페이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건전체육시설(농구, 배구, 족구장) 설치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청사 증축 이후에 이러한 것이 정리되고 난다면 주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곳을 정지작업을 해서 여가시간에 공익요원이나 청경들이 이와 같은 구기운동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해 볼까 합니다.

김현중위원

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구나 배구나 족구장은 간단한 기구입니다. 농구하면 공이고 배구나 족구는 네트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땅을 활용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1천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이와 같은 농구장이나 배구장, 족구장을 만드는데 작업량이 정지작업을 하고 다짐을 하고 기둥 몇 개 세우고 네트 사고 공 몇 개 사는 것인데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여기에 무리하게 다 사용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엠블란스 신규취득이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T.V받침대가 2각이 있는데 설치장소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병력동원 수송차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TV받침대 2각이 있는데, 설치장소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67페이지에 병력동원 수송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정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엠블런스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또는 대형건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명구조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엠블런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우선은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근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송이 되도록 협조체제가 된다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완해위원

차량만 나온다고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엠블런스입니다. 엠블런스면 물론 재난관리에도 쓰겠지만 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용의는 있으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물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민이나 시민이라면 누구한테도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정완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색이 엠블런스라면 응급조치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급히 주민들이 구난을 요청했을때 응급조치 할 수 있지, 차만 덜렁 있으면 가서 수송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40페이지 TV 받침대 2각은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의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여기는 부속실 집기류로 해서 나왔는데......부속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실에,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사무실에,

정완해위원

집기류가 부속실에 나와 있어서...그런데 TV를 4대를 구입하는데 왜 2각만 있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니까 받침대가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은 맨바닥에 놓으려니까 그렇고 사무실에는 캐비넷 위나 놓을 자리가 있겠죠.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67페이지 병력 수송용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구에 입영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국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입영자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

예비군 동원이 아니구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병력 동원이죠.

정완해위원

예비군 동원이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구에서 먼저 선지불하고 청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납세필 영수증 보관창고 앵글제작해서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앵글로 제작하는 이유와 보관창고를 짓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납세필 영수증 보관창고앵글제작은 보관창고는 구청사 증축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에다 앵글제작을 해서 쌓도록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꼭 앵글 제작 창고로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데를 보면 사물함이나 투찰함이나 서식함이나 장부보관함이나 여러 가지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납세필증 영수증 보관창고만은 앵글제작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영수증은 숫자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트럭으로 거의 몇 트럭이 되는데 이것을 마대에다 담을 수도 없고 또 함에다 담을 수도 없고 해서 년도별, 월별, 쭉 순위대로 쌓아놓으려면 앵글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완해 위원님께서 37페이지 엠블런스 차량 신규취득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을 보면 더블켑 신규취득이4대가 들어왔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를 보면 프레지오 12인승이 1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쓸 것이며 사용처가 어디이고 꼭 사야되는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서정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켑 신규취득 4대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민원과에서1대, 건설과에서 2대, 건축과에서 1대, 이렇게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프레지오 12인승 1대는 인원 수송용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인원 수송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많은 인원을 수송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산불이 났을 때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차는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안되고 해서, 또 화재나 긴급 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 급히 직원들이 여럿이 나가야할 사항이부지기수로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12인승 프레지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더블켑은 생활민원과에서 생활민원과 자체가 우리 시에만 전국에서 특수하게 과를 설치해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수리 또는 민원을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득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건설부서도 역시 건설업무라는 것이 아주 예전 같지 않아서 다양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건수로 따지게 되면 250건의 사업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추진상 차량이 상당히 필요해서 건축 부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대의 비례에 따라서 행정력의 기동력이 늘 뒤처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동성 있는 차량은 행정추진에 상당히 필요치 않은가 해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잘 들었네요. 우리 주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사야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4대씩을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현재는 한대도 없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는 사업용 차량밖에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더블켑 이런 차들이 한대도 없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청소과에는 몇 대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당연히 청소용으로 있겠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거기는 청소용으로 차도 목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데는 차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 동사무소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A4, B4 부분이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B4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종이가 작은 A4용지는 자동으로 같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B4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했을 때 A4도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A4 프린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지 이점을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용지의 싸이즈는 큰용지에서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B4를 사면 A4 싸이즈의 용지는 자동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예산을 보면 B4와 A3를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과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용지가작은 것은 큰 용지를 쓸 수 있는 프린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용지보다도 컴퓨터에서는 용량하고, 속도와 섬세함에 따라서 프린터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표에 의해서 어떤 품목을 예산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계셔야지, 동사무소에서 1대만 있으면 B4 또는 A4를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상정했느냐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구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성능을 쓰지는 않습니다. 단지 A4는 주민전산용에 많이 쓰고, 일반적인 업무는 B4 용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에는 이 2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청은 그 외에 큰 용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주업무에 2가지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레이저 프린터가 필요하다면 1대로 해서 2가지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모두 신형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는가 ?그래서 예산 절감상 우선 1대로 A4, B4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 프린터기란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쓰게 되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선 1대로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죠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이 자꾸 다양화되기 때문에 상급 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지 규격도 차이가 나고, 세로로 쓰던 것이 때로는 가로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프린터기를 제작 안 하고 다양하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을 맞추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프린터기 종류를 다른 것을 확보해야 만이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설명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져 프린터란 일반 기존의 프린터와의 차이점은 속도면에서 또는 선명성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하다보면 빨리 하고 싶고 좀 선명하게 하고싶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B4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구입하면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정개발 자문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동정자문 위원이 20명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주동에만 8명이 증가된 것으로 경정에 되어 있는데 행주동에는 특별히 동정자문 위원을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당초 2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명을 늘린 것은 기준자체가 20명~30명으로 범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동의 여건으로 봐서 자문위원이 늘어나야 되지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 여건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동은 사실 행주산성 주위로 해서 그린벨트가 약 58%입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주변의 상가가 농경지를 계속해서 침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동정자문위원이 꼭 필요해서한 8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몇 명부터 몇 명을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20명~30명선으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가 다 20명 내외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곳만 유독 8명이 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물론 행주동이 지역 범위상 넓다고 보지만 그 이상 되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20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특수하게 더 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정자문 위원회 회의를 4/4기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8명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까 ? 아니면 앞으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앞으로 더 증원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1년에 4차례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이 6월달입니다. 봄이나 이런 때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봐야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4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행주동에 문의를 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예취기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는 예취기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화정동 예취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다른 동은 기존에 있고 화정동에는 현재 그 지역이 넓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고 인구밀도도 높은 형편이고, 현재 아파트가 준공이 완전히 다 안된 상태인데, 특히 39호선 도로변으로 보면 공원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과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소공원을 성립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공원관리 사업소가 인원확대와 업무의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잡초제거 이러한 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동사무소 부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적 측면에서의 동사무소가 예취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도로를 많이 접하고 있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을 예취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미관상 깎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대위원

