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 1996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재정 지원에,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부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다음 담배소비세 정산 301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이것이 법적사항이거든요. 법적사항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동의절차는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세입은 항시 세입이 될 것이다 하는 추정금액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검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 교육청으로부터 상당히 급박한 상황임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추가예산 편성이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자 다름으로 인한 폐단이 이번 문제에 가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성질상 여러 가지 이해 속에서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시세 총액의 2.6%분만이라도 우선 좀 먼저 넘겨 달라 이렇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실무협의도 했고 공문도 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고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예상하건 데는 6, 7월경에 추경을 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얼마얼마를 주겠다라는 공문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좀 떳떳하게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세출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300억원 부분, 그 다음에 담임수당 인건비 증액되는 305억원 부분, 또 학생 수용시설을 위한 시설비 등 3,000억 원 정도는 늦어도 금년 7월이면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학 중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기 전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해도 래년에 학생 수용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긴박성 때문에 서울시와 실무협의만 마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시비거리로 완충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관행이 사실상 무수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상되는 세입이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000억원에 대해서 세출을 잡게 되죠. 그러다가 세입결손이 200억원 쯤 나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못한 이런 지경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본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의 어떤 법적조치, 이것이 냉정하게 따지면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의절차가 돼야만이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현안문제로서 불꽃 튀는 그런 질의가 예상되고 답변자료도 충분하게 맞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만 차제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세입자분 만큼의 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다는 사실을 확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와 서울시와는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단음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로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의당 줘야 되는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이 이번 추경에는 아마 곧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육청 추경이 상황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위원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런데 서울시의 동의절차가 예산편성으로 세출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널어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예상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한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게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추후에 받으면 교육청에서 이 본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동시에 생각해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사정을 한번 알아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교육위원회 예산 좀 한번 뒤져 봐 주십시오.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육위원회 예산 중 대부분 전부다 추경에서 증액되는 현상을 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경직성경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의장의 경우는 계상이 되었고, 부의장의 경우는 월 250만원에서 12달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약간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 147명의 서울시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시의회의 의장도 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5명의 교육위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운영이나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운영의 차이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업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비교도 해 보지 않은 주먹구구식 판공비를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단의 판공비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 얘기는 본위원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저희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경우 저희가 이번에 의장판공비 400만원과 부의장 월 25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물론 시ㆍ도의회와의 형평을 유지하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25명의 교육위원이 있습니다만 법제화된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는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회비 이런 것으로 해서 월 한 분과당 50만원, 그래서 4개 분과에 한 200여 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장의 활동비가 아마 각 상임위원회마다 월15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본위원은 이 예산집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을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4개 분과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임위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25명을 4개 분과로 나눈다고 해 봐야 의장을 제외한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법적으로 의회 회기만 하더라도 배가 넘습니다,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양이 얼마입니까? 우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만 하더라도 교육청 전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문화국, 세종문화회관, 시립대학교,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이것이 교육위원회보다 추가가 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였습니까?

250만원이었습니다.

150만원 올렸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 활동비 속에, 180만원입니다.

220만원 올려왔다는 말인가요?

네.

223만원이면 수치상으로 1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의장은요?

부의장이 이번에 250만원인데 당초에 100만원 이었습니다.

100만원에서 250만원 된 것입니까?

네.

물론 여기 기정예산을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250만원 아닙니까, 여기.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의장은 %가 훨씬 더 높네요?

높습니다.

부의장이 많이 괴롭혔나 보죠?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의장 좀 엉뚱한 데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솔직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 국민의 혈세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육공무원들한테 투자할 생각은 않고 매일같이 자기네들끼리 자리다툼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데서 판공비 더 주면 더 싸울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순위원님질문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이 앞으로 경직성경비를 계속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교육행정비는 407억원 10.4%가 올랐고, 학교운영비는 145억원 3.7%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제가 피부로 느껴본 결과에 의하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 하여 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모금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많이 봤는데 교육행정비를 오히려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늘려야 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번에 교육행정비를 늘린 부분에는 2개 지역교육청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성동하고 성화하고. 그 2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비 그것이 증액 계상된 것이고요, 학교운영비의 경우는 저희서울의 경우는 굉장히 저희 민선교육감님이 부임한 이래 매년 괄목할만하게 증액이 되어서 지금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 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학급 증설에 따른 초등분 칠십 몇 개 학급하고, 중학교 100여 개 학교에 학급당 110만원 정도,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한 70내지 8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주고 있고요, 또 교육청 당 초등분 각 5,000만원, 그 다음에 중등분 5,000만원 해서 지역교육청 당 1억 1,000만원씩 증액 교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다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운영지원비는 종전에 육성회의 지원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육성회가 폐지되면서 학부모회로 되어서 운영비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라야 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성회비를 따로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얘기가 학교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걷어 들이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 45학급 기준을 봐서 연간 학교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교당?

