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제85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성급한 무더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건행정의 수준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신태희 서울특별시여성정책보좌관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문점은 질의절차를 통해서 복지행정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 드렸다시피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 이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운영과 관련,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리에 앞서서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과 일문일답식으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을 우리 본 보사위원회에 참석하시도록 발의를 한 홍승채 위원 입니다. 물론 오늘 회의에 있어서 왜 여성정책보좌관을 본 회의에 나오시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배경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의회 내에서 재무경제위원회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또한 가정복지국장과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에 따르는 책임의 소재, 또 과연 왜 친정집이라고 하는 우리가정 복지국을 떠난 분까지 다시 여기에 모여와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보사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지금 서울시 문서번호 여성 65260-286호에 의한 공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여성위원회설치조례의 의회 소관위원회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건에 보면 기안책임자가 여성행정계장, 여성복지과장, 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최종결재가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조 결재자가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보좌관,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시장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제목 서울 여성위원회 주관부서 조정, 그리고 제3번에 여성복지과에서 시정개발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 부서를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라고 하는 가정복지국의 협조공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안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성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공문의 기안 3항을 얘기하시면서 시정개발담당관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7일자로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 관련부서의 협조체계정립이라는 이러한 공문을 기획관리실에서 각소관부서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와 기능이 있는데 그 내용에 기구는 여성정책보좌관이 있고 시정개발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여성정책계가 있다, 그 여성정책계에는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여성지위의 향상을 연구하는 부서다 이렇게 기구와 기능을 정립을 하면서 공문을 보냈고, 그 밑에 나항에 보면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는 여성관련 정책개발 수립은 시정개발담당관이 하고 그 후에 집행부서로 이첩한다, 이러한 요점의 공문을 각 산하부서로 다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2월 27일자 이 공문을 받고 가정복지국장인 제가 우리가 이런 공문에 의해서 기존의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 중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여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바로 연구, 조정, 총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여성복지국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자들끼리 이것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시정개발의 기획관리실로 가야 될 업무다 하는 합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4월 16일자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님까지 관계관의 협조, 협의를 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관에 관한 것으로 방침을 득하고, 17일자로 저희가 시정개발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관 공문을 기안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월 1부터 시행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4월 17일자로 이관을 하고 지난 의회의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23일에 여성위회 이관에 관한 것을 자세히 물으시면서 왜 보사위원회에 사전에 구두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보사위원회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구두로 협의를 하면서 론의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마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사과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뜻대로 하셨으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거나 5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원칙에 대한 정리만 되었어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여기 보사위원회에서 철회를 해간 여성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재무경제 소속위원들이 이전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될 안건이지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내부정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성정책계하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직제규칙상 보십시다. 여성복지과장님, 분장사무 제1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여성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여성단체 및 부여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요보호여성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가 여성복지과장님의 주무사업 업무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리실 산하의 여성정책계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2. 여성지위 향상의 연구에 관한 사항, 이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내용의 직제규칙상에서 한 분은 과장님이시고 한분은 계장님이십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것이 여성정책과는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이고 여성정책계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복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든 복지든 간에…….

그것이 쟁점입니다.

쟁점이어도 정책과 복지 이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쟁점이 될 수는 없고, 지금 분장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태희 보좌관님, 서울여성위원회를 신설을 할 때 위원구성, 또 위원을 뽑는 구성의 방법, 그리고 4개의 분과위원회관 나누는 문제, 그것 어느 위원회 소관위원이 대표로 나가서 그것 다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이십니까? 지금 이 위원회 조례안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 갔던 조례안에 특별하게 지금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아마 모르시고 넘어간 일이고 그쪽에서 만든 것이니까, 여기 참고사항 3에 보면 우리 보사위원회에 넘어왔던 조례안, 가에 관련법령 없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에 넘어간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 넘어왔던 그 여성위원회는 관련법규도 없이 조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 조례의 제정이란 말입니다. 이 책임자로서 여기에 나오는 차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안건으로 송부했던 것에는 아마 관련법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시정개발에서 보낸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만들었던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은 근거보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관이 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했었을 때에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으로 답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그 근거를 하나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큰 하나의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따르는 하부의 조례에 대한 그런 근거의 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신태희 보좌관님,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재임하시던 그 시절에 우리 신과장님 같이 여성복지기금 설치하는 문제하고 여성위원회 만드는 문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요, 또 본 위원회에 와서 여성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조례에도 없고 미리 예산편성해 드리고, 본 위원회가 여러분들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심혈을 가지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다 협조를 해 드렸던 사항이고, 특히나 우리 신태희 보좌관께서는 며칠에 보좌관으로 발령받으셨지요?

1월 15일자입니다.

1월 15일자 발령되어서 우리전체가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또한 취임 첫 일성이 무엇이었느냐면 보육사업 확대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큰 취임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정개발담당관 바로 위에 사인 매임자가 여성정책보좌관이에요. 그때의 심정하고 지금의 심정이 도대체 뭐가 달라서 여기다 협조 공문 책임자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까?

조례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사인을 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업무이관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나중에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조례는 따라서 가 버린 것이었지요.

네, 업무이관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여성위원회 다 만들어 놓으셨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본 위원회가 다 그랬고, 그런데 가정복지국 저쪽으로 했을 때 주무국장 당시에는 이것을 가정복지국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우리한테 보사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지금의 기획관리실로 넘기고자 할 때의 그 심정은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여기다 사인을 해 주십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관사항이 여성정책계가 생겨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업무를 다 넘기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정복지국에서…….

홍승채 위원 질의 중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신태희 국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 주었던 여성위원회를 지금 현재 자리가 바뀌었다 해서 그때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기에 반대적인, 또 여기에 넘어가는데 협조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안국장한테도 내가 겸해서 한 마디 질문하겠는데 제84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 업무이관 문제가 대두되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반대의사를 그때 피력을 했고, 심지어는 위인설관식의 정책이 아닌가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조례 제정 자체도 보류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단 업무이관관계를 우리 안국장이 했다는 자체가 다분히 직무유기 성격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21일을 기해서 그저 사전 상의 한 마디 없이 종이 한 장만 그냥 보사위에 통지해서 그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너무 실무적으로 자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여성위원회의 업무기능이 정책에 관한 것을 내놔서 시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 여성정책계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자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이행되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도 되는 일 아닙니까?

안 넘어가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새로 생긴 계가 전심전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좀 …….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여성위원회 신설하고 여성발전기금 만들어낼 때 이게 조순 시장 취임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 주무부서가 바로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 하나 직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심혈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오히려 붙들고 앉아 있어야지 그것을 보내 줍니까? 정책인데요, 더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계에서는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실무 간사로 다 들어가 있기로 안 했습니까? 서기도 다 들어가고 가정복지국에서, 그랬지요? 그래서 나온 정책을 잘 받아다가 책임맡은 부서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고, 여성정책이 그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여성정책계에서 잘 받아서 이것을 정책화시키면 각 부서 협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성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 어느 소관담당에 있는지, 위원회는 상설기구이고 어떤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업무를 기피한다든가 또 어려워서 넘긴다든가 하는 가정복지국의 입장은 아니었고, 자연히 우리여성파트가 하나 생겼으니까 또 좀더 전념을 다해서…….

더구나 지난 2월에 우리가 보사위원회에 상정을 않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었던 일들, 그 여성위원회는 한 마디로 말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된다, 예를 들면 예산은 또 우리가 갖고 있고 기획관리실은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되면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하고, 의회가 지금까지 그런 공백상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된 상황인데 잠깐 전에 임시회 여기 위원회에 와서 말씀 몇 마디 해 놓고 거기다 철회통보서를 바로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 의회경시 태도가 아니고 뭡니까? 더구나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내용별로 여성위원회 조례 통과 안 시켜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 통과하면 그만이거든요. 업무분장을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를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성위원회가 여성정책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놓고 만들어 놓은 조직은 아니지요. 여성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간차원의 자문을 받기 위한 민간자문, 그 다음에 시의회위원,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을 총괄, 거기서 한번 받아보자 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상설된,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조직기구이고 보사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독립된 기구로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성발전기금 계속 저희들한테 두었지요?

네.

돈 쓰는 것은 우리가 감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든 여성위원회는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홍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하여튼 절차상의 여런 가지 미숙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모처럼만에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마당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위원회에서 홍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여성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남성도 몇 % 들어가야 되고 해서 골고루 한다는 그런 내용은 다 여기서 열거할 수 없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회의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과 더불어서 또 서울시앙부처에 서기관급 이상이 한 3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 분과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서 또 일도 내 놓고 해서 서울시의 시정이 앞서가는 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로써 미숙한 점을 좀 키워주시면서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 있잖습니까? 지금 97년 6월 30일까지 정년이시지요? 언제까지 정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상에 관한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얘기니까 내가 속기록에 안 남기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결국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관되어 다시 넘어온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선진사회 말씀하셨지요? 선진사회가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보사위원회에 여성위원회조례안이 다시 회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사위원회에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 문제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게 되고 해서 쟁점이 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회가 배가 잘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홍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봅시다. 지금 서울지방공무원정원규칙하고 직제규칙상에 여성정책보좌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까?

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책정이죠? 그러면 시장 보좌기능입니까, 집행기능 입니까?

지금 편의상 양쪽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제규칙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임무시죠?

여성정책계를 보좌관이 집행기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나 보좌기능이죠?

