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85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국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조언과 지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6월 상반기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의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나가고 또 한편 지역 의정활동을 비롯한 소관분야의 현장시찰과 해외시찰 등 참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공인의 신분으로 많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나가야 하고, 이곳저곳 소관 분야에 대한 현장활동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서의 간부를 비롯한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긍정적 변화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문제에 대한보완대책 협의 등 시민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희 소관업무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업무보고시에도 많은 사업에 대하여 시정 건의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잘 되는 사업은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지역경제국장로서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중앙과의 업무연계라든지 또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이달 말부터는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디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85국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여덟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기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의 이런 업무보고가 죽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참 다른 것이 오늘 같은 업무보고 앞전에 각 우리 위원님들 별로 그전 회기 때 죽 시정하고, 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렇게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신 점을 보면서 우리 박종옥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과 같은 그런 성의 있는 태도로 같이 논의하고 일을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 등이 있으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가스정압기 이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그런 현장시찰에서 나온 문제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토로하자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몇 달 전에 서울도시가스를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학교시설내의 정압기는 연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연차적으로 꾸준히 이전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도시가스회사 사장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도시가스 정압기를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향후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학교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제일 모서리에, 대각선 쪽의 모서이의 한적한 곳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결과로는 아주 안전성을 확보한 그런 위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택가로 거의 다 옮겼을 경우에, 향후 주거밀집지역에 정압기를 옮겨 놓았을 적에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별 이전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시고 우리 각 구별로 린근 구청에서 협조해 주어서 각 지방의 농수산물직거래판매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주위에도 충북 어느 지역하고 직거래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판매하는 것을 죽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런 농수산물 직거래장 현황을 좀 알고 싶고, 개소하고 지역하고 좀 알고 싶고, 그런 농수산물직거래장의 가격지도를 하고 있는지, 가격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왜냐 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장보다. 단지, 주민들은 아, 농민들이 고생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서 파니까 웬만하면 사주고 하는데 농협의 이름을 빌리면서 하지 개인이, 농협이 이름만 빌려주지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상인들 위치에 서서 전문적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몇 군데를 한번 둘러본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격지도 부분, 그런 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품질문제, 가격지도하고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요망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해외공단 이전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김 내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 국내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공위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물론 임김도 비싸고 여러 가지 코스트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가 불리하니까 해외로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메리트에 의존해서 가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전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굳이 이 아까운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방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외공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부들이 실지로는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정부나 서울시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보면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계속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과다인상업종 목욕요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서울시는 물값은 인상하고 목욕요금은 억제하면 되겠는가,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요금과 목욕업계에 사용하는 요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 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답변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곧 바로 답변…….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정압기 이전문제입니다. 정말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압기 이전문제는 한다 한다 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시의회에서 아마 금년도에도 말씀이 안 계셨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을 학교가 아닌 주거지역에 옮긴다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민원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한번 옮기는 방향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농수산물직거래 판매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지도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현재 저도 구청장을 해 봤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현재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보통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녀회들이 농협과 동네의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지도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물론 해외공단이전하신 분들도 받은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규정상에는 안 되도,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 조례개정심의 때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 위원께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데 현재 체감물가하고 차이가 많다, 사실입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은 470개소에서 물가를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부들의 관심사항인 물가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의 물가는 그래도 다른 도시에서 보다는 상당히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고 금년도에 목표가 4.5%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당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4.5%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값은 올리고 목욕요금은 못 올리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욕요금을 전혀 못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4.5%범위 내에서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200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2,400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9%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2,300원 정도를 받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값 차등을 받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목욕탕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요금 체계를 보면 동네나 지역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어느 데는 2,000원 받고, 2,200원 받고, 또 목욕탕 개장할 때부터 2,500원 받고 또는 6,600원, 7,700원 그것은 호텔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의도 일부 어느 지역이 그렇게 받고, 또 호텔에는 물론1만1,000원, 1만원도 받고 하는데 그 목욕요금체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욕요금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되어 있지만 그 동네에 비슷하게 새로 생긴 목욕탕은 보통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목욕탕이 생길 때 B목욕탕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4.5% 범위 내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10%올린다든지, 갑자기 20%올린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인하지도를 하는 것이지 처음에 요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4.5%라든지 기준물가가격 이내로만 받으면 저희들이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 나는 것이 6,600원, 7,700원 받는 그런 목욕탕, 일명 그냥 조금 대중목욕탕이면서 고급목욕탕 그런 경우는 허가가 나갈 수가 있는 경우입니까?