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1억 7,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 2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는 육성회에서 재정 결함을 보좌해 주는 그런 것이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계산할 적에 저희 교특자금과 그 학교의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기준재정수입을 판단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것으로는 1억 단위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기천단위밖에는…….

아닙니다. 45학급 기준할 때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담임수당이 일인당 얼마나 지급되는 것입니까?

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학교 범위는 무엇을 갖고 기타학교로 취급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학교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한 기타학교는 어디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까? 예산 지원에 보면 항목에 있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기타학교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직업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시설비가 95년도보다 3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 신설이 작년에 많았다 하면 금년에는 저희가 7개 학교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8개가 됐다 그러면 학교 하나당 보통 2,3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업교육의 확충에 대한 예산인데요, 영등포여고 1학급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서 122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급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편성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1학급에 122만 4,000원을 영등포여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컴퓨터 한 대 값도 안 되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그것이 100만원 단위인데 영등포여고에 1학급의 직업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5,500만원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영어수업을 하반기에 원어민교사를 모셔다 많이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각 학교마다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50명을 저희가 봉급을 한 40만원 대주고 학교에서 한 40만원 해서 80만원씩 50명을 운영했는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7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27명을 증가한 277명분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중ㆍ고등학교에 우선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래년부터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초등 영어담당교사 1,400명분의 교육비를 계산했는데 이번에 1,800명을 증원시켜서 3,200명을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래년에 초등학교에도 영어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수나 학생 수라든가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냥 피부적으로 느껴본 건데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하고 중구밖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른 변두리지역의 많은 학생수와 학교수를 따져서 비교를 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작, 성동, 강서, 남부 이런 변두리 지역에는 학생수와 학교수가 굉장히 많은데 동부라든가, 강동, 북부, 성북 이런 교육청보다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교육청의 학교수와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비나 인건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별 학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한다 할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시설안전도 결과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시설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설비 때문에 지역교육청간의 예산이 고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입니다. 96년도 추경을 들으면서 참 시급하고 너무나 모든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면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추경 속에다 교육위원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정상적인추경에 할 수 있고 또한 정기회 예결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든지 또한 서울특별시 교원단체연합회에 대한 복지회관건립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또 향후에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교원단체 전체의 50%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단체에, 물론 그 분들은 무척 시급한 감을 금치 못하겠지만 이 어려운 추경에 꼭 그러한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얘기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경기장 등으로 해서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체육관 및 강당이 우리 서울시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가 보면 돼있는 건축을 봐도 엉성하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부지면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실을 파서 그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또한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하나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체육관 및 강당을 하나라도 더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관 및 강당을 설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세 개할 것을 둘을 하더라도 수영장이나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앞날을 봐서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에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급식기구 교체하는 학교는 지금 몇 년째 돼서 급식기구를 교체하는지, 이것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무조건 로후다 해서 급식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생각하는데 몇 년이 됐기에 급식기구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보수를 7억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실지 이 문제도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에서 이런 것을 꼭 지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 월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 활동비 250만원 계상한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활동비가…….

