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무전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의 제84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을 비롯 11명의 위원님이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번의 유럽시찰은 여러모로 유익하고 보람된 시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찰단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매우 훌륭하게 비교시찰이 진행되었다고 본위원은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찰에 동행하지 못하였지만 성공적인 시찰계획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장하운 위원 등 나머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도로국 소관의 96년도 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도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으로 기술심의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금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관리계획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는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기능과 유사시 지하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으로 건설한 후 소유권은 우리시에 기부채납케 하고 상가부분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가된 것으로써 먼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지하도상가는 총 30개로서 이 중 27개소는 건립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민자사업자가 관리회사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고, 관리회사로부터 기 인수한 새서울, 인현지하상가와 시에서 건설한 을지로 지하상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가 중 소공1차와 신당상가는 각각 금년 9월 30일과 금년 10월 21일에, 나머지 상가는 97년에 8개소, 98년에 4개소,99년에 3개소 등 년차적으로 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금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상가부터 관리주체 선정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바, 관리주체 선정의 기본방향을 첫째, 지하도상가는 도로부지상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로서 시의 책임으로 관리하겠다는 전제하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법적인 당위성과 시민통행이 많은 지하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점검, 진단, 보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자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하구조물과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점과 셋째, 시민·서울시, 관리회사 및 입주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 기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민간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지하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설치목적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으며, 현재도 새서울, 을지로 및 인현상가를 무리 없이 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제2호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상가를 맡을 경우,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리면에도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조직의 보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수팀 구성 등 행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에 제출한 96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중 96년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소공1차 지하도상가와 신당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수례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지하도상가 관리계획의 의회 동의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의 설립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의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제2호에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관리 시설물 및 지하상가의 관리를 결정할 때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를 사용기간 만료시점부터 우리 의회의 동의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상의 절차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대상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고자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케 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점용허가한 지하상가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지하상가의 관리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동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한 동의안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 처리에 대한 관련조문을 발췌해서 밑에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지하상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근본취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넘겨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 이관되는 2개 상가에 전례를 잘못 정해 놓으면 나머지 매년 권리인계를 할 때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국장께서 물론 이관을 받겠다는 근본취지를 정할 때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삼고를 하셔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이 민간상가가 27개에 점포개수로 3,285개인데 실질적으로 또 쪼가리가 나서 3,285개보다 훨씬 더 점포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약 2개, 97년에 8개, 98년에 4개, 99년 이후에 13개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예정이라긴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와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간단한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 계약서 제8조를 보면 기 도로점용허가된 그러한 상가에서는 타인에게 양도·양여·대부 또는 담보가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에게 임대하여 관리를 하도록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7개 상가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이미 부동산 투기장화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한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프리미엄이라는 권리금이 이미 붙어서 있고, 월세가 과다 지불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이 이것이 몇 개 업체는 이미 법원에 그러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85년 11월 4일에 우리 서울시내 지하상가관리규칙안을 또 확정했습니다. 그 때도 조건은 역시 실수요자에게 임대를 시켜서 관리하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부당한 양도나 또는 담보라든가, 그러한 전매를 허가를 안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때 기존 그러면 권리자를 누구에게 승계를 시켜줄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최초 임대계약자, 기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서 권리를 인수받은 그러한 상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권리는 그러한 건설회사에게 권리를 받아서 그 사람은 그날과 동시에 영업감찰 한 번 낸 적 없이 이때까지 거의 15년 이상 20년까지 계속 권리금만 받아먹고 장사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5년, 10년 이상 상당한 돈을 주고 권리를 인수받아서 그 사람이 해 왔다 이것입니다. 해 오다가 또 보증금이라든가, 또 일부의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권리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영업감찰은 또 제3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적합한 승계권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놓아야 돼요. 계약서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7평 짜리가 2억 2,000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7평 짜리가 2억 2,000만원이 됩니까, 이천 몇 백만원도 안 되는 것을? 2억 2,000짜리 계약서 하나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그냥 놔두고 보증금을 얼마를 받냐 하면 무려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래서 월세는 또 월세대로 매월 16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씩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 5,000에서 7,000 정도 주고 매월 150에서 200정도 준 영업감찰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적법한 상가의 권리를 인수받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지금 결과론입니다만 이것 애당초 우리 서울시가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동아상가든, 효성개발이든, 소공동이든 여러 가지 해 줄 때 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점검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약된 이후에 그냥 내팽개쳐 놓았거든요. 그러니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업자들의 농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앞에 가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떤 가게는 보증금이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인데 이것이 다 천문학적 숫자예요. 심지어는 권리금 없는 가게는 5,000만원에 보증금을 내라, 권리금 있는 가게는 2,000만원 보증금을 내라, 프리미엄 주고 보증금 주고 월세 내고 하도록 만들어놓은 책임은 우리 서울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러한 건설을 할 때 원래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있을 때는 물론 계약서 앞에 명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림 이래서 이 점포는 서울특별시의 소유입니다, 1항이고. 2항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은 기간조정을 할 수가 있다. 제4항은 무엇인가 기본원칙에 위배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4항의 그러한 의무를 우리 서울시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참작해서 넘길 때 넘기는 것은 본위원도 분명히 넘겨야 됩니다, 이것. 