보좌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직제규칙이라든지 이런 업무규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의 보좌기능이면 보좌기능이고, 집행기능이면 집행기능인 것이죠.

과도기현상인데 이것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능으로서의 우리 여성기구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고요.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위원회님께서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업무이관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의견, 반대의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이번에 철회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다시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국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정개발에 이관한 날짜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드린 날은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이후에 한 행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홍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중에서 안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답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된 직제규칙에 의하면 분명히 업무가 여성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여성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의여성정책계 소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성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실 시정개발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도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담당자로서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여성위원회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중에 계하나 생긴 것으로 갈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주요의견은 가정복지국보다는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갔었을 때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시는 여성에 관한 정책이 더 폭넓게 개발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문제 중에 여성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내무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또 여성중에 하나의 기업인에 대해서 여성기업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관광에 있어서 여성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속 좁은 제 의견인지 모르지만 여성문제가 시정 전반에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려면 가정복지국보다는 총괄하는 기획관리실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에…….

위원회님. 국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데 여성위원회조례안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얘기죠?

그 개정안의 비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그때 벌써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보사위원회에 상정이 되든, 가뜩이나 여기서 맡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부 결재서류 하나로 해서 위원회 가져간 것이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홍위원님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어느 위원회로 회부를 하느냐, 의안이 제출되거나 회부됐을 때 어디로 하느냐는 것 의장님의 절대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가정복지국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은 위원회에 빨리 분류를 해 주셔서 빨리 여성위원회가 잘 돌아가 도록해 주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 그러면 재무위원회아닙니까? 먼저 안국장님이 그제 하신 말씀이 이것 재무위로 넘어간 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시의회에 와서 의장이 재무위로 넘겼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로 이 업무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의사과에 접수해서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재무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위원회로 자동가게 된 것이지, 기획관리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지 의장이 자기 권한으로 재무위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의장이 재무위원회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안 갔으면 재무위로 안 갈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기능별 배정이 있고, 기구별 배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별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관리실로 안 갔으면 재무경제로 안 갔을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로 가야 되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획관리실로 가도…….

그 다음에 첫번째 질문에 기획관리실로 가지 않았으면 안 넘어갔을 것 아니냐는 것 맞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로 갔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의사규칙 제19조에 의해서 그것은 의장님의 절대권한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위로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업무라기 보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설기구, 보사위원회가 되든지 재무경제위원회가 되든 어떤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회부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그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조례안 통과시켜 줘야지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뭐 할 것입니까? 삶아 먹습니까, 이것을 뭘 해 먹겠습니까? 단, 업무철회를 누가 해 갔습니까? 업무철회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죠. 조례안 철회의 권한은? 그리고 다시 의장한테 보내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철회시키는 당시의 집행의 문제를 처음으로 기안하고 그 다음 일을 한 것은 집행부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사위원회의 손때 묻혀서 다 해 놓은 것을 내부방침이다 해서 돌려서 어느 보사위원회 전체가 모르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이 잘 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 통과시켜 드린다 이 말이야, 여성위원회 조례안. 통과시켜야지 이것을 뭐 할 겁니까? 그런데 기껏 2월부터 손때 묻혀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한테 올 때부터 많이 문제점이 있어 왔지만 전체 보사위원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겠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방침에 의해서 시장이 철회를 해 가지고 시장인 재회부를 하는데 의장한테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에 배속이 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쟁점을 만들어 냅니까, 안국장님?

쟁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쟁점이 아니라 그렇게 이관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여성정책계에서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업무분장 사항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문제는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유의 권한, 여러분들의 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든 말든 여러분들도 업무의 기본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보사위원회에 한번 상정까지는 안됐어도 회부가 되어 있는 안건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고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부터 의회가 5월 의회부터 6월까지 걸쳐서 제대로 열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에 딱 도달했는데 턱 앞에서 빼가 버렸어. 철회는 시장이 해 간 것입니다, 철회하게 만든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가 한 것이고. 그러면 위원들은 자기 고유권한을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위원회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앉아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조례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 되도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보사위원회 통과돼도 그 권한은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재무경제에서 통과해도 돼, 보사위원회에서 통과해도 돼, 하다못해 어디입니까? 저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되어도 법적인 기능은 다 발휘를 한다니까요. 소관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 와서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 그것 통 사정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다 무마해서다 하게끔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철회를 해 가냐는 말입니다. 업무 가져가라 이겁니다, 업무 가져가라고. 조례 바꾸는 것 왜 가져갑니까? 철회를 굳이 해 갈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딱 정리해 놓고 보사위로 다시 넘겨야 된다고 해서 전체 보사위원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잘 했다고 기획관리실로 가져가는 것 타당하다, 마다,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의장이 고유권한을 부릴 때는 분명히 철회를 해 가는 시장의 재회부에 의해서 재무경제위원회로 보낸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보좌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이루어진 사항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태희 보좌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과정에 업무상 문제점이 있어서 보사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얘기를 했든 간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이지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한 위원한테만 사과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는 삼가 해 주시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있는 얘기이고, 그리고 겸해서 또 묻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죽 있었습니다. 만 이 조례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소관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태희 보좌관은 더더군다나 가정복지국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성정책보좌관으로 갔다고 해서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것이 무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행정공무원 중에서 최고급의 자리에 있는 국장이, 또 보좌관이 이것이 어느 소관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것을 재무위원회에다 개정안을 내도록 방관했다라고 하면 이것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무능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사위원회를 경시했거나, 위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적인 발상이거나 이런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지와 같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소관을 모른다면 재무경제위원회에 가든 건설위원회에 가든 상관이 없지만 가정복지국에서 복지국장을 지냈고, 더더구나 여성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보좌관이 재무위원회로 가도록 놔두고, 거기다 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신태희 보좌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다루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을 소관 하는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가도 되게끔 방관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협의와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을 그냥 넘긴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라도 여성정책계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속해있어도 여성문제인만큼 우리 보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앞으로의 방향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본위원이 느끼기는 관료의식들이 박혀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여성위원회 발족과 정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과도 시켰고, 또 기금도 사실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통과시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사위원들이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 드렸다, 후회가 됩니다. 왜냐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던 포괄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실무국장님도 또 과장, 계장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성발전의 포괄적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하는 우리 안국장 답변에 물론 좋다 이거죠, 그러나 시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어쨌든 가정복지국에서 이 사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보사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의 미비된 것도 보완을 해 가면서 이것을 발전하자, 또 하나 조순시장도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물론 가정복지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그런 맥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하고 자료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 심지어는 우리가 몇 위원들이 참석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형편없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보사위에 제출한 조례안과 재경위에 제출한 조례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물론 재경위에 넘겼으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정복지국장님이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더 애착심을 가지시고 재경위로 넘어가더라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은 구조상 넘겨야 되겠다 하면 거기의 일을 다루셔야지 무조건 협조를 해서 넘겨주는 공문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정복지국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정책대안을 놓더라도 그래도 가정복지국에서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고, 다시 우리 업무로 끌었을 때에 정책보좌관이나 우리 안국장님, 그래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셔야지 이것이 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핑퐁식으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되겠습니까? 너무 소신 없는 우리 가정복지국에 질책을 하고 싶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여성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성개발소식 4월호에, 일전에 제가 한번 질책한 적이 있는데 이번 5월호에, 4월 17일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우리 서울시여성위원이 지금 여야를 떠나서 12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성이고 그런데 남여평등법을 부르짖고 여성정책개발을 한다는 분들이 여성, 나의 주장이라는 발표를 할 때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500명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타 위원한테 어떠한 초청장이나 전화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147명 중 여성의원 12명이 여기 들어올 때 어떠한 경쟁 속에서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위원 12분은 가정복지국장님과 전 신국장이 어떠한 일을 해도 협조적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 여성위원들이 가정복지국장님한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저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신청을 두 번 했는데,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성위원 추천자, 어느 분이 추천했느냐 명단을 달라고 두 번씩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분만 제가 여기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강기원은 어떠한 사람의 부인입니까?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는 노태우 전직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분의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위원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을 잘 하라고 했는데 여성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여야를 가르고 청와대 입심으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또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추천자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나라 특히 서울시 여성정책과 복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진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이 좋은 옥동자가 탄생되는 하나의 전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복지와 여성의 능력개발, 이것이 지금까지는 일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여성정책보좌관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제 능력개발을 별도로 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업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복지와 여성의 능력개발은 각각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여성복지국이 생기든지 해서 여성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성 하면 아직은 어떤 능력개발적인 측면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복지를 제외한 여성정책개발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성정책보좌관이 97년도 6월까지 한시적인 기능이고, 또 서울시에서 막상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구면에 있어서 좀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기능이 보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보사로 넘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또 일정한 기간 서울시에서 확고한 여성정책이 확정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과 지금까지의 좋은 관계가 다시 한 번 유지가 되어서 우리 여성복지와 정책을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계가 생겼습니다만 각각 하더라도 서로가 긴밀한 협조 하에서 하다가 나중에 좋은 뜻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그러한 기구들이 잘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유준상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우선 여성정책이든지 복지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조 순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으로 해 놓으니까 여성위원회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 또 여성위원도 선정을 하고 업무도 제대로, 원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 따로 복지 따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책은 재무경제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넓게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 한다는 것이 난 도저히 리해가 안 갑니다. 보사위원회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엉뚱하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해서 재무경제위원회로 보낸 것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오게 되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위원부터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여성위원 먼저 선정해 놓고 기금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소위 여성정책을 입안하겠다고 우선 기획실자체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가 들어오면 이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준상 선배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면 인선의 문제라든가 기금의 문제 이런 것은 더 이상 보사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계장 오셨지요?