그 답변하시기 전에, 어디까지나 원활한 운영이나 모든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래도 큰 집 눈치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예도보고 또 꼭 이 시기에 정말 이 어렵사리 하는 추경에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또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아까 말씀에도 이것이 시급한 문제만을 다루는 예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예산 다루는 데에다 이것을 내놓으면 예결위에서 볼 때 이것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명분이 안 서는 얘기다 이거예요. 정말 시급한 것만 이번에는 예산을 다루어야지 이런 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답변 필요없어요. 그것은 해도 알고 안 해도 아는 이야기이고, 그 얘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원단체연합회 교원복지회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배경을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단체하고 시ㆍ도교육청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섭협의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 부임 초부터 이 문제가 교원단체연합회와 저희 교육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교총 회관이 있습니다만 낡고 비좁아서 거기에서 무슨 세미나 할 그런 여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주변의 땅을 좀 사서 그것을 확충해서 명실상부한 교원의 복지회관으로 쓰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 소요액은 한 40억원 됩니다. 그런데 20억원은 자체에서 부담하고 20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감님의 임기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임기 전에 이 사항을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겸 체육관을 지을 적에 량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질문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새로 짓는 강당에는 지하화해서 수영장 시설도 넣고 하자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이전에 따른, 또 특수학교건립에 따른 일부 학교에는 강당 겸 체육관에 수영장 시설을 넣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당 겸 체육관은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다목적실 해서 기왕에 있는 유휴교실을 개수를 해서 다목적실로 쓴다든지 이러는데 다목적실의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1개소당 한 7, 8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 정도 들어가야만 가능하겠고, 강당 겸 체육관도 한 20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강당겸 체육관은 아마 1개 동당 30억 원 정도는 투자 되어야만 450평 내지 500평 정도의 건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직은 양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량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소홀한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선 백년대계를 보는 마당에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을 보면 그 아까운 땅, 그 부지가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비좁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셋 지을 것 둘을 짓더라도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하를 파놓으면 나중에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달리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지하는 것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가 어렵지 실질적으로는 체육관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해 나가면 앞으로 곧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기구교체 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지금 개선을 요하는 학교가 101개 학교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기구교체비로 일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기념관의 보수비 7억 4,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 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사항별설명서를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야 전달받았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하실 위원님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많은 공무원들이 나오셨으니까 짧은 시간에도 답변자료의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에는 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을 받으시고요, 답변을 오후로 늦춰서 답변받는 과정에서 다시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일문일답으로 다 그렇게 의결을 했다면서요? 시작부터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우리 위원들이 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가운데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상업계, 공업계, 또 실업계학교에게 모두 시설 설치를 해 주는데 멀티미디어 시설 설치내역과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산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국고보조금에서 서울시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항목이 나오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교사,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의 경우 상당히 높은 비율의 소교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의 대다수는 기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특히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방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 내역이 전혀 없는데요 서울시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현황을 알려 주시고, 지원 내역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경에이 사안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통신 및 급여처리용 주 전산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만 월 4,000만원이고 강사 초빙, 또 몇가지 행정전산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통신 및 급여처리용 주전산기가 과연 왜 도입되었고 그 활용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매입비용은 얼마인데 왜 임석를 하고 임석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각종 언론사나 여러 단체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인터넷 교육이니, 통신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교육청별로 통신 및 급여처리를 위한 큰 용량의 컴퓨터가 진짜 필요한 것 인지 그 내용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경예산 중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항목으로 일괄적으로 비용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나눠먹기 형식 같습니다. 사학운영이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 없이 초등학교 부분에 5,000만원, 중등학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었는데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면 그 수준에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산을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집중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학교별 내역 없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입장에서는 그냥 나눠주기, 말 잘 듣는 교장들한테 나눠주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구체적인 기준 및 학교별 내역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기준과 내역이 없이 편성되었다면 왜 편성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육청별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측량을 포함해서 조사비용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미등기 건물현황이 얼만큼 되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이중창 설치, 화장실 개조,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환경개선 사업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초등, 중등, 또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이런 환경개선사업만의 액삭가 얼만큼 계상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전체적인 시설비 빼고는 별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여된 비용이 이번에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따로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초ㆍ중등학교에 외부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게는 2, 3억원, 많게는 11억 원씩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외부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있는 것인지, 내역이 있다면 주로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학교 외부 안전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의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이런 어떤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구내의 수도관 시설이나 운동시설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외부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액수가 각급 교육청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백 몇 십 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환경개선사업의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여쭤보면 지금 현안 중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종생부 절대평가체제의 문제요. 그런데 현재의 종합생활기록부작성지침에 의하면 학교별로 문제를 내고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계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각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신성적을 내 줄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면 쉬운 문제로 또 객관식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이미 그것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시정명령도 받고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의 변별력이나 적어도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수학능력 체제로 학교교육이 가려면 적어도 학교의 시험이 학교 교사들의 자의적인, 또는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짧은 시간에 내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합생활기록부, 특히 학과성적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1년에 한 4번 정도의 학교내신성적을 위한 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차원만이라도 객관적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출제해서 일제고사를 보는 형태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들에 떨어지고 있는 부담이나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교사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위한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종생부 기록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또 지역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초를 만들 방안이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단체회관 10억원 예산을 했는데요, 최근에 각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도서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책의 절판 또는 2/3이상이 세로쓰기가 되거나 맞춤법이 틀린 낡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수능체계 즉 논리력, 사고력, 변별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는 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담당교사들이 새로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또는 도서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사서를 전담하고 독서지도를 할만한 교사의 확보,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개혁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에도 전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유아방 설치 같은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여러 군데에 교원단체들이 만든 큼지막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학연금이나 상록회관, 양재동에 큰 교원 무슨 회관 이런 아주 거창한 회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단체의 수익사업을 하는데 급급하고 실지 많은 교원은 그곳을 이용할여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명목상의 교원복지회관, 교원단체의 임대료 수입을 위한 건물 짓는 것에 왜 돈을 보태줘야 합니까? 그 돈이면 실제 유아방 설치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드는데 각 교육구청마다 유아방 하나씩 설치해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질문을 함께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요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 입니다.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여건상 급식시설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31개교라고 했는데 이 31개교는 어떤 학교가 여건상 어려운 학교인지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98개 학교가 시설비 부족한 것이 114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도봉구 창5동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여기는 현재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짓도록 해 줘야지 지금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급식시설이 아주 시급한 데란 말입니다. 건물 여유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학교가 즉 말하자면 31개 학교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학교는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다한다라고 소문은 났는데 31개 학교는 어정쩡하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98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양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1개교가 금년에 실시할 수 없는 학교인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가 폐교 예산이 되는 것이 2개 학교가 있고, 노후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건물을 전면 개축을 해야 되는 개축 대상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제외가 됩니다. 대강 그런 학교들인데 또 유휴교실이 전혀 없거나 또 신축할 땅이 전혀 없는데 이런 데는 31개 교에 포함이 됩니다만…….

