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실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 덕분에 저희 감사실 업무도 큰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장 중에서 변동이 있었기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진구 감사담당관이 지난 4월 2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전보되고, 5월 14일자로 그 후임에 김애양 시민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김과장은 우리 시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있는 매우 총망되는 여성공무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애양 감사담당관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대략적인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실장께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조치했던 사항, 또 앞으로 계획까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실 감사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착안 사항들이 본위원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조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일반사회단체나 주민 등 감사청구제도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옥상옥이라든지 이에 따른 애로나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지난달 민방공 경보체제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때 상황에 대처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하고 그에 따른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소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목적적인 사고에 의해서 시민감사청구제도가 관철이 되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감사원 및 각 지방감사기관에서 이것을 선례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런 제도였는데, 본 제도는 저희 제4대 시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제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집행부 국장을 위시한 여러 간부들의 노고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본위원 뿐이 아니라 서울시민은 다 공감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를 보면 보도블록을 전혀 갈지 않아도 되어야 될 것을 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죽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원관계에 대해서, 접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소위 진정민원이 9,225건, 94년도 7,807건, 95년도 5,57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대략 20%내지 30%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소위 지금 서울특별시의원을 위시한 기초의원, 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견은 어떤지,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민원접수총괄에 대해서 4만 6,6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8%가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히 맞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 95년도에 소위 감사실에서 진정민원 건 5,576건에 비하면, 오늘이 6월 1일인데 어떻게 되어서 95년도 5,576건이 잘못되었거나 이번 4만 6,622건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절반밖에 안 했는데, 95년에 아까 5,500이 아니라 5만 5,000입니다, 5만 5,760건 근데 숫자가 너무 틀린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현황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까 시에서는 많은 홍보와 또 우리 시민들의 단체나 어떤 모임체에서 협조와 관심속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에서 투명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열린 행정이고 또 알 권리를 구현시켜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아까 네 건의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내용이 보도블록 부실공사와 지하철 안전관련 분야, 또 재개발 감독관련, 그 다음에 불량도량형기 사용에 대한 감사청구내용, 네 가지를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도블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현황 37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세 가지 분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블록 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적출현황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왔을 때 사후에 감사만 했지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또 행정감독을 통해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예방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주요감사 내용을 보더라도 적발적출 내용이 너무나도 과다합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 행정이 과연 공무원들의 기강이 문란해서인지 아니면 평소 우리 감사실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이렇게 적출현황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심히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서 이러한 불법시공 등 불법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감사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은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의 표창이나 기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수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역점추진사업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따른 보상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강서구청 지방행정주사보 이지하씨가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43필지 36, 883㎡는 95년 법개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6항의 규정의 의거,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전이나 답, 임야 등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토지 등을 동법시행령 제2조의 10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실 이용상황인 잡종지로 평가해서 보상가락이 상승하였음을 발견하고 감정평가사와 이지하씨가 법리논쟁을 벌이다가 판명이 되지 않자 강서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또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건설교통부에 그 사항을 질의한바, 이지하씨가 제출한 의견이 적법하다는 것을 판정 받아서 회신 받아서 감정평가사한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 43필지의 평가금액이 156억 6,736만 500원인데 재평가를 해서 120억 7,236만 6,000원으로 평가되어서 당초 평가금액보다 약 36억의 서울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 동안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에서 탈피된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을 사전에 예방시켰다, 낭비를 예방시켰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그 동안에 대부분 토지보상에서그대로 적용했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평가서도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수용할 토지의 손실보상의 업무처리에서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런 우수공무원들한테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입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38조4항은 특별승진임용입니다. 