네.

잠깐만 일어서 보시지요. 지금도 여성정책개발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또 우리 여성복지과장님, 여성위원회 조례 통과 안해도 할 수 있지요? 시 집행부에 각종 기구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기구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 주시면 됩니다. 여성정책개발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의 조례가 통과가 되든 여성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 여러분의 고유업무는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또 위원들로서도 위원들의 고유권한, 조례 제정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어디로 가든 업무가 어디로 가든 그런 것이 문제인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와 절차가 완비가 되었으면 이렇게 중언부원, 재삼재사 않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 갔으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받아 주었으면 무슨 문제가 또 있었겠느냐, 없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이 바로 집행부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오늘 재삼재사 여성정책보좌관까지 오시게끔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과정에서 위원들 몇 분이 발언을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성위원회조례안이 우리 보사위원회에 다시 왔을 때 지금 이런 식의 조례안, 예를 들면 우리는 법령도 없이 왔던 것,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법 규정을 갖고 나왔던 것 이런 것부터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까말씀하신 조례 량 안 비교하는 극별 하게 차리점이 안 나는 상황인데 여성정책을 누가 하느냐, 여기다 우리 보사위원회에 왔던 것 수립ㆍ집행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책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는. 힘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까지 물어본다면 여성위원회조례안으로 따지면 우리 보사위원회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기는 정책수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수립을 위한 하나의 보좌기구로 여성위원회를 가지겠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이 좀더 심도를 가지고 보사위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가 정책을 대립ㆍ집행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정책수립 하나입니다. 이 량 안을 잘 비교를 해 보셔서 다음 의회 때 내 놓는 조례안은 좀더 확실한 법률 규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하고,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내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최종적인 의사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까지 겸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문용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겠답니다. 문용자 위원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님도 오시고 국장님, 또 과장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랑과 미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너무 지나친 우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우리가 사람이 하나 태어나려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애기를 낳는 그 과정, 애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애착을 가졌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 문팔괘 위원이라든지 저라든지 또 홍승채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많은 시간을 토론하게 된 이유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좀 잘할 수 있나 하는 그 목적은 하나인데 그 중간과정에서 휴회도 있었고, 많은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어느새 여성위원회가 명단이 발표되고 또 위원장도 선정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도 없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3회에 걸쳐서 이 여성위원회를 했지만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Identification이라는 것 아시지요? 이게 소속감이 있고 모체가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계속 발언도 하고 의론도 하고 시책 정책도 질책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늦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게 된, 허송보다도 토론하게 된 주 원인이 아까 여성정책보좌관님께서 잘 모르고 이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또 오시자마자 여성위원회에 대한 것은 여성정책보좌관님이 이미 해 놓고 가정복지국장님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치다꺼리를 신과장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아마 2ㆍ3회의 여성위원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했던 데 대한 주 토론의 제목이 뭐였는지, 1회 때는 무엇을 했고, 2회 때는 뭐했고, 3회 때는 뭐했나, 좀 많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것을 그 동안에 있었던 거기 나쁜 점 좋은 점을 우리가 개선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잘못이냐, 또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하는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나, 그 말을 조금 더 보충한다면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감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잘 하려고 하고 집행부도 잘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을 온통 다 무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어디에서 이런 원인이 이렇게 나왔냐 하는 것을 과정에서 이렇게 볼 때 의안에 대한 소관배정 문제, 이것을 어느 분이 대답할지 위원장님이 대답할지 전문위원이 대답해서 안내할지 이쪽 집행부에서 대답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업무소관에 대한 배정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소홀히 취급하는 관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이런 결과가 어느 한쪽을 지탄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결과는 업무 배당을 소홀히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지, 서울시의회 의안과에서 하는지, 의장이 하는지 이런 것은 뭔가는 짚어 주어야, 우리 위원들 초년생들이 와서 남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우리는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기 집행부의 잘못이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누구의 얘기를 듣기 전에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홍승채 위원님 부탁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 중에서 가정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만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순 위원님과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정말 애정을 갖고 보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고생을 다 했는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좌관실로 넘길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중에는 주관부서 소관부서가 달라졌다는 것이지, 가정복지국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이 그 여성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정복지국장이 해야할 것은 더,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이런 것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면서 할 수 있는 가정복지국장이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절대 가정복지국장이 여성위원회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더 많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주신 4월 17일 행사에 대해서 위원공들의 초청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4월 17일 있는 행사가 나의 주장 발표회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저희 가정복지국은 후원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여성단체연합회의 내부적인 행사이고 국체회원들간이었기 때문에 초청장을 저희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안한 상태의 행사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지 못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고로 5월 30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세미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청장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든지 위원님들한테 저희 행사를 많이 절대적으로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자에 대한 자료요청이 아직 아마 답이 정확하게 안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사항은 다시 챙겨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도 저도 아주 좋은 충고로 알고 더욱 긴밀한 협조 하에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재무경제위원회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재무경제위원회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승채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중에서 이런 혼란이 현재까지 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가정복지국장으로서 다시 보건사회위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이 귀찮아서, 싫어서 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해서 보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업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정말 이렇게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것이 정말 보사위원회로 돌아온다면 가정복지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과 위원님이 주신 사항은 하나의 훈시라고 그럴까, 좋은 조언으로 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위원님들과 신태희 보좌회님, 안희옥 국장님, 정말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앞으로는 더욱 의회와 관계공무원간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여성정책보좌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위원회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보좌관은 서울시여성정책에 관한 최고상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입법사항인 조례를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적이고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의 자세와 둘째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소홀한 업무처리 방식에 우리 위원회는 서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정책보좌관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은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보좌관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처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태희 보좌관님,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국소관 1/4분기업무보고와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시간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집행현황('96.5월말 현재)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위원장님,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언제 하신 것이죠, 건의된 것이?

지난 주에 했습니다.

지난 주, 정확하게?

며칠 안 됐습니다.

계장님 건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하신 것이죠?