공원관리 사업소가 해야될 한계점, 동사무소가 해야될 한계점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 일정한 예를 들어서 화정동 같은 지역에 상가 내에 있는 공원 등 지정된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서 관리.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잡초제거를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인부임을 사서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동마다 미화원이 몇 명씩 나가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틈틈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미화원분들이 거리 청소하기도 바쁜데 잡초제거에 시간이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 부분은 미화원이 청소만 매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짬짬이 이것도 하고 다양하게 동에서 활용하고 일정한 부분에만 매달려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취기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같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행신1동 동사무소 2륜차 유지비인데 2륜차가 각 동사무소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륜차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동사무소마다 현재 2륜차가 대부분 1대내지 2대 정도가 확보되어있는데,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새로 사는 2륜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용도는 주로 잔심부름을 동에서 주민한테 전달을 급히 할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동에서 구로 문서를 사송한다든가, 간단한 물품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때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각기 공보 차량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런데 차량이 움직일 일이 있고 단순 사무로써 오토바이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상당히 다용도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용대위원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봤어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장내소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사안별로 활용이 되니까,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성사 1동 청사창문 버티칼 설치 153평방미터, 그 뒤에156페이지를 보면 능곡동, 화정동의 버티칼 설치는 45평방미터에서66평방미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버티칼을 설치하겠다는 의사인데 이것은 153평방미터는 창문마다 전체를 다하겠다는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55페이지의 성사1동의 버티칼 설치는 민원실하고 회의실이 기히설치해 놓은 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능곡동의 버티칼 설치는 1층, 2층 소회의실 칸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 그리고 162페이지에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한 결과 삭감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위에 흥도 3통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 역시 폭, 위치 성격으로 봐서도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나 다름없는 소하천 복개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 답사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동으로 하여금 위치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2개소는 예산요구를 낸 뒤에 심층 분석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타사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역시 관할 동장님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흥도 3통도 타사업장에 비해서는 조금 후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1개의 동사무소의 사업을 여러 건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기도 그런 면이 있어서 3건중에 2건은 삭감이 되었고, 1건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순위로 봤을 때 처져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문제가 된다는 측면보다도 이 복개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나 해줄 것 같으면 두개도 다 해줘야지요 ? 거꾸로 생각해서......예산이란 반영이 미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공사는 3개를 다 우선 삭감하고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시에 다시 반영시키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 3가지가 같은 성격의 공사라면3개를 다 묶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저희가 요구는 여러 건을 올렸습니다만 1개의 동사무소 몇 건 중에2건 삭감 상태에서 또 1건을 삭감한다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3개사업 중 우선 1개의 사업만 시행토록 하고, 2개 사업은 나중에 심층분석해서 꼭 필요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정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2건은 어느 한 개인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요구한 공사라는 정보가 있어서 일단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흥도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비교 검토해 볼 때 3개가 비슷한 성격의 공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2개만 이번 예산에서 배제시켰을 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3개를 전체 다 삭감을 하고 다음에 반영시키는 예산편성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능곡 14통 (내곡 96) 하수구 개거공사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바로 밑에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와 거의 흡사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만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 돼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위의 능곡 14통 하수구 개거공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역시 폭이 1M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하수구 개거공사, 굉장히 좁은 하수구를 개거공사 하는데 그 취지,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곡 13통 농로 포장공사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 동에서 산출을 잘못해서 사실상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할 때 1,800만원 짜리 사업을800만원 가지고 하다보면 시행도 안될뿐더러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14통 2,000만원 사업은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주택가에서 불결한 오수가 내려가는 것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급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면하고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60M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능곡 13통은 산출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1,8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위에는 2,000만원이란 말예요.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13통은 농로 포장이고 14통은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이 다릅니다.

정용대위원

하수구로 똑같은 내용의 공사같은데요. (장내 소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래의 것 269,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로 포장공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는 실질적인 설계 후에 요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지 여건도 감안되고,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예정된 가격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같은 단가로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흥도 3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자연부락의분들에게 오해가 없어요. 누구는 먼저 해주고, 어드벤티지가 유리한 쪽이 있어요. 자연부락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공사는 묶어서 해주는 것이 좋다, 부득이 어느 하나를 이번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유사한 것은 다음에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 좋아요. 화합단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신청사 입주에 따른 금고 이전비가 있는데 여기가 행신1동 같은데 금고가 얼마나 큽니까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큰 금고가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금고의 무게나 규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3가지를 옮기는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족관 같은 것이나 온풍기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데 용역을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김현중위원

수족관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고 고기를 다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뒤따르지만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의 금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능곡동에 위험물탱크 수리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물탱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능곡동사무소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물탱크입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콘크리트 박스입니까 ? 아니면 FRP로 되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수를 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김현중위원

위험하다면 이런 것은 처리해놓고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보일러는 주로 겨울에 쓰니까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보수에 들어 가야죠. 당장 뚫어져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죠.

김현중위원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처에 승인을 얻어야겠지만 이런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어차피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될 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물탱크뿐만 아니라 하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승인을 얻기 이전에 미리 보수를 해놓고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창릉동 부분에 청사 입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현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입간판은 홍보물 같은 것을 붙이기 위해서 보통 네모지게 해서현관 같은 곳에 세워놓는데 그것이 좀 특이한 것은 위치를 봐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현판은 예를 들어서 정문이나 청사 정면에 크게 붙이는 것,
기택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에 화전동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민원실 현판제작 해서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가격입니까 ?어떻게 만든 현판이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보통의 현판이라면 12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재질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화전동사무소 현판제작은 앞으로 분동을 하게되면,
기택

이기택위원

화전동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낡아서 대리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리석으로 현판을 만든 것도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죠, 정문의 현판,
기택

이기택위원

정문의 현판이 거의 다 그런 식인데 50만원씩 책정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타당한 가격인지는 몰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꼭 50만원이 섰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가격을 맞춰야겠죠.
기택

이기택위원

타부서에 보게 되면 약 12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얼토당토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화전동 상시입찰용 투찰함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상시입찰용 투찰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다른 데와 얼토당토하게 많이 책정돼서 이럴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화전동 상시입찰용 투철함이 있는데 상시입찰용 투철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황석위원

구에서 하는 거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황석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근 10년이 됐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구에도 없고 시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벤취라든가 시이소오, 그네, 휴지통이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보수비를 1회 추경에도 있고 2회 추경에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석위원

특히 행주동에 7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신경을 써서 꼭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행주15통 경로당 신축, 이 예산이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도시의 단독 필지 같은 경우는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경로당이길래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주동, 신도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마련이 돼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마련이 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주민 자체로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현재 행주동, 신도동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어느 분이 희사하지 않는 한 이 부지 마련이 쉽겠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행주동 같은 데는 최근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기존 부락에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땅이고 신도6, 7통은 기왕에 있는 회관에다가2층으로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부지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증축도 3천만원, 신축도 3천만원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당면적에 구애 없이 상한선이 동당 3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부지가 마련된 신도, 행주동에 이것을 시의 소유로 전환시키면서 기왕 경로당을 지을 거면 좀더 멋있게 지어줄 수는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부지를 새로 구입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신도같은 경우에는 기왕의 건물에다가 올리는 건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하고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평수에 대해서 현대화된 경로당 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물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자체 능력이 미흡하다면 사실상 여기에 계상한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신축 쪽에 더 지원을 하고 증축 쪽에는 좀 적게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조금 규정에 증축과 신축을 똑같이 상한선이 3천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잘 검토하셔서 신축 쪽에 더 지원을 하든가 증축을 조금 삭감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양식 인쇄물 예산이 있는데 왜 타업종은 이런 시설기준양식 인쇄물이 없는데 특별히 식품접객업만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양식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당 2장 내지 3장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다보면 신규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월별 건당 100건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으로 만들어져서 용지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만들어 쓸 수도 없고 부득이 인쇄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왜 유독 식품접객업만 이것을 제작해야 되느냐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업소 자체가 업무 처리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은 식품접객업자가 알아서 스스로 준수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죠. 이건 시설조사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서입니다. 이 자체는,

