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천안시 의제9회천안시의회 제2차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정원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홍기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작년 6.27 4대선거에 의거 출범한 천안시의회 2대 의정활동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시민 모두와 존경하는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몸짓이라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제목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의원의 시정질문 5건 중 2건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육교현황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육교는 신용동 관내 다가동 경부선을 횡단하여 동부와 서부권을 연결하는 중요 교량으로서 신방지구 쌍용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통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4월중에는 교량중간 상판이 파손되는 사고마저 발생되어 현재 천안육교 개량 예산 확보현황과 교각밑에 있는 체육관 그곳과 청화공사이전이 시급한데 대책은 있는지, 천안육교 현재 운영과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대로의 공사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교통체증감소 목적과 외곽도로 기능차원에서 92년도 착공 96년도 완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서부권에 엄청난 차량증가로 인하여 아산시에서 천안 동부권 진입까지 4,5년 전만해도 주 말에는 10분내지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40분에서 50분까지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향후 2년이내 신방지구 쌍용지구 대단위 아파트 완공입주시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천안육교 개량공사에 맞물려 조기 개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기개통의 대책과 예산 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인구 100만 도시로 가는 현시점에서 도시기본 계획은 고속전철 개통과 역세권 개발문제, 아산시와의 의견차노출, 서부역사 건립과 수도권 전철운행, 시청이전문제, 또한 2001년 전국체전 개최, 2002년 월드컵유치와 시ㆍ군 통합이후 첫 번째의 광역도시개발에 획기적 청사진이 이번의 도시기본 계획의 성패에 따라 일일이 나열할 필요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시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선시대 밀실에서 행해진 전례대로 도시계획기본을 지향해서는 문제가 야기되며 외지인과 특수층이 사전정보를 접해서 결국 천안시민만이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요건은 투명한 공개행정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렵하고 천안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심정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의 확정시까지 관계자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6년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 기본과 재정비 확정시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중 민선단체장 취임시점에서 2년이네 시청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청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1, 2지구에 관해서 구획정리를 추진하다 95년 12월 15일 민간이양 발표후 민간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96년 2월5일부터 96년 8월 10일까지 인가신청 기간을 주었는데 민간에서 추진이 불가할시는 북주 1, 2지구 인접 약 100여만평의 자연녹지를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와 연계해서 종합행정타운 목적으로 시청부지 확보와 인구분산 차원에서 수도권 전철 계획에 의거 북부 3개 역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입사업과 병행하여 시청부지 확보와 북부권 역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 하시는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건의 시정질문 중 우선 1건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라 널리 이해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2000년대 인구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여평에 물과한 옛 읍사무소 부지를 현재까지 천안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불평은 말할 수도 없고 하루 50여대씩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및 타당성 검토등을 내세워 계속 시 청사부지를 미루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시청사부지 및 예산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실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격변기를 보내고 지금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가 시ㆍ군 통합되었고 시와 군이 특성이 다른 시정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특성으로 볼 때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을 대비하여야 하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안고있는 문제점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직할시가 89년 1월 1일부터 이후 천안이 충남의 제일도시로 대표도시로 역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노력은 했지만 기반시설 미비와 여건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충남 제1도시 중부권의 비전있는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세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거리공원 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안 삼거리 하면 어디를 가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천안삼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삼거리의 역사성, 학습성등을 감안한다면 벌써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화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천안을 다시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야지 경유하는 고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신호등이 있습니까,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공중변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공원 안내표시 하나 없는 삼거리 공원을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가 뭡니까? 관광수입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지만 이유는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삼용1,2,3통 주민의 재산적피해, 공원의 개발계획을 확실히 다지는 것을 제안하고 공원으로 묶여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풀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에 관해 질문하겠 습니다. 신문을 보셨겠지만 충남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높다. 물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서 높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지방물가안정 대책추진 계획에 물가안정시책기본 방향까지 선정해 놓고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물가특별대책반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물가합동지도 점검반도 기구가 다양하고 분야별로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기본방향도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물가가 어떠했는가를 묻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또는 연말연시에 명절을 기하여 단속을 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 교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 수년전부터 민간 대책에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시가 주관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발전계획시 정부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교통문제가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며 고속도로 이전 문제는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중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부상되었습니다. 95년 6.27 지방 4대선거 당시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의원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96년 4월 11일 제 15대 국회 의원 갑,을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문제는 민간단체나 후보의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수렵하는 차원에서 시정 가능한 쪽으로 사업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 교정추진위원회는 정부 각계 각층 부문과 정치권에 까지 관철하고자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매우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주민편의 및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서야되며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은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고충과 숙원사업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고속도로 교정권에 관하여 시가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상급기관 및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부권의 핵심도시의 건설의 위하여 시 관계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박차를 가하여 흥이 나는 도시 발전, 신바람 나는 도시건설 충남 제1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 행정을 부여하는 천안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갑상의원 사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의정 활동에 무엇인가하는 귀를 기울이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언론사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석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읍ㆍ면ㆍ동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한 15일 이상 출장을 간 사람에게는 10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정액대비 출장일수로 계산해서 10만원이하로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의 비리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져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5일이라고 하는 출장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근무 상황부를 조작기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헛점을 감안해서 공히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말 천안시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폐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헌데 