서면으로 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네. (보고계속) 예산집행현황('96.5월말 현재)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가정복지국의 전 직원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외람된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들께서는 중복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 적극 유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자금 지원, 국민연금기금에서 99년이랬는데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가정복지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어떤 방법과 또 추진실적이 유요양로시설 해서 44억 3,000만원을 이종균이라는 분한테 융자를 해 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상환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연 몇 %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대지를 몇 평 정도에 이런 엄청난 돈, 그 다음에 위치, 장소, 예를 들면 자금 이렇게 융자하는 방법,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예식장, 그 다음에 각 병원의 시설자금 이런 것을 4월 30일까지 융자를 일단 해 준다고 보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다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특히, 병ㆍ의원급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아무리 가져간다 해도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년 8% 이런 구체적인 대안없이 의사들이 멋모르고 가져갔다가 그 목적이 여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고, 너무나 개인한테 엄청난 이런 부동산 취득경위, 또 본인의 돈으로 얼마만큼 불동산을 샀을 때 불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줬는지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준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화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마련이 되어서 민간복지시설 운영자한테도 그것이 고지가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14페이지에 단기보호사업에 은천노인복지회, 은파복지사업소 이것이 96년 1월 개원해서 정원이 5명씩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의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가서 근무해야 할 직원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민간인들의 유아보호소니 어린이놀이방이니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묻고 싶고, 29페이지에 서울어린이 및 소년상에 청소년지도상이나 수상자는 누가결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3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의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다른 명칭을 한 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1페이지에 노령수당이 1만 3,459명으로 돼 있고, 노인교통수당 나간 것은 46만 5,90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노령수당 지급하는 것과 교통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8페이지에 있는 먼저 노인들에게 버스토큰 36개분을 현금으로 펌뱅킹으로 돌린다고 해서 상당히 그 전에 논란도 있었고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상으로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때의 기대와 지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지금 여기 보면 노인들 한 달에 12개씩 지급하게 되는 토큰 가격을 이제는 이것을 한 20개분으로 해서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노인들 12개씩 드린다는 것이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한 20개로 올리면서, 또 옛날에 할 때 보면 그저 노인네 적당히 동의 동장한테 얘기해서 그 동에서 몇 명 추천해서 몇 명 줬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숫자조사를 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 문제가 펌뱅킹을 지금 7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내 거의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적의 문제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젓번에도 어디 몇 군데 요양소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치구 시대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청소년들 독도 가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가서 같이 행동하고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자주 받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좀 적극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두 분이라도 참석해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연구 분석해서 같이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육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 동네에 이제 구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해서 이런 보육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로 그 책임자를 뽑는지, 거의 보면 법인체, 종교단체에서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불교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5년, 10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고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계속 할 때 가령 발전이 있느냐,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전부 불러놓고 제가 어느 종교만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법인체가. 그렇기 때문에 각 여러 단체의 법인체를 한번 모아놓고 공동으로 한번 세미나도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잘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육원의 원장님들 문제라든지, 법인체 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국장님, 여성의 복지문제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정무 제2장관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가정복지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수돼야 될 각종의 여러 가지 기반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활발히 사회참여를 하기 위한 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의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보육문제하고는 별도로 보육시설을 졸업한 이후의 아동들, 그러니까 초등학교학생들의 방과 후에 있어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이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도 누차 지적한 적도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이 자치단체나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맡아야 될지, 그리고 방과 후 지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지원도 함께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지금 마련된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복지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령이든지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육법이라든지 아동관련 법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법적인 토대는 있는데 이 방과 후 지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을 해야지만 그 법적인 규정하에서 예산과 인력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성발전기본법만 일단 나온 상태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영시켜야 될 것, 건의해야 될 것을 하라그랬는데, 특히 그 중의 하나가 여성발전기금이 자치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좀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시행령도 나오고 했으니까 조례 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향후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방과 후 놀이지도에 관한 규정을 좀 삽입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민간참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사업 민간참여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감면이 시 조례개정이 됐다는데, 90년 3월 21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례 개정이 돼 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이 유요양로원시설 할 때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림야라든가 여러 조건이 붙어야 돼요. 대지가 돼야 되는 조건이어서 이것이 융자로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건이 제시돼서 유요양로 건립시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84회 임시회 때 교통 할아버지 활동비를 추경에다가 넣으실 의향이 없으신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안 들어가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보면 6개소가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그런데 그것이 몇 년도에 착공이 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인의집 운영, 구별 노인의집이라고 해서 운영주체를 6월중으로 선정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어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영ㆍ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태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기를 임신을 하고 그때부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태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교육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육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드웨어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진전도 있고 많은 어린이집도 세워졌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부분,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따라 주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는 처음에는 몇 개월 어떤 단기교육을 받아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유아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말씀이 바로 보육교사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인데, 물론 교육은 아니고 보육이지만 어린아이의 생활 그 자체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놀이 그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하느냐, 또 선생님이 어떤 마음자세로써 이들에게 대하느냐가 그 아이의 일생에서 중대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더 역점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전에도 항시 위원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은 그렇게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릴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다 애들이 정상적인 발육을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애들 또는 부정적인 비행하는 애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봤을 때 여기는 거의 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뭔가는 시설을 확충해 주고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엇이 잘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행부분, 폭력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면의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즈음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예방차원에서 합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TV에서 보고 느낌은 그때뿐이지 않겠느냐, 범죄라든가 어떠한 숨어서 하는 일은 단속할 때는 쏙 들어갔다가 단속을 안 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범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훈육주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폭력문제나 이런 것은 항시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접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그런 대책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회기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모호하게 바뀌어져서 포괄적 경비에서 사회진흥기금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아마 배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1,000만원도 다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한 700만원 정도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뭔가는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도 같이 가서 학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를 선정해서 실지 장학금도 줘 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한 2ㆍ3개월 지켜도 보고 또 성과면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지원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좀 배당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방업무에 대해서 청소년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좀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과에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되어서 뭔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자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이 51개소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지원하는 대상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2가 파고다 공원에 1회에 모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3,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조금 여기에다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배려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가정복지국의 포괄적 업무, 참 방대하고 적은 인원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점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우리 가정도우미 인원이 애초에 가정복지국에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약 50여 명 이상이 증원 배치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세이브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선은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분기가 지나가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1팀당 4명에서 8명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장담당을 팀 관리를 하는 것을 애초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전문 담당인원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서울 도우미를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울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서울 가정도우미가 위탁교육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도우미를 애초에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 기능인이 아닌 분들이 어떤 볼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서 2만 5,000원, 특수한 활동을 했을 때 똥을 좀 닦았다든가 했을 때한 5,000원 더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한 다고 하는데 지금 결원 상태, 또 결원이 나오면 보충하고 그렇게 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5월말 현재까지 그런 결원장황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해 가고, 계속되는 로스되는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무료건강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노인에 따라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노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보건소 업무 같은데 희망노인이 과연 누구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그 경로당 운영비 5만원 추가지원의 건에 있어서 이 5만원이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제가 여쭈어 봐서 대단히 우리 행정 쪽에서 무슨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안 주지는 않았을 테고, 따지고 보면 현장에 가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애쓰게 여기 가정복지국 예산에서 돈을 확보했다, 그래서 각 노인정에다 자랑을 쫙 하고 다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노인정 가서 돈 5만원씩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노인정 회장들한테 엄청 깨지고 다닌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부터 이 돈 5만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자치구에 배정은 언제 되었으며, 이게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영달해 준 자금이 자치구에 배정된 이후에 언제부터 돈이 안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히 따져서 각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의 예산배정일자를 따진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찍이 영달을 했는데 안 보내주었다 그러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지연이 되었으면 왜 서울시에서 지연이 되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따져져야 될 일들입니다. 두번째로 당시에 노인운영비 지원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그것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의집 운영주체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육시설처럼 어떤 위탁 수임하는 그런 법인체라든가 기타 이런 요건을 갖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노인의집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지, 운영주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하는 그런 법인인지 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이라고만 내 놓았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합적으로 보육시설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올 3월까지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안을 만들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보육시설 지원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가정복지국과 기획관리실이 작년 예산결산위 활동을 통해서 결정이 나 있는 장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여러분들께서 보고했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고생한 흔적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나시기만 하면 일단은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 운영자금을 주는 그런 단초의 고리는 뚫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편법을 좀 과용하신 것 같아요. 기능적 분류인지, 아니면 일을 하시다가 무슨 애로사항이 생겨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처음에 40명 전체의 영아 보육시설에 한해서 2명씩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현장조사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그 현장조사의 방법이 뭐였는지, 이 현장조사를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그 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없단 말입니다. 그 안을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이 문제도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까지 결정이 안 나게 되면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이 또 한번 위증죄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고발해 버릴 거예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을 진행을 안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의 흔적 속에서 오늘 전반기 업무추진 결과보고서에다 지금 갖다 놓으신 것이 바로 민간보육시설의 영아지원이라는 어느 하나의 단초를 뚫어서 20명 이상이라도 7명의 교사에게 돈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배경에서 방향이 바뀌고 그런 안은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법 비슷하게 과용이 되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한 보육시설을 그만두고 다른 보육시설로 가면 호봉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호봉 불인정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육교사들이 돈 조금씩 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직장으로 옳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호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야 서로 발전적 가능성이 있는데 한 보육시설에서 다른 보육시설로 가버리면 호봉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참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민간참여가 뭔지 이것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당6동 어린이집하고 영등포에 있는 영삼어린이집의 감사결과서를 자료로 좀 주셔야 겠습니다. 그 내용을 박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아직 잘 모르십니까? 중구의 신당6동 어린이집하고 영등포구에 있는 영삼 어린이집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또 보면 보육정보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말씀 나온 보육정보센터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것입니까? 용어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주세요?