도봉구 창원초등학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창원은 금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건축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개축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국고수입이 약 1,600억원 되고, 서울시에서 넘어올 전입금이 한 1,296억원이고, 자체수입이 한 1,000억원 됩니다. 그렇다면 국고수입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무 때나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는데 서울시 전입금은 서울시에서 약 1,296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제도인데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니까 광역시는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담배소비세와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교육청에 넘겨주어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예산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서울시에서 딱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선심을 쓰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급식시설비를 27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20억원은 확보되고 15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주겠다, 5월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래서 지금 5월이 넘었는데 추경을 안 해서 이번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돈을 추경에서 하지 말고 그 당시예비비에서 달라, 이 돈은 교육청 돈인데 너희들이 선심을 쓰려고 그러느냐, 예비비에서 빼서 150억원을 주어야지 왜 추경에서 주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한 1,300억원이 나가면 서울시교관청에서는 돈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그 돈 150억원을 급식시설비로 찍어 보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조례가 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그 돈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오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추경할 필요도 없이 해 버리면 간단명료하고 서울시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법정경비 시세총액의 2.6%라든지, 그 다음에 중등교원봉급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45% 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제도가 모든 세입은 세입과 세출로 전부 계상한 다음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전부 계상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법정부담김이기 때문에 그 해당금액만 알면 저희 나름대로 그냥 계정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통상 줄 곳에서, 물론 법적으로 자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예산에서 세출에 전출금으로 계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근거도 되는 것이고 또 기관 상호간에도 그래도 모양새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시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교특예산은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이고 대부분 시설비입니다만 서울시의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서울시하고는 사실상 이번에 시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올 적에는 그 경비를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쓰겠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 금년도 5월에 추경을 해서 140억원의 재원을 초등학교 급식비를 위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 120억원을 계산하고 이번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1개교를 제외한 98개 교는 전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임종화 위원?

네.