금년 4월말까지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고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숫자가 얼마이고 이에 대한 현금으로 보상할 때 그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말로 승차권을 폐기 조치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던 분들이 버렸거나 아니면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거저 수집했거나 아니면 싼값으로 사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 시책으로 볼 때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우리 시 살림으로서 공평성을 잃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고 행정에 획일성이 없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원회 수와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여 다소 거슬리는 질문이 있다하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욕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이라 이해하시고 시민 모두와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5건 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건만 먼저 하고 나머지 3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및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묘지 위치와 도시개발 저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점에 서 사설공원묘지의 높은 비용과 사전분양으로 인하여 사실상 천안시민의 공원묘지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시민복지차원 또한 경영수입차원에 서 시의 장기적 대처 구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공원묘지 운영현황과 시립공원묘지 운영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에는 화장장이 없는 도시입니다. 국토보존차원에서 납골당과 화장장의 설치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천안시의 현황과 장기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안천 직강공사 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8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온다는 기상정보도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신지, 공사완료 전 집중호우 대책은 있는지, 또한 천안천 개량공사에서 직강공사로 변경추진 중에 있는데 철거민 세입자 및 지주와의 보상과 이주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의 철거 불응시 특별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 모두와 본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동에서 경부선을 횡단하여 사직동 연결육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동서연결도로 및 육교가 절대부족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82년 다가동지구 구획정리사업시 계획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로서 ’95년 6.27선거시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현황과 천안시의 대책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시정질문 3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송갑상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십년간 막연한 계획으로 삼용동일대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 및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공원단지로 확정하고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광활한 면적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및 유원지는 당초 77년 6월7일 182ha 였던 것이 93년 2월18일 도시계획재정비시 면적이 축소 결정되어서 10ha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천안시 도시 기본 계획 변경시에 96년도 6월 예정입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삼거리공원부지 94년도 3.426m3 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부터 복토작업에 착수해서 총 2만8,000m3 약 15t 덤프추럭으러 2,800여대분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2개월동안에 약 2,200대를 투입해서 복토했습니다. 이 복토는 전량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동우건설이라든가 홍익스포츠 건설에 따른 그 자체 도입을 양질의 것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이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600여대에 대해서는 5월중으로 해 주겠다는 구두적인 협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액 무상으로 협조를 해 줌으로해서 이것이 복토가 완전히 되면 우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 수목식재를 한다든가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삼거리 공원의 향토성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삼거리 공원이 명실상부한 중핵도시의 공원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윤동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두어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류가격이 산지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산지가격은 kg당 6,700원인데 판매가격은 600g당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1kg에 산지는 1만500원인데 지금 현재 600g에 4,000원, 3,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실제 경험해 봤고 또 몇군데를 둘러 보았는데 1ℓ라고 가정하면 5,400원이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업주에서는 보통 1만5,000원에서 1만 8,000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류가격 폭락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라인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는 느낌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처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아시는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외의 금액을 받았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될 사항이겠죠. 다만 그 시정조치라든지 앞으로 조치해 줘야 할 사항은 실은 이 문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올려야 하는 사항인데 기히 질문하신 사항이고 제가 마침 전직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별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평내지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갑상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구요. 꼭 시행좀 해 주시고, 소비자 물가가 정부에서 4.5% 개인 서비스 요금이 5%이내라고 물가안정시책 기본방향을 물가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왜 우리지역 물가는 안정이 안되고 있으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책도, 계획도,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의원은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지역현장에서나 시장등을 확인하여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후 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겸허히 받 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물가안정 수급대책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유통 센터를 즉 신세계나, 뉴코아등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통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소관도 제가 관여를 못할뿐더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서면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부고속도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증가가 타 시가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가지가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와 시가지가 입접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자체적 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전 계획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기본 계획재정비계획에서 이를 다루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농촌개발국장이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이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의견을 수렵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교정에 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 비협조적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상에 명시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이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득실이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동부지역에 4만여평 이상의 개발 효과가 있고 또한 5km 정도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이용 효율면에서 산악지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옥토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최대화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숙원사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시민단체에서 교정부터 하여 정치권까지 반영하여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정추진위원회에서는 97년도 대통령 공약으로 각 당이 건의서를 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비협조적이며 미흡적인 시 당국보다 추진에 의해서 천안발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건의서도 내고 우리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게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해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룡의원입니다. 고속도로 관계가 사업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없이 막연한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입장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못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정부에 인가신청하는 경우에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안한 계획을 어떻게든지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전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전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관계는 현재기존 고속도로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비용자체가 반영 안될까요? 우리시에서 생각했을때.