정용대위원

도시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검사를 하는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공무원은 법을 습득을 하고 법규집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이런 별도의 양식을 식품접객업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음식점 허가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조사를 할 때 5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장의 주위환경, 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그 시설조사가 6페이지 내지는 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설조사서 양식이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때 쓰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방 같은 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화장실, 조리장, 객석 이런 분야별로 항목마다 시설기준이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양식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용원이나 안마시술소랄지 하여튼 이렇게 조사해서 규격에 맞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모든 게 필요하죠. 당연히 건물 하나를 준공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설기준양식을 우리가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이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이 부분을 만들려면 다른 부분까지도 다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은한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를 하지 않고 쓰고 있고 허가증 내지 식품접객업하고 제조업에 한해서는 인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왔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관례가 아니라 워낙 민원 신청수가 많기 때문에접객업에 한해서는 인쇄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분에 우의는15,000원으로 돼 있고 19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인부의 우의는 3,880원입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 미화원 역시 우의 부분에 있어서 3,88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공익근무요원은 상수도보호구역에 근무하는 근무자인데 이들은우중이라도 늘 순회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인부는 그 작업장 구역 안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무여건상 이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오히려 가로환경미화원의 우의도 공익근무요원용으로 해서 같이해 주면 어떻겠나 ?정말 그것이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 것도 똑같이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든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 면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다음에 196페이지 방한복이 재활용선별인부는 18,000원이고 가로환경 미화원은 7,140원이예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오늘 중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생각되는데 왜 구청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한 가지 사업을 시 단위에서 양개 구청을 분구해 놓고 다 한다면 구 설치의 뜻도 사실상 적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는 구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안이 있다면 새로이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넣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시에서도 이런 붐조성의 계획이 있을 텐데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닐까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수행이라는 게 있어야지 시에서 다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구는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붐조성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해장비 보관 콘테이너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실제로 콘테이너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몇 평짜리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콘테이너 보수유지비는 그 안에다가 선반을 매거나 칠을 하거나 내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콘테이너 놓는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저희 구청에 창고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 구했는데 그것을 쓰자니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그 안을 손질을 해서 쓰려고 수리비용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
양구

덕양구

환경위생과장 정병선 :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희가 3월 1일부로 분구 과정에서 여유분의 콘테이너 박스중고품을 하나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일휀스라든가 방재장비 등 창고가 꼭 필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다가 선반 세 칸 만들고 바닥에 베니다 좀 했더니 도저히 시설을 안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 사무실오른편에 세워놓고 거기서 쓸 작정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꽃박람회 붐조성에 대해서 구청이 할 일이 있고 시청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나 구나 한 식구입니다. 그런 논리대로 펼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도 붐조성을 위해서 모자도 제작하고 스티커도 제작해야 합니다.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여기에 홍보용 모자제작은 시산업과에서 이번에 1,000개를 제작하겠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청대로 또 500개를 제작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제작한 모자는 과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전체를 위해서 1,000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것은 잘 조정을 해 주시고, 202페이지 건축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창고 건축부분이겠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휀스라는 건 뭡니까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전기 150kw는 동력이겠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만 하는 겁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다 공사를 주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가 이것을 사업 시행할 때 별도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부분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라는 것이 대개 건축비의 몇 %를 책정하게 되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00분의 0.7%가...

최진영위원

아니 소정의 몇 %를 감리비로 건축부분에 적용하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맨 위의 건축비는 가건물이겠죠 ? 조립식. 2억 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뒤의 감리비는 약 3억 9천에 대한 %를 적용해서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술상 전기 따로, 휀스 따로, 건축 따로 모든 게 따로 공사를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줄 아는데 그럼 건축비 전체에 대한 감리,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예.

최진영위원

전기나 담장 설치하는데도 감리비가 다 들어갑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글쎄 ...

최진영위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근절 홍보물 해 가지고 기정에는 1종이 나와 있는데 경정에는3종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홍보물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에 도에서 좋은 식단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추석 때가 지나면 심야 퇴폐 변태에 대한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라든가 2종에 대해서는 위에서 만들어서 안 내려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홍보문안은 주고 어떤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에 맞는 홍보물을 작성해서 홍보하라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지금 현재봉투판매업소 표지판 만들어서 설치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표지판이 저희가 시가 되면서 재작년 말에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업소가 1,000개 정도 되는데 도시가 늘어난 데는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지난번에 설치할 때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한 600개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00매가 올라왔는데 그럼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많이 해야 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600여 개를 그전에 고양시 당시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늘어난 데가 있어서 노후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정전에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해 놓으시는 겁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이것은 정전 시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전 시에 안 들어오면 입력된 게 지워지니까.

이순득위원

그럼 구청 내에 4군데에다 하시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세무과하고 지적과 같은데 주로 중요도가 높은 데만 우선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여긴 4군데로 돼 있는데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역경제과하고, ...

이순득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역경제과에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농지원부가 한 번 입력시키면 다시 손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통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렇게 해서 4군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순득위원

예.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당 한 대씩 필요소모량으로 해서 4대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전원이 안 꺼진다는 것은 결국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력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입력된 자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홍보판을 설치하시는데 일산구는 구청 입구에다 한 군데하고 사무실에다 해서 150만원짜리 하고 50만원짜리로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로 하는데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장소는 설정이 됐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1식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위치는 정문도 있고 저희 구역 내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문에다 해야 할 것인지 육교마다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을 못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붐조성책으로 모자, 스티커를 제작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산구청에 보니까 물론각양각색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꽃병, 화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청은 꼭 이렇게 시하고 시 기획하고 중복돼서 하셔야 하나 하는 걱정스러운 방향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서정주 위원 질의하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청소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활용 선별을 해서 다소나마 우리 시에 세입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활용선별창고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료 해서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시청료, 부가세가 있고 전화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산에 의해서 나왔는지, 지금 그렇게 사용한 사실은 없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이 정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196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창고 연료비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선별장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 콘베이어 1대가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먼저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전기료와 전화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페이지의 선별장이 다 설치가 됐을 때로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연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콘베이어 설치도 선별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따져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429만 4천원이나 이런 돈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전기요금 같은 것은 202페이지에서 저희가 150kw를 끌어들였을 때 한전에서 기본용량에 산출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기본적인 것만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 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기사를 빼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기사 빼고 20명입니다.

서정주위원

양에 따라서 인원이 늘 수고 있고 줄 수도 있겠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선별장에 여자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은 일당 22,000원씩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미화원 티오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선별인부는 선별만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나 노상 청소도할 수가 없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동사무소 각 지역 재활용품 수거를 그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차 한 대에 두 명씩 따라 다닙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9대인데요 운전기사가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5대가기사가 없는 거죠.

서정주위원

그럼 4명은 30일을 일요일 빼고 고정으로 일을 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행정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재활용선별 창고가 현재 건립돼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창고는 지금 화정동 846번지에 2,291평을 임시로 쓰고있습니다. 화정 택지개발지구 신원당 쪽 맨 끝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형폐기물을 파쇠 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파쇄기나 스치로폴감앵기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선별장을 9월말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화정동 846번지요.

정용대위원

거기는 임시로 쓰고 있다면서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적환장 부지를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데 당초 시에 있을 때는 일산선별장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부터 일산선별장에서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번지수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창고를 새로 건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창고는 아직 건립은 못하고 예산이 이번에 서면 그 자리에 지을 겁니다.

