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의사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은 공중보건 장학의사 한 사람이 산부인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4월까지는 공보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서 국비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온 전문의는 공중보건 장학금을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조인부임 조정은 47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자체 인력부족으로 연초에 각종 신고 및 순회 진료시 단기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일용인부 사용 억제시책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때 가능한한 연말에 가서 저희 업무가 폭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요원 월액여비 조정에 있어서 7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씩 읍면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원청사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240만원인데 이것이 95년 대비해서 사용량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요금 계산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증을 시켰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분 132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공공용으로 되었습니다만 업무용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료 65만원, 차량 유지비 17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검진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자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580만원 감이 된 것은 도비보조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간디스토마 치료약품 구입 100만원은 당초 저희가 1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의 취약지역인 강변마을을 저희가 계속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균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약제가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부족분 구입은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3개 항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분 외에 관내 무료접종 대상자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지도여비는 금년에 저희가 동아대학과 서울대학, 마산 성모병원이 공동으로 여항면 전 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작년에 성인병을 검진한 주민과 93년에 실시한 함안면 주민중 유증상자에 대한 재검진 사업이 6월부터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원의 여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조회해본 결과 연초부터 다른 시군은 5만원∼10만원까지 진료원들이 여비를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진료소가 9개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지도단속에 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흡연관계나 음주관계 지도 계몽이 있고 해서 여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 추진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관내 40세이상 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유증상자 7명을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가정방문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능환자 및 장애재가환자 관리사업 추진시책여비는 저희가 저희 관내 거동불능환자와 질병을 가진 장애자를 104명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우리 진료팀이 나가서 제반 조치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흡충 마을순회 출장검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산 성립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병리기사 1명과 보건요원 1명, 운전기사 1명해서 3명이 1조가 되어 인근 낙동강 및 남강변 마을 주민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한나관리협회 진료위탁보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 시군에 배정된 군비부담이 1701만원이 시달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950만원만 확보를 해서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이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추진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이 세계화 추진 시책사업으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읍면별로 실시토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읍면별로 초등학교 1개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의 홈 메우기 사업이 되겠는데 충치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어릴 적에 치아 홈메우기 치료를 해주면 충치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되는 장비가 우리가 지소를 이용하고 의료원에서 나가고 해야되기 때문에 7대 해서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이동식 분무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방역기 10대가 전부 연막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하수구나 오물처리장 등 중점적으로 소독하는 장소가 분무 소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읍면이나 의료원에도 현재 자동 분무소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고 저희 의료원에도 확보를 해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무와 연막의 차이는 연막소독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1일∼2일 밖에 안되지만 분무소독은 흡착력이 강하고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7일∼10일정도 취약지역을 소독하면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취약지에 하도록 시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시술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군비부담을 도비보조로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비와 장티푸스 예방접종,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당초 저희가 군비부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방접종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각각 1/3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국비 1/3, 도비 2/3가 되고 군비는 없어졌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감이 되는 것은 국비입니다만 인원감소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 소독약품 지원은 1800만원 중에 도비, 군비가 각 1/2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 수수료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 방역만 장비보강사업이 32대인데 이것은 도비 50%인 720만원, 군비 50%인 720만원해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보건지소 중에 칠원보건지소는 방범창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가 그 외 보건지소는 방범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안, 군북, 법수, 칠원, 여항지소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특히 지소는 당직을 안하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하고 또 방충망도 여름에 곤충 등이 계속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칠북 이령 진료소 대수선은 특히 진료소의 화장실이 아직 재래식으로 비위생적으로 되어있고 담장도 그렇고 마당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2, 3년부터 말썽이 되어왔는데 이것을 수선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장애자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계단이 되어있는 곳은 출입할 경사로, 난간 손잡이, 장애자가 활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 전산청구용 프로그램설치 수수료는 1식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X-레이 기사 피폭에 따른 측정수수료가 12만80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측정 수수료가 98만원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종사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환자 입원 급식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해서 저희가 3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비는 환자진료비 청구시에 저희가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다음 이동 검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제반 여건이 완벽한 검진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면 검진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종사자한테는 반드시 현지를 방문해서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는 5인 이상만 검진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인, 2인이 종사하는 업체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활용되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차 45인승을 구입하려면 1700만원 정도, 그리고 검진차를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촬기 1대를 사는데 1300만원, 심전도기, 기타 장비해서 1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과 폐기능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과의사가 폐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장비인 폐기능 검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대상 입원치료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간호 물리치료 장비구입은 도비 154만원, 군비 154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정방문 진료를 하면서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장비로서 도비가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의 이동검진 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5인승 기준이라든지 각종 규격을 획일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1억7000만원이라는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보면 내과 폐기능 검사기는 350만원이 되어있는데 방금 구두로 설명하신 1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국비를 받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또 우리 지방비를 주는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받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고 지방비를 받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한사람 외에는 전부 국비를 받습니다. 즉 군인 봉급을 받습니다. 공보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입대를 대신해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은 전부 군인봉급으로 국비에서 나가고 그 외에 의과대학을 다닐때에 국비로 학자금을 지원받아 공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의사라 해서 본인이 3년간 지원을 받았으면 3년간 해줘야 되고 5년간 받았으면 5년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근무하지 않으면 받은 것만큼 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비로서 인건비를 대줍니다.

우리 함안군 보건의료원과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30명입니까?

예, 30명 가량 됩니다. 저희 의료원에 있는 의사는 소아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가 전문의인데 그 중에 산부인과만 장학의사이고 나머지 분들은 공중보건의입니다.

188페이지에 '96주민자율방역반 장비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종류이며 어디에 어떻게 분포를 시킬 계획입니까?