시 자체에서는 기능상으로는 다 같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육센터가 되면 운영의 주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항을 컴퓨터 하이텔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그런 책임의 소재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보육시설 확충방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각 자치구의 보육센터의 장은 자치구의 가정복지과장이 되는 것으로 다 원칙을 정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보육정보 제공이다 해 버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 한 번 더 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씀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민간시설 보육시설이 있는 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특기교육에서 위탁교육기관에 경기대학교, 보육교사를 왜 위탁을 하필이면경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경기대학교를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율동놀이 프로그램 특기에서 더군다나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이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저 그냥 정말 정서없이 그저 국문만 배우고 한글만 배우다가 중학교에 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요즘 보육시설을 우리 국비나 시비에서 하는 탁아소나 보육시설의 교사들을 선정할 때 이렇게 듣기, 예를 들면 유태인들의 교육을 보면 그 사람들 히브리어를 하잖아요, 구약성경을 엉금엉금 길 때 크게 알파벳처럼 써서 꿀을 발라서 이렇게 기면서 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걔들은 벌써 초등학교 들어올 때 히브리 구약을 다 읽을 정도로 숙달해 옵니다. 그래서 이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하면 영어듣기,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만화 같은 것도 영어로 보게 하고, 영어에 대한 개척프로그램을 놀이나 율동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 보충해 주면 좋겠고요. 또 영아보육시설 지원대상 완화 의견에 아까 가정복지국장님이 20인 이상, 최대 2인 교사를 7인으로 하자고 했는데 7인이라는 말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교사들의 1인 당 비용이 1인당 월급제로 한 달에 얼마씩 교육비가 나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이 지적을 하신 중에 일부입니다만 가정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가정도우미가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2개월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재 수혜노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제가 지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혜노인대상을 동 담당 직원이 동에서 추천을 해서 동회에서 구에다 추천하면 구에서 그냥 수혜대상자로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에도 구에도 과연 그 사람이 수혜대상자로 적합한지 적정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보고에 의해서 만이 수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직접 도우미 다니시던 도우미 여자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 봤는데 도저히 가정도우미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 노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가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아주 부유하고 자식도 며느리도,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 노인으로 선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뭐 하러 이집에 왔느냐, 으리으리한 가정환경, 무슨 침대, 생활조건이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것 선정할 때는 가정부같이, 가정부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도우미 여자분 들로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니면서 그것의 이의서를 구에다 제출하시오,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해당이 없는 분이 선정이 됐다라고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혜노인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선정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충할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3시까지 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국장이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국장과 과장이 답을 하다가 보면 혹시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못 드린 사항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재차 환기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께서 유요양로시설에 대한 기금의 형태는 어떤 것이고, 방법, 추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14페이지에 단기보호소의 5명에 대해서 직원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단기보호는 탁노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탁노하는 형태가 익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그야말로 탁노를 받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시설에서는 탁노인원으로 5명씩을 금년에 저희가 정해서 다섯 사람 정도를 지금 노인을 받아서 낮에 어린이와 같이 탁노해 드리는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해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어린이에 관한 상의 수상자는 누가 선정하느냐는 사항은 거기 대강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는 현장답사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명칭에 대해서 다른 명칭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돼 있어서, 다행히도 지난번에 아동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문위원인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명칭을 전문가들이 하나씩 이름을 개정하는 방법을 하나씩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가져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에 관한 인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은 혜택의 연령과 자격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주신 버스토큰이 한 달에 12개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20개를 지원하는 이런 숫자를 조사를 했는지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 노인교통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지금 현재 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뱅킹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 저희는 거기 자체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확대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독도 같은 데 위원님과 함께 행사참여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를 현장에서 알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 있을 때 오전에도 문위원님께서 초청장이라든지 행사 그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원을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위탁제에 관한 종교단체 선정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얘기,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는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자 선정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탁을 구청장이 할 때에 위탁의 기간이라든지,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절차, 방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워낙 위탁자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몇몇 군데에서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청에서 시설을 재위탁을 할 때에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을 그냥 드릴까요, 조금 이따 드릴까요? 그러면 이달원위원님의 답은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수위원님께서 취득세 조례에 관해 개정된 것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요양로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교통할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추경에 넣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하는, 그래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국장한테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통할아버지라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구에서 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감시 방범활동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 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에서 할 사업이니까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이 기금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사업.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첫 사업을 좀더 활동을 분석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내년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6개소가 몇 년도에 착공할 것인지, 노인의집에 대한 선정주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결식노인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경로식당에 관한 51개소를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로2가에 한 3,000명이 하루에 하는데 여기에 좀더 배려를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고다공원에만 6개 단체가 거기서 급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민간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지금 알기로는 그 숫자에 관계없이 계속 6개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님이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도우미의 첫 사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인 사항을 주셨는데 가정도우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1차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건강 노인의 희망노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희망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노인 중에서 나 건강진단을 하기를 원한다고 신청하는 노인입니다, 신청하는 노인이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의 지원금 중에서 금년에 5만원을 언제부터 자치구에 배정을 했으며,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노인의집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주체, 이것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특히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과 협의된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과장이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의 호봉에 관한 인정이 옮겨갈 때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인정하고 있는 이 호봉에 관한 사항이 옮겨갈 때에는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호봉을 인정을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육시설에 민간참여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거기에서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6동, 영삼어린이집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와 각 구의 보육센터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각 구의 보육센터는 법상에 있는 구의 자문위원회 형태의 센터 운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보육센터는 구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법상의 운영은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시에서 이번에 개설을 한 것은 정보센터에 그야말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위원장님께서 도우미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우미에 관한 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태교에서부터의 보육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보육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역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그야말로 용역주는 그런 형태까지도 저희는 좀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가르치는 중에서 바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애들로 하여금 시대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기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미술을 중점으로 했고, 애들이 그릴 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애들이 요새 미술에는 뭐가 중점이고 필요하냐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율동 놀이지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육교사의 자질이라고 할까, 특수교육,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역점을 두고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라든지에 조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복지부분에 긍정적인 대상보다는 비행, 폭력의 문제에 정책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도우미의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과정이라든지 그 문제점, 그런 도우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이 답을 드린 후에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국장이 답을 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장 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신 위원장, 문룡자 간사와 사회교대)

홍승채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니까 부언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운영방법,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여성자원봉사활동운영위원회가 4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29개소, 이것이 지금 운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치구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매임자는 누구인지, 또 복지관 세 군데에 전부다 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만들겠다. 해서 약 여섯 가지의 세부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부여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운영조례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집행부 쪽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운영되었던 원인이 뭔지…….

조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독립해서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방향이 어떤 차원으로 다르게 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드릴 때 서로의 입장이 개진이 돼야 합니다,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여성위원회에서 구로부여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실태점검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보고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현장을 가서 이렇게 그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은 있겠네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녀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년의 약물실태하고, 그것이 제목이 범죄입니까? 서울시 청소년에 관한 세미나 하셨지요? 그때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 약물중독치료센터가 없지요? 치료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약물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날 나왔던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과는 어떻게 정책적 백업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바로 열리기 직전에 청소년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5월 30일자로 보급 배포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오늘 의회같은 경우에 추진실적에 대한 자리면 놀이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용자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아까 박시하 위원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육시설 교육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히어링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과목 좀, 율동 놀이보다 그것도 하나 좀 추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사선정을 경기대학교에서 보육과 졸업한 사람만 선정했던 그 이유…….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답변 원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소관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께서 유료 노인복지시설건립에 따른 민간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취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 저이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융자규모는 99년까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고, 융자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내용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융자하는 금액이 틀린데 20억원에서 70억원까지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융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써 년 이자율은 8%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융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기금 융자를 지급하는 시중은행은 농협과 평화은행 두 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지역의 관할 시ㆍ도에서 연중 접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후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종류는 유요양로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다 유료입니다, 그리고 유료 노인복지주택 해가지고 노인복지법 제19조2 제1항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이러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총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양로시설이 5개소인데 경기도에 3개소, 강원도에 1개소, 경남 1개소, 그 다음에 유료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에 1개소, 그리고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기도에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7개소가 유료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유료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융자제도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융자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홍보를 했는데도 민간이 참여가 없었는데 금년에 3월 28일자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중구에 있는 송도병원에서 대지 919평, 다음에 건물 2,645평을 지어가지고 96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이러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융자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승인이 나서 현재 지금 중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왜 서울시가 안 되었느냐 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른 시ㆍ도보다는 상당히 이러한 민간참여 부분에서 경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특기교육기관으로 왜 경기대학교를 선정을 했느냐…….

과장님, 거기에서 본위원도 유료 노인복지시설하면 입소하는 노인들한테 얼마를 유료로 받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 또 유료 경로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1인 소위 말해서 입회비 그런 등등이 자기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소시설에 따라서 그 받는 보증김이라든지, 한 달에 받는 이런 료김관계가 전부 나중에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운영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다 틀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특기교육기관으로 왜 경기대학교를 정했느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보육교사 특기교육에 영어를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고, 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월 보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 보육교사 교육원에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교육원이 저희들이 서울시내 있는 것, 주로 대학교 부설이 많기 때문에 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을 받은 결과 경기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과 서울여자대학교 보육교사 보육원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2개 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중에서 교육계획이라든지 장소 등 제반 조건이 우수한 경기대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기교육에 영어포함 문제는 현재 특기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교육원에서 미술분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음락과 율동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보육교사들이 특기를 갖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의 월 보수는 보육교사 4호봉을 기준해서 보면 월 평균 93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 문용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구청으로 언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시에서 구로 배정된 것은 1/4분기는 1월 25일에 4억 222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4월 10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아마 구에서 1/4분기의 경우에는 아마 조금 늦어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청과 동과의 배정관계 이런 것은 아까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구에서 동으로 언제 배정이 되었다 하는 이런 날짜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느 특정 자치구에 먼저 보내고 특정 자치구는 늦게 보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보내신지만 알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1/4분기는 1월 25일에 공문으로 예산담당관실로 배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며칠 2ㆍ3일 사이 그것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었고, 1월 25일자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려보내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 아무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1월 25일이니까 연초 처음 나가는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다른 예산배정 관계도 한번 좀 지연이 되어서 알아봤더니 전산에 장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지체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저희들이 부서끼리의 협의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셔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것을 나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계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고 그 자금이 분명히 내려갔어야 되었습니다, 4월 이전에. 그런데 안 갔어요, 자치구에. 왜 그렇게 갭이 석 달이나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추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동으로 가는 그 사이가 왜 그렇게 기간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서면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보냈던 공문, 1월 25일자라고 그러셨지요? 1월25일자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늦어진 사유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 자치구까지는 돈이 언제 령달이 되었는지, 자치구에서는 동에 언제 령달이 되었는지, 25개 각 자치구별로 정확히 도착한 날짜까지를 명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도 국ㆍ공립 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정 저소득층 자여,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자여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시를 합니다. 가구원수당 소득이 얼마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저소득층 자여에게는 보육료 50%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이것은 작년까지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규모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도 1년에 한번 연말 가까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도 민간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최고 9억원까지 자금을 융자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융자추천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지난 5월 29일에 한 바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아 간식비라든지 두 자녀 입소시에 보육비 감액을 연차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문제가 나중에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과장님이 주무로 계실 때 이 내용이 기획관리실하고 우리 가정복지국하고 전반적인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새롭게 안을 만드는데 시설별로 분류작업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운영을 해서 운영상태가 3개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가정복지국장님이 주무국장이 되셔서 기획관리실하고 이렇게 안을 내어서 기획관리실에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시장 방침으로 받겠다, 결론이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아마…….

예결특위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이 있을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셨고…….