그래서 1계급특별승진시킬 것을 강서구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감사실장님께 묻고 싶고, 또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포상으로 연결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알려졌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복지부동 자세에서 탈피해서 보다 맡은 바 임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우자공무원한테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국 소관입니다만 주요 조사 내용에 중점점검사항 맨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내에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지방도로에 하수맨홀, 상수맨홀 또한 전화맨홀도 있습니다만 이 맨홀이 차가 가면 덜거덕거리지 않는 맨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국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리를 해서 덜거덕거리지 않는 맨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실장에게 강력히 건의하는 동시에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54번 버스로선 변경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동안에 조사과장께서 신속 정확하게 54번 버스의 결행이라든지 노선의 취소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정확히 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충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대개 서면으로 해서 징계 당한 사람이 2명 있고, 지금 54번 버스를 시한적으로 8월까지 임시운행하겠다 해 가지고서 써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관계를 한장 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문제를 그전에 작년도인가요. 적정여부에 대해서 실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문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때 좀 연락을 해주면 제가 한번 참여를 해서 확인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감사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확인감사를 안 했을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영등포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세입분야 관리실태에 대해서, 즉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감사했다.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했는데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정조치 사항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마지막으로 예식업소 관리실태 감사를 영등포구, 본청 2개 국, 동대문구 대상기관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 사이에 감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 또 신분상의 조치를 훈계 32명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떠한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장으로 있다가 감사과장으로 영전된 과장에 대해서 김과장님이신가요. 축하합니다. 신문지상에서 읽어 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여자가 특히 감사과장으로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크게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욕구에 대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자기의 무엇인가 감사과장으로 되었을 때의 포부와 여러 가지 기획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과장으로 있는 것이 민원서류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공무원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이런 사항을 갖다 많이 접수처리하고 문제점을 갖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종합감사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에는 시정점, 개선점 이런 것을 갖다가 주된 것으로 해 가지고 기틀을 다져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포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는 데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할까요?

네.

김종구 위원님께서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감사실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은데,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즉시 답변드리기 보다는 속기록이나 이런 내용을 충실히 저희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반 민원을 많이 취급하면서 더군다나 옥상옥이 아니냐 여러 가지 감사청구를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고 또 격려의 말씀은 매우 감사했으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금년 들어서 운영을 해 보면서 현재까지는 4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만 4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한 대현재개발지역, 그러니까 이화대학교 앞에 있는 재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쟁송관계로 인한, 또 조합원간의 다툼으로 인한 이런 내용을 감사청구로 한 사익에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대상이 아닌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가 다 적법하게 또 꼭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해 보면서는 그렇게 큰 애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더 운영해 보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면 여러 위원님께,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고칠 사항은 고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해 주신 민방공경보체제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 5월 23일에 미그19기가 한대 귀순하면서 있었던 실제 공습경보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보체제를 운영을 잘못해서 많이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저희가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미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했던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그19기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실제상황이 발생됐는데 중앙민방공통제소 저희가 TACC그럽니다만 중앙민방공통제소에서 지역통제장치,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그곳입니다. 지역통제장치를 통해서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우리시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이를 미확인하고 경계경보를 발령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그 당일날 10시 50분경 TACC로부터 핫라인을 통해서 핫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민방공통제소와 저희 시가 연결된, 전화를 들면 나오는 그런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10시 50분경 근무중 이상 없느냐 하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시 민방공경보통제소에 근무자 김성근 기능직 10등급입니다만, 이 사람이 파악하기로는 평상시 매일 한두 차례씩 점검하는 평상시 훈련상황 전파수준으로 인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가 미공군 당직 장교로부터 통보를 받기 2분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도 그렇게 됐습니다. TACC에서 중앙민방공통제소에서 경계와 공습경보 해제 등 경보를 발령을 하면 우리 시 통제소에 설치된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내에 설치된 130개의 사이렌의 단말기에 경보명령이 직접 전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오작동이 되었을 때 130개의 사이렌이 모두 울리게 되면 매우 걱정스러운 나머지 경보자동시스템의 연결 스위치를 OFF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수동경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또 과거에 4번에 걸친 실제상황이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두 음성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음성경보발령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실제상황인지 쉽게 인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실제상황시에는 음성경보발령이 없이 데이터에 의해서만 경보가 발령이 되어서 당시 근무자들이 실제상황인지 다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데이터에 나타난 모니터의 실제상황 확인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경보발령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실이, 그래서 업무를 태만히 했던 사실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거기 데이터에 실제상황이라는 게 떴을 때 그것을 주저없이 경보발령을 눌렸으면 경보사이렌이 울렸을텐데, 걱정스러운 나머지 전화를 통화하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1분 9초만에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경보발령을 못하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받아서 자동경보시스템 정상작동 여부와 장비에 이상 유무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서류를 인계받아서 구체적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이 있은 즉시 23일과 24일, 일요일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실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업무태만과 지도·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서 