그것은 그렇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폐쇄가 되어도 저희는 시가지 도로로서 이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폐기는 안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직강공사 보상추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천안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개수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저희 들이 판단했습니다만 총 113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64억9,400만원, 공사비가 48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70억4,7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액이 현재 42억,9,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안천 개수 연장이 총1,086m입니다. 또한 양쪽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2,066m 석축부분이 800m 교량이 1개소가 건설이 되어야 하고 옆에 도로를 10m 해서 연장 420m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 70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 3만,7,500m3 가옥 73동 여기에 따른 기존하천 확장공사를 시행할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금 년도 2월27일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3월2일 공사에 착공해서 기존하천 구간을 양쪽에 대해서 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2일전에 보상비에 대해서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실적을 보면 확장구간은 약 83,6%를 보상하거나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직강구간에 대해서는 24,8%에대해 서 기공승낙 또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완료 전에 집중호우 대책으로서는 기존확장구간을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석축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부선철로 밑에 부분이 문제인데 경부선 철로 그 부분에 지금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모래로 파내고 물 흐름을 원활히 해도록 해서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철거민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철거민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라든지 이사비등을 우리 법이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주민이나 불응자에 대한 대책관계는 저희들이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화와 협조를 얻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천관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직강문제 정확한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액 43억정도 부족한데 내년에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앙하고 일부라도 국비를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입니다. 사실 두가지입니다. 용곡지구쪽에는 사실 20여년전부터 도시계획이 된 관계로 사실은 나름대로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개량으로 된다면 현 기존에 있는 건물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다시 직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사실 도시계획 그대로 가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지역민의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또 하나 다가동 문제는 도시계획에 사실은 주거지로 확정해서 82년도 구획정리 확정시 체비지로 확정해 놓았다가 그 뒤에 매각을 해서 그 지역민은 시의 방침을 믿고 사실 건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사실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이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83년도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어떤 면에서 시의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할 성질이 아닌데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시인하십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문제 마찰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감정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말씀이 안될 때에는 수용까지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협의 매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용까지는 안가는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렵니다.