정용대위원

신축할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는 못하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건물도 짓지 않고 대형폐기물 파쇄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 예산에 이런 공구들을 구입하겠다고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9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전부 기계를 구입할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라고 한 것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냉장고, 의자 쇼파, 책상 이런 이사가면서 나오는 큰 물건을 동에다 신고하면 쇼파같은 것을 하나에 3천원 돈을 내고 동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구에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현재는 이런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은 전부 동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선별인부들이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처리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처리를 한다는 건 냉장고 같은 경우 그 뒤의 프레온가스 이런 것을 부분별로 해체하는 작업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캔압축기 같은 것은 창고가 지어지면 그 안에 기계로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발로 밟아서 망치로 두들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30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10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사항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30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작년에는 고양시 전체에서 하나의 시범부락에 100개가 들어갔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뇨. 저희 관내에만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원신4통 원당천 석축공사, 150m에 높이가 2.5m라는 얘기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밑쪽으로 흥도9통 소하천 공사, 150m에 1m에서 2m 사이라는 얘기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흥도1통도 같은 내용이겠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7,500만원하고 1억 6천만원의 공사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왜 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흥도9통 소하천 석축공사에서 150m에 1∼2m하고 흥도1통 성사천지류 석축공사, 1∼2m에 대해서 차이지는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소관계에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길이에 따라서,

최진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배가 넘게 차이가 집니까 ?같은 양의 돌을 쌓는데도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기소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뒷지반에 대한 것이 달라집니다. 지반 길에 대한 지질이 양호한곳은 뒷치형 재료를 쓰는데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지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축을 쌓는데,
배규

이배규덕양건설과장

석축에도 돔만 쌓는 것이 아니고 뒷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뒷치형에 깬 잡석을 넣는 것이 있고 모래자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석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깨서 일정한 규격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뒤에는 무엇으로 메우는 것 아닙니까 ?잡석을 메우든,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7억 5천하고 1억 6천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석축을 쌓는 양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것은 양면에 쌓는 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150m라고 해서 한 연장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한쪽만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양쪽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300m라고 해 주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맨 위에 실시설계비에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시설물을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교체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설계비지요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럼 시설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예.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시설비에 꽃박람회 홍보물 설치 (육교등)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아까는 홍보판 설치인데 육교에다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겠지요 ?200만원, 지역경제과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는 청사 정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의과정에서 육교가 숫자가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육교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교마다 하게 되면 숫자가 많고 정문에 완벽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2백만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 물탱크 제작이 있는데 물탱크를 어디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산불 진화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물공급이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탱크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물을 실어다가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차에 제작하는 것이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차는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차는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원당역 철도부지 주변토지 감정평가비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원당역이 개통되고 난 역 바로 밑에 철도부지가 공지가 있습니다. 또 공지하고 접한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임대해서 만들 것이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렇지요.

최진영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급량비에 주정차 전담요원 급식해서 8명인데12명으로 경정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4명 늘어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4명, 청경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단속으로 나갔을 때, 기능직과 청경은 전담인력으로 나가서 기왕에 됐었는데 일반직 4명이 안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일반직이 안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까지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간사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방금 공익요원 내지 주정차 전담요원 급식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장 박용남입니다. 저희가 3월 1일자로 구청이 신설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예산은 시청에 있던 예산을 각 구로 쪼개서 해 놓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매주 야간단속을 2회씩 실시하는데 요일은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짜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정규직하고 청경, 기능직이 나갔을 때, 정규직이 같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급식비가 없다고 해서 정규직은 식사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규직 급식비까지 같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22페이지에 덕양 교통행정과에서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는 일반직, 당연직 합쳐서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는 청원과 기능직 합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박용남입니다. 청경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에서 222페이지에는 5명으로 책정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덕양구청 청경이 4명입니다. 기능직이 2명 있고요. 그런데 앞에 5명은 우리 정식 To가 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4명 있습니다. 한 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언제 채워질 예정입니까? 예산책정 되면 바로 채워집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용남입니다. 청경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채워진다고 답변하기는 무척 한계가 있습니다. 일용직 같으면 채용울 하지만 청경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정날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덕양구 급량비를 보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3월 1일부터 계상을 한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덕양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아직 덜 채워졌다고 했는데 12명에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5명으로 세워진 것은 정규직 To를 계산해 가지고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 다 안되겠지요. 12월까지 안 채워지면, 그리고 276페이지, 당초에 우리가 청경, 기능직해서 8명, 기능직이4명인데 아직 2명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인데8명 정규직으로 해서 기존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구청이 되면서 우리가 시청일 때 16명이었던 것을 일산구와 공평하게 8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정규직이 필요하더라, 야간단속에 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2명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정규직은 기능직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78페이지를 보면 청경하고 기능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청경이 4명, 기능직 4명, 8명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예. 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22페이지를 보게 되면 5명으로 전체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To상의 문제 그리고 현행상의 문제, 일반직4인을 플러스해서 12명이 식사를 할 예정이다 ?
용남

박용남덕양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것은 그렇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덕양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라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덕양구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우선 항온항습기는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삭감됐으면 됐습니다.

김현중간사

이기택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직영묘포장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몇 평을 할 예정이십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덕양구 대자동1017외 2필지로 해서 3년간 임차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면적은679평이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묘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동수는5동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670평을 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꽃씨구입하고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 심어져있습니까 ?심을 예정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이 꽃은 계속 앞으로 여름꽃, 가을꽃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묘포장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어 가지고 이양한다는 얘기지요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묘가 들어 있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지금 일부 칸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꽃씨 부분에 대해서 13만개에 8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나왔습니까 ?어떤 꽃씨가 8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신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이것은 꽃씨 전문점인 흥농종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계산을 한 가격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포토와 꽃묘판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포토는 묘를 심어서 묘가 자라면 묘를 갖다가 포토하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다 옮겨 심는 것이고,
기택

이기택위원

묘판은요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묘판은 그것을 하나의 판에 같이 ......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포토는 낱개이고 꽃묘판은 30개면 30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그린벨트 내 불법단속 초소가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예정이십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법 중에 일반적인 불법말고 고질적인 불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건축폐자재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 관내에 무단폐기를 하면 거기에 크락션을 설치해서 불게 하는 곳이 대덕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해서 들어오는 자재는 막고 지금 현재 반출을 계속 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콘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무 곳에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초소는 가능하고,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이 콘테이너를 초소개념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일반적인 파출초소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민간인이 하는 초소는 불가능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초소설치하는 문제는 당초 법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법령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 추기 산불진화 활동 피복했습니다. 방화복과 방화화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청 예산심의 때 얘기를 들으니 이미 방화복은 300벌이 기히 그쪽에서도 예산계정이 되어있고 방화화가 20개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화는 본청 예산에는 약 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5,000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신발인데 신발에 대한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스펙스하고 일반상품하고 다르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 방화복이나 방화화를 구입해서 양개 구청으로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구청 관할의 건축과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특별히 덕양 건축과에서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누어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건축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소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었다면 삭감도 가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간사

또 질의하실 분?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노면청소용 브러쉬를 요구하셨는데 고양시에 노면청소를 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현재 진공청소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2대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저희 구에 2대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는 몇 대인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일산에 먼저 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산구청에는 한대이고, 덕양구청에는 2대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일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산구청에도 2개가 있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모터구입이라고 해서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모터를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묘포장을 설치했는데 그 안에 물을 줄려면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프링쿨러식으로 설치해 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화전동 6개소, 창릉동 6개소인데 저희가 처음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고양시는 일괄해서 같은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850만원의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지난번에 의논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백만원짜리면 원래 도시과에 올라왔던 승강장 스타일하고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승강장 모양이 여기저기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일산에서 요구한 850만원하고 우리가 요구한 6백만원하고 차이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하고 저희하고 실무진에서 일단은 협의를 해서 단가라든가 모양을 가능한 한 통일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도시형태를 띤 아파트지역과 농촌지역은 유형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도시형태를 띤 지역의 버스승강장과 농촌지역의 대로변에 승강장을 했을 때는 구조상, 미관상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있는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다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제가 식견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호우 로우더라는 장비유지비가 들어있는데 백호우 로우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앞으로 밀고 뒤로 잡아당기고 하는......그러니까 그 기계를 보셔야 알겠는데,

이순득위원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흙을 밀고 끌어당기거나 파고 하는 기계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땅파는 기계의 일종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땅도 파고 밀고, 쉽게 얘기해서 도저 비슷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간사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배상금 반환 지급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31페이지 창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0페이지도 토지매입비입니다. 고려공양왕릉 정비사업으로 해서토지매입이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박스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간사

거기까지입니까 ?