그 관계는 이따가 홍위원님 답변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보육교사한테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육교사한테는 지금은 무조건 안 되고, 보육교사지원이 지금 없지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자여는 보육료를 몇 %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자여는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연간 교재교구비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교재교구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는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그렇지 않고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생겼다가 또 잘 안되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고지가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단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각 구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알려주면서 지역에 지역신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원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노인의집 운영주체 관계로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의집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사회적인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일반주거지역에서 세 분 내지 일곱 분씩 이렇게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도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주로 거택보호노인 가구수라든지 또 주택의 전세가격이라든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쉬운 지역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 다음에 설치면적은 한집에 세 분 내지 대여섯 분씩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그렇게 하려면 18평 내지 한 25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확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주택, 그리고 또 아파트가 전세 나온 것이 있으면 이런 전세 나온 집을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규모로 전세집을 얻어서 이러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공동거주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소 소외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또 이러한 공동주택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벌이고 있는 가정도우미 사업도 중간 중간에 가서 다 노인을 보살펴 주도록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보호와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노인복지주택의 중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지가 서울시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65세 이상 주택보호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좀 여유가 있다면 65세 미만 6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입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을 가지고 전셋집을 얻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는 것이 뭐냐하면 전셋집을 얻는데 전세권 등기설정을 누구로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돈을 대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연합회 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얻을 경우에 공식적인 비용, 전세권 등기설정이라든지 또는 복덕방의 소개수수료 이런 것은 공식적인 비용인데 이런 것을 한 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세워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러이러한 전세권 설정문제라든지 공식적인 비용문제는 집을 얻어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저희들이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러나 그 건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상자 선정을 지역별로 하도록 해서 지금 각 구청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노인들 네 분 내지 다섯 분같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 분들이 어느 어느 지역에 많으냐 하는 것을 구청이 동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6월중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의가 100%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일단 선정을 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부지매입이 6개소가 되는데 이 6개소에 대한 착공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개 구청은 완전하게 저희들이 서류검토라든지 해서 완전하게 된 데는 예산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3개소는 한 군데는 시에서 직접 사면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다행히 이것이 전부 부지가 등기까지 완전히 서울시로 이전이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개인토지 소유자가 자꾸 협의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일단 부지만 확보를 하고, 내년에 설계라든지 이러한 건축계획을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야 금년에 빨리 부지가 매입이 되면 설계도 금년에 하고 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라든지, 부지매입 과정에서 개인소유자들과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도우미가 최초 계획인원보다 50여 명 증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모자라지 않는지 염려를 해 주셨고, 모자란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도우미 선정인원을 서울시의 동 기준으로 해서, 물론 한 동에 한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닌데 동 기준으로 해서 527명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나서 배치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1.2배를 선정을 해서 577명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588명입니다. 그러니까 577명에서 19명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추가로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해서 현재 하여튼 577명의 출발인원에서 558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으로 해서 3개월분의 예산에 대해 세이브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세이브되는 예산은 지금 질문주신 대로 당초에 527명보다도 558명이 되어서 31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일단 3개월분의 세이브 된 예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정도우미가 주에 활동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아마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푼도 헛되이 안 쓰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토요일, 일요일 활동을 시킨 적은 없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도우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초 처음에는 상당히 경계를 했다가 지금 자꾸 서비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우미 전담을 할 구청의 직원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보할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이러한 노인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각 구의 가정복지과의 기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치구의 정원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정원이 초과될 때는 내무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니요, 자치구에서 이것 전액시비 아닙니까, 이분들 봉급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것만 고치면 서울시에서 기동발령 형태로 운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별로 우선 구청장이 이러한 직제정원조례에 대한 규칙개정을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오케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단 처음 시발이기 때문에 인사과에다 신규채용을 하도록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 상반기 4월 11일 선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선거업무에 바빠서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에 대한 확보가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다 확실한 구청 방침이 섰느냐, 안 섰느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팀 관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개 내지 5ㆍ6개 동에 4ㆍ5명씩 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팀 조장을 도우미 중에서 순번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4ㆍ5명 중에서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팀 조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하고, 대신 현재 구청에서는 기존에 업무를 맡고 있는 노인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팀장을 수시로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도우미들 중에서 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팀장운영제도를 저희들이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각 자치구별로 2명씩해서 50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이 사람들 확충계획, 시청에 1명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봉급이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불용액 요청해놔야 되겠네요?

그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도우미관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문제하고, 다음에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까지도 채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고스란히 절감이 되는 문제하고 그 관계가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예산증액 했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고, 어떤 계층 간의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비 예산을 몇 % 인상을 했다 이런 내용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불용액 파트가 벌써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예산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반기, 지금 운영이 된 것이 두 달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따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도 과장님, 시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시에서 채용을 하고 자치구에 기동발령 형태로 내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구청별로 사정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공무원의 총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를 해서 총 정원이 넘을 경우에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이 적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각 구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이 가정도우미를 전담을 할 사회복지전문요원 공무원 채용을 어떻게 할 것 이냐 그러한 방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겠다 하는 데는 우리가 인건비를 줄 것이고, 안하겠다는 데는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굳이 시비를 하지 않는데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잘 하려는 데 더 주어야겠다.

민선 구청장이, 저도 2개 구밖에 예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많은 자료에 의해서 각 자치구정 이렇게 달라진다. 96년도 해서 내놓은 홍보자료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인계층에 대한 최고의 홍보사업을 홈헬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로. 그러면 예를 들면 빨리 내무부하고 협의부터 마치고 직제에 대한 조정을 우리 서울시에서 권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치구가 미리 해야 돼요?

자치구가 바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올라가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도우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안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지금 민선시대 이렇게 이렇게 요청이 됐으니까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 아니셨던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질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가정도우미 운영을 위한 전담요원을 보건소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다 구청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별로 이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전담요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이의 희망사항이지만 구청별로 이것의 운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두어도 되겠다하는 곳은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굳이 정원을 바꾸어가면서까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구청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이 가정도우미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서 안 될 때는 우리가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신다고 보면 더욱더 빨리 자치구별로 그런 상황의 편제가 다르니까 빨리 해서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가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600명에 가까운 식구들을 풀어놓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팀관리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재 공무원이 팀장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너무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한 분씩 가 있어서 통에 파견돼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이나 아니면 동의 사회담당이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과장님, 나중에 공중에 뜨는 조직이 됩니다. 우려가 되어서 미리 짚어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을 빨리 맞추어서 예산도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질이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나는 좀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데가 없기 때문에 5개월의 인건비는 불용액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업무에는 공백이 없이 지금 죽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절감액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 이미 발생을 했죠, 5개월 것이면?

연간 7억이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때 약 3억 정도 얘기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구청에 많이 독려를 했는데, 사실 또 지난번 선거 때문에 전부 온통 구 행정이 그것을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것만 가지고 독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로 따지면 우리는 4월 1일부터 해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7월인데 이번 6월 안으로 이것을 하셔서 각 동마다 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이 좋은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7개월, 5개월, 이것 불용액이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위원님께서 도우미 결원 보충방법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의 결원 보충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우미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결원이 생기면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이 구별로 5명내의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구 자체에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를 한 후에 일단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577명이 선발이 될 때는 3개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서 일시에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수시로 한두 명씩 보충되는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별도로 교육을 또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구 자체적으로 일단 간단한 교육을 끝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들이 정식적인 교육을 하도록 이런 체제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도우미 교육 대상자가 50명 이상이 될 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만에 40명이 활동을 그만두었고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21명을 신규로 추가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감소된 인원은 19명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처음에 577명이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을 때 당신네가 도우미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고 설문을 받았더니 그 중에 18%가 한 2ㆍ3개 월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 문제뿐만 아니고, 또 도우미 자신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부터 100% 그대로 다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월까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민간보육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당초에 영아에 대한 간식비, 월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간식비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아들의 입ㆍ퇴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일제 운영이 있고 반일제 운영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구청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인건비 지원을 더 원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영아전담시설이 현재 보면 40명 이상이 돼야만 영아전담시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2명까지만 지원을 해주자 이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여 개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40개 이상 시설은 저희 서울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지정을 해서 보육교사를 영아에 대해서는 5명당 1인씩 이렇게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명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자, 그래서 40명일 때하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영아 간식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아라고 해서 다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왜, 민간보육시설에도 부모들이 상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영아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오히려 운영수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면 기획관리실과 크게 마찰없이 기존예산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가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그러한 예산지원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제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나누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선회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승채위원님께서 노인프로그램 개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대상사업은 우선 노인복지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운영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에 동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이 용역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 중에는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수혜대상 노인 선정경위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 단위에서 수혜대상 노인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2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한번 다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침이 내려간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 우선순위는 우선 첫 번째가 65세 이상 거택보호자고,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1번이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2번이 65세 이상 자활보호자, 다음 세번째가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을 산정을 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5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131만 6,000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3인 가족의 경우에는 99만 6,000원이 되고,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1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소득 가구 노인한테도 일단3순위로 해당을 시켰고, 다음에 기타 5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부득이 상당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렵다,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동장이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통에서 이러한 지침과는 관계없이 가정도우미가 가서 보니까 너무 선정이 잘못됐다 하고 느낄 정도로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용자 간사, 최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자세한 설명도 좋지만 핵심부분만 시간 관계상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시달이 되었으면 문서상으로 시달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달한 그대로 선정이 되고 있나, 안되나 한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없지요? 그렇게 시달했으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191명의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추가를 한 반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인원도 126명이 있습니다. 그 배제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잘못된 것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시정을 시켜서 꼭 수혜를 받을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것 그것이 시달뿐이 아니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구에서 누가 합니까?