그대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2개 상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의 부당전매나 그러한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문제화는 안 되고 이것 곧 집단민원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그러한 적법한 업자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권리를 포기하고 나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보상을 받고 나갈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3억 내줄 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어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 부분은 도로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전후관계 판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수는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계약자 설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상인을 가급적 수용하겠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세부인수계획수립일 기준 해당 상가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물론 임차인이나 전차인을 불문하고 말씀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한 60%가 전대된 여건입니다, 전체 상가 중에서. 일부 상가에서는 소공상가 같은 데는 16억 정도를 전임보증금을 반납해 주려고 적립이 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영업상인이 전차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그래서 분쟁을 방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임차인의 동의거부로 분쟁발생시에는 일정한 3개월 동안의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임대권을 박탈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책정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책정하여 차후에 공원에서 관리규정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신당상가의 경우, 현재 보증금 및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만 징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증금을 분납토록 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수용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포의 전대차 문제는 사실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부분적인 어떤 소송이 발생할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에서 하여튼 인수를 하더라도 일단 모든 기회는 현재 있는 사람한테 부여해 준다는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이해관계라는 것은 물론 관리회사가 있고, 상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시장의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것을 관리상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관리사에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소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검토했고요. 단, 문제는 임대자하고 전대차인간의 어떤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까지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하면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수과정에서 저희가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해 나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실 것이니까 하나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업감찰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 하면 장사를 거기 그 가게를 계속 내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유지를 해야지,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1년전에 계약한 사람, 또는 석 달 전에 계약한 사람 내 보내는 작전이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나는 한 2년간은 장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7,000만원, 8,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내 보낸다는 말이에요. 권리자가 막 나가라고 그럴 것이라는 말이에요. 안 나가면 소송하거든요, 명도소송. 그래서 걸려 있는 데가 2개가 있어요. 나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나가라 이러니까 재판 붙어서 이미 쫓겨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억울하니까 가게문 철시하고 그 앞에 항의로 그냥 의류 몇 개 갖다놓고 집단농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냉정하게 물론 이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문제는 다 생기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선의적으로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정당하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다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권리금 주고, 프리미엄 주고 들어와서 본인이 영업감찰을 냈는데 이것이 이러한 앞으로 관리가 변경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묘하게 악용을 해서 들어온 사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약 1년이나 2년 정도부터 착실하게 본인이 영업감찰을 해 왔다면 그러한 일정한 기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투기도 조금은 막을 수가 있고 지금 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또 20년 동안 내 권리는 내 권리지만 영업감찰을 한 번도 안 낸 사람, 그것은 보호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누가 들어도 다들 플러스, 마이너스의 불이익은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을, 거기에 갑부들 없어요, 다 영세상인들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착실하게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크게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상당부분은 사경제이기 때문에 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이지만 그 동안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면 시에서 방관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설득하고 조정하면서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장정일 위원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 몇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소공동 87-15 지하도 상가 점포가 72개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72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장정일 위원도 지적했듯이 본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한다고 여기서 통과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통과된 이후라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도로국장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여기 앉아서 검토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중구 황학동 신당상가 그 점포가 216개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또한 점포가 거의 300여개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도로국에서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시설관리공단에 넘겨달라는 도로국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6월 한 중순까지 인수팀이 구성됩니다 인수팀이 구성되면 그런 분야는 완전히 실사를 해서 다 조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가 인수에 대한 방침과 의결을 거친 후 우리가 인수팀을 아직 구성 못한 여건입니다. 최소한도 이번 회기 끝나면 6월 15일 정도는 인수팀을 구성해서 전부 자산에 들어갈 여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원칙하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은 적극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도로국에서 가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전부 파헤쳐서 사실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을 다음에 미루고 우선 여기서 통과만 시켜달라라고 한다면 이것 뒤에 일어난 일이라도 사실 도로국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내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통과만 시켜 달라는 쪽으로 얘기한다라면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 관리회사에 줄 것이냐, 인수할 것이냐, 다시 공개할 것이냐 이런 관리주체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상가의 기본 수는 72개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72개가 배가 되었던들 저희 행정대상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하나에 대한 여건이나 둘에 대한 여건은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3,000 몇 개가 같은 여건입니다. 그것이 배가 돼서 6,000개가 되더라도 저희가 정책결정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안한 것은 우선 기본방침이 성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면밀히 실사를 안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만료되는 지하도상가가 도래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꼭 필요 충분조건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인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시에서 상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설득과 자기들이 법을 어긴 사항은 책임을 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와 둘이 다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지금 거의 건물이 20년씩 됐습니다. 그 안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시설보수를 할 테니까 그만큼 또 투자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인수를 전후해서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보수방법이라든가, 필요예산을 조치 해서 인수 직전에 전부 시설개수를 다시 하고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켜서 다시 완전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로국장님, 이것이 꼭 옛날에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처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인수하기 전에 먼저 안전도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무조건 인수한 다음에 안전도를 검토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만큼 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왜 서울시에서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진단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95년도 안전점검결과에 A급이 하나, B급이 20개소,C급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했기 때문에 현재의 안전매상으로는 작년 년말까지 다 판단해서 검토를 했고, 저희가 다시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인수단계에서 시설의 개·보수가 추가로 따라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보수를 전제로 한 정밀 진단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인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시비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상가관리자가 했습니다. 자체점검을 했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이후에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30개의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진단한 결과,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인수단계에서 재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히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진단하지요. 해마다?

