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저희들이 6월 27일이면 작년 6·27 선거 때로부터 해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런 6월 초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거에 즈음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로 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나오시기 위한 여러 가지의 다짐들이 이제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이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시장의 정책과 또한 이러한 시정에 대한 모든 시장의 견해들이, 정말 충분하게 시에서의 활동에 반영이 되고, 보좌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동을 하셔서 과연 우리 시민이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조 순 시장과 민선시대의 서울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만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시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의 사무가 복잡다단하고 항상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도 워낙 여러 가지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쉽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없는 것이 서울시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서울시민이 느끼는 것은 최초에 우리가 진정한 어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민선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기대하고 있는 욕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순 시장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여전히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불만사항들이 있지만, 또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좀더 과격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뿐이지 특히 서울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시민들의 느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많은 다수가 지금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을 우선 기획관리실의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역시 여러 가지의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의식에 있어서나 시정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타성에 젖는 이러한 활동으로 젖어들지 않을까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임위 활동이 이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해외시찰을 통해서도 선진외국의 시청과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또 여러 곳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가 펼쳐놓은 각 현장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느낌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서울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서에서 설치한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일정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 불과 한 달 후면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시대의 시정방향을 구체화시킨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중순에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체계화시킨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6개 분야 43개 사업 하나하나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확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을 수도 서울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치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대해 차등적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각 종의 정부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높임으로써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직, 인사 등 일반시정에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에 개선하여 시정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의 지방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이성) 이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직제를 만들기는 쉽고, 어떤 행정업무를 관리하기에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만든 법안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을 직제를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타당성도 있지만 실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실제 그것이 잘못 운영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 직제는 과거의 특수감찰반이라는 직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야경국가나 경찰국가 시대에 뒤에서 암행감사를 하는 그런 직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서는 공개되고, 공개된 여론조사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도적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첫째,이 지원반이 소속이 불명합니다. 어느 소속이냐, 1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일단 소속이 불명확해요. 조사반, 감사지원, 조사계 감사지원반이 있습니다. 지원반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서울 특별시직제규칙 제7조제4항에 보면 이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놓고, 1. 진정 및 비위사항이 조사처리, 2.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3. 주요 보도사항 처리, 그런데 이중에서 공직자 직무에 관한 감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감찰사항을 현재 조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1,2,3,4,5계 중에서 어느 계에 속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현재 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현 직제에서 각 계 인원을 증원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사지원반이라는 독립된 어떤 반을 두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의 임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당초에 이 직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반의 직제가 만들어질 적에 그 업무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조직에 속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이, 문제는 감찰조사반 10명이 필요합니다, 무엇 하느냐, 물론 5만 6,000명의 공무원 중에서 비리공무원이 안 나타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겠지요. 물론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암행적으로 뒤에서 누구 뒷조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제개편 자체를 아직은 성실하지 못하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올릴 때 어째서 이것이 필요하며 이 조직은 어느 부서에 들어갈 것이며 활용을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감찰조사반 10명이 필요하다, 어디에 써 먹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직제사항 제7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만 직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부처에 업무를 누가 관장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감사실장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의성에 의해서 10명은 항상 유동적으로 그 감사실장의 소속이라면 그 감사실장이 항상 유동적으로 여기도 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별한 업무일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업무을 하는데는 공무원들에게 도로 위축감을 주고, 일을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발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에 주어진 임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 때문에 인사상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해 가고, 항상 변화를 하지 않고 전임자가 한 그대로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을 발전시키고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을 더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안을 올릴 때 더 연구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위원들에게 10명이 필요하다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주요시책 현장 여론조사, 시민 불편사항 적출개선, 시정관련 시민 및 주요기관의 동향파악, 주요정보 비위수집 감사조사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직무를 정확하게 어느 조직에 속해 있으며 어떻게 한다는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의 5개는 제외하고 마지막에 기타 감사실장이 명하는 현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항, 이것은 감사실장이 항상 임의로 어떤 일을 주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최소한도로 생각을 한다면 감사실 5개 계가 있으면 1개 계에서 2명 증원을 시켜서 그 계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조사함으로써 현행 조사지원반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어떤 반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사지원반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만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 속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감사관 산하의 조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직제규칙, 사무분장규칙에서 우리가 명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조사과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행감사도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 직원을 늘려서 암행감사를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민선시대에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여러 부서에서 분출하고 있고, 또 민원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이나 조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민원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수집활동,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청취를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직제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치구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치구 직원은 구로 되돌려 보내고, 우리시 정원으로 해서 이 기능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새롭게 무슨 직원들의 비위조사를 위해서 직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자치구 직원 10명이 지금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본청 정원에 조사지원반을 10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려면, 자치구 직원이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을 앞으로 본청 정원을 늘려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면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보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조사지원반에 대한 규칙도 만들지 않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10명만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럼 10명이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10명은 무슨 일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10명이 그 다음에 몇 급 정도의, 정원만 10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몇급에 어떠한 역할을 시키겠다, 몇 급 몇 급은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 승인을 해 달라가고 그래야지, 거의 추상적으로 시민여론청취, 시민여론청취야 지금 이 10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편한 사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구청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시청의 민원창구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면 10명을 꼭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감사관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직급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은 7급과 6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급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은 계장은 여기에 필요없기 때문에 6급 이하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규칙에 규정할 사항이라서 조례에 인원수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6급과 7급으로 정원을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파견해서…….

자치구에서 온 것이 대개 6급, 7급, 8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치구에서 파견된 분들이?