다음 허광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우려되는 마음과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이 엇갈리는 순간입니다만 그 동안에 누적되길 그리고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못했던 사업이 그 동안 이렇게 밀려나온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운영에 문제점을 가져오는, 파행까지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안타깝게 지적을 하면서 혹시 이것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편성된 것이 시설 보수 또는 해외교원연수 등 시설 보충에 대한 추경 예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우선 단순사업 물량을 증가시키긴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또는 사업목적을 앞당기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발생시킨 예산은 없는가, 또 차년도의 재정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포함시키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설에 관한 것만이 편중돼서 추가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 우이의 가장 문제점이 크게 되고 있는, 현실적으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시되는 문제이며 본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통해서 의논하고 또 질타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면 학교사회사업제도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의 풍토, 시설의 노후된 현상, 과밀학급에서 오는 문제, 사회의 변혁 속에서의 문화의 무절제함 등등이 현재 학생들의 폭력사태에까지 치다르고 있는 문제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는 데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예산안을 봤을 적에 이러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의 사업이 전혀 눈에 띄지 있고 않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학교가 멋진 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누차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또 걱정하고 우려를 같이 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학교의 폭력사태는 이제 학교 밖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날로 번져가고 있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까봐 불안해서 보내지 못할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퇴학이나 정학만을 시킬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1988년도에서 92년 5년간에 제적과 중퇴, 휴학자의 학생수를 보면 41만 4,005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학교학생은 12만 6,102명, 고등학교가 28만 7,903명에 이르고 있고, 그렇게 봤을 적에 1년에 8만 3,000명 정도가 학교를 중퇴하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학생은 전체의 경우 0.8%에 해당하고 고등학생은 전체 2.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들을 강건너 불보듯이 지켜만 보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속에 반영을 해서 그 학생들을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상담실은 또 학교사회사업의 연구를 통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비 활동에 대한 산출된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연구활동비,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수당, 조사원 수당,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사회복지사 수당, 그 밖에 삼고문헌 인쇄비, 재료비, 전문가 회비 등해서 총 약 6,98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외에 확산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준비가 되셨냐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지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개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답변자료 준비도 할 겸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 위원 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 하면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사정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떤 교육의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제시된 추경예산에 보면 그러한 흔적이나 노력은, 고민은 전혀 없이 오히려 교원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교육위원회 판공비라 고할까 이런 예산을 100%이상 증가하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었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교육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에 아주 큰 실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사업비로 140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당히 교직원연수라든지 해외연수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보내면 그 연수 대상국이라든지 그 인원 등등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고, 화장실 보수비로 230억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액수를 가지고 몇 개교의 화장실을 개수할 수 있으며, 또 아직도 개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에 여기 제시되기도 3,298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목적으로 얼만큼이 지원되고 있나 그에 대한 내역도 상세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장학금 12억 2,700만원 이 액수를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그럴까요, 요즘에 실업계 하면 그 학교가 주거지 근처에 생기는 것조차도 기피하는 이런 현상 속인데 인문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성적 때문에 실업계에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겠습니다만, 가정형편이나 자기 개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부러 지원해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실업계고교 하면 공업계나 상업계를 총괄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억 2,700만원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럴까 그 대상자 공업계는 얼마, 실업계는 얼마, 어떠한 학생들에게 얼마씩을 어떻게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9가지의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학교당 1억 5,000만원씩 나가는 멀티미디어실의 설치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는 저희가 공립 11개 교와 사립 22개 교, 도합 33개교에 국고특별교부금으로 43억원을 투자해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내역은 하드웨어 부분에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장비 시설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책걸상과 부대시설공사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부대 설비비가 73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상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교 유아방의 설치현황과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29개교에 유아방을 설치했습니다. 초등학교에 20개 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 9개교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한 군데 그래서 5개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하는데 교당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금인 5,680만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통신 및 급여처리용 전산기 임차하는 내역과 조건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급 학교에다 퍼스널 컴퓨터는 전부 사서 줍니다만 급여처리용 전산기는 용량이 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리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그 사용료하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원래는 금년 4월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봉급처리를 학교선생님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원사항이 아니라 육성회에서 쓰고 있던 임시직이 있습니다. 현재 343개교에는 육성회 임시직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122개교는 육성회 임시직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22개교에 임시직 쓰는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측량비를 물으시고, 교육감별로 현황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감별 현황자료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에 10억 5,000만원을 건물 측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이 약 6억 3,600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에 3억 6,400만원, 고등학교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중창과 화장실 개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체적인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92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존속시켰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2,779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특자금 1,427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352억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000년까지 저희가 필요로 한 물량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총 시설개선비가 1조 5,777억원입니다. 이번에 1,300억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1조 4,477억원은 앞으로 2000년까지 매 연도별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조위원님께서 이중창 설치관계를 물으셨는데 이중창 설치가 개선을 요하는 교실이 총 6만 7,058개 교실이고 기왕에 저희가 개선을 한 것이 6만 2,520실입니다. 이번에 1,838실을 하면 교실당 약 200만원 들겠습니다만 이것을 투자하면 이중창 개선은 모두 100%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관계는 총 8,958동이 필요한데 기왕에 우리가 4,718동을 개수했고 동당 5,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만 이번에 493동을 개수하면 58.1%의 개수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747동이 더 필요로 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061억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2000년까지 개ㆍ보수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생활기록부의 기재와 관계해서 객관적인 평가문항을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각 학교에다 내보낼 의향,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 배정의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운영비로 교당경비와 학급당경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 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40학급 규모로 볼 적에 저희가 년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에는 각종 도서비니 그 다음에 학교 운용을 위해서 필요로 한 학습용지니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배부된 이 예산 가지고 충당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도서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보다도 우선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과 도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허광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추경을 내왔는데 학원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사업연구기관에 연구를 위촉하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확산시킴으로써 학원폭력과 사회폭력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또 여기에 따르는 연구비 6,98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좋은 안을 제시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될 것만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항상 보면 그런 유형의 답변으로, 시작과 끝이 항상 그런 것을 의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느낀 결과입니다.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는데 발언대에 좀 서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에는 학생지도상담실을 두도록 되어 있죠?

네.