행정1부시장과 민방위재난국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고,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소장별정 5급 김두수와 운영계장 통신 6급 이재웅 및 당시의 근무자 기능직 10등급 김성근과 김현동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청에 또 민방위기획계장 염을렬과 또 담당자 6급 김승호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해 드리면서, 저희가 그 당일에 경보발령을 못한 당일에 이와 같은 조치를 당일로 끝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시장 경고 등 지금 보고 드린 10명의 직원에 대해서 경고지치 또는 중징계·경징계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김종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김영준 위원님께서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도입한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하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창안됐고, 또 운영에 큰 무리 없이 지금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보도블록 감사에 대해서도 그 빈번한 교체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한 4개구에 대해서만 발견한 것이 37건이었고 상당히 저희가 감사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타구에도 전파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21개 구에서도 매우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보도블록 교체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아마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3년부터 95년까지 진정민원이 감소된 것은 시의회나 자치제가 확행되고 또 잘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또 의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질의나 해결을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보고 적극적으로 그 진정민원이나 각종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좀 건수가 줄어들고 중앙부처로 질의하던 것이 서울시로 이렇게 많은 접수상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하고 좀 대비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서류를 가지고 건수대비는 다시 해 올리도록,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상담한 민원까지 진정민원으로 파악하셨는데 그 상담민원과 서신민원을 분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께서 그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또 격려성 이런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열린 행정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또 시민의 시정에 대한 그 참여를 많이 유도하게 되는 이런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 감사를 4개 구에 대해서 해 보아도 37건이나 되는 엄청난 적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지도가 더 필요한 것이지, 사후에 이렇게 많은 결함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더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충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까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시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때 그때 그 철근배근을 할 때부터 또 터파기 할 때부터 저희가 가서 지금 감사를 상시하는 것을 내일 모레까지 끝나도록 지금 이 시간 현재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상시감사제도가 김종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것과 맥이 같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저는 이 상시감사를 또 사전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좀 덜 일어나도록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두번째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수범공무원에 대한, 매우 저희 시직원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아주 참 감사한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이 확인되고 하면 저희가 저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포상추천은 물론이고, 임용권자인 강서구청장에게 이 직원에 대해서 특별인사배려를 하도록, 그 배려를 어떤 방법을 하느냐는 그 구청장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직원에 대해서 이익처분이 되도록, 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상훈이 따르도록 하는 관행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김재인 위원님께서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평편하지가 않아서 굴곡이 많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년 전부터 에폭시공법이라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상을 해서 평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선도로에는 많은 작업을 해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만 일부 지선이나 뒷골목에도 이런 공법을 더 많이 촉구해서 저희 도로관리가 또 도로표면이 맨홀 인상이나 맨홀이 꺼짐으로 해서 오는 통행의 불편 또 사고위험으로부터 사고위험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인데, 지난번 회의 때 걱정해 주신 54번 노선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즉시 조사를 해서 관계국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늦어져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저희가 촉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한장 정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한 장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과 매설할 때 현장을 표본추출해서 파 보겠다는 작년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상시감사를 합니다만 이번에 도시가스 배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상시감사가 끝나는 대로, 금년중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저희가 표본추출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때, 꼭 영등포지역이나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지역에 위원님도 삼여를 하셔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저희가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로 영등포구에 대해서 세입부분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감사요원들이 인천으로 오히려 차출되어서 갈 정도로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가 종료되고 아직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그 문제점이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라든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시정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올리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아까 끝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매우 유능하고 총망받는 여성공무원으로 민원담당관으로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애량 과장에 대한 감사과장의 포부나 시민과장으로 있을 때 근무한 경험을 참작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지 감사담당관으로서 포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무국에 시민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포부나 이런 것을 거창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업무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밖에서 28년을 감사분야가 아닌 일반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로 느낀 점들도 많이 있고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장을 하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또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처벌위주의 그런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또 다시 그러한 부조리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반복들을 열심히 찾아서 챙겨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옛분 말씀에 "활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걱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양쪽이 잘 병행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 말씀하세요.