아까 이 표현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표현자체가……. 감사실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저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 감사실 정원문제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사지원반의 운영은 구시대적인, 예전에 저희가 직무감찰을 통해서 무슨 비위공무원이나 적발을 하고 뒷조사하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문민시대에 맞게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이런 행정이나 조사업무 지원에 임하고자 이번에 10명의 직원들을 좀 증원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 1월 15일 직제가 개정되기 전에 감사1과·2과 해서 감사기능만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존치가 되면 감찰계로 운영하던 17명의 구청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원대복귀를 시키고, 저희가 감사1과·2과 정원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감사업무에, 또 조사업무에 공하고자 했던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감사2과가 한 과가 폐과되면서 또 부족한 인력을, 또 여태까지 운영하던 그 조직을 또 임용권자가 다른 구청의 직원을 저희가 불러다가 파견으로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왕에 있던 직원 17명을 10명으로 좀 엄선해서 실력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또 직급도 과거에 8·9급 직원 위주에서 6·7급 위주의 능력 있는 직원을 발탁해서 저희가 감사나 조사업무에 지원하고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7명이 작년에 했던 감사지원 실적을 보면, 시책사업이나 거기에 관련된 여론을 수집 반영한 것이 732건, 시민불편사항의 적출을 개선한 것이 321회, 비위공무원 적출했던 것이 31건 66명 되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충분히 못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장으로서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우선 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먼저 죽 좀 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창하게 감사실장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이 그 동안에 개인비위적발위주가 아니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자체감사 결과든 아니면 감사원 결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위직 감사에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급 2·3급 이상은 어떠한 잘못을 했든간에 징계를 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그 동안에. 그리고 이번 민방위훈련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담당부시장은 그러면 사과 한 마디 안합니까? 민방위국장 왜 자기 부하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국장이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말 한 마디 안합니까? 그리고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비위를 적발해 내고, 비위 같지 않은 비위를 폭로해 내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왜곡된 감사의 형태였습니다. 하위직들이 설령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상위 관계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공무원 자세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감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과연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그 동안에 우리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실적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무원이 물론 순환보직제로 해서 자주 부서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정도가 아니라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서를 계속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서울시 보직 인사발령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공무원은 몇 달에 한 번,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자리를 변경하고 있어서 도대체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래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상식수준을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배치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특혜받는 보직을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감사실에 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승진도 더 빨리한다라는 기대를 주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실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감사역할을 많이 해 왔다라면 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과 특혜의혹과 비리 이런 부분들이 제기됩니까? 맹세를 감사실장이 맹세하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하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감사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정도 가지고는 감사실의 업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혀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까지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2과가 폐지되면서 세무분야, 재정분야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사1과의 4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1과에 몇 개 계가 있었습니까?

1과에 5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를 나눠 가지고 세무분야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담당관이나 그 윤리사무담당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민원담당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민원담당관은 진정민원하고 또 전화민원, 타 부처에서 이첩되는 것,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 청와대 이런 데에서 이첩되는 것과 시에 접수되는 진정민원에 대한 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담당관 밑에는 각 구에서 파견된 17명 외에 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개 계에 32명이 있습니다.

조사담당관 계에?

네.

그러면 조사담당관 32명 외에 17명이 더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담당관의 업무가 진정, 비리, 공직자 직무, 주요보도 사무처리 등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 시장께서 이제 업무를 축소하고 직제를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감사2과를 폐지시켜 놓고 보니까 숫자적으로나 업무량의 과다로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업무를 다시 복귀할 수 없고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짙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이게 오래 전부터 오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먼저 과가 존치했다고 하면 거기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더 좀 이렇게 직원들 엄선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 기능 정도는 절대수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감사실의 입장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감사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는 바로 운영의 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향후 운영계획을 제가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과 전연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위직원 감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정보수집, 시민불편사항의 적기해소, 행정감사 업무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해 놓고 공직기강을 문란시킨 평소 금품수거 욕구가 강한 자,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사생활 문란자 등 시민이나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 부적격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예방적 직무감찰도 병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감사실장이나 시장이 바뀌면 어떤 책임자에 의해서 사생활 문란자 등, 해 가지고 개인의 신상까지도 사생활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72년부터 이것을 해오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또는 감사실장의 방침에 따라서 심지어 개인 비위, 개인 사생활까지도 공무원들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사될 높은 자들이나 조사될 자들은 전부 다 빠지고 말단공무원들의 사생활까지도 조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단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저하돼서 실질적으로 진취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무를 임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안 하고,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운영계획 해 가지고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항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여기 보세요. 금품욕구가 강한 자, 사생활 문란자 등 시민이나 주위로부터 지탄받은 극소수 공직 부적격 대상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이것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1과나 조사담당관, 민원담당관, 윤리담당관 이것 외에도 내무국에 행정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과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구청이나 밑의 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도 감사가 중복 중복 많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의 감사기능이 정확한 감사만으로도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지는 것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거쳐 갔다 이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자꾸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지금 말씀이 이 서류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고위직에 대해서는 직제나 감사가 좀 소홀하고, 징계도 별로 없었지 않느냐, 또 객관적으로 공평 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고 감사방향이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감사방향에 대한 어떤 변화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 것은, 또 감사를 해서 적출이 되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문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매우 죄송한데, 고위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원비례로 보았을 때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취급은 안하고, 또 고위직을 감싸는 그런 감사는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방공 경보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5월 23일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바로 조사를 해서 1부시장, 부시장 경고는 사실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부시장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 대해서 경고를 시장께서 바로 그날로 하셨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해서 6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당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방향은 과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위주보다는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선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시민감사 청구제도 같은 열린 행정을,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또 시민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에서도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감사방향이, 또 감사하는 요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십니다만, 어쨌든 보이지 않게 저희가 많은 변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사지원반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두에 한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고, 다만 끝에 가서 공직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라든지 평소 금품욕구가 강한 자라든지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사생활 문란자 등 시민의 주위로부터 지탄받는 극소수의 공무원, 또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주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무감찰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지, 과거에는 맨 끝에 쓴 이 단서가 위주로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주종이 바뀌어서 단서규정으로 예외적으로 이런 일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인감찰이라든지 사생활 감찰, 이런 것은 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극소수의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에 쓴 방향, 저희가 비위감찰보다는 여론수렴과 정보수집,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상당히 이것을 논란을 해서 보류했던 사항이고, 또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한 5분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가결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시면 그 질의를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구청에서 파견되어 왔던 17명, 그 분들은 지금 다 구청으로 복귀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복귀를 했습니까?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월 15일에 직제가 개정된 뒤에, 또 먼저 정원조례를 정리하면서……. 작년 6월 2일자로 다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근 1년 동안은 그럼…….