현재 서울시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되는대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12학급 이상일 경우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9학급 이상일 경우에 학생지도상담실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나타나 있습니다. 92년도에 문교 통계연보에 의하면 중학교에 87명 그리고 고등학교에 143명의 전담 교도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지도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실상이 허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몇 가지 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교도교사에 의해서 카운슬링은 예방적 차원의 상담으로서 문제학생을 치료할 정도의 교육적 훈련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두번째는 학교의 카운슬링은 학생에게만 초점이 주어지고 그 문제의 원인일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교우등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가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지도 또는 성격지도를 심리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한, 다시 말해서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학교내의 상담실 운영의 실태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밖에 좋은 장점인 교육의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미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아까 말씀드린 학교 사회사업제도화에 대한 기초적인 시범사업이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예산 자체가 그리 방대한 예산도 아니고 기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몇 학생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전 학교와 사회로 확산이 됐을 때 지금 심화되고 있고 문제시되고 있는 학생 지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기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과 정신 속에서 교육의 제도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사업지도 연구비 6,800만원 계상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연구를 필요로 하다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구용역비로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또 일정한 연구기관이나 원체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려면 그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그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또 시의회에다 제출하는그런 절차가 있는 관계로 지금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기관이 어느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백년대계를 앞을 보고 교육해 나가는데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그동안에 로후되고 제대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지 못했던 급한 부분의 상황에서의 시설 보완 내지는 기타 사항을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나가는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에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시설 속에 제대로 정신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좀 멀리 보면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예산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예산계획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시급한 상황을 교육위원이 발의하는데도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계획이 될 때까지 무작정 가야 되는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혼돈되어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특히 학생들의 갈등은 정서적인 신장장애뿐만 아니고, 가출, 또는 자살, 또는 약물사용, 폭력, 그 밖에 무절제한 학교생활 속에 학생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비록 늦었지만 이 시기에 반영시켜서 학생들의 올바른 학풍과 그리고 학교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허위원께서 지금 아주 시의 적절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물론 감안을 하시되 정책 제안 이 시기기 때문에 또 정책결정과 정책에 대한 집행은 집행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그러한 정책 제안은 조금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우리 서재완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서재완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금년에 74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받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서울시에서는 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 내용에 서면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해서 따는 것이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웬만한 사업은 가급적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규모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 역시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절대부족한 시설비를 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사물함 설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 99년도까지 5개년 동안 초등학교에는 사물함을 완전히 100% 설치하려고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1만 8,800학급이 됩니다만, 여기에 현재 금년에 3,000학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3,000학급을 시설할 경우에 전체 64.7%가 금년까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초등학교는 무난하게 각 학급에 사물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산해서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풍기도 망가지고 미흡한 문제 이런 것은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없고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당 경비나 학급당 경비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개 교육청 예산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개 교육청 간에 격차가 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학교 시설들을 많이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높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낮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비나 일반사업비는 고루 학교수와 학급 수, 학생 수에 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고 다만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학 재정 결함 보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기타는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전부 예산이 이렇게 쓸 데가 많은데 교원단체연합회에다 교원복지회관을 10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원단체 서울교총은 저희하고 직접 매년 단체교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물론 서울교총이 한국교총의 서울시 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서울교총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민선교육감으로 1기 출범하신 이준해 교육감님이 당초에 교원단체에서 요청하는 그것을 자기 임기 중에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교육기관의 공신력이라든지 신뢰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꼭 이번에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긴박한 실정에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금년 8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차기 교육감에게 또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40억 원 중에서 20억원은 자체에서부담을 하고 현재 1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 자기네가 10억원 또 저희가 10억원 연 40억원 규모로 교원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에서 교원들이 필요한 경우 와서 각종 연수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또 교권신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교총이 있습니다만 한국교총 건물로 그 건물을 완성하기까지에는 많은 국고보조금이 거기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초년 도에 거기도 한 2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교원단체에 교원복지회관을 주는 것은 곧 서울시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십분 통찰하셔서 적극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한국교원단체에 대해서 서울시 지부는 성격은 한 단체지만 법인 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한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계약 말이죠? 나중에.

아니, 지금 해 줘야죠, 예산을 다루는데. 단체협약 사본 떠오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단체협약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첫째, 이 교원단체가 서울시 지부만 하더라도 전체의 교원과 해당 교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100을 잡았을 때 52명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나머지 48%에 대한 후생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는지 나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단체협약에 관한 자료는 지금 여기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 오도록 해서 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삭조정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단체협약은 교원 지위향상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원단체와 교육기관간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교육법상 단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입니다.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지금 25개 행정구역 단위별로 교총 서울시 지부 산하에 지회가 또 이렇게 조직이 된 것으로 초청장이 점심 먹고 와 보니까 본위원 책상에도 와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시 지부 산하의 전체 회원을 100명으로 계산할 때 52명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52%니까. 그러면 나머지 48%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상에 민선교육감과 서울시 교총 간에 협약된 체결로 인해서 후생사업을 해 나가는 반면에 나머지 48%는 어떤 방법으로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후생복지를 별도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교총 자체에서도 거의 5대 5의 비율로 이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노동조합법 용어거든요. 노동조합법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로사협의회법이라든가 이것보다 밑으로 체결하는 부분은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똑같은 근무여건 속에서 출발한 교총 서울시지부 회원들이 52%는 이런 혜택 속에서 후생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것이 후생사업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번째, 나머지 48%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이 분들에게 후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밝혀내야죠.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서울시에 있는 교원 중에서 52%만 서울교총에 가입이 된 회원이다. 나머지 48%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원단체연합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물론 회원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복지회관이 건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회원인 교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원은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서울 전체 교원에게 다같이 혜택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52%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7만여 교육가족을 대표로 한 단체로 봐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신문 속에서도 우려되는 것을 잠시 본위원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단체별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교총에 가입한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분들과는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선 가입된 분은 그 분야에 대한 모든 운영단체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 사람이 가입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48%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안해도 교원 신분으로서 또는 동등한 신분으로서 근무에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비용도 역시 거출금액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담임수당문제도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월 3만원씩 주는 담임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직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 건의해 보자 이래서 건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수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교직단체와 저희가 협약시에 담임수당을 좀 신설해서 지급해 주자…….