정완해위원

예.

김현중간사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중간에 배상금에서 도시계획도로사용 부당이득금반환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구두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문서로 받아서 이전을 다 해 놓았으면 되는 것인데 현재에 와서 그 토지소유자가소송을 해서 저희가 총 12건을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4건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패소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패소한다면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4건에 대해서 보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니까 이것은 추이를 앞으로 봐서 추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예상된 4건에 대해서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아직 안됐지요.

정완해위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추측을 해서 보상액을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옛날 80년대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토지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점유된 사유토지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

이런 민원문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평가해서 토지매입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빨리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소송을 청구치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완해위원

질의가 예산심의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나중의 일이지요.

정완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토지감정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연수가 지날수록, 나중에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나중에 큰 부담이 없도록 구청장님이 의견개진을 해서 해 주시고, 창릉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개수공사,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하천개수공사 하는데 원흥동과 동산동 사이에 다리 밑에 우측으로 있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수공사 하는데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개수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삼송동에 지금 현재 삼송교라고 있습니다. 세수리에서 동산리로넘어가는 길에 삼송교가 있는데 삼송교 하류로 해서 호안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공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천에 대해서 남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매입할 예정입니까 ?매입한 것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매입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해 왔지요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저희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량도 만들어 놓고 또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는 전부 개토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수 자체가 실제 논에서 표면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관계로 인해서 표면수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많이 흘러내려 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240페이지, 문화재 (고려공양왕릉) 토지매입이 어떤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려 공양왕릉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입구, 소하천에 대한 것을 일부 부분적으로 박스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양왕릉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소하천 거리에서 말구지역이 거의 공양왕릉 입구쪽으로 농촌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경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끝에서 도로확장이 된 토지매입입니다.

정완해위원

공양왕릉 입구까지 도로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공양왕릉 안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정완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사적입니다.

정완해위원

문체부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문화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정완해위원

공양왕릉에 대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정완해위원

콘테이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덕양건설과장

예.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수로원들의 도로보수를 위한 자재창고로 쓸려고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적기 때문에 자재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안에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구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창고로 100평 예산이 올라왔던데 추가건축 할 것이, 창고 등해서 9천만원 올라온 것이 앞에서 지나갔는데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콘테이너는 물론 영구적으로 쓰겠지만 구청사가 되고 나면 사실 콘테이너 치우려고 해도 골치거리 아닙니까 ?우선 쓰기는 좋겠지만, 급한 대로,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운반하려면 운반비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제 도로공사나 모든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빌려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실장님, 90평 짓는 것이 무슨 창고용도로 짓는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저희가 창고를 50평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내용을 보면 앞에서 질문하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창고를 보신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보관, 민원봉사과에는 서식보관, 민방위과는 재난장비보관, 사회복지과는구?: 주선걋? 생활민원과는 응급복구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분야별로 해서 창고를 50평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건설과의 콘테이너 박스는 이렇게 해도 사실 흡족한 만큼의 대기실이나 창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창고를 비공식으로 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또 건축과 역시 공익요원들이 쓰던 헌 콘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간사

정완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정완해위원

예.

김현중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질의한 가운데에서 덕양 지적과장님께서 항온항습기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삭감내역에 보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항온항습기의 용도는 지적서고에 토지대장과 지적도, 2가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장부도 보관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도를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가 만약에 1mm가 줄어들게 되면 실제 측량을 했을 때, 12㎝가 현장에서 땅이 줄어드는 측량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도가 어느 계절이든 늘거나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콘하고 히터, 가습기, 제습기 이 4가지가 하나의 기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적서고내의 온도가 항상 23°이고, 습도가 64%를 유지하도록 해 주는 자동기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그것이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도 없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본청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을 했다가 장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워낙 지금 현재 있는 지적창고가 좁다 보니까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분구 되기 전에는 항온항습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늘어나도 괜찮았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그때도 예산을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창식

남창식덕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에서 꽃박람회 홍보물 설치, 육교에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의 예산도 있고 해서 같이 통틀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위치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1천만원을 책정할 때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홍보물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딱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세워서 저희가 위치판단, 규격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하단에 꽃박스 관리인부임해 가지고 26,890원 x60명 x 5회, 8,067,000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가 박람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나 주요 도로변에 꽃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운영이 아주 부실해지고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박종윤위원

꼭 이렇게 사서 해야 되는지, 각 단지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고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인부를 두어서 많은 돈을 낭비를 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기획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앉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296페이지 시의원 사무실 설치, 이 부분은 아직 일산구청청사가 새로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시청에 시의원실에 여러가지집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도 마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이 상당히 각 구청이 비좁은데 그쪽에 의원실을 마련해서 책장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히 탁자. 의자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거나 축소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책장도 역시 구청청사가 신설된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입간판 구입, 2식으로 되어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2개가 필요한지요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296~297페이지에 있는 의원님실의 집기는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책장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참고로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이동식 입간판 구입은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씩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2곳 이상에서 홍보사항이 있을 때는 2개가 꼭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2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나만 하라고 하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2개를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서부터는 각 동사무소의 시설비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이러한 각 동사무소의 농로라든지 기타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셔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심의가 어려운데 이런 자료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설명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보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설명보다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맨 앞에 식사동의 이런 공사는 왜 필요하고, 지도상의 표기, 이런 것을 봄으로써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필요하겠지 해서 통과가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지도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 속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반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이라고 준비가 될 수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후에 질문사항이 발견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구청 테니스장 했는데 구청테니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청사 신축에 방해가 안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방해가 안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계속해서 방해가 안될것 같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331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보게되면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와 구청장배 조기축구회 해서 1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데까지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데서 빼야지 예산을 책정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것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배라는 타이틀은 걸었을망정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테니스 대회가 어제 한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어제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그내용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 번이나 할 예정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하반기에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투자를 안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6월 2일날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히 한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협회에서 전부 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향후 협회에서 계속 대는 것이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구청장배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제까지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것은 처음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교양지가 시사주간이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3종류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월간지 같으면 6월,7월,8월 해서 월이 있는데 월 없이 3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03페이지 향토문화탐방단 지원해서 모자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300페이지 교양지 구입과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은 국내외 주요시사내용이 게재된 주간지를 구독해서 민원실이나 우리 직원들의 교양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간조선, 시사저널, 뉴스플러스라고 신문사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은 우리 공직자가 사용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월별 계획이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월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3페이지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2회로 되어있는 것이 1회씩 해서 반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해주신 대로 운영할까 합니다.