내무국소속 직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사무소직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지원반은 감사실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죠?

조사실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감사실장이 명하는 현장조사, 여론조사니까 실장이 직접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각 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계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상충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담당관 밑에 5개 계가 있는데, 중복이나 상충되는 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조사기능이 단순한 사무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여론수렴과 시민불편사항 적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순찰업무가 4계에 있고,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계에도 일부 중복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조사지원반은 다른 계하고는 구별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난 뒤에 직무분장표를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장의 립장에서 타부서를 감사할 때 그 관행이 맞다고 봅니까, 틀렸다고 봅니까? 어떤 부서를 조사나 감사할 때 그 회사의 직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글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명시화하지 않은 취지가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고 설명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지, 인원 요청을 하면서 업무범위을 안 정하고 인원요청할 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감사실 감사조사반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10명을 해 다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관행상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가 증설이 되면, 폐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증설이 되든지 또 바뀌든지, 국명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신설될 때는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사람 올리면 도장 찍는 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설명없이 무조건 10명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저께부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만났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김홍규 위원이 아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자료받은 것이 이정의 위원하고 이양한 위원만 왜 받았느냐,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자료를 주려고 그러면 전 위원한테 줘야될 것이고, 마음자세가 안 돼 있다고요, 시의원 너희 무엇 좀 아느냐 이것입니다. 모르는데, 감사실장쯤 되면 최소한도 이 정도 하면 알아 줄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안다고요. 감사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안다고요. 얕보는 식의 증원요청 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감사실장이 다른 부처를 감사할 때 그 감사실장이 그 부처의 직무사항을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실장이 다른 재무국이나 기획실 가서 조사할 때 그 부처가 무엇을 하고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까?

당연히 사전조사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시의원도 증원이 될 때 그 부처가 무엇을 하는 데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안 그래요? 모르고 올려 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충분한 자료를…….

그것을 달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온 것이 이런 것만 가져왔어요. 지금 아까 조사4계가 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 조사4계의 업무에 세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제도.

아까 감사4계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4계인가? 아까 이정의 위원이 물을 때는 그것은…….

감사4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2과가 없어진 것이 어디로 갔느냐, 감사4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을 하고자 할 때면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업무를 알 수 있게끔 해 줘 놓고 해 달라고 해야지, 감사실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고 알려 주고 해 달라고 해야지, 기획실장 그럴 거예요. 감사실에서 증원하고 올라오니까 정원담당 실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렸을 거예요, 그 내용을. 주무실장이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왜 필요하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10명 올리면 됩니까, 오늘 10명 증원 이러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감사실장이 죽 설명드린 대로 또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약속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죽 운영해 가면서 실제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언변으로 답변하시려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께 좀 유감스러운 것은 감사하고 하는 개념과 감찰의 개념이 혼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감사실장님 이렇게 죽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사보다는 감찰에 대한 개념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제도고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왜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과거에 그렇게 타성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우선 저는 아주 의아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민감사청구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감사를 청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직접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감사청구제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시민감사청구제도 보다는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이 유감이냐 하면,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식으로 말이 허울좋게 마치 대단히 민을 생각하는, 시민을 생각하는 이러한 제도로서 혁신해 가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감사청구제도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재 4건 접수돼서 1건 완료했고요.

어떤 내용을 완료했습니까?

YMCA에서 보도블록 시공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 지금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서 참여 시민연대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감사를 내주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건 접수됐었는데 이것은 대현지구 재개발아파트의 분쟁에 관한, 사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부교실연합회중앙회에서 도량형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서 그것은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4건 접수돼서 3건은 하고 1건은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 본회의에서 질의 나왔던 것을 한번 제가 우리 의원립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 대한 지역난방의 이중투자 이런 문제를 해서 현재의 부시장에 대해서 그 때 담당자였고 책임자였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구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청구 안 하시더라도……..

그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몇백억의 손해가 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청구 안 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그렇게 되면 고위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감사하길 수 있고, 의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의회제도, 특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현재 지방자치법하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각 개인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직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처럼 의원 안에 감사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해야 될 항목을 전부 감사실에 넘기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감사자료를 받을 테니까 감사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시민감사청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해서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우선 당장 이번 본회의에서 질의된 사항이 과연 그 의원에 대한 내용도 감사를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노원구에 대한 지역난방 이중사업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금 김의재 부시장에 대한 그 때의 책임을 분명히 구조적인 것과 함께 사업에 대한 성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다 해서 감사실적을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보고가 되면 우리가 정식으로 본회의에 내지는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감사실과 우리 전체 본회의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의 기능면을 한번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청구를 할테니까 그러한 감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함께 얘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단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회명의로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시민감사청구가 아닌 의회의 의결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장에게 지금 이 문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실장께서 제일 책임자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더 구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발위주고 건수위주고 이런 식의 보고가 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정 시간이 안 돼서, 이 시간에 검토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될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되어져야 만이 앞으로 방향 정립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사항 이러한 것을 보고서 과연 무엇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정원 변동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그것밖에 더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 시장이 감사실 인원 같은 것은 앞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좀더 현장업무 위주로 인원을 증가시키되, 이러한 감사를 하는 이런 기능위주의 인원은 줄이겠다하는 것에 끼워맞춘 그런 흔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상을 다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시민들은 감찰 그러면 감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질 것 아닙니까? 지원조사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옛날 감찰반이다 그러면 다 감찰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눈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능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직책이 이렇게 변동됩니다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명칭 바꿨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저희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실장이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아무리 작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론의되지 아니하고 심의되니 아니하고서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님.