네. 구청 책임하에 상가 관리자가 전문가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과 윤복영 위원께서 이 지하상가를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설물을 민간이 관리하던 것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부채납을 하는 문제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전대라든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시설물은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만 될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이 동의안은 처리가 돼야 되겠고, 처리가 된 이후에 아까 도로국장님께서도 인수단을 구성을 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과정에서 전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타협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앞으로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도로국장께서 준비하신 대로 인수단을 구성을 해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천 위원께서 오늘 지하도상가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하상가를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구체적으로 이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거르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리계획동의안은 어찌 되었든간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간에 시가 어쩔 수 없이 시 재산이니까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하고, 추후에 가령 관리계획팀이 만들어지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정리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조만간에라도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라도 도로국이 주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상인들과 직접 위원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가령 추후에 상가를 인수해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상가를 관리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찌 됐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된 바도 있기 때문에 몇 년 기한을 정해서 다시 재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관리와 관련해서 나온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도로국에서 계획을 잡아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 해서 하는 기회를 잡고. 오늘 이 동의안은 빨리 의결을 하고 다른 업무로 넘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하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동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양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저도 동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 27개소가 2000년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로 다 인수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특히 4차 의회가 출범을 해서 인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하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런 관리계획 동의안은 처리를 하고, 사후에 우리가 같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12일경에 인수방침을 자치구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해당 상가에 통보할 그런 여건입니다. 6월15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인수팀을 구성해서 6월 30일까지 세부 인수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장실사 및 인수협의를 하고, 시설물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상가 전입자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관리회사와 인수인계 실무협의를 해야되고, 임대계약자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일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여건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상가라는 특정시설을 가지고 영업해 오던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84회 임시회 이후에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서울시의 교통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계획과장이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질의 한 번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부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삼각지교차로 같으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지하차도를 전면으로 폐쇄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하철구조물을 변경 해 주어야 됩니다. 지하차도는 없어졌으니까 지하철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지하차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을 지하차도 개설을 안하고 지하철공사에다가 나중에 고가 뜰 것만 해서 보강공사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공사비는 상당히 줄어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인간을 위한 도로, 요즈음 이전에 세미나 하는 데도 한 번 가봤는데 서울시 전체 도로에서 지금 한 부분 있지요? 보도 턱을 2cm로 낮추는 것. 25cm정도 된 것을 2cm로 낮추는 것 그 외에 우리 도로국상관업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행환경이란 것은 인간중심을 위해서 걷기 운동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도구조가 좀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자산을 통해서 보도에 대한 시설수준을 향상시킬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 보도 턱 낮추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육교, 지하도가 너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호등 체계화해서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호등 굉장히 많아서 정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쌍립하는 의견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도로국에서 생각하는 보행권 확보문제는 현재 보도에 가 보시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문제, 보도가 잘못 정비되어서 울퉁불퉁하고 고치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세트백한 구간간의 도로에 돌출물이 많아서 보행상에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지금까진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은 지상으로 지하보도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것을 배려해 가면서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꼭 지하도나 보도를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주어야 되겠고, 선진국같은 데서야 자동차 없는 거리 해서 완전히 그냥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발전과제로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보도환경을 개선해 주자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같은 것을 많이 지하화해서 특히 신체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한편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막힘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로국 업무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지금 협의하는 구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가 대책협의는 했는데 업무가 삼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교통관리실, 도로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 안전하고 편리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안전이 강조되는 구간은 또 해 주어야 되고, 또 편리,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절충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도로여건을 환경개선하고 그런 데는 어찌되었든 간에 통계수치가 정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한에 보도된 것, 세계 주요도시 도로율 해서 우리 도로율이 한 19. 몇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도로율과 통계를 뽑아내는 기준 자체가 틀려서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12%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준 자체를 틀리게 하니까 한 20%정도 되었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연유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삭치 기존 근거자료들을 외국과 여러 가지 다르게 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같은 경우는 지금 매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기준치가 틀려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수치 자체도 저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2%된 것을 20%라고 했으니까 한 8%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20%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데 막히는 것은 엄청나게 막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상에서 대충 어떤 무슨 지구개발할 경우에 대개 20에서 25%,거기에 공원이 몇 %해서 당초에 개발면적의 한 30%내지 40%가 공공면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도시계획시설기준개념에 의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지금 605㎢중에서 주거가 가능한 면적이 있고, 완전히 북한산, 남산, 한강 같은 개발이 전혀 어떤 행정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면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실지 필요한 것은 주거개발면적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한강이라든가, 남산, 북한산 이런 앞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을 빼고 개발가능한 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고요. 동경이나 파리 같은 도시는 사실 그런 산들이 없습니다. 전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도입이 안 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고, 실질적으로 거기도 어떤 파트별로는 그런 20%, 도심 시내구간은 도로율이 50% 몇 %다 나오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선진국의 차이나는 점은 전체를 포함한 상태며,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도 도로율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까지 포함할 적에 한 12.3%, 동경이 전체 13% 개념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면적은 넓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구조가 간선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적다 이런 논리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이상 도로가 전체 20%,주로 교통량은 간선도로가 받는데 아주 소도로 20m 이하가 80%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통계적으로 사실 저희들의 개념은 실무자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개발대상의 면적이 아닌 것 가지고 통계를 내서 행정한다는 얘기는 어렵고, 실지 파트별로 뜯어볼 경우에는 대개 신도시 개발할 경우 같은 때에 공공률이 대개 한 20에서 25%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3%,무허가 해서 대지가 한 60%, 나머지 운동장 빼고, 공공용지가 40% 이런 측면 해서 대개 25%.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면적이 시가화 가능한 면적의 25%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서 개선된 것은 20 %수준이다 이런 얘기지, 앞으로 5% 더 개선해 나갈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진국하고 어떤 비교통계된 개념은 별로 희박하고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계수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저희는 공원율이 또 20몇 %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남산, 북한산 포함해서 공원이 20몇 %지, 선진국과 같이 근린공원 이런 공원 개념이 아닌 여건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지만 우리 나라는 우리 시에 맞는 형태로 해가도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그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체 포함해서 13%라는 논리는 적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개발 가능한 면적에 대한 비률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분당 신도시 개발 이럴 때, 전부 한 40%가 공원용지인데 운동장, 공원, 도로 25%빼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때 이른 속에 시민의 각 분야별 건설기술 설계심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심의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시 4급 이상 기술직 간부를 대상으로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재는 각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심의관실 업무에 애정을 갖고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금까지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 해 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현재 조사하고 있고, 두 번째로 부식방지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직원현황을 보니까 26명이 필요한데 25명이라고 아마 되어 있지요. 1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6명이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렇고, 네번째로 지금 현재 기술심의관실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면 우수건설현장 포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39번을 보면 낙성대 배수지 외 5개소 송·배수관 정비 실시설계용역 재심의라고 했는데 지금 D=700이라는 것은 원심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구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00m라는 것은 또 뭡니까?