황석위원

향토문화탐방단이 주로 어디를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신도시 주민들은 우리 고양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100명씩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시켜서 우리 고양의 향토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항온항습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는 창고를 몇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세무과장은 오늘 병가를 내고 못 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재무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대략 한 50평정도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창고가 5평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5평에 왜 2,50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항온.항습기는 고속프린터기 등 주요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해 줘야 이 기기가 수명이 오래가고 해서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나온 2,500만원짜리 항온.항습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5평에는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평에는 놓을 수가 없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오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시설비에서 꽃박람회 및 구정홍보용 선전탑 설치가되어 있는데 설치를 탑을 꼭 2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산신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큰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로라고 해서 전철 들어오는 곳에서 장항 IC라고 하는 데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식사동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부분에 하고 해서2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정영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꽃병구입해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세계 꽃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꽃병을 구입해서 관공서하고 기타 일산구의 각 통반에 한 4,000개를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522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점상 단속 청경대기실 설치가 750만원이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청경이 노점상 단속 청경이 있고, 그린벨트 청경이 있고, 또 교통 단속 청경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노점상 단속 청경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을 정리해서 거기에다 사무실을 하나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구청내에 사무실에다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박종윤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일산신도시외 지역해서 16개소1억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외의 지역에다 16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279페이지를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해서 덕양구에는600만원씩 12개소가 올라왔는데 일산구에는 85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토개공에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얼마에 설치했느냐 하면 52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가 이상률을 얼마로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토개공에서는 지난번에 했을 때 520만원에 했습니다.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을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나고, 덕양구는 이번에 올라온 것이 6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일산구는 85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승강장을 하는 것이 있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 같은 모델을 하는데 850만원의 예산이 서야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95년도에 같은 모델로 520만원에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예산을 850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알아봐서 가격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조정해 주시면 덕양구하고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승강장이 지금 신도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5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 16개소는 신도시외의 지역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밑에 교통불편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개선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교통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할까요 ?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지역 주민편의시설개선은 지금 신도시내에 저희가 임시환승주차장을 지난 4월에 2개소 설치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별안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예기치 않았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시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시설물이 어디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즉각 수리하고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서 요구한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 유관단체는 어디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적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겠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저쪽 문촌마을에 YWCA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알고 계시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최진영위원

그쪽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작은 평수이고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을 하신다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형평을 기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당초에 5개 마을에다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진영위원

삭감은 시켰는데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고속 발효기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음식 쓰레기를

최진영위원

퇴비화 시키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기계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5명에서 7명이 증가해서 1,4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증원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최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위원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할 때는 지구별로 한 5명 정도 소집해서 그때그때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이면 한 20여건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20여건이면 일산구 전체에 해당하는 여기저기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위원을 소집할 수가 없고, 항시 전원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오렸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심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당초 12명중에서 예를 들면 풍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풍동 이쪽위원만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민원이 풍동, 송포, 산황동,전부 산재해서 다들어 오기 때문에 풍동 위원만 소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위원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번 전위원을 소집하다보니까 수당이 모자라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526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전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구체적으로 100등이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것은 어디라고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100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 여기저기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설치할까 합니다.

최진영위원

어느 동에서 "우리 동네가 어둡다"고 요구도 없었는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확히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100등만 요구를 해놓고 예산이 승인되면 각동에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보안등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각 동의 필요에 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한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각 동에 새로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전부다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단가는 대략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보통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참고 안 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본예산에서 각도에서 올린 것은 전부다 5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6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틀린 가로등인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청소과장님 오셨습니까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서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위탁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며 왜 위탁을 해야하는지 ?둘째로는 300톤에 한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현재 재활용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는 총원이 몇 명이고, 차량은 몇 대이고 기사는 몇 명인지를 자료로 해주십시오. 답변은 먼저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산구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냉장고속의 스티로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을 냉장고 쇠판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 위탁수수료란 말입니다. 용어가 특수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되는데 쓰레기 선별하는데 대한 수수료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반비입니까 ?어느 특정 업장에게 운반비를 줍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운반비하고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선별장의 장소는 선택해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위치가 쓰레기 소각장 앞에 선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사람에게 장소를 10평이면 10평, 100평이면 100평을 주면서 여기서 처리하고 돈줘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냉장고를 파쇄한,

서정주위원

여보세요 !의미가 달라지는데 냉장고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닙니다. 냉장고외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압니다. 냉장고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 다른 것을 선별하는데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땀흘리는 것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분리하는데 약 300톤이라면 들어온 양에서 재생가능품이 몇 %가 나옵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도 판매고가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곁들여서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용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 경로식당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흰돌마을 복지회관에서는 크게 말씀드리자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이상 등을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청소년복지에 청소년 선도,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항, 청소년 학습지도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를 많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사회복지회관에서의 경로사업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 청소년 관계는 수시로 청소년 교육을 한다든가, 여성을 상대로 취미생활, 에어로빅, 꺾꽃이, 사회복지 사업은 그런 것을 하고, 노인복지는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노인을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여기 예산상에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은 정말로 독거노인들,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군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노인을 상대로 1일 점심을 제공하려고, 또 여기에서 예산이 안 선다 하더라도 복지회관에서는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 YMCA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고양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사회복지회관이 한 군데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7단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문촌마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여기 흰돌마을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 문촌마을에 있는 2군데의 사회복지회관에도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 정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독거노인들 부분이라면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 검토해 봤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당운영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또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탄현 경로당증축 부분의 천만원 지원인데, 탄현동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탄현동에 현재 10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로당 2층에 조립식경량 철골조로 해서 우리 구청 같은 막 사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현재 노인정이 건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용대위원

증축하는데 천만원 지원가지고 증축이 가능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철골조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천만원 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천만원이면 전체 증축 비용을 다 감안이 된다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리려고 그러시는가 보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데 2층으로 올릴 수 있게 밑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

이순득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시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옆으로는 할 수가 없는가 보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옆으로는 공지가 건축법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도저히 2층이 아니면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층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2층을 지어서 노인들이 정 2층을 못 올라 가신다면 마을회관하고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차후로도,

이순득위원

만약 2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단 같은 것을 완만하게 편안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다음에 487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 발효제 구입,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홍보물 제작,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효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과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덕양구 청소과에 음식물퇴비화 용기가 기존에 100개에서 300개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상반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을 용기로다 했습니다만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고속발효기도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가구당 용기를 사용할 때 고속발효기 한 대를 놓게 되면 100가구이상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발효기로 돌리려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발효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범마을도 필요 없고 그에 따라서 발효제 구입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덕양구에서도 퇴비화용기를 300개 증액해소 요구한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데는 개별적용기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돼서 덕양구 것에 대해선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동안의 시범마을 운영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 음식물퇴비화 정책은 좀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퇴비화 기기 이것이 새로이 개발된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좋은 퇴비로 만드는 기기가 이번에 제작이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는데 시범마을 운영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몰라도 좀더 효율적인 퇴비화를 최신기계로 운영해 보는, 그런 진보적인 차원에서의 음식물찌거기 퇴비화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493페이지일반운영비에서 `97고양세계 꽃박람회 붐조성 이 부분도 시청 차원에서의 붐조성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청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충족하게 설치돼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시되는 곳은 단독필지 부분입니다. 8미터 정도의 도로, 이런 곳에 미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급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공사를 부득이 해야만 된다면 이것은토공이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신도시는 그런 대로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은 취약지 학교 주변이라든가 신도시 외지구에 주로 설치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단독주택지 부분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송포, 송산동에 여러 공사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사업 위치도를 보면 송산11통 농로포장공사 부분만은 한 가운데예요. 전혀 길에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정 중앙에 ㄱ자모양의 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곳은 저희가 동에서 건의가 돼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동네가 가좌동 세지마을이라고 해서 가구수가 약 3, 40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도로는 콘크리트포장으로 기히 포장이 돼 있는데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저에게 주신 이 지도가 잘못됐네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 지도는 축적이 세밀한 확대축적이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자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용대위원