실은 민방공 통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5월이 우리 내무위원에서 상당히 잔인한 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월은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세상을 달리했고, 우리 민방위국의 직원이 구속이 두 사람 되고, 경고처분 당하고 그리고 또 모든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시당국에다만 책임을 전가하고, 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내무부 당국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에다만 이렇게 시장이 사과성명도 하고 또 왔다갔다 불려다니고 우리 간부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또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번 실제장황에서는 스피커 통보 없이 지역통제 데이터 모니터 프린터상으로 경보가 하달되었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다시 보통 때에는 실제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유선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1분 제가 생각할 때는 9초밖에 안 걸렸어요, 1분 9초인가요? 그것밖에 안 걸렸는데 이때에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역통제장치로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때에는 유선으로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1분 9초만에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내무부 당국이 자기가 확실하고 확실치 않은가, 잘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신이 없는 조치가 아니냐, 전화로 유선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공무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금 오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으면 영등포구청에도 오작동이 되어서 책임당한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내무부에 아마 예산을 요구를 했든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제시를 해서 아마 요청한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개선해 달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개선조치가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또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감사를 여기서 할 때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개선조치, 아까 얘기한.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개선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이것을 보고 언제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당국에서 덮어놓고 위에서 추궁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업무도 우리 고유업무도 아니고 위임업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를 하겠고, 두번째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자료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민방위과장이 그때 공석이 됐습니다,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에 직원들이 결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방위국장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죠, 발령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고 공석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과장은 바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발령을 낸 내무국의 인사당국자들의 문제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개선에 따르는 결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당국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충분히 해서 내무부에 사후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제가 민방위 업무감사 때 얘기할 문제이지만 우선 감사당국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민방공경보업무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그때 조사하면서도 매우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이 허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뭐 여러 위원님께서도 가보신 그곳입니다. 바로 가보신 그 장소인데. 위에서, 너무 일이 벌어지니까 중요한데, 평소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통감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갔었습니다, 처음 갔었는데 가보니까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안일한 근무자세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왜 시 당국에만 책임을 전가하느냐, 시장은 사과성명을 즉각 했는데 뭐 다른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다른 기관을 탓할 일은 아니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인하고 스스로 자숙하고 다시 그런 재발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만 통감할 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안일한 자세였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음성통보가 없이, 음성으로만 나왔으면 누구도 거침없이 눌렀을텐데 모니터에만 뜨기 때문에 또 직원 2명이 24시간 한자리에서 근무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시급히 개선해야 될 일을 나눠서 민방위국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일 중에는 근무자를 한 명 더 충원해서 세 명으로 해서 감독자 한 명이 더 근무하게 해서 인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지금 즉각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통보할 때에는 모니터를 통하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먼저 경보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즉각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지금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런 화생방경보까지 있기 때문에 화생방경보만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시장님 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냐, 국가에서 이것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에서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몇 가지를 건의를 정부에도 했고 또 시에서는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과장 공석 문제는 과장보직이 6월중에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와 같이 아마 십수명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과 사업소 해서 수십명의 서기관급 인사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배려를 할 그럴 생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난 뒤에 또 담당과장이 저거 해서 즉각 바로 결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서류가 오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시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그런 것을 저희가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 기회에 원인규명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개선방향이 무엇이고 그러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그전과 달라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장이 시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무부하고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어디가 잘못됐냐 원인규명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라고하는 감독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비판을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잘못인가, 잘못은 무엇무엇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시의회 차원에서 내무부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너무나 예하 자치단체라 해서 지시일변도로 책임 추궁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그 내용은 내무부의 지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시장 스스로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우리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우선 응징한 것이고요, 또 공군으로부터 내무부가 받아서 내무부가 각 시·도에 보내는 이 체제가 맞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더 내용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것이 밝혀지면 의회도 보고하고 위원님과 같이 공조해서 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우리 시로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별도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6월 4일 화요일은 14시에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