1,800m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가 대부분 보완시행이라고 했는데, 보완시행은 주로 어떤 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 조사 및 부식방지대책강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식상태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연상태에서 빗물이라든가, 염화물에 의해서 표면이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식상태가 땅에 묻혀 있는 것, 또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 옹벽인 경우에, 또 교량 교각인 경우, 또 콘크리트 슬래브인 경우에 각각 부식상태와 부식의 심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식방지 대책에 대한 것은 자체의 콘크리트 두께를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외부 도포를 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심의관실에 문제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별다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학술용역이 당초에 저희 과업에 없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해야지만, 오히려 기술용역보다도 학술용역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데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우수건설현장 포상기준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품질을 어떻게 제대로 잘 시공을 해서 확보가 되는가, 또 그 공사장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 시행부서, 지금 시행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 또 지하철건설본부, 또 지방공사, 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자체적으로 자기 현장 중에서 이 현장이 가장 안전하고 또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현장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 10명, 또 저희 관계공무원 4명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과연 현장관리가 잘 되고 제대로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가, 또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관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구조물 부식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가, 또한 부식 방지대책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답변하시 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요. 부식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면 그것이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저희가 연구용역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건설업체 포상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것 또한 무슨 KS제품을 써라 해서 쓰면 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수건설업체다 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큰 건설업체는 다 집중되어 있을 텐데, 다 그래도 나름대로 100위 안에는 우수건설업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결론은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심의관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수건설업체는 저희가 직접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공부서에서 자기 시공현장 중에서 이러이러한 현장이 가장 우수하게 안전이라든가, 품질관리를 잘 하고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천 받아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 이 현장은 안전이라든가, 또 품질관리를 규정에 맞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점수화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이 현장은 가장 우수한 현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묻는 이유는 앞으로 이것이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모든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수업체 선정도 그렇고, 이러한 내용은 심각하게 민원이나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수건설업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만, 우수건설현장에 대한 것과 우수건설업체를 선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수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코자 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인데요.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조사 및 부식방지대책 강구라고 해 놓고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선까지 대책을 세운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 건설기술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부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에는 이 콘크리트의 타설 후에 연도별로 30년, 50년, 70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도별로도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가 타설된 위치, 지하의 심도라든가, 물속에서 하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학술적으로 이 콘크리트는 몇 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자연적으로 부식을 한다, 이런 내용을 조사를 시켜서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해야지만 우리 영구 구조물이 오래 갈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000 가지면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규모를 2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98년 5월까지 약 2년간 걸쳐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봐요, 기술심의관. 똑바로 좀 아시오. 지금 콘크리트가 다리 상판 같은 것은 20년 내지 25년이면 거의 균열이 갑니다. 그 내용 조사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내구연한을 측정할 수가 있는 기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본은 이것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것을 1억 2,000 예산을 세워서 어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원을 계산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억 2,000가지고 본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