5명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선정을 했는데 현지답사는 가본 것 아니지요? 서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계서류라든가 오면 통에서 선정할 때 사정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과연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선정기준이 다 시달되어 있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구에서도 동에서 올라오면 그 서류만 가지고 서류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지 서류하고 현 실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의 인력의 한계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심사위원이 5명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명단에 의해서 한번 직접 현지답사를 가보고 그리고 결정해야지 제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서류심사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공문을 다시,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하여튼 구에다가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심사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과연 적정한 수혜대상 노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면 절대 서류심사만 해서는 시정이 안 됩니다. 서류가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가정에 도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지시한 기준에 꼭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가보니까 아주 집도 부유하고 며느리, 아들도 있고, 가정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는데 도우미가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할 일이 없는데, 하나 말하자면 파출부 형태로 그저 그냥 가정도우미를 잘못 인식하고 파출부로 인식해서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부다 서류심사해서 내보내 놓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류심사 자체는 절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뭐 한없이 계속 현지답사를가는 것도 아니니까 구에서 심사했다 그러면 그 해당된 노인을 직접 현지답사해서 만나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정된 노인분들도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승채 위원님 안 계시는데…….

청소년과장 먼저 하십시오.

청소년과장입니다. 정진택위원님께서 청소년 복지가 긍정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 대책이 미흡한데 앞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 예산배정에 대한 대책과 또 추경에 이를 반영할 의지는 없는가 하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해서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우리 시는 물론 시민, 단체, 정부가 다같이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활동사업이라든지 상담사업 및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의 건립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유도하는 등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YWCA에서 주관해서 운영토록 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각 구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특히 비영이 법인단체의 자율적인 선도활동은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현재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소년 선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선도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소년갱생보호원의 예산은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편성요구를 할 계획이고, 97년 예산에도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승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토론회는 지난 5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각물질과 청소년 비행예방을 주제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의장님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둘째, 상담활동을 통한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이런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셋째, 미성년자보호법을 보강해서 유해 화학물질의 흡입금지를 법제화해야 되겠다, 넷째, 환각물질에 기술적인 방법을 가미해서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접근금지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이런 네 가지 내용으로 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의약과나 환경관리실 등 기능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문제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재활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위원 42명과 센터 29개소가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설치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욕구성취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자들에게 신규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활동자와 활용기관을 연결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원활동의 전문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90년도 8월에 제9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부분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안이 의결이 되어서 91년 4월에 지역별 여성자원활동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7월에 서울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자원활동 계획수립 및 지역활동센터를 지원할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구로와 마포, 노원 부여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센터,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25개구 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내에서의 자원활동과 사회복지수요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운영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자와 시 센터의 연계기능 수행 및 의견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자의 체계적인 활동지원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데, 시센터의 운영위원이 열네 분 있습니다. 이 위원은 당초 저희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시에서 하기 이전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다년간 시ㆍ도별 전체를 총괄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했던 위원들 열네 분을 저희 시에서 인수받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구센터 운영위원 스물다섯 분, 그리고 3개 부여복지관 세 분 해서 모두 마흔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 공공기관, 기타 지역 등에서 각종 상담활동, 사무보조, 단순노력봉사, 그리고 학습지도, 장애자 보조, 이ㆍ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자체가 국회에서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년말에 통과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명시된 개선안대로 검토코자 하는데요, 현재 부여복지관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부여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서울여성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의견의 회답 내용이 채택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소득 여성의 기술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시대에 맞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이라든지 운영목표, 그리고 운영방법 등을 새로이 독립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9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연말까지 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복지관 운영실태 점검결과는 저희가 서울여성위원회에서 부여복지관 운영실체 개선을 위해서 시설점검을 지난 2월 28일 여성복지분과 위원님과 지회참여분과, 남녀평등 분과위원회에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전방안이 지금 제시되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 서울여성위원님들도 연구발전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보충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듣고 봐도 그냥 유야무야,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대목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연간 보면 약 390억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10억원, 미집행한 것이 280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긍정적인 잘하는 애들 또는 청소년의 수련시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 와서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한다하는 문화공간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목이고, 비행에 관한 사항을 얼핏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유해 환경을 개선한다, 오락실을 학교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는 약물을 복용한다, 또는 폭력이 난무한다, 이렇게 대변할 것 같아요, 크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 예방업무에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이런 수련장이나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투자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억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청소년 육성단체가 많이 있어서 청소년회관이나 아동보호소나 이런데서 다 관심있게 보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학교폭력서클을 와해시킨다든지 우리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이런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 금년에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서 사회가 좀 풍요로운 사회, 좀 정의로운 사회, 발전적인 사회, 뭔가 기여하는 그런 대목이 안 보여요, 의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등에다 걸머지고 계속 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부터라도 건전육성의 분야를 긍정적인 부분에 투자하지 말고 비행부분에 투자의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이것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학교폭력간제가 금년에만 나온 것 아니잖습니까? 작년에도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있고. 경찰이 총동원되고 검찰이 총동원되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고, 지금 뭔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해결하는 부서가 없어요. 해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상반기가 6월인데 다 가는데 하반기라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에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 학교폭력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물론 경찰서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검찰에서도 하려고 하고 대통령도 관심있게 보지만 말 뿐이지 실효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실효성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과에서 좀 관심있게 봐서 아주 작지만 한번 뭔가는 해결해 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없다고요. 이게 정책대안이고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짚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 나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깊이 연구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봉급을 주고 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담할테니까. 문제만 있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없으니까 명년에 하자, 뭐 그 좋지요. 또 청소년 갱생보호단체에 대해서 추경으로 한번 반영하겠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세월 가 보세요. 작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도,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이 탈락되고 증발되고 없어졌습니다만 그 없어지게 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그런 항목에는 지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경비에다 넣어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다른 유사단체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숨겨놓는 예산으로 책정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간 분도 그래 좋아,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에서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것인데 지금 하나 어디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백날 여기서 떠들어봤자 이것은 마이동풍 격이라고 할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진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정부 시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처가 청소년의 대상에 따라서 거의 나누어져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교의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의 중점은 법무부에서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가 하는 청소년의 중점은 그야말로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 그쪽으로 그 동안에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지금 학원폭력에 관한 문제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요번에 학원폭력에 관한 문제로 청소년의 문제 했을 때 주관의 분류가 내무부에서 서울시 내무국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다시 이야기하지만 학원폭력에 관한 문제를 주관부서를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옮겨 내무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금 현실에서 그야말로 비행청소년을 가정복지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300얼마의 예산이 전혀 비행청소년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건전한 청소년 쪽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비행에 관한 것도 시ㆍ도에 내려오면 이제 청소년 과단위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육계장님 오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당6동하고 영삼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문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두 군데를 짚어서 정말로 순수하게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서 협조관계로 한번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ㆍ공립시설에서 도리어 돌아왔던 반응 중에 한 곳인 신당6동 어린이집은 제가 그것을 우리 김봉환 계장님하고 순수하게 협조를 해서 그것을 처리코자 했더니 그 쪽에서 도리어 나타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지적했던 교사는 내쫓아버리려고 그러고 너를 뒤에서 시의원이 봐주는 모양인데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백이 좋다라고 돌아온 반응입니다. 그 적시된 내용들이 우리 금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하나, 제대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자기 사위하고 딸을 데려다 하고 있고, 냉장고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유라든지 기타 아이들 먹였던 간식도 90년도산 일반벼도 아닌 통일벼쌀 쓴 증거부터 자료가 이만큼 되는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제가 의회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다 들이대고 그러면 또 조금 시끄럽겠죠. 그랬더니 도리어 돌아오는 반응이 그 교사 내쫓아버리고 너 뒤에 시의원이 봐준다는데 너 그만두고 나가, 그러니까 호봉 인정을 못 받아요, 하루라도 나가고 싶은데 다른 데로. 그것이 종교재단인데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위탁수임이 되는 법인체를 정해주게 되면 법인체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를 하고, 인사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전용해요, 나이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67세인가 그래요 시설 원장이. 그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된 상황을 우리 김봉환 계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영등포구에 있는 영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시설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할 때 횡령혐의로 끌려서 쫓겨났다가 다시 영삼어린이집으로 임용이 되어서 간 사건을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아서 정식으로 고발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 내용의 일을 가지고 제가 똑같은 일을 진행을 해 왔는데 우리 보육계에서도 정상적으로 아마 그 뒤를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고 되돌아 온 것은 네까짓 것들,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것을 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도 돌아온 것이 없어요. 감사가 안 됐었으면 오늘이라도 가정복지과 자체적으로라도 양쪽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권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고, 거기의 관련자를 철저하게 처벌해 주기를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척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치매노인 종합대책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치매노인종합대책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이 치매노인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치매노인 종합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종합대책보고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에서 200명 예정으로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우리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수명이 많이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만시지환인 격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 측면에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노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병원 보라매병원 하나짓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몇 년씩 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병원을 짓는다는 것을 5년, 10년 그런 계획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업체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라매병원도 많은 적자를 보다가 서울대에다 위탁을 하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지금 대기업체에서 병원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 병원 설립의 목적은 분명히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대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시설을 개설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치매병원 개설을 방 하나나 두 개해서 의사 몇명, 간호원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만 추구해서 그런 좋은 것은 숨겨놓고 일단 지어놓고 나면 자기 영리추구를 위해서 최신식 설비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개인병원들이 전부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기업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도 병원을 최신식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큰 병원에 치매 시설을 함으로써 참 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병원을 짓는다든지, 어느 독지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이전에 대기업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 이러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다면, 만약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잘 한다면 전국의 치매노인들 다 이리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라매병원도 경기도나 또 경상도 이런 데서 노인네들 그 옆에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고, 우선 손쉬운 부분부터 할 수 있지 않은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4페이지입니다. 민간병원의 치매, 노인질환 전문병상 개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원을 하려면 치료수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리고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경험과 또는 학문적으로 축적이 돼 있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한국치매가족회 이런데다가 조사도 내고, 또 운영관계 이런 등등을 아마 자문을 받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노인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운영, 조사,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전문지식인 또는 운영자 또는 집행기관의 감독하고 있는 매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치매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지금 치매증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우시다 하는 얘기를 외국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에 대한 보고서를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그 다음에 일반은 1 일 5,000원씩 해서 중식, 간식 2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 달 30일 해도 15만원 정도입니다만 가격에 비해서는 싼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이분들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사실은. 상당히 정신적인 장애가 심하신 분들인데 만일에 장애범위가 넓어지면 이분들이 장애범위에 포함이 될 텐데 앞으로 이분들을 좀더 저렴하게, 어떤 병원에 수용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이 건설이 되면 반드시 치매를 의무적으로 개설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참 좋으신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좀더 저렴하게 치료가, 완전치료는 어렵겠습니다만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의 단계와, 그 다음에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요양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그런 혜택을 좀 넓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 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페이지에 보면 전국 최초의, 저희들이 내일 실지로 보고받으러 나갑니다, 중계노인복지관이에요. 여기 보면 278명인데 치매가 107명이고, 치매ㆍ중풍이 23명, 또 그냥중풍이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과 또 구체적인 이런 것은 아직 기록이 안 됐지만 대개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까지 치매병원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놓으면 죽을 때까지 퇴원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포기하고 보라매병원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치매병원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지금 정신연령이, 조기 정년조직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다가 63살, 64살만 돼도 자기 직업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신병이 되고, 그냥 밖에 튀어나가게 되고, 요보호되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건복지부, 또 국가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고깝게 생각하겠지만 지난 4월에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매병원이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덕기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큰 병원을 할 때마다 반드시 치매노인을, 그것은 돈 받고 하는 환자도 괜찮습니다, 치매병동을 구비하라는, 예를 들면 50베드면 50베드, 100베드면 100베드라는 이런 규정을 주어서 병원 허가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만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전체 국가차원에서 치매노인을 취급하는 병동을 확보해 주는 이런 조건에서 병원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설치하라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역사적으로 최초로 중계노인복지관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치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냐 하면 주간보호소입니다. 이런 주간보호소를 조금 활성화해서 이렇게 노인복지나 치매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베드 정도로 정신과라든지, 의사 하나 파견해서 저녁에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확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4개소에 99년도까지인데 노인전문병원 건립검토 해서 3개 시설, 550병상 규모, 그래서 99년까지거든요. 97년 투자심사대상사업, 서부, 남부, 북부노인전문병원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노인병원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라매병원하고 또 정원병원 지을 것입니다만 굉장히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심사대상을 각 지역의 형평에 맞게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북부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본위원이 한 1년간 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 같은 경우는 영세아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평, 8평 형, 거택 보호, 주보자 엄청 많습니다만 실제 갈 곳이 없어요, 치매노인도. 집에 들어가면, 본위원이 찾아가 보니까 그냥 화장실냄새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투자심사대상에서 관악구 보라매병원에 노인병원이 있지요? 그러면 강서구 정도로 해서 지금 어려운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무의탁 노인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투자심사대상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확대 해서 이것이 꼭 서울에만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밀집도를 따진다든가, 또 교통 등을 따져서 경기도라든가 좀 떨어져 있게 될 수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하고.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얘기부터 짧게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한다거나, 또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규모의 대단위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는 상황이 되실 때는 이것은 엄청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지금 땅을 자치구에서 구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추진단계에서 굉장한 난제가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얘기를 드리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질환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약 4년간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생활이 말이 아니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우리 시골까지 갑자기, 병환으로 해서 집을 자꾸 나가시는 병입니다. 병인 중에 많이 있겠지만 서너 가지 복합적 질환인데 밖을 자꾸 나가시고, 그 다음에 방뇨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생활 자체가 다 엉망이 돼 버려요, 집안 전체가. 새벽에 제가 뛰어 내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무시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치매노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복지 이것이 사실은, 여기 전문 주간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북부하고 남부 두 군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단화된 복지관이기 이전에 respite care라고 해서 지금 서울에 처음으로 탁아에도 주간보호, 그러니까 시간제, 할당제라는 것으로 처음 복지시설이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모르겠는데요.