말씀대로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김현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까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침출수방지를 위한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몰라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약 5억에 대한 사업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차집시설, 침출수 십수조, 가스포집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차수시설은 쓰레기매립장 외곽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콘크리트옹벽을 치는 시설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어느 개인소유의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는 것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개인소유 토지 가장자리 경계선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약 7천평이 되는데 7천평 둘레 전체를 콘크리트를 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상황을 봐서 윗부분은 거의 우수가 유입 안 되는 부분은 줄대를 사용해도 무방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자라면 윗부분을 줄대를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 다음 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우수배제시설은 우기시에 우수가 직접 스며들지 않도록 쓰레기매립장 가장자리하고 중간중간에 U자 관을 묻어서 침출수가 섞이지 않게 별도로 우수만 받아 가지고 직접 하천으로 빼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배수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차집시설은 바닥부분에 U자 관을 묻어서 밑에 침출수가 집수조로 모이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현중위원

집수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집수조는 침출수 차집시설을 관로를 통해서 모이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탱크의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탱크의 용량은 ...이것은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한 1,000리터 정도

김현중위원

기본설계는 이미 용역을 줘서 다 나온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용역은 7월 10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계를 해서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이것은 구조를 무엇으로 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콘크리트 탱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어느 개인소유물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맨 밑에

김현중위원

아니 지하라도 개인소유물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가스포집시설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폭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관을 박아서 빼는 시설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택지 사이드라든가 중간중간 경계선에 박게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탱크라든가 각종 콘크리트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땅에다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침출수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 본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전부는 모르고 지금 적환장 부지를 사용했던 토지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적환장 부지를 사용했던 3,500평 토지소유자는 상단부에 있고 분명히 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는 전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환장 부지를 사용했던 사람하고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도 일단은 이런 시설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승인을 못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계속 접촉해서

김현중위원

아니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뒤늦게 사후대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한단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동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현중위원

좋습니다. 일단 막대한 옹벽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진입로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정식으로 도면상으로는 도로상으로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량이 계속 통행을 했기 때문에 작업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이 적환장이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7,000평의 쓰레기 매립장에 전혀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모 개인 사유지 산을 내려가서 그것을 임차료를 주고서 지금까지 고양군에서 사용한 땅인데그 후 내려가서 130미터 거리에는 전혀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평에 대한 적환장부지 외 밑에는 쓰레기매립장이지 개인소유이고 지금까지 시에서나 보상을 준 사실도 없고 전부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시설을 하면 우선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진입도로 나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도로 진입 관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기존에 밑으로도 진입을 하고 있고 윗부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구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김현중위원

식사동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그런게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적환장 외에 약 3,500평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쓰레기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 방대한 양이 쌓여 있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쓰레기는 시 당시에 적환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적환장으로 사용하면서 흘린 쓰레기도 있고 그 전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이요.

김현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그 전에 무단투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의 시청 청소과에서는 무단투기를 그만큼 하도록 방치해 두었던 사항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단투기하고, 그렇다면 전임공무원들 청소과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상태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깨끗히 치우기 위해서 거기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디 있는 쓰레기를 그리로 갖다 놓았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안 들어가는 일반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해서 사실 선별장도 없고 갖다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매립지도 없고 해서 적환장 외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고양시에서 갖다놨다는 얘기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투기된 쓰레기를 갖다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다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양시에서 갖다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난번 어느 모 공무원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도저를 개인 돈으로 빌려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적환장하고 밑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서

김현중위원

바람에 날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날아간 건 아닙니다. 거기 적환장으로 사용했을 때 유입됐거나 거기에 대형폐기물을 갖다놓은 것도 있고, 날라 와서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날라온 건 아니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분명히 고양시에서 필요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놓은 거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다시 한 번만...

김현중위원

당초에 고양군에서 사실 난지도도 폐쇄가 됐고 김포매립지도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일산신도시에 소각장도 없어 가지고
기택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해 주는 사항은 본 예산 심의와는 동떨어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간단히 예산과 관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가지 사항이 용역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만 하면 완전히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사항은 지금 5가지 시설만 하면, 지금 농경지 피해라든가 인근 하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깔고 쓰레기를 버린 상태인데 바닥에서 침출되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바닥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닥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고밀도 에칠렌 필름이나 합성수지 1.5mm 차수막, 그리고 점토이거나 바닥이 암벽일 경우에는 차수막을 안 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점토질로 돼 있습니다. 빨간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수막 같은 것을 안 깔고 옆으로 배수관로를 빼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일단 바닥으로 스밀 것 아니겠습니까 ?

박원필위원장

이 문좌 시정질의나 다른 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퇴비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시범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 492페이지 보면 고속발효기가 있는데 그것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범마을이 550세대인데 그럼 발효기를 적어도 5대는 놓아야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한 대당 100세대나 11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아파트에 밀집한 게 아니라 한 5개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한 100가구 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여기 550세대로 나와있는 시범마을에는 고속발효기가 5대가 들어가게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 시범마을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박원필위원장

이 문좌 전액 삭감된 내용이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524페이지에 일산신시가지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으로 526페이지에도 나오고 52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교체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계석을 놓으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앞에 있는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그 다음페이지는 시설비,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항목이 다릅니다. 위치는 본일산 삼정리 그쪽하고 이쪽 동사무소에서 삼정리로 넘어가는 쪽하고 기타 본일산 중간중간에 상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지 다 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런데 가뜩이나 본일산은 도로망이 좁고 여러 가지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인데 경계석을 타지역 같이 올라오게 설치한다면 더 차량이 길가 노점 앞으로 죽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석을 설치했을때 더욱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높이도 여전히 타지역하고 똑같이 한 20㎝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구조로 시설을 하실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51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왜 건설과에서 우량계를 구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신설됨에 따라 저희 건설과에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필요로 해서 세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이 건설과에 재해대책상황실이 있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보다는 본청 총무국 재난관리과에 설치해서 필요한 지역마다 알려주는 게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그곳이 아니라면 농촌지도소에 설치해서 각 필요한 곳에 알려주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이것은 일산구청 관할에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면 이것은 일개 구청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본청에는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설치가 돼야 만이 여름 장마철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본청과는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우량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구청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일반 타구청에도 계량기가 전부 설치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실례를 들어서 덕양구청 건설과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에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덤프트럭 경광등 설치 3대는 금번에 덤프트럭이 3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왜 덤프트럭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주로 덤프트럭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히 경광등이 필요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내용입니다. 534페이지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감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안나왔습니다. 저희 지구 내에도 그린벨트가 일부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기택

이기택위원

G.B 가 몇 명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구에 배치돼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일반지구면 이것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반지구 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산불감시용은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산불감시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