이 보세요, 작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원들의 근무 열악을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집중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얘기한 바 있죠? 속기록 내보일까요?

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교총으로만 밀어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담임수당이라는 것이 법적수당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임수당제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교직단체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 졌는데 그 이루어진 사항이 그렇다면 52 %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에게 다 가는 식으로, 저희가 물론 회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단체와 단체와의 교섭을 하기 위한 한 필요한 절차로 단체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전교원에게 고루 혜택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교원단체연합회 서울시 지부 청사건립비가 총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40억원 중 금년에 그 1/4인 10억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착공을 한 이후에 10억 원 정도를 더 계상해 달라 그렇다면 50%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75%, 중학교에서 129%, 고등학교에서 52%, 대학교에서 15%, 교육전문직 68%, 전체대상의 52%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52%가 가입된 상태로서 총 40억원의 예산 소요체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면 체가 다 가입됐다고 봤을 때는 100%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두번째, 여기에서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회비를 징수하고 상호부조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48%에 대해서 어떤 동등의 후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답변해봐요, 빨리.

저는 유위원님 말씀을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원에게만 별도로 후생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러신 것 같은데…….

아니,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만 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입 안 된 48%에 대해서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죠?

네.

또 회비를 징수한 회원에서 상호부조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조사업하는 것이 없답니다.

유위원, 그것은 독립된 법인체로서 하나의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일종의 친목도모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뭉치자 그런 속에서의 단체협약은100%가입을 했다면 단체협약에 실리는 비중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100%의 힘을 가진 것이나, 52%의 힘을 가진 것이나 똑같을 수가 없죠. 다만, 여기에서 자체적인 교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여기에 있고, 두번째는 나머지 48%를 전부 교총회원으로, 서울시 지부 회원으로 끌어안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자체 청사 하면 그만큼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입된 52%가 회원 상호간에 회비를 징수하여 상호부조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예산으로 해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겠는데요…….

월 회비 1만원씩 부조비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의 미가입된 회원들은 월 1만원의 부조비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뻔한 것을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48%는 이런 관련단체의 집행부서 또는 모임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48%는 어떤 방법으로 후생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회원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조비로 계상이 되면 그 회원이 경조사를 당했다든지 뭘 했을 때 거기에서 부조하는 것이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겠죠.

왜 48%가 미가입했다고 보여집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직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 행정구역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도록 해서 아마 현재 거지 반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초청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1,000여 명 정도 회원이 더 증가가 됐다 이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유대운위원 지금 말이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참여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물론 %가 75%정도, 95년 기준으로, 중학교는 49%, 고등학교도 51%밖에 안 됩니다.중학교는 과반수 미달이거든요. 두번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서울시 교총 지부 건물을 이제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총 소요비가 교원연합회의 서울시 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돈이 40억원이거든요. 40억 원 중에서 10억원, 10억원이면 총 소요체 중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1/4이거든요? 그렇죠?

또 10억원은 내년도 예산의 본 예산에 오르겠죠?

네.

그러면 20억원이죠?

네.