서울시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부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 연도, 지난 년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되는가 또, 어느 위치에 지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 바로 노출된 것과 공기중에 표면의 부식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구연한 조사하는 기계 하나도 없는데 1억 2,000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인원을 따진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 조사하는 데는 인원이 몇 사람이 들었겠다, 아니면 이것 연구비가 얼마 들겠다 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따지는 것입니다.

기술로 따진 것이 아니고?

네, 인건비로 따져서 지금 책임기술자가 얼마, 이렇게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교량도 되고, 건물도 되고, 또 구조물도 되고,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것의 샘플로 각각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내지 2억 가지면 다 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자신 있게 될 수 있어요?

샘플로 조사하는지, 전체 구조물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구연한입니다. 콘크리트 이것을 완성시켰으면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구연한은 자연적으로 서 있는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 같은 경우에 주로 중차량이 올라가서 충격을 받든 것과는 내구연한이 물론 근본적으로 달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다 따로 따로 하려면 1억 2,000이나 2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저희는 학술적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하고 묶어서 케이스별로 이런 자료를 조사할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시네.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히 좀 하시오.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시멘트, 콘크리트 내구연한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0이나 2억 가지고는 내구연한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도 안 됩니다, 턱도 없어요. 이것은 터무니도 없는 얘기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안을 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정일 위원님.

장정일 위원 입니다. 기술심의관께서는 9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 별표 1, 2 총 심의건수가 94건인데 이 94건이 기술심의관 직제개편 이후에 심의한 것이지요? 별표 1, 2 합쳐서 94건인데 그 94건이, 금년도 1월 15일 우리 기술심의관직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금년도 1월부터…….