공고이기 때문에 수용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강공사 완공시점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으로 완공시점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천변도로는 전체 개설됩니까?

천변도로는 우리 하천하고는 포함을 안했구요. 천변도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은 해 놓고 별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작년 행정 사무감사때 사실은 대전 예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에 고수부지 스타일로 해서 주차장 천변도로를 사실은 대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신부동부터 용곡동까지, 신방동까지 이어주는 천변도로를 개소할게 아니냐 해서 올해 발표가 26억을 들여서 98년도까지 천변도로는 완료하겠다. 이것이 시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까지 확보해서 꼭 내년에 완공시점으로 보시는지요?

예, 내년에 완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허나 지역민들이 공감대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는 어쩔수 없는게 아니냐 하는 견해를 저와 많은 채널을 가동해서 제가 부탁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관에서 지역민한테 그런 내용을 소상히 공지해서 마찰이 없도록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홍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가동, 사직동 연결육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해복구 보고시에 직강공사비가 80억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지요?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상 가격에서 토지금액에서 차이가 굉장이 많이 납니다.

지금 11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발생요인은 없습니까?

요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격을 따진 것이고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격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요인은 없구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이것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공사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공기도 짧은데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합니가?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적용될 것은 없고요.

예, 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기의원이 질의하신 다가동, 사직동 육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교통혼잡 발생요인 중에 제일 큰 것은 역시 동서간에 철도로 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간도로는 그래도 원활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가동 유람회관에서 사직동 중앙공업사 앞으로 연결되는 천안천과 경부철도를 이중으로 넘어가는 도로교량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충청남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홍로하고 철도하고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폭이 20m 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육교로서 넘어온다고 할 때 그 교차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도로 검토한다고 해도 철로와 하천까지 겸하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정을 알고 공약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도로를 넘긴다고 할 때에는 사직동 부분에 도로폭을 최소한 15m 내지 20m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82년도 체비지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그 당시 다가동에서 지역민이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사실 안했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 가지고 이 교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더 이상 답변 요하지 않고, 대홍로 그 당시 아십니까? 확장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했다가 그 뒤에 최소 된 사실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압력에 의해서 인지 모르지만 대홍동이 사실 획기적인 변화가 올 뻔한 것을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꼭 역전 대홍로 까지는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야만 온양 나들이 천안 지하도는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게 아니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꾸 확보가 어렵다 이러시지 마시고 도와 협의해서 물론 도지사님이 공약하실 때에는 경험이 많으신 지사님이 내용을 모르시고 공약을 하 지는 않았을거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어느 의도에서 공약을 했는지는 어려운 말씀이고 다가동 쪽에서 볼때에는 이쪽 사정을 모르고 유림회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편 도로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쪽이 관통한는 것을 보고 얘기 했더라면 과연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기술적인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말씀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하실텐데 그때 그 부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안하는 것이 원안으로 보고있습니다.