20억원이면 총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서울시 산하에도 2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떤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상급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거의 7대 3, 그렇지 않으면 6대 4정도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로 계산했을 때 52%가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40억 원 중 20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100%의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하고 똑같거든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지금 추경에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올렸어야 마땅한가, 나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년에 추경에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을 못했고, 이번에 그래도 환특자금도 많이 배정이 되고 저희가 자체 세계잉여금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내년에 또 10억원 해서 완성시킬 이런 계획인데 전체 40억원 소요액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10억원을 주면 서울교총이 현재 한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액증명까지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고 내년에 저희가 주는 10억원하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10억원해서 20억원을 투자하면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 좋았고요, 지금 교총 서울시 지부 회관을 짓겠다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월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뻔한 것 아니예요.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10억원을 주면 명시이월이 눈에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문로에는 교총회관이 있는데 그 뒤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서 같이 헐어내고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명시이월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설계를 보고 설계가에 의한 시방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나오는데 4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40억원의 추정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기본계획에 의한 산출 근거인데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잘 알았고요, 나머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서재완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본청에서 화장실 보수예산이 38동 해서 20억 9,000, 동부교육청에서3동 1억 6,500, 서구청에서 15동 8억 2,500, 남구청에서 2동 1억 1,000, 북구청에서 2동 1억 1,000, 중구청에서 2가지로 12동에 12억원이 올라와 있고, 3동에 1억 6,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100% 반영이 된다고 보여 졌을 때 서울시 산하에 초ㆍ중등을 포함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어느 정도 없어지며, 그 화장실의 개선책은 어느 점도 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화장실 개선사업은 전체가 8,958동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왕에 4,718동은 개수가 끝난 것이고요, 금년에 493동을 할 경우에 전체 수량의 58.1%가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0년까지 저희가 3,747동을 더 개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2,061억원, 이것을 환특회계가 존재하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개축은 기존 있는 학교를 헐어내고 새로 짓는 이것을 보고 개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수거식 변소를 그것을 급조해서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도 새고 노후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뜯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한 개축을 답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개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개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당 한 5,500만원씩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수도 서울에, 그것도 교육기관에 말이죠, 화장실 개선이 하루속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서재완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하는데 97년도 본예산에 이 나머지 58.1%에 대한 전 예산을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는 반영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1조 5,77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환특자금으로 1,300억원을 투자하면, 물론 이중에는 저희 교측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하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4,477억원인가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개선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나머지 58.1%가 1조 얼마라고요?

1조 4,477억원입니다.

최소한 빨리 진행시켜도 98년까지도 예산투자가 그러면 무리한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2000년까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에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총에는 전체 한국에 있는 교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 회관 짓는 데는 국고보조도 크게 있었다는데 그러한 보충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48%라는 그러한 미가입 교원들이 있으면 요즘 어느 사회 여러 가지 무슨 세탁소를 한다거나 이용업을 한다거나 이런 업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100% 다 가입한다는 회원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연합회 구성된 회원들이 자기 교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뜻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을 때 누구든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장님의 답변이 좀더 자세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답변 요령이 미숙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이해를 돕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교총의 경우 가입회원이 전체 교원의 52%다. 한국교총 역시 60%내외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ㆍ도를 합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한70%이상만 되면 100%이상의 회원가입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제가 아까 한국교총회관 지은 것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84년도에 교육부에, 지금 교육부입니다만 당시 문교부의 교직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신문로에 있었습니다만 회관을 짓고 나가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20억원을 당해연도에 한번 보조금을 계상해서 지급했고, 역시 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해서 여기 신문로에 있는 교총회관을 팔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4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그 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4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경우. 저희가 지금 서울교총의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40억원 규모, 그래서 50%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50%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회원만이 쓰는 회관은 아닙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교원, 나아가서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교원도 와서 같이 공유하고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질문해 주세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대운 위원 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주세요. 위원장하고 한 마디 언쟁 좀 해야겠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취지가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뭐냐, 대한민국 교총은 명실상 가장 교권을 확립하는데 선두에 서는 그래서 전국 교원들의 상징인 그런 의미에서 교총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교원은 사학과 교원공제회로 이원화가 되어 있죠,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그렇다면 교원공제회 쪽은 후생산업 쪽에서 갖가지 수익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교원공제회의 돈을 투자해서 호텔을 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교원공제회의 이사장이 박용진 씨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악산에 있는 것은 사학에서 지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규모로 볼 때 과거 한 7, 8년 전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 교총 위원장이 매일 같이 왜 교총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입김을 불어서 교원공제이사장이 발령되느냐, 이런 머리다툼도 각종 자생단체의 신문을 통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다툼을. 세번째, 상징적 교총이 국가예산지원사업으로서 지원해서 썼다면 아직은 각 15개 지방자치단체 쪽은 우리가 교육예산 쪽에서 그 예산이 얼마나 열악함을, 그리고 교권 침해와 교원 입지 향상을 위해서 교총에서 갖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문제는 돈, 즉 다시 말해서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고 이 단체 국가에서 전부다 예산을 달라, 예산이 허용하면 줘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돈은 없는데 예산에서 이쪽 담배소비세 쪽에서도 2.6%법이 변경되어서 서울시 시민들이 낸 돈을1,000억원 넘게 이번에 줘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첫 번에 예산집을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기분 나쁜 것은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대폭 올라와 있어요, 100%도 넘게. 이것 자기들 쓰라고 넘겨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종 예산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 일선에 다만 한 푼이라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총 서울시 지부에서도 그것이 사글세방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굳이 자기 건물을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남의 건물 빌려서 써도 얼마든지 교권 신장을 위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꼭 자기 집이 아니면 안 됩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도 지난 이십 수년간 사글세방에서 투쟁을 하고 감옥을 가고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 전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한 뒤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죠? 그러면 좀더 심도 깊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