1월부터 한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25명의 직원을 가지고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따져보떤 약 4개월입니다. 그 4개월 기간에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건설기술심의를 한 것이 25건. 용역 발주전 심의 69건 해서 도합 94건의 설계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월 한 24건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1일에 평균 1건씩인데 이러한 설계가 물론 이 중에는 간단한 설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설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설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것 부실 심의를 하는 또 우리 부실 심의관실이 안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주목적이 설계심의를 해야지요. 또 부실방지교육도 해야지요. 또 부실공사방지캠페인 개최도 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간을 다 빼고, 또, 의회에 오늘처럼 답변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우리 심의관실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또 이날도 빼고 한다면 실지로 1일에 1건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러한 배경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설계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잘못하면 이 설계심의 자체가 또 부실화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관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요. 총 94건 중에서 지하철건설 관련 설계심의를 보면 건설기술심의 25건 중에 1건 밖에 없습니다. 또 용역발주전 심의 69건 중에서 1건 밖에 없는데요 물론 금년 1월15일 이전에 2기 지하철 같은 것이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이후로 의뢰온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의 설계심의는 우리 심의회로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마 기술심의관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5월 3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2기 지하철 부실공사중에서 설계부문에만 763건의 설계불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 내용은 1월 15일이전에 과거의 기술심사관할 때 그때에 태반이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이 지하철설계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고도 심도 있는 그러한 설계관여를 안 한다면 또 기이 설계불실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부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가 다 안전하게 되어야 되지만 큰 교량이나 지하철같은 것 서울시가 안고 있는 앞으로의 불실에 대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지하철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술심의관실에서 설계를 한번 검토를 하실 예정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25명으로 94건의 설계용역 심의를 4개월만에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바빴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설계내용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은 그 설계내용을 일부 중요한 내용 외에는 대부분 행정절차를 직원들이 각 위원들한테 저희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용역심의 온 내용을 통보하고 위원들이 그것을 적어도 저희가 심의 일주일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2, 3일 물론 기간이 짧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함축해서 이 설계는 이러 이런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은 7, 8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발주처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 방법에 대한 것을 토의를 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이라든가, 또는 재심 이렇게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중간에 94건이 특히 요새 용역심의가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적어온 내용에 대해서, 또 직접 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몇 시간씩 토의를 해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지적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보완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 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하철건설 관계 용역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총 공사비 200억 이상. 또 지금 2기 지하철 중에서 후반기에 하고 있는 6, 7, 8호직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일괄 즉 턴키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억 이상 또는 턴키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중앙건설기술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턴키 즉, 설계시공일괄심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형공사가 턴키로 발주될 경우에는 중앙설계심의위에서 직접 심의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하철건설 관련해서 심의한 내용은 주로 지하철공사 중에서 전기, 기계 분야라든가, 일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만 용역 또는 설계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건설본부나 공사에서 총액에 관계없이 저희한테 설계심의가 오면 저희가 특별히 지하철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수를 두세 배 늘여서라도 상세하게 하도록 그래서 설계에 불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의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포괄적인 것입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별도 위원회는 없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심의위원회인데 기술심의사항이 아닌 것이 왔을 때는 저희가 이것은 기술심의사항이 아니고 기술자문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당신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건 심의로 하지 않고 자문으로 해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의사결정하는 그것은 발주처에서 그것을 자문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참고로 하는 것이고,기술심의는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르지 않으려면 그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조치를 해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정 정도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가령 평점까지 매기고 채점하고 이렇게 해서하는 것은 일정 정도 뭔가 결정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집행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5일 당산철교 상부구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연 적이 있지요?

글쎄요. 당산철교에 관한 것은, 상부공사 기본및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이 삼석한 적이 있지요?

당산철교 문제에 저희 담당관이 아마 그쪽에서 초청을 했으면 삼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쪽대로 기술 자문위원회를…….

지하철공사에서 당산철교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은 우리 기술심의관실의 전체 의견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해서 기술자문위원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서 기술자문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기술심의관이 직접 잘 모르시면 기술심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기술심사담당관이 직접 우리 기술심의관실과 관련 없이 지하철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가서 한 일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셨어요?

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기술심의관실 업무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기술심의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기술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나 이렇게 넘겨주고 받고 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25명이 어떻게 기술심의를 다하겠어요? 장위원 어떠세요?

기술심사담당관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찌 됐든간에 서울시의 구조물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 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개인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 자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간에 기술심의관 밑에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이 가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거기를 갔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합니까, 여기서는?

그것은 담당관이 기술심의관실의 의견을 가지고 간 것이고, 개인자격으로 가서 지하철공사에서 여러 사람이 논의하는데 끼어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러면 장위원님, 교통위원회에…….

아니, 교통위원회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심의관실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술심의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이 아니었다면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었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 이야기가 개인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개인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꼭 비밀을 요합니까? 나와서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에 기술심의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하철공사에 가서 얘기를 한 것은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의 일원으로서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심의관님을 대신해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의관 밑에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인근 과장이 자문위원으로 뽑혀 간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누가 뽑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게 답변을 하면 되지, 지금 서울시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당산철교가 무너지려고 해서 재시공하려는 마당에 재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답변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저기 담당관 답변하세요?

담당관이 답변을 한다, 못한다고 자기 의견을 밝힐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위원장이 기술심의관을 대신해서 답변요청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해당과장의 답변을 허용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장하운 위원은 질문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요.

알겠습니다.