천안은 사실은 남북간의 도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가능한데, 꼭 육교비용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동서간에 경부선을 중심으로 있는 관계 때문에 계속 사실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금의 현실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기히 도지사님이 공약하신분이 현재 다수표로 당선되셨는데 국장님이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특별관리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읍ㆍ면ㆍ동 공무원 15일 출장시 월액여비 월 10만원의 지급과 15일 미만시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함에 따라 15일을 채우기 위한 근무상황부 관리상 부조리가 우려되오니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게 되면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항목으로서 금년도 5월 15일 천안시 조례로 당초의 월액여비 항목을 상시 출장공무원 여비로 월액여비개념에서 상시 출장여비로 변경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인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출장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대다수들의 읍ㆍ면 ㆍ동 공무원들이 월 15일 이상 출장하는가 하면 평균 20일이 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지역 출장시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국내 여비 규정상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지급은 근무지를 12km 범위로 정하고 하루에 4시간이상 출장시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하의 출장시에는 5,000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통리를 분담하고 있어 출장을 나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창구 공무원의 일부가 실제 15일 이상 출장못하는 사례가 간혹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금년초에 읍ㆍ면ㆍ동 월액여비 지급 실태를 분석해 봐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한해서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지 못할시 근무를 기피하거나 사기 저하등의 현상이 초래되므로 월액여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상급부서에 이미 개선요구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의사항이 관철될 시에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여비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등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노력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말로 기히 발행된 노인 승차권 사용을 전면 폐기조치하고 한 것을 96년 4월말까지 조사수집하고 계속 추가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경로 승차권은 95년 12월말까지 사용을 하고 96년도 1월1일부터는 교통수당조로 현금으로 전환해서 주도록 지침상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5년 11월경에 각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경노승차권은 95년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96년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잔액은 폐기조치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경노승차권을 가지고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하는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까지 조사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빠진 분들이 다시 받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5월 말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조사 접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을 신고한 노인이 3,938명, 승차권매수가 57만 3,468매로 환산금액이 약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 부작용이 따를 것에 대비하여 생각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에 사용 못하는 승차권을 폐기한 일부노인들이 반발이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된다 판단되면 혐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철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아까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매수를 신청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폐기처분 했다고 하니까 다 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한 것을 싼 값으로 샀거나 아니면 거져 얻어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양심적이고 또 선량한 시민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일관성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행정을 지적을 하고 싶고, 기왕에 한다고 하면 정말로 온 시민이 노인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부 노인들이 전화상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걱정할 만큼 큰 논란은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노인권을 사가지고 와서 그랬다는 내용은 제가 현재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고, 저희가 입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홍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묘지 및 납골당 화장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및 납골당,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운영 현황하고 시립공원 묘지 운영현황, 시 장기적 대책 구상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 운영현황은 저희가 천안공원하고 풍산공원 총 면적은 47만9,017평입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묘지수는 약 4만7,857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조성된 면적은 39만5,618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미 조성된 면적이 8만3,399평 현재 조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3만 3,28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천안공원은 월 평균 매장기수가 천안공원, 풍산공원 해가지고 210기 정도됩니다. 천안공원이 180기, 풍산공원이 30기 다음에는 천안시립공원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만493평입니다. 쓸 수 있는 기수는 1만2,000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면적은 4만799평,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3만8,990평, 그래서 6,000기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의 장기적 대책구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및 읍ㆍ면ㆍ동 공원묘지 총 면적은 49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된 것이 약 37만평 앞으로 매장기능 면적은 12만평으로서 약 2만기 정도를 시립공원묘지하고 저희 읍ㆍ면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하고 2만기 정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립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6,000기, 읍ㆍ면 공원묘지 28개소에 있는 약 1만 4,000기 해서 2만기 정도 쓸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 1년에 사망률을 판단하면 약 0.5%가 됩니다. 34만 인구를 따질적에 1,7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인원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향후 11년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립공원에는 1년에 약 250기, 공동묘지는 약 150기 사실상 약 400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1년보다 훨씬 많은 오랫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납골당이나 이런 공동묘지시설, 화장장은 저희가 구상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의지에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앞으로 많이 검토될 대상으로 생가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홍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 매장 비용은 대략 얼마나 하는가 아십니까?

천안공원이 평당 28만8,500원 연간관리비가 8,910원, 풍산공원은 연간 사용료가 평당 27만9,500원 관리비가 6,6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설은 가격이 비쌉니다. 또 영구가 아니고 5년 주기로 계약을 하지요?

5년 주기가 아니라 15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립은 영구로 되어있지요?

예.