요금이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요금의 자율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것이 5년 전에 협정요금이었습니다만 현재 일체의 자유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을 갖고 저희들이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서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저기 아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이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답해 주십시오. 작년도부터 가스공사시에 실명제추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 또 지금도 역시 실명제를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사실명제라는 것은 끝까지 배관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런 안전시공을 하겠다 하는 의지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스공사, 배관공사를 할 때 연결을 하고 매설 직전에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명패를 거기다가 부착을 시키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질문들이니까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앉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실명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공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시공을 유도하고 불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의 처음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m는 누가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해 두었다가 그것이 터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공사에 그 회사를 배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 회사도 좋고 또 요새는 상당히 가스묻은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관매설 직전에 표시로 공사한 사람들의 부패되지 않는 명패를 거기다가 고리로 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배관하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시공했고, 언제 했고 또 그 때 우리 가스안전공사 검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것을 기록했다가 그 다음 혹시 터질 때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시공자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번 시정질의 끝나고 시정질의 내용 때문에 아마 연료과장님께서 많이 입장이 곤혹스러웠고 질책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책임자들이 자꾸 책임을 지는 그런 공직풍토가 되어야만 현직에 있을 때 더 성심껏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 그 일을 했던 책임자한테 문책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죽 돌아와보니까 다시 현직에 있는 연료과장이 입장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가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숙공급규정을 지역난방에 있어서 불공정계약 문제 때문에 숙공급규정을 개정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아주 기쁘게 보았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역난방이 제가 시정질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도 복잡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난방특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지역난방특위에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 저도 몇 차례 공청회에 참여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열공급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견서를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된 것인지 아마 이 자료가 서올시 연료과로 가 있을 텐데 이런 열공급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가 검토가 되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A에 서울홍보관 설치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때 이것을 설치해서 마침 개장할 때 저희가 미국, 캐나다에 있는 리입지 구경을 죽 갔다가 개장하는 날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이나, 어쨌든 참석했던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서울홍보관 개관에 임했었는데 꼭 LA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좀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시기를 늦추고 소폭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충격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지난 번에 쓰레기 반입료 가격을 5,500원에서 8,960원인가로 바꿨거든요. 이것도 원래 안이 한 1만 2,000원 정도 되는 안을 저희가 너무 충격요인이 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하는 첫해인데 첫해부터 이렇게 올려서 쓰겠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종량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소폭인상을 하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좀더 많이 올리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9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또 163억원이 나갑니다. 매년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반면에 또 소각장을 짓는 지역 주변에다가는 지역난방을 하거든요. 신규 아파트단지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역난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역난방시설이, 이런 도시가스사업기금까지 나가면서 도시가스 난방용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소각 폐열 조금 쓰자고 또 지역난방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지역은 그렇게 건설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각장을 많이 지을 텐데 소각장 짓는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원방을 설치해서 또 중복투자 요인이 발생되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각장과 지역난방을 연결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되는 소각장 주변에 또 지역난방을 전부다 설치할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인가를 갔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는 사적으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GIS자료 입력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최신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굴착심도에 대한 조사를 다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심도 미달인 곳은 몇 군데가 되는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GIS에 입력하는 자료 자체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는 지도가 좀 엉터리인 지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GIS에다가 입력을 시켜야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심도조사가 돼 있지를 않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새로운 기계를 갖고 와서 심도조사를 한 자료를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답변한 것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GIS에 입력하는 자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지금 다 도시가스회사들한테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진짜 잘못된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방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면 지역난방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물론 환경문제인데 시설에 관련해서 물어볼 데가 지역경제국밖에 없어서 좀 물어봅니다.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 중에 분포되는 질소 산화물의 량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준치의 한두 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자세히 얘기할 것은 없고, 하여튼 대기 중 오염농도가 102ppb가 나오기 때문에, 연간 기준치가 50ppb인데 두 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LNG를 연료로 해서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난방시설일 때, 소위 50Gcal를 넘을 때는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LNG를 연료로 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만 LNG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이나, 아니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오염방지시설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즉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시고,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책임행정의 확행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할 때 더욱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원구의회 특위 규정이 현재 우리 시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20개 항목 중에서 15개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답이 좀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보고하시고요.

연료과장 김환주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공급규정 개정에 대해서 노원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을 한 20여개 항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사안별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한 15개 항목은 노원구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번 기회에 통상산업부에 인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한 대여섯 가지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문제도 점진적으로 한번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금년에 163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을 기존 아파트단지에 하면서 도시가스사업기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배관을 하거나 그런 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보급이 어려운 지역, 고지대라든지, 또 난공사지역 이런 데에 회사가 공사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시마다 지역난방을…….