먼저 환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개인적인 문제를 삼고자 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불실이라든지, 특히 최근 21개 지하철공사장이 다 부실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서 그러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지난 3월 15일 지하철공사 경영상황실에서 기술평가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지요?

네.

그리고 삼석하신 위원들이 여덟 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덟 분 중에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으로는 2명, 그 다음에 교수 쪽이 6명인데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기 개인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당산철교 상부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유신설계공단과 동일기술공사가 마지막까지 경합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신과 동일이 점수의 평점 차이 나는 것이, 교수 6명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8점 위 아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놓은 것이 총 차액이 동일에서 32점이 앞섰는데, 유독 서울시 공무원인 박계병 지하철건설본부 차장과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이 플러스 16점씩을 주어서 동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관점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주었느냐, 적게 주었느냐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겠는데 그렇게 줄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회사 경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6개 회사를 동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경합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6개 회사에 대해서 각기 지하철공사에서 만든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10개 항목에 대한 기준표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그것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몇 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평가하는 위원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4등을 어느 회사가 했는지 우선 등수 위주로 한번 봐 주시면 1·2·3·4 등을 한 회사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점으로는 유신과 동일이 똑같이 71점이 나와서 다른 4개 회사는 탈락을 하고 유신과 동일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하다가 유신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찌 됐든간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른 4개 회사는 차치하고라도 마지막까지 경합이 된 유신과 동일간의 관계를 우선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독 서울시 공무원 두 분이 유신과 동일의 편차를 16점씩 냄으로 인해서 다른 여섯 사람의 교수들이 낸 점수차를 완전히 뒤집어서 동점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유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유신이라는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이라는 회사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동일에 대해서는 뭐 좀 잘 아십니까?

위원님이 어떤 면에서 알고 있는지를 여쭙고 계신지는 알겠는데요. 그 평가를 하면서는 어느 회사 제안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한번 다른 경우도 비교를 해 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아리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모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네, 제안서에는 비밀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가 예를 들면 1·2·3·4·5라든가, A·B·C·D·E가 붙어 있으면 그 평가표의 비밀번호에 따라서 점수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밀번호에 관련되는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하게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확인 한번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유신설계공단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화산 역사 설계시 불실시공을 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징계 1개월을 다 먹었어요. 그런 회사가 결정이 됐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지하철공사나 교통위원에서 나름대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우리 기술심의관실의 기술심사담당관이 일조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본청 직원들이 더욱더 맑고 그래야 지하철공사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등에 대해서 조금 더 권위를 가지고 불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거기 지하철건설본부 차장과 똑같이 점수 차이를 내서 일정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 데 일조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우리 기술심의관실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2개 회사의 점수차이만을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그러면 1등, 2등, 3등을 각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볼까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박계병 차장이 준 것이 동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준 점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최하의 점수를 다 주었어요?

우선 제가 그것이 신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신간을 보기 전에는 어느 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1등으로 주었던 회사가 다른 심의위원들에서 보면 1등을 주신 분도 있고, 또한 대부분 2등을 저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말 것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중요한 문제고, 특히 당산철교문제는 지금 세간의 여론의 집중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기술심사체당관도 일조를 했다는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와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지금 당산철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들끓고 있고. 전면 철거냐, 그 다음에 일부 보수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는 마당에서 설계를 주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각성과 경각을 좀 요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아무리 깨끗하고 저는 아무리 높다고 그러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야 우리가 마음 속 깊이까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술심사담당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술심의관 역시 또한 그렇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굳이 이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각성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자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심의관한테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심의내역에 있어서 총 25건에 조건부 채택이 21건이고, 재심의가 4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심의완료된 건수는 접수된 내용 중에서 몇 건입니까? 한 건도 없지요?

지금 전부 25건 다 심의완료된 것입니다.

현재는 완료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조건부 채택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심의내용을 통보해서 그 심의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심의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심의되어 완료된 것입니다.

조건부 채택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조건부로 완료해서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채택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서 심의는 끝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발주전 심의내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총 69건 중에서 보완시행이 60건이고, 재심의가 9건이면 1/10에 해당하는 건수가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용역발주심의외 재심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내용을 전부 보완해서 다시 용역을 하려면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심의관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보완시행이다. 보완시행이라면 굳이 문서상에 보완시행이라는 용어를 넣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심의에 2번 낙성대 배수지외 6개소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을 송·배수관을 전부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용역비로. 기간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의해라 해서 그 6건의 내용이 뒤에 보시면 39번에 낙성대 배수지 외 5개소 송·배수관 정비실시설계용역 재심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용역할 내용을 잡아서 저희한테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다시 그러면 이 용역은 내부 과업지시서라든가, 또 용역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를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결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보완시행 60건에 한해서 이것은 1차 서류를 접수와 동시에 심의해서 2～3차에 보완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1차에 서류를 접수해서 보완시행이라는 단서로 해서 심의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차, 3차 심의보완한 것 없이, 지시 없이?