모르십니까? 처음으로 지금 한 곳이 생겼어요, 서울에. 시간제로, 사립입니다. 사실은 금방 일보러 가는 가족까지 아무 일도 못 봅니다, 이 치매환자를 갖고 계시는 가족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 주간보호소, 대형적인 노인복지관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테니까 한마디로 소규모의 치매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 위주로 정책을 조금 변경시켜 보실 내용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장이 답변하실 시간인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에 들어갈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기 위원님께서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가 장소가 어디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바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건물이 2,970㎡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형태로 93년도부터 보사부하고 계속 이 업무협의를 해서 94년말에 짓기 시작을 해서 국비 보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예정이고, 하여튼 간에 소요예산이 한 40억원 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치매에 관해서는 정말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계노인복지관을 앞서서 치매에 관한 것을 만들었고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치매에 관한 것에 대한 국고보조를 주는 형태로 나온 것이 이 정원치매센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이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치매행위를 의료적인 행위로 볼 것 이냐,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병원이냐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들을 모시면서 어떻게 보살피는 형태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중계노인복지관도 이게 의료냐 복지냐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우선은 복지시설로서 저희로 하여금 시설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업무주관이 사실 병원에 관한 소관은 가정복지국에서 의료행위로 보는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전문적인 하나의 증세, 우리 홍위원님의 아버님에 대한 증세 이것은 의학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의학적으로 점차 가면 정말전문병원에서의 행위로 해서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치매에 관한 것이 현재 가장 문제니까 의무적으로 두어야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는 참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민간치매 전문병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치료의 수가와 유료 무료 절차 이것을 얘기를 주셨는데 바로 전문병원에서 하면 그것은 유료입니다. 대상도 유료대상이고 그래서 유료고, 정말 가정에 치매노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대상도 일반가정의 치매노인이 될 것이고, 수가는 유료로는 병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치매를 다루고 있는 가정복지국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노인위원회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있는 위원회 형태는 노인기금을 위한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인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위원회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의 자문을 위해서는 좋은 건의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따르는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저께 윤락에는 전문가는 없고 각종의 보고서가 없는 것이 참 애로입니다 했습니다만 정말 노인에 관해서는 전문가도 많고 보고서도 많습니다. 용역된 바도 많고 그런 것을 덧붙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정신지체자로 보고 노인복지관 기능에 넣는 것이 참 잘한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답드린 것과 같이 병원과 시설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치매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정책이든지 시책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바로 그 병원 문제의 똑같은 답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병원이면 하여튼 간에 의약과, 저희는 그래서 병원의 허가에 치매를 조건으로 내는 그 얘기는 아까 똑같이 답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찬수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의 확충에 투자를 지역적으로 균형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북부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강서에 하나 정도 투자하는 그런 균형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치매에 대해서 노인의 정책방향을 검토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대부분이 전문병원의 형태도 많고 해서 그래서 99년까지 몇 개 더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지역적인 것이 지금 북부가 집중되었다고 그러는데 북부도 북부노인종합복사관하고 중계, 그게 바로 상계동 지역에 개발을 할 때 복지시설이 들어가면서 생겼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균형있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문병원의 확대가 서울에 한해야 되느냐, 경기도에는 가능하냐 이런 얘기신데요, 저희가 노인 정원요양원도 경기도에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 법인이면 법인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인 경우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그 법인이 다만 시설을 경기도라든지 가까운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 법인의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시에 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3년을 처음에는 그냥 그러셨고, 두번째 해에는 누우셨고, 세번째 해에는 정말 똥수발을 하고 그랬는데요, 중풍 겸 치매가 같이 오신 것인데요. 저는 그때 치매를 몰랐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80년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매가 요새같이 드라마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한 것이 그랬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치매가 병인 줄 알았으면 시어머님하고 안 싸웠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어머님하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일하는 언니가 만날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저년이 나 밥 안 주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밥을 안 주었는 줄 알았어요, 너 왜 어머니 밥을 안 드리니, 드렸는데 저런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게 치매증상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후에 가정복지과장이 되어서 제가 교양교육 다닐 때 며느리 모이면 치매증세 이야기해서 절대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에 갈등하지 말아라, 이것은 치료도 안 되는 병이란다, 해서 제가 그것을 정말 며느리한테 강의를 해서 절대 싸우지 말자, 제가 이것을 일찍이 몰랐던 것이 참 그때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왜 겪었었나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중에 지금 금년에 기자에 관한 단기보호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5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노인을 탁노에다 맡기느냐, 탁아소의 개념까지 가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식이 되면 탁노도 이제 자연스럽게 모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특히 치매노인을 맡기고 어디 외출을 하고 하는 형태가 탁노형태로 가면서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 전문적인 탁노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는 소규모 형태의 단기보호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다는 얘기를 아까 지역조사의 탁노형태, 소규모 형태로 가능한 지역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치매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시책을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치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계기로 시민의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오늘 이 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끝나지 말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4일 14시에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시립중계노인복지관 현장시찰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