그것은 내가 할게.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에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각 도시가스에서의 GIS작업은 지금 도시가스 배관매설 깊이를 실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했을 적에 설계도상에 배관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이 일단 설계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위주로 일단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점차,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잘못된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해서 굴착 확인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도상에 표시된 대로입력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점차 확인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내외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니까요. 10% 내외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한 군데만 터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1%라도 안전에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시설로서 질소산화물 배출,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치라든지, 그것이 얼마나 위해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서 매달 측정하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지점별로 대기오염 물질들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질소산화물이 난방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용역사업으로 시내 요소요소의 가스배출량 실측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원지구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를 봤더니 노원지구는 안 들어 있고 쌍문지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노원지역의 질소산화물 배출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을 의뢰를 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대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질소산화물을 지역난방하는데 있어서 제거하는 그런 별도 보완시설 같은 것을 하도록 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난방을 하는 데가 날씨가 많이 추운 지역, 북쪽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북유럽 쪽이 많이 하는데 그쪽에 지역난방시설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나라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울홍보관과 같은 것을, 해외사무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업무는 국제교류과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폭 및 인상시기 조정이 꼭 바람직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것을 상당히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대폭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및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각 구에 따라서 인상폭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동대문은 이번에도 83%를 올렸고, 관악은 40%, 송파는 13.1%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은 지금 현재 그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있지만 15%,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꼭 한번 올릴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청을 저희들이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꺼번에 50%를 올린다든지, 40%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나누어 가지고 15%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과 지역난방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소각장은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문제는 환경관리실소관으로 되어있고 지역난방문제가 저희 업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문제는 지금 현재 단위가 최소화 규모로 각 자치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인 폐숙을 이용한다든지, 24시간 급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관리실과 협조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입당상수원 유기농에 따른 전문매장을 건설하는데 5억원씩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관악 같은 경우에 5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 매장에다가 또 이렇게 추가해서 쓰는 것 같은 새로운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 매장을 조금 확대하는 것 같이 해서 5억원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것이 특히 이제 농협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야 완전히 무슨 유기농에 관련된 환경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부분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농협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다른 형태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농협으로 가는 자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악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아직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매장을 빌릴 때 우리 구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한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서 홍보관이야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시장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18개 업체를 다 삼여를 시켜서 1,397만 4,000불을 수출했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시장개척단. 그리고 지금 보고대로라면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방금 유기농 육성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몇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당국만 믿고 유기농산물 재배를 했다가 판로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밭을 갈아엎는 이런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가변동 집하장을 경실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래서 지금 개장을 할 예정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번 경실련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경실련에서 집하장을 운영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서울시에서 꼭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선도금이라든지 수매자금 등에 어떤 운전자금을 저이로 융자해 줄 수 있겠는가 서울시에서 그런데 어떤 협조를 해 줄 수 있겠는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서울시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어렵다면 어떤 기금을 융자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향후대책이 어떻게 마련 되어있고 이것이 해결 중에 있는지 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이러한 단체들과 논의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잡혀나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이 직접…….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시장개척단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8개 업체를 북미지역 3개 도시, 멕시코시티 포함해서 3개 지역을 돌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대보다 아주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한 번 나갔을 때 대략 400만불, 500만불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업체수가 우선 많았습니다. 18개 업체에서 평소보다는 약 2.5배 내지 3배삭의 업체수가 많이 나갔고요. 특히 BATT 이번에 서부산업의 DR.WICOM 같은 것은 산업금탑훈장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 좋은 업체들이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성호전자의 경우에 아주 경쟁이 세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의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지금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하는 역할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바이어도 확보되지도 않고 해서 이 문제는 코트라와 직접적인 협의를 해서 코트라가 해외파트는 모든 사항을 다 담당을 합니다.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연계를 해 주고 장소를 임대해 주고 또 가운데에서 알선해서 상호 상담케 만들어주는 모든 역할을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트라와 협의해서 하고 코트라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서울관이라든가 그런 우이의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코트라와 상호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유럽지역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이라든가, 부다페스트 같은 지역을 9월초에 약 30개사 정도를 우리가 모집해서 갈 계획을 갖고 현재 코트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력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연말쯤해서 중동지역하고 아프리카지역을 추가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아까 유인물로서 보고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경에 서울관이 있습니다. 북경서울관 통해서 특별전시상담회를 6월 18일부터 3박 4일 기간 중 가질 예정에 있고 또 10월 9일 북경 서울관이 만들어진지 1주년이 됩니다만 그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서 약 70개사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북경시장 개척상담회를 가질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개척단은 코트라에서 다 주관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만 들어간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업체를 모집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얼마나 예산…….

코트라에서는 그 사람들의 예산 별도지원은 없고요.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코트라에다가 예산지원 해준 부분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코트라에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담장을 임차하고 또 해외에서 우리 상담회를 한다는 서클레이션을 보내거나 또 홍보를 할 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기농 육성에 대해서는 담당 농수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한길섭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 육성과 관련해서 행정당국만 믿고 밭을 갈아엎었다 하는 것 저도 그 내용은 실지로 텔레비전에서 봤고, 또 그 건과 관련해서 MBC에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직 계약재배를 한 적이 없고 또 현지 농민들은 우리가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곧 농수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부로 착각하는 농민들 그 분들이 한없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7.5%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판로 보장하는 것 외에는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 정농생협에서 요구하는 것 그 문제도 우리가 이금라 위원님이 오늘 불참하셨습니다만 이금라 위원님이 이 문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 경실련한테 우리가 200평 규모의 가락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우리가 약속을 했고 기타 지금 경실련, 생협이 계약선도금이니 기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이 문제는 농협도 같이 우리하고 유기농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이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경기도 땅이고, 또 농림수산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가변시장도 지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평 규모를 무상으로 주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특혜라고 보고 있고 기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전자금 저리융자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로 서울시에서는 전혀 못 받아들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류센터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6월말도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서울시의 어려움을 알기는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입장을 팽팽하게 고수를 하고 있으면 어떤 노력 없이 서울시에서 해줄만큼 해 줬다 물류센터 무영임대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가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매련 정농생협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지난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와 농협 기타, 같이 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상임위활동 준비하고 또 지역활동에 굉장히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내일은 9시반 정시에 의회청사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