이순득위원

530페이지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공익요원이고 청원경찰은 없나 이 말씀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1명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인원은 어디 서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게 포함이 돼 있답니다.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산불감시가 1명 있고 일반불법건축물이 18분이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모두 21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 피복비조로 해서 근무복, 근무화, 작업복, 작업화 이것을 다 준비해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화와 작업화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근무화는 평상 신발이고 작업화는 워커를 별도로 사주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근무화는 작업하면 공무원에게 아니면 청경에게는 일반 신발도 사주는 것입니까 ?그건 개인이 사는 것 아닌가요 ?작업화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근무화까지 사주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경 복장규정에 복장과 근무화가 별도로 있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근무화가 세트로 나온다구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모자하고 근무복하고 근무화 이렇게 세트로 사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도 일산구청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양비를 보면 5천원에 40명씩 5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청경 20명과 일반 직원 20명 포함해서 40명을 계상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건축과 직원이 지금 20명 정도가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20명 이상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나갈때는 같이 나가는 것이구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민?: 망떡?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시 지원금 한도, 그리고 증축시지원금 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에 있는 쇼핑센타인근에는 노점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시나 구청은 뭐 하느냐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알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박종윤 위원님, 정완해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정용대 위원님, 서정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19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세입예산의 증가요인 발생 및 꽃박람회 관련경비 중 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사업비 추가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이었습니다.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 수정예산 총규모는 4,482억 1,164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05억 82,193천원, 특별회계는 1,476억 29,456천원으로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보다 28억 62,44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77,310천원, 사회개발비 10억 36,937천원, 경제개발비 12억25,528천원, 지원및 기타경비 70,225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면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52,442천원이 국.도비로 보조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22페이지 시장, 부시장실 응접세트 구입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응접세트가 낡았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응접세트가 실제로 낡지는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실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개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1개에 60만원이면 대단히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요구한 예산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총무국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사실상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집기는 그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외부손님을 의식한다고 하는데 검소한 것이 좋지 화려한 것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칭찬받을 일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금 평통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근무자가 누가 있습니까? 현재 아가씨 한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지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책상이나 의자를 3개씩이나 새로 구입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기존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회장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책상이 없기 때문에 4개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회장들이 언제 한 번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부회장님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각 시.군에 의원실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무담당으로 확실히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일부의 도의원들이 시청에 들어오시면 실제 어디 가서 계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서 대화나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도의회 의원들이 요청한 사항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요청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주 드나드시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29페이지 세입에 자동차세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로 3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제 '95년도 재산세 징수 관계는 우리가 208억이 당초 목표로 책정됐는데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2회 추경예산서가 올라온 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30억이라는 대단히 큰돈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불시에 들어온 돈이 아닐텐데 왜 이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고 갑자기 며칠 후에 30억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우리 도비가 얼마 전에 25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5억이 삭감이 돼서 20억이 승인이 났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그 5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5억 예산요구를 더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도에다 25억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20억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5억 관계는 고양시 예산으로 충당을 했고 20억을 도비로 해서 25억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먼저 25억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도비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비는 그렇죠.

최진영위원

그런데 5억이 삭감돼서 20억이 승인이 났다? 그래서 5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억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지방비로 보충을 한 겁니다. 5억은.

최진영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는 내년 5월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5억이 삭감되면 아직도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더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지 바로 우시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2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2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편성을 한 후에 5억이감이 된 20억이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만, 5억은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도에서 5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5억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5억 지방비를 추가해서 25억 예산편성을 마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도에서 포기한 사항이 아니고5억은 반드시 다음 추경 때 받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비에서일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우리가 세계 꽃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준비할 사항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2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 받을 예산이 시비, 도비 50억하고 국비 50억이 있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96년도에 다 예산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행사는 내년에 열리는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금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마치기 위해서 25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 할 사항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가 왔을 때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비단계에 들어가겠지요.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아직 시급하지도 않은데 기다렸다가 그 5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을 우리 시비로 막바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실에 마련되어 있는 응접셋트는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구입된 것이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응접셋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시장님실에 들어가시면 거기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을 응접셋트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쇼파, 탁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이 언제 구입됐느냐 이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이 당초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구입이 언제 됐느냐는 ...

정용대위원

그것을 교체하려고 새로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

기존의 응접셋트는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시기관계는 제가 ......

정용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기를 묻는 것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기는 한데 오래 쓰다 보면 땀이 배이고 냄새가 많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를 참고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느냐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35페이지에 방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25억을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추경에 5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에 5억을 삭감하겠다, 그러면 지금 도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을 다음으로 미룬 것인지 예산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족해서 발생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예산 20억 책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우리가 도비 받는 것도 사실상 전반적으로 시에서나 도의회 의원님, 관계 부서에서 의회에다 중요성을 건의를 드려서 2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은 언제 줄 것이냐 ?다음 추경에 주겠다, 그것은 약속 받은 사항이니까 일단 20억은 도에서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수정안을 낸 것은 20억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5억을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25억에 대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 5억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던 무슨 내막이 있고 또 5억을 주기로 하면의회에서 반대하는데도 집행부가 줄 수 있는 문좌 아니기 때문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하수과에서 자산취득비로 모뎀구입, 5대가필요한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재해대책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구에서 시, 내무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모뎀을 5대를 구입해서 전산망을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모뎀은 원래 컴퓨터 한대를 설치하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선 한 대로, 모든 정보를 다 빼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모뎀이 한 대 외에 4대가 더 필요한 필요성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답변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부분을 왕래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만, 지금 별도로 일산간선도로 개설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하도를 340m를파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폭이 8∼9m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8m면 8m, 9m면 9m,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위치관계를 물으셨는데 삼정건널목 입체화에 따른 현재 버스노선유지를 위한 간선도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그래서......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본일산에서 신도시로 넘어오는 것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이 무슨 철길을 넘은 고가도로입니까 ?

최진영위원

일시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일산4거리 택시정류장에서 삼정리로 넘어가던 길이 경찰서 방향에25m는 지하로 뚫리는데 이 길은 탄현동에서 넘어오는 입체고가도로가 뚫리면서 이쪽 도로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4거리에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로가 막혀서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된다는 실무자의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담당직원의 도면설명)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경

김상경위원

그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위원입니다. 그 우회도로는 어디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곳에 우회도로 만들 때가 없는데,

정용대위원

이것이 일산선 철길입체화 도로 그 부분이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지금 지하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

그 위에는 철길위로 버스나 기타 차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선도로는 어디로 난다는 얘기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이 위치관계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용대위원

이것이 그러면 육교식으로,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육교식은 아니고

정용대위원

그러면 고가도로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도로를 8∼9m로 개설하는데 지하도관계 때문에 건널목이 막혀서 도저히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도면설명)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도면설명을 하시는 분은 설명하시고,

정용대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지요.

박원필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기존에도 사용하던 것이 있을 터인데 2대가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것인데 아마 송포동 예산에서 빠트리고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건설과에서 청경 2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일을 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하수과로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전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었을 텐데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일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을 건설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로 전출하는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제 상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청경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체류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로 전출한 인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출이 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예산까지도 같이 가져오지 사람만 오고 여기에서 다시 세웁니까 ?그러면 이중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예산관계는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것은 다음에 삭감할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의원

그렇다면 건설과에 청경 야간수당이 왜 이렇게 많지요? 무슨 일을 하기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배수펌프장 감시원이기 때문에 주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의원

그리고 청경 가급이라고 했는데 가급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가급에 대한 것은 시간이 26시간을 근무하는 청경이 가급이 되고 나급은 22시간, 다급은 18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의원

단가가 틀려집니까? 시간당 단가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단가는 같습니다. 같은데 시간만 다르기 때문에 가급, 나급, 다급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무를 좀 더 하는 것이지요.
기택

이기택의원

그렇다면 기정예산 심의한 것에서 가급이라고 하면 3,030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3,030원이 맞습니까?3,210원이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3,030원, 당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변동되지 않은 단가의 금액이고 이번에 3,210원은 변동된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 310페이지에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청 도시계획과에 수당에 보면 가급해서 3,030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느 것이 잘못 됐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310페이지가 잘못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69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게이트볼 기구구입해서 1식에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중산마을 7단지 앞 공원에 설치하는 것인데 게이트볼 기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 기구는 일단 노인에게 기히 사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게이트볼 기구를 사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노인정 단체에 드린 것이지 일산2동에서 소유하고 빌려줄 성질의 것은 아닌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산의 노인들만 기구를 사주고 덕양구는 왜 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세울 수가 없고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지 남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차원에서 게이트볼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계신 곳은 게이트볼 셋트가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 1차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장시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