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준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이 지적을 하신 중에 일부입니다만 가정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가정도우미가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2개월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재 수혜노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제가 지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혜노인대상을 동 담당 직원이 동에서 추천을 해서 동회에서 구에다 추천하면 구에서 그냥 수혜대상자로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에도 구에도 과연 그 사람이 수혜대상자로 적합한지 적정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보고에 의해서 만이 수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직접 도우미 다니시던 도우미 여자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 봤는데 도저히 가정도우미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 노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가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아주 부유하고 자식도 며느리도,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 노인으로 선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뭐 하러 이집에 왔느냐, 으리으리한 가정환경, 무슨 침대, 생활조건이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것 선정할 때는 가정부같이, 가정부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도우미 여자분 들로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니면서 그것의 이의서를 구에다 제출하시오,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해당이 없는 분이 선정이 됐다라고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혜노인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선정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충할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3시까지 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국장이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국장과 과장이 답을 하다가 보면 혹시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못 드린 사항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재차 환기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께서 유요양로시설에 대한 기금의 형태는 어떤 것이고, 방법, 추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14페이지에 단기보호소의 5명에 대해서 직원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단기보호는 탁노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탁노하는 형태가 익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그야말로 탁노를 받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시설에서는 탁노인원으로 5명씩을 금년에 저희가 정해서 다섯 사람 정도를 지금 노인을 받아서 낮에 어린이와 같이 탁노해 드리는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해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어린이에 관한 상의 수상자는 누가 선정하느냐는 사항은 거기 대강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는 현장답사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명칭에 대해서 다른 명칭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돼 있어서, 다행히도 지난번에 아동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문위원인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명칭을 전문가들이 하나씩 이름을 개정하는 방법을 하나씩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가져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에 관한 인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은 혜택의 연령과 자격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주신 버스토큰이 한 달에 12개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20개를 지원하는 이런 숫자를 조사를 했는지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 노인교통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지금 현재 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뱅킹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 저희는 거기 자체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확대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독도 같은 데 위원님과 함께 행사참여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를 현장에서 알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 있을 때 오전에도 문위원님께서 초청장이라든지 행사 그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원을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위탁제에 관한 종교단체 선정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얘기,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는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자 선정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탁을 구청장이 할 때에 위탁의 기간이라든지,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절차, 방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워낙 위탁자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몇몇 군데에서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청에서 시설을 재위탁을 할 때에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을 그냥 드릴까요, 조금 이따 드릴까요? 그러면 이달원위원님의 답은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수위원님께서 취득세 조례에 관해 개정된 것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요양로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교통할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추경에 넣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하는, 그래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국장한테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통할아버지라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구에서 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감시 방범활동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 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에서 할 사업이니까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이 기금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사업.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첫 사업을 좀더 활동을 분석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내년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6개소가 몇 년도에 착공할 것인지, 노인의집에 대한 선정주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결식노인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경로식당에 관한 51개소를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로2가에 한 3,000명이 하루에 하는데 여기에 좀더 배려를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고다공원에만 6개 단체가 거기서 급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민간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지금 알기로는 그 숫자에 관계없이 계속 6개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님이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도우미의 첫 사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인 사항을 주셨는데 가정도우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1차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건강 노인의 희망노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희망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노인 중에서 나 건강진단을 하기를 원한다고 신청하는 노인입니다, 신청하는 노인이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의 지원금 중에서 금년에 5만원을 언제부터 자치구에 배정을 했으며,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노인의집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주체, 이것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특히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과 협의된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과장이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의 호봉에 관한 인정이 옮겨갈 때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인정하고 있는 이 호봉에 관한 사항이 옮겨갈 때에는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호봉을 인정을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육시설에 민간참여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거기에서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6동, 영삼어린이집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와 각 구의 보육센터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각 구의 보육센터는 법상에 있는 구의 자문위원회 형태의 센터 운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보육센터는 구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법상의 운영은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시에서 이번에 개설을 한 것은 정보센터에 그야말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위원장님께서 도우미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우미에 관한 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태교에서부터의 보육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보육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역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용역주는 그런 형태까지도 저희는 좀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가르치는 중에서 바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애들로 하여금 시대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기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미술을 중점으로 했고, 애들이 그릴 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애들이 요새 미술에는 뭐가 중점이고 필요하냐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율동 놀이지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육교사의 자질이라고 할까, 특수교육,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역점을 두고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라든지에 조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복지부분에 긍정적인 대상보다는 비행, 폭력의 문제에 정책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도우미의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과정이라든지 그 문제점, 그런 도우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이 답을 드린 후에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국장이 답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장 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