네. 그 재심의 9건에 대해서는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자체 재심의해서 보완시행토록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3, 24, 25번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용역이라든가 영업조사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수처리과에서 한 내용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용을 조정해서 하도록 저희가 보완지시를 해서 재심의를 의결 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보시면 47번 하수관· 조사에 대해서 재심의가 와서 보완시행토록 했고, 그 다음에 53번 하수관· 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보완토록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용역에 기본설계용역에 했고, 다음에…….

심의관님, 지금 이 보고서를 이자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점이 지금 재심의하는 내용하고 보완시행할 내용하고 구분이,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재심의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서 나왔으면 그리고 보완시행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내용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용역심의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이 보고서에 지금 90몇 건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건수가?

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에 적시해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좋고, 우리가 다른 도로국이라든가, 또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이쪽을 상대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의관께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아닙니까?

지금 심의관님 말씀이 본위원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이 이 내용에 보면 39번과 47번54번은 전부 1차 재심의를 한 다음에 보완시행을 내렸어요. 그렇지요? 재심의를 받고 보완시행을 내린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나타나 있는 처리심의결과, 이 내용은 낙성대 배수지 넘버 2번에 대해서 그것은 재심하도록 심의결과를 나타났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재심의가 와서 저희가 보완시행토록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대로 처음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시행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행정완료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54번, 39번, 47번.

39번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지시를 한 것이지요?

39번에 대해서는 2번에 낙성대 배수지 외 6개소 송·배수관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왔을 때에 이 용역은 바로 발주하지 말고 재심을 받아서 하도록 그때에 되었기 때문에 다시 39번으로 저희한테 재심이 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서 시행하라고 심의결과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관이 업무현황보고를 한 내용은 재심의는 8개 하게끔 있어요. 있고, 거기서 재심의를 받아서 보완 시행이라는 것이 3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지요. 아까 심의관 얘기는 보완시행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완시행 몇 지를 해서 그것으로써 허가를 해 주었다는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내용을 보면 보고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합당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완시행이라는 것이 접수된 공문을 일거에 서류심사를 해서 심의관 말씀대로 그냥 허가를 해 주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재심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서류를 접수하고, 보완지시를 내리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완시행으로 끝냈다 지금 심의관 설명대로 하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접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 또는 용역발주전 심의를 할 때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용역은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되겠다 하고 의결된 것은 보완 시행이고요. 이 용역은 이대로 보완해도 안 되니까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보자 이것이 결정된 것이 재심의입니다. 그래서 재심의한 것이 몇 건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재심내용을 다시 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용역시행을 해도 되겠다하고 결정된 것은 보완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시행이라는이 용어 자체는 미결된, 미비된 행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시행이란 것이 허가사항으로써 어떻게 보완시행이 돼요?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나 또는 용역내용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발주전에 이것을 보완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저희가 의결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인가 아닙니까? 내승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다음 보고드릴 때는 용역심의한 내용을 전부 저희가 철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심의관이 용역발주전 심의내역 69건과 기술심의내역 26건 이러한 건수를 가지고 요리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분야는 전부 보완지시를 몇 차에 걸쳐서 내려서 책임을 면할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책임 안질 복지부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렇게 인식이 갈 수 있는 절차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는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 보완시행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사업기간에 주체는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관은 심의관 아래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 강구할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자면 사업주체는 무언가 되는 일이 일거에 없구나 하는 이런 우려감도 내재해 있을테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심의기관, 민원기관, 처리기관이 있겠지만 그러한 기관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지부지 끄는 행정상의 어떤 누를 범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는 심정으로 본위원이 한 마디 제언한 것입니다.

심의건 중 재심의하고, 보완시행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기술심의관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안건명, 사업개요, 요청부서, 심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가 보완시행 아니면 재심의로 되어 있는데 보완시행이면 보완시행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야 우리가 보고 금방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리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 공사에 대하여 접수일자와 심의 해서 통보한 날짜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건설기술심의 내역만 합니까, 아니면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다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수일자와 심의해서 통보한 날짜를 순서대로 보완해서드리겠습니다.

날짜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결과 지적된 내용들, 시정해야 될 내용들, 이런 심의결과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분량이 많다면 줄 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난 4월 24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내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카피를 해서 보내드린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카피를 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말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카피를 해서 보내주세요.

다 카피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