김신호 위원입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감사실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새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기능들이 기존에 있던 부서들과 중복된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론수렴과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밖에 환경순찰과 부조리신고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증원되는 인원들은 여론수렴과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기 위해서 새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부서를 새로 증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유기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설치하다 보면 중복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고유기능이 있어야만이 그 부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기 위해서 새로이 공무원 10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론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부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고,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은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도 해야 되고, 서울시청에서 해야 되고,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여론수렴을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는데 굳이 부서를 따로 설치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착상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론수렴과 시민사항 적출만 중복이 안 되고 환경순찰과 부조리신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여론수렴과 시민불편사항을 적출하는 기능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은 아까도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실 기능을 1과를 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1월에 감축이 됐습니다. 감축이 되고, 또 이 명칭이 감찰계라고 운영되던 한 계가 완전히 또 그것까지 없어지게 되면 기존 감찰이나 감사, 또 조사활동에 좀 지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하던 적발위주의 이런 감찰기능은 예방기능으로 바꾸고,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불편사항이나 시민여론조사는 여론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특히 감사나 조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감사실 기능으로 두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의 여론수렴이나 시민불편사항은 어디든 해야 되겠죠. 어디서든지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취약분야가 있고 또 그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동향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저희가 계속 조사기능에서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 인원이 가는 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대충 의견을 집약을 해 보면. 다만, 감사실의 기능, 역할,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장장 벌써 거의 두 시간 여 동안이 다 되어 가는데, 확실하게 아까부터 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역할, 10명이 증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꼭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하게 성격을 좀 잡아 줘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끌고 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고 다 필요한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더라도 한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용돈을 주면 용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국록을 먹는 공무원임에도 왜 감사를 안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되 다만 기능역할, 옛날 그 구태의연하게 답습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문민시대가 됐기 때문에 문민시대도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감찰기능을 하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하게 끊고 맺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게 하지 말고.

글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과거의 적발위주의 감찰적인 그런 기능은 저희가 배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또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또 시민여론을 감사기능에서 수렴해야 또 실효성이 있는 감사나 조사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이런 자료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이 자료에 보면 사생활 문란자, 이런 것 저런 것 등등 해서 아까 이정의 위원님이 발언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내놓고 이것 조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 다녀야 돼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극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만 아주 조직을 운영하는데 해가 될 정도의 그런 여론이 있는 극소수에 그 기능을 안 하고는 또 조직 운영을 못합니다. 그 기능을 하되 과거에는 주업무가 되었는데, 그것이 단서고 그것은 부차적인 부수적인 기능이 되고, 주기능은 저희가 취약부서에 또 현장점검, 시민불편사항의 체크, 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아주 최소한의 숫자를 하게 될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것도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업무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아까도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을 드렸고…….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떡 하니 못을 박아서 해 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글쎄, 그것은 안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셔야지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하실 것이죠? 하시면 하신다고 그러세요.

예외적으로 한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성격을 띠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나가 줘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백남선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실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실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작년 6월 27일부터 민선시장도 당선이 됐고, 우리 시의원, 구청장 다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이제는 열린행정, 살맛나는 서울 가꾸기, 뭐 이렇게 구호까지 붙이고 있는데, 사실 꼭 이렇게 감사반을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위원한테 꼭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먼저도 83회 때죠, 그때 이런 조례안을 심의를 요청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감사실장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런 자료를 넘겨받고 놀랐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청과 우리 의회가 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서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위원은 이런 자료를 먼저 받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찾아 봐야 없습니다. 자료가. 뒤늦게 와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의회와 시 간부요원들이 서로 통하고, 질의하고 좋은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고, 좋은 이런 행정이 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안은,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통과하는 데에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때 이것이 올라왔을 때, 많은 논란 끝에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이나 해당부서 감사실에서 위원들이 논란을 일으켰던 조사사항들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사항들이 사실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그 내무국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내무국에서 이미 차출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의회가 마치 통과나 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또 정원만 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정원만 승인해 달라하는 그러한 자세로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보류할 때 기능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가지고 온 업무 조사지원반 운영현황 보고를 보면, 지금 향후 운영계획이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논란 끝에 의견결집이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설명과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류해서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듣고 처리를 할 것을 전부 같이 의견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듣고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위원들이 시정질의나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부조리라든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나 위원회에게 전연 감사실에서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 11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서부간선도로 이 잘못을 확실하게 건설국장이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하자는 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다시 묻기 전에 두번째로 더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관해서 의혹되는 사항,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상임위나 위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이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질의 된 내용이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된 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을 개개 위원님께 연락을 못 드린 경우, 또 보고를 못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상임위원별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서는 저희가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지적하시는 모든 내용을 전부 감사를 통해서나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자기 맡은 분야의 기능별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은 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조사나 감사요구나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해서 즉시 그때 그때 적절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실장 답변하신 내용이 좀더 명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질의에 대한 답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한 것이 본회의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약속의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안하는 경향들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다짐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의장이 또 무슨 절차를 밟아달라,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논리를 따지시지를 마시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떤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당장 우리 이정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만 해도 작년에 신문에도 한 번 얘기도 나오고, 직접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 못 들었어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분명히 하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한 감사는 별도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하기 전에는 사사건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중감사나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중에 포함해서 감사를 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 모두를 전부 저희가 수렴하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그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일, 또 감사를 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로 활용을 해서 충분한 감사를 하겠고요. 다만, 모든 사안이 의회에서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책임, 또 기능별로 담당관께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명은 기능별로 일단 답변이나 해명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조사나 감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충 기능별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명을 해 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감사실 5계가 기술·기계 이쪽 분야입니다. 그 모든 사항에 보면 감사실장이 명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1계, 2계, 3계, 4계, 5계에 보면 전부 감사실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관련사항이라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명하는 사항이 뭡니까? 의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현장이 잘못되어서 서울시 예산에 엄청난 누수현상이 나와 가지고 현재 당장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도 정기감사 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지적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감사 이럴때 그때 모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무엇을 명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감사실 의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장이 명한다고 직제에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명합니다. 명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도로국이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주택국이라든지 기능별로 시정을 하고 기능별로 해명을 하고 기능별로 모든 잘못을 고쳐 나가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감사나 조사사항에서는 정말로 저희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난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이나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착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광범위한 시정 모두를 일일이 전부 감사실 기능만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답변은 좀 그만하십시오. 분명히 현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현안에 맞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두루뭉실하게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이정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자체도 분명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질의·답변을 모든 것 다 한다고 하면 의회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정이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바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모든 것 다 하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더 사안을 분명히 알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조사담당관 직제 및 사무분장표를 누가 냈습니까?