이 주민자율방역반 장비보강사업은 작년부터 도에서 50% 지원이 되어 군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사서 보강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비는 휴대용 연막기로서 지금 100대가 각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여항이 5대, 큰 면은 10대 정도로 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 32대는 전부 읍면에 자율방역소독사업용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의 농작업휴식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휴식실은 함안 관내 몇 개소가 있으며 각 읍면별로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저 역시 같은 종류의 질의 같은데 고소득 경영작부 개선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19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수리원 한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만 보더라도 농번기에 상당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었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농기계센터에 보내서 몇 번 전화를 해도 어렵고 또는 그 뒤에라도 출장이 잘 안되고 그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농기계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하여 보조원을 몇 사람 더 두든지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 뭇사람으로는 안됩니다. 일손이 모자랍니다. 10개 읍면에 자연부락이 몇 개인데 1년에 몇 번 돕니까? 1년동안 매일 하더라도 365일이면 그래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방금 120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자연부락 단 한곳에 가서 수리를 해도 밤을 새울 경우도 있고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자연부락이 우리 10개 읍면에 약 480여개 정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농기계 보상을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단계를 두어서 했더니 전에는 없던 불평들이 지금 각 읍면에서 공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사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한사람이나 두 사람을 넣어서 각 10개 읍면에서 우리군내 농작업에 관련된 농기계를 원활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도 채용해도 좋은데 오히려 보조원 한사람 가지고는 1년내 120일동안 해봐야 현재 농민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수리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이규준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기준경비 449만원 중은 당면한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와 내무과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직제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의 278만3000원 증은 역시 이것도 감사계가 기획실로 직제 변경됨에 따라서 내무과에 있던 기본경비를 삭감을 하고 그것을 기획실에 얹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상경비 2352만원 증은 군정백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수집은 다 되어있고 800개의 자료를 95년도 군정업무 평가와 의회 운영사항을 수렴해서 이 사항을 발간해서 배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정업무평가에 따른 유인비라든지 또 군정발전 자료수집, 이번에도 저희 직원이 경기도 일원을 갔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여비, 그리고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곧이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군이 참석하는 보상금과 지역현안문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예산운영의 인건비 864만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월 3만원인데 저희군에는 해당자가 11명이 있고 2급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월 2만원인데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민원업수당이 2만원에서 만원이 올라 3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300만원은 지방재정운용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270만원은 저희 기획실에 있는 컴퓨터 드럼구입이라든지 예산분석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통 (Pool)여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금년 들어 각종 시책 업무교육과 종합 출장교육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해 놓았다 치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 Pool 여비도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군내 공무원해외연수 갈 때 주는 여비이고 저희들은 도 주관이라든지 중앙에서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현재로 봐서는 2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Pool(임의단체) 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정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군수포괄사업비 이것도 정액이 5억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 600만원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민원인과의 소송에 변호사선임료를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되어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460만원은 저희들의 지역총생산 지도 및 자료수집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소관 예산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39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수면의 전산요원 수당이 당초예산 편성이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고 산인면의 필수요원이 추가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읍의 청원경찰 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 밑의 기준경비 중 관서당경비 33만5000원은 월촌출장소의 일직수당이 누락된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21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20만원은 가야읍의 청원경찰 여비가 우리가 당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누락되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산인면의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명의 여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300만원 감은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읍면장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5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감을 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제일 밑의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여항면의 세무공무원 1명이 증이 되어져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00만3000원은 군북면의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주지 않으면 인부가 없어서 관리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던 것을 한 사람분을 반영시켜서 두 사람이 관리토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2400만원은 읍면장이 읍면에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데 주민 참석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2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에 가서 일반운영비 64만5000원은 대산면의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915만원은 함안면의 키폰구입비와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를 반영을 하고 칠서면의 회의용 책상 구입비와 칠원면의 업무용 차량 노후 앰프교체, 회의실 앰프교체, 캐비닛 구입 그리고 칠북면의 사무실 캐비닛 구입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재산관이 일반운영비의 27만2000원은 대산면과 여항면의 자동차 보험료가 부족되어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90만원 증은 칠서면에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1억4600만원은 읍면 청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 청사를 도색이라든지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는데 아직까지 못한 가야와 함안면, 군북면, 대산면의 각종 청사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역개발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억6900만원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뒤의 사업별 내역 117건 중에 2000만원 이하인 것은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군의 해당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117건 중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제 개편에 의해서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무과에서는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과목에서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 예산에서 감이 되는데 전번에 보고 할때 그것이 설명이 되어졌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이 되어서 감이 된 만큼 저희 기획실에 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감이 된 내용이 안나오는데요?

68페이지입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조정이라 해서 그것이 급량비와 여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11명 이상 되는 부서에는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있고 10명 이하인 부서에는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 10명이 되어 있어서 10만원을 받던 것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3명이 옴으로 해서 13명이 되어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규정상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직책수당은 직제조정으로 5급이 4급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직책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셨는데 기정예산에서 4억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1억을 추가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정액이란 용어는 법적 근거가 5억이라고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이고 훈령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5억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차이를 두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내 시는 제외하고 타군의 포괄사업비 지원 내역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잘 파악이 안되었는데 시나 군이나 전체가 공히 5억이랍니다.

그러면 내무부 훈령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참석이라 해서 인원이 40명이 되어있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Pool(임의단체) 보조금 조정이 있는데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먼저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은 저희들이 수상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분야별로 10명을 올렸는데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시상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100주년 행사를 하게되면 각계각층에서 분야별로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정적인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라는 것은 지정된 단체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외의 자생조직 그러니까 노인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단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96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