지금 직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직제에 있어요?

네.

조례도 통과 안 되었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조사지원반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실에?

조사지원반의 기능을 내라고 그러셔서 5계까지는 있는 것이고, 조사지원반을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조사담당관 직제 및 사무분장이 지금 안이 아니잖아요. 안이 아니고, 이것을 사무분장표를 이미 제출한 것인데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지금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미 사무분장 해 가지고 계 하나 늘려 가지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대체 조사지원반이 무슨 기능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료로 내드린 것이죠. 이것이 직제로 지금 확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정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제로 확정이 되겠습니까? 이는 직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계획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계획자료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료를…….

계획자료라고 그러면 안을 되어 있든지 계획자료라는설명이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짜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것이지 이게 무슨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표입니까?

직제규칙안을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세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써서 분명히 제출하세요.

지금 그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동안에 심각하게 론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실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현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답변을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저희 위원회 활동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말의 성찬을 베풀고 지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좌관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의정활동비를 받고서 의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기능을 물론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요구를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충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 이러한 법규와 제도 때문에 감사실에 대해서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명쾌하게 어떤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감찰반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다 있는데, 시대적으로 바뀌어 가니까 이러한 것도 바뀌어 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취득 자료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떤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만 나와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됐을 때만이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 시장께서는 계속 수레의 두 바퀴라도 하면서 여러분 한 바퀴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려면 최소한 시민의 대표를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찰반의 과거에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들, 적발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례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세요. 감찰반 활동 전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심의해야 되는 것이 우이의 책임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과거처럼 그냥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만약 법이 조례가 정원만의 조정이 조례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통과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한 식의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해답을 함께 공유하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공유가 된 그런 답변을 가지고서 서로 얘기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의회가 시 집행부하고 반대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레의 두 바퀴를 강조하시면서 완전히 우리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그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저에게 고위 간부내지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신 분이 와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찬이나 오찬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만나서 의례적인 식사나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필요한 통과를 시켜야 될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도 설득시키고, 위원들도 설득시켜 줄 수 있어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저희 위원회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당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풀어줄 책무는 감사실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 특히 어떤 안건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보충되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감찰반의 과거 활동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보고서 검토를 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을 설득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 기대를 걸고 저희가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일정부분 해내서 시에 나름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또한 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된 내용들을 여러분 실·국장들께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도 그 다음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관행대로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저희들 모든 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의총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바꾸는 이런 방식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감사실장께서도 꼭 어떤 법규만은 따지실 것이 아니라 실적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동의안 나오신 대로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류동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찬성을 뜻하거나 반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신 안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만은 또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류동의안을 다룰 때 충분히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보류동의안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상정시키실 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분명히 함께 병행돼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번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충분한 설명자료를, 여러분께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저희가 존중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랬던 점에 대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보류된 내용을 저는 단순하게 명칭에 감찰반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셔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그 명칭문제를 가지고 시 자체에서 상당한 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부드럽고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와 그래도 좀 명칭을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조사지원반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우리 모든 간부들이 동의를 했었고, 시 나름대로 그냥 위원님들께 재심을 또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많은 고민과 걱정은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다시 또 상정할 때는 보다 더 충실한 자료를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께, 특히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의에 부치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 번 회기에 나오게 되면, 그 이전이라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충언이나 충고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일하는 데 참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심의에 불충분한 자료를 낸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번째 도시계획 입안사무중도시계획구역입안권과 도시계획사업입안권 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특수업무입니다. 또 이제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이 해당이 안 돼서 이제 거의 과가 없어질 정도인데, 또 이 조성사업 같은 것이 지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데 따르는 특수직공무원들이 별도로 과라든지 또는 국이 하나 더 생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구가 있을 것이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3번 도시계획 입안사무 중 도시계획구역입안권과 도시계획사업입안권,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3항의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류보하였고, 또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권이라든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현지 구청장이 현지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입안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입니다만, 지난 제82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이 사업보고를 할 때 이 문제로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때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현지성이라든가 능률성의 차원에서 입안권 위임은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고 구와 구간에 걸리는 광역적인 입안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구 자치단체가 입안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만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지만 또 이것을 시가 할 때 각 구별로 많은 사업들을 요청했을 때 시가 이것을 어차피 담당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랑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시가지조성사업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특수부서에서 입안도 하고 또 결정해야지, 입안했더라도 결정은 어차피 시가 한다면 이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시가지조성사업이 서울시에서 한눈을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그냥 각 구에서 구청장이 파악하고 시가 파악을 해서 할 정도가 아니고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입안을 시에서 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안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입안권을 준다고 하면 완전히 입안을 해서 올리는 것인데 올려서 부결한다고 했을 때, 또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낭비적 요소가 많을 것이고, 또 시가 그 많은 것들을 다루다가 그냥 막 남발했을 때 서울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정의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 구와 시와의 관계가 참 묘연합니다. 묘연한데, 사실 구청장으로 위임을 해 놓고 나면 구청에는 또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입안해서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당히 지역간에 팽배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상당한 교부금이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 얘기대로 각 구를 감사한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보면 자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구청장에게 무엇이든지 위임하고 위임하고 하는 것,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게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구청이라는 것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초의원들은 생각을 하기를 서울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각 구에 가보면 구청의 직원들은 구의원들 말이라면 껌벅 죽어요.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간에, 구청과 구청간에, 구청과 서울시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청장에게 무엇이든지 신규위임 다 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풀어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서울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 행정 이관하는 문제도 보다 더 몇 명 사람들에 의해서 시 간부급들이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 이정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마저 보충질의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입안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입안자체의 권한을 전혀 갖지 않겠다라는 의미인지, 입안권한은 오로지 자치구에게만 갖게 하겠다라는 뜻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입안을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기하고 그러면 일부는 입안권한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단민원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수천명의 집단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자치구청장을 통해서만이 이 입안을 접수할 그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사법이 폐지되고 1월에 행정사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허가제가 행정사업등록제로 변경되고 등록사무도 대한행정사회에서 처리토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여러 가지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대한행정사회라는 데가 어떤 업무를 그 동안에 해 왔었던 데기 때문에 이 등록사무를 모두 대한행정사회에 맡겼는지 그것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가 이러한 권한이 한편으로는 많이 축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 점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물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면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거나 정부에서 그 안을 제출해서 법을 더 개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부나 국회 통제가 자치단체에 더욱 더 많은 제재를 가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입안권을 위임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통일적인 서울시 전체의 청사진이라고 할까, 이런 기본계획을 그리는 것은 구도 서울시라는 의식보다는 구자기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데에 쏠리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등 해서 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시계획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조례를 보시면 도시계획소관 업무 중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는 이미 구청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구청에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안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구와의 관련,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은 상업지역인데 이편은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든가. 또 거기에 상업지역이니까 이것도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지정하는 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지정하는 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건설결정하는 것도 대부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이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8m 이하 도로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이런 것들이 위임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업무가 대부분 입안권은 구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의 입안권을 현지 구청에 내려 보내고, 다만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광역계획구역, 말하자면 구와 구가 몇 개 구가 걸치는 그런 계획, 그것은 시에서 입안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혀 도시계획에 관해서 위임이 안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도시시설결정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임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양경숙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에 전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위임을 시장은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광역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장을 필요할 경우에 도시계획 입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안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권한을 현재 대부분의 권한이 일선 현지성을 고려해서 구에 위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임을 하고, 또 이것은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각종 권한을 위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시의 권한이 그 만큼 약화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시정권한을 위임을 하되,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한 사항이라도 도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강교량에 대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권을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했더니 단속이 너무 형식적이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이 단속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또 거기 단속요원들도 전부 저희 시 정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 전반적으로 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입안을 하고 필요하다면 입안권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현지에 내려 보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행정서사회에 대해서는 대한행정서사회는 하나의 사회법인체의 협회입니다 과거에 이 서사회는 행정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 분들의 권익보호라든가 그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서사법이 폐지가 되고, 이 업무가 구에서 관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도시계획구역입안을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입안권이 내려가면, 사업입안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입안을 할 때까지의 절차가, 구역을 입안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지를 상업지역 용지로 이 지역을 하고 싶다, 입안을 해서 올리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입안권이 간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기술적으로나 또는 절차상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고, 또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했을 때에 구의회와 시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서울시가 이미 실질적으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입안권까지는 모르지만 사업권까지 주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서울시가 사업을 승인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승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모든 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것을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중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규칙으로 도시계획입안을 구에 시켜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시가 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에 충분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입안을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이중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도시계획입안을 이미 규칙으로 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사업권한까지는 줘서는 안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입안권, 이렇게 입안권을 위임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과 광역구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입안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사업의 구역입안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입안권의 내용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해 와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입안권인데 어떤 구역입안권이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입안권,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입안권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법문의 표현이 위에 구역입안권이 있고, 그 밑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역, 구역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일단의 주택…….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지정 입안권.

그렇습니다.

주택단지조성사업 입안권.

그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 위에 구역입안권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입안권과, 과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르잖아요. 14페이지에도 구역입안권하고 사업입안권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다하고 마항이. 이거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해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 내용에는 사업입안권이지 지역지정입안권이 아니에요. 재무국에서 시 땅 잘못 넘겨가지고 나중에 회수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제3안 도시계획입안 사무중, 도시계획구역입안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를 한 틀로 생각한다고 하면, 기이 지금 각 구로 권한을 이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사 이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서울을 한 틀로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듯이 물론 국가가 중요하지만 우선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물론 서울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구를 생각합니다. 바로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아주 좋은 우리 서울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안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이정의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설명은 바르게 했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표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입안권입니다. 네, 구역입안권이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입안권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구역입안권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백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공통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지역지정에 관한 것,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것,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다 구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지금 모든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권이 대부분 구에 넘어가 있고 이것만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새삼스럽게 공업용지를 지정할 것은 없고,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다만,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상암동이다, 마곡지구다,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하더라고 지역입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신 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4쪽에 주관국 사업명에 다하고 마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던 다를 라목으로 바꾸고 다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다목과 마목이 됐는데 다는 분명히 구역이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구역이 사무명에 들어가 있는데 마로 보면 전부 사업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함께 위임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은 구역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배포해 주신 자료에 해석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남선 위원님 혹시 다른 내용이시면 말씀하시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감찰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단속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좋아요, 이 구역입안권은 그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에 가면 구의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행정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이런 어떤 입안권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넘겨준다고 하면실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역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도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구가지고 도식계획안이냐 뭐 말하자면 구역이냐 이렇게 해서 이 자구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포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와 구간에 시골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그 광역,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자료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자꾸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앞에는 그렇고 뒤에 가면 역시 또 항에 가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이대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면서 통과를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제가 조문을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사업지구지정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무자들은 이것이 지역지정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시가지조성사업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지정,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구지정권입니다.

바로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입안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측량도 하고 기술적으로 다 설계해서 내용을 다 하려면 이것은 이중적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과가 신설돼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의문을 표시한 것이 그 점인데, 그것을 다시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을 죽 드렸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조문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및 지역지정' 그렇게만 넣으시면 모든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례안이 명확해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혼동이 되는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더 혼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누어 주신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안 내역의 사유에 보면, 상식적으로 분명히 읽었을 때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현지성을 위하여 일부 도시계획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입안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위임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를 봐도, 그 사유의 내용을 봐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위임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입안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입안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막상 법조문을 보니까 구역입안권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염려하시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바로 원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위에 타이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마목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다음에 '및' 하나 넣으시고,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지정' 그렇게 '및'자하고 지구지정이 빠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국 괄호 2건에서 옆에 보면 동그라미 치고 도시계획구역입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슨무슨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입안권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본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고쳐야지, 그러면.

그렇게 제가 고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서에도 지구지정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안권을 위임하는 것이죠?

지구지정입안권이죠.

그러니까 지구지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입안권하고,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지정입안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입안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야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사업입안권, 이 말은 지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지구지정입안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하는 것만 입안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례의 조문사항을 정확하게 다시 불러 주시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조문 자체는 14페이지에 있습니까?

14페이지의 별표, 그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14페이지에 마목이 있습니다. 마해서 거기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및'자를 하나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지정'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및'이 그렇게 들어가면 해석이 잘못되면 앞에는 전부 사업이고 뒤에 것만 지역지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하면 그 사업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 그것도 사업이고, 시가지조성사업하면 그것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및'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지정은 그 부분만 지구지정으로 이렇게 해석되겠는데요.

염려스러우시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지정,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지구지정…….

다 붙여야죠.

네, 다 넣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조례안의 조문내용이 지구지정이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위임이 아니고 지구지정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구역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원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비용이 매년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며, 현재 국가사무 기능 총 1만 5,774개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1,920개의 행정비용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92년도에 69.9%에서 95년도에 63.9%로 점차 하향되고 있는바,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심리적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에 의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가 분명하나 오랫동안 실시해 온 중앙집권 체제의 관행상 협조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비용이 증가되어 지역적 균형발전 및 행정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 1,920개의 행정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이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국가사무 중 지방비로 부담한 시민의 혈세가 93년도에는 2,089억원, 94년도에는 2,793억원, 95년도에는 3,011억원, 96년도에는 2,924억원으로 4개년에 무려 1조 815억원의 서울시민이 낸 혈세가 중앙정부에 낭비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건의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정부에 위임된 국가사무 1,920개 행정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줄 것. 셋째,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입장인바,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인 매년도 예산집행을 정확히 하여 주든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정부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교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내무부장관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발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꼭 관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를 항상 재정제도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차등적으로 타 시·도와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은 물론이지만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정부에 촉구를 해서 저희 시를 측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제안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을 김홍규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워낙 지금 현재 핵심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약 3,900억원이 지금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담배소비세 301억원 하고, 시·도세의 2.6%인 995억 8,0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연말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부담금 578억원 중에서 한 170여 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작 전출 세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안 채택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이 1,500여 억원이 바로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홍규 의원이 발의로 1,500억원은 당연히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돈이 이번 추경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이 세출추경예산이 전제된 세입,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잡혀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절차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돈을 내주겠다, 법상으로 내주게 돼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주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고, 또 서울시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이미 교육청은 이 돈 1,50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받은 것으로 하고 추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이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서울시 기획관리실이나 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96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경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기본절차가 무시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봐도 굉장히 농후한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부처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제로 부채에 허덕이는 서울시로 올해부터 법정 전입금만 해도 한 6,000억원 정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에 부담하라는 비용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한 마디로 교육에 관한 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만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데 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수용이 될지, 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동시에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부정 금권선거나 월드컵행사 유치 이러한 등등으로 세금을 많이 낭비하고 있고, 교육세는 교육세대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인 주민세를 지난 연말에 인상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또 다시 서울시에 부담을 더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시교육청 공무원을 서울시 산하 지방공무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법정 전출금을 거부하는 그러한 조처를 서울시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는 계속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생색은 중앙부처가 내고, 실제 부담은 각 자치단체가 떠안고 교육을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담배소비세 45%는 물론이고, 국·공립 중·고교 교원봉급으로 올해 나가는 것만 해만 2,334억원이 부당하게 사실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재정법 교부금, 주민세까지 올려서 교부금을 개정한 국회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항의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그러한 어떤 문서로 제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한 이 건의안과도 관련을 해서 올 연말 본예산에서 이러한 개선 건의안과 더불어서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강경하게 부당하게 국가가 서울시에 부담시키고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싸움을 벌여나갈 것인데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연 국가사무에 대한 부당한 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편성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독단적인 형태, 독재적인 형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또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안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제의 개선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채택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제의문제점과 개편방향은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행 지방세 제도는 유신체제 당시의 토지보유세, 종합토지세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 당시의 그 세제를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한 번도 개편을 하지 않고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매우 낮고, 토지거래세인 취득세나 등록세가 서울시 세입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도 훨씬더 많다든지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어떤 지방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학계의 목소리들도 높고, 또 공청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방세제는 반드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손질을 해야 되고 개편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지방세제개편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확립을 위한 과세 자주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목도 중앙정부나 국회가 다 정하게 되어 있고, 세율부분도 거의 탄력세율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과세자주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고, 공평한 과세정책도 중요한데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번에 조 순 시장께서는 지자제 실시이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자원배분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재경원을 통해서 IMF에 재정진단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F는 5월중에 재정 지원국의 전문가 4명을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진단에 드는 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IMF의 재정진단을 받으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각종 재정학회라든지 이런 학회를 통해서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돼서 이렇게 IMF에 재정진단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간 서울시의회 연구기관 등에 의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출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 IMF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를 서울시는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 반영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안 질의사항이 있고,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재정여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큰 힘을 입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서울시 부담액을 포함해서 했는데 서울시에 추경예산안이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까 지적하신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등등의 세입이 강제적으로 서울시가 교육청에다가 전출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있어서 때를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법칙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 세수추계를 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추경예산은 사실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교통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7월초에 개회되는 우리 임시회 때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에는 교육청에 전출할 추가부담금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을 부산시는 50%를 부담하는데 저희는 10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당하다 해서 건의를 수차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항을 문제제기를 했고, 금년 6월 3일자로도. 교육부와 재경원에 건의를 하려고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부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내무부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총리실과 교육부, 그리고 재경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곤란하다, 수차례 이와 관련한 투쟁을 했고, 당초에 정부에서 구상하던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많이 경감이 된 안으로 해서 법안 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지금 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중심이 돼서 전적으로 시·도가 힘을 합해서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GNP의 5% 수준을 교육비에 투자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공약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내는 중의 하나로 그렇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의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하고 있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경해서 투쟁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큰 힘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규에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하는 투쟁까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1년이 되는 이 6월에 대대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또 전문잡지의 특집, 그리고 각 언론 신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기교,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15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각 정당별로 서울출신 의원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 지원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 또는 이를 위한 서울시 진단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제가 토지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소득을 감안한 그런 세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원에서도 이 지방세제와 국가세제에 대한 종합개편 계획을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차 결과가 나오고,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무부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열흘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공청회를 열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청회나 정부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부의 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에 참여하는 교수가 시립대학교수가 5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이의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IMF의 자문단이 와서 저희들의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한 3개월 이상 걸려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분이 왔습니다. 이 분들은 재경원차관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재경원과 국세청, 내무부, 서울시, 감사원, 각 연구기관, 대학에 방문을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의 재정제도, 재정지원 문제, 또 회계지출 관계까지 전부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었습니다만, IMF측에서 전적으로 자비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오늘 시장님께서 오찬을 한 번 낸 것 이외에는 경비를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IMF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재정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세계 각국의 재정재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풀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오늘 그 분들 말씀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 정수화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갑작스런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까 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이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IMF가 진단한 내용에 보면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시간도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고서면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정의 위원님의 말씀을 오늘 질문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이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비특별회계는 지금 예결특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안이기 때문에 몇가지 유감스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절차상의 하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매우 큰 하자이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모두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담배소비세 즉, 교육청이 정부산하 기구로 되어 있지 서울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교육에 관한 한. 권한자체가 전혀 없고 부담만 지금 점점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 담배소비세 45% 그렇죠, 시·도세 2.6% 내야 돼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부담금 또 내야 돼죠. 거기다가 추가로 교원봉급 이천삼백 몇십억원씩 내야 돼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작년보다 교육청에 부담해야될 서울시민의 부담금이 올해 더 많아졌고, 갈수록 해마다 법을 만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의 생색은 다 누가 내고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내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는 과중하게 몇천억원씩, 제가 파악한 대략의 숫자만 해도 서울시가 부당하게 지급해야 될 돈이 6·7,000억원이나 돼요, 올해 나가야 될 돈만. 6·7,0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지금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잘못된 방향의 법이 개정됐을 때, 또는 제정됐을 때, 서울시가 부당성을 항의한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돈은 법적으로 주라고 중앙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줄 것이니까,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발상을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점점 더 순응하고 더 앞장서서 부응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자치권을 확보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방향에 있어서 적어도 서울시 기획관리실이면 정책적인 방향의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항의하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의회와의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절차상 교육비 세출예산을 다음달에 주겠다라고,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육비 중등학교 교원봉급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육청의 일정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까? 우리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충분히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처럼 모순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건의안을 채택할 때는 그것이 마땅히 맞는 것이고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청의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듯이,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된다는 듯이 표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자체 자기모순 빠져 있어요.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적어도 돌아가셔서 시장님하고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연구를 하셔서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원칙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