거기에 천안은 시급하다. 이유는 없는 사람만 아니냐, 영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은 뭐냐, 그런데 국장님 그 충분하다 하시고 답변 안하시네,그 부분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시립 공원묘지다 영구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묘지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15년동안 사용을 하고 안 할 때에는 재 계약할 때에는 5년간 납골당에 넣었다가 매장하는 것으로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따져볼 때 1년에 400정도가 저희 공원묘지나 시립공원묘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2만여기 정돈는 쓸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원묘지를 시설한다, 또 납골당을 짓는다 , 화장장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묘지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변화가 오면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설이 비싸니까 또 시립에 안 들어갈려고 하니까 거기에 답을 찾아보면 주민 복지차원에서 중간 형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공원화될 수 있는 시ㆍ군 통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렸고 또 물론 매장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허나 방향을 좀 바꾸어서 경영개발차원에서 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 말씀은 아직은 괞찮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특히나 지방세를 세수를 증대하는 쪽에 가급적 시민한테 예산은 수익을 올린다. 또 홍성은 납골당이 시급하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차원에서 많이 검토하시고 하셔서 주민복지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고 경영개발수익차원에서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백석동 부분은 영원히 도시개발 저해요인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하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주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주변 도시계획을 지난번 시정질의때 용역을 주어 실시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ㆍ군 통합 당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금년 6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는 답변과 면적이 4,842킬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6년에는 당초 예산 용역비를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9회 임시회 관계국장 답변에 ‘통합시 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사실상 시 전구역이 개발행위 제한내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현 시점에 직산단위 도시계획을 추진하기란 상위 계획과 연계성, 용역비,, 이중 투자등 사업추진이 난항이 예상되어 1996년 3월 5일 현재 추진된 도시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도로 시설에 따른 보상이나 사업의 연차별 추진의 게획에 추후에 계획할 사항입니다’ 이런 답변이 담당 국장께서 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북부 출장소 주변의 주민은 약 7,000이라는 주민이 살고있습니다. 도시 형식으로 된 주변이 오ㆍ폐수 먼지 등 때문에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만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쩔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난번 시정질의 때와 전혀 다른 이유와 무엇 때문에 이런가 담당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성거읍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답변 서류에 해준 사항을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서로 약하고, 지금 물으신 몇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직산지역은 도시 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깐 직산지역도 시ㆍ군 통합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광역도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직산면을 따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금후에 통합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 관계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에 있고 이 도시기본 계획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문제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망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또한 투자 게획 자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 계획이 완료된 후 도시 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로망이라 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항이지 딴 의미에서 보류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의하여 전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금년 6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적이 4,842키로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저희 96년도 당초 예산을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얻어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96년 당초 예산 용역비를 계획대로 수립한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방향이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 문제는 전체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직산만을 갖고 계획할 때 천안시 연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한 사항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연결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한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주명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이 전에 이런 질의를 할 때 말씀하셔야지 이제 와서 다른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을 우롱하고, 또 저는 주민대표자로서 주민들한테 이미 공포를 했어요. 답변을 받아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 그러니까 주거,그린공업지역,녹지 등 전체를 96년도 도시계획 소관으로 한다는 답변은 들은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질의하실 때 금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해서 예산까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동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직산만을 봐서는 시급성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안 볼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었던 것만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본 의원은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산면만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북부출장소 주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 관할 전 지역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되는 부분은 직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익요. 전체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신청한 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한 지역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게획이 된다면 북부관할 입징이라든지 성거, 성환까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을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서류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월중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류답변서 - 뒤에 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문제는 사실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서부역,직산문제 이 모두가 역시 내년도까지 되는 재정비 차원까지 도시게획 기본차원에서 함께 다룬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일부분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사업관계는 보류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되어야 할 사항관계는 그때까지 나가야 되지 않나, 방금 전까지 말씀한 서부역사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이 접하고 있는 입장은 너무 지역 현안문제를 좀 모르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주명식의원님은 직산을 지역구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입장이 지역에 나가면 사실 어느정도의 비젼과 청사진을 알고 있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와 저희와 어떤 교감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시간을 통해서 질의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96년도 8월말 800mm의 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농경지등에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시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완전하게 복구되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풍세면 가송리에 건설중에 있는 하마교 수해복구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96년도 9월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진척사항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매년 7,8월에 장마 기간으로 연중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교량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우기에 교량이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으며 우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에상되는 바, 완전한 공사가 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기전으로 앞당겨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담당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풍세, 광덕 간 좌석버스가 1일 왕복 19회가 운행되는 반면, 일반시내버스는 1일 왕복 36회가 운행되고 가송리 소정리등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총 71회 운행되어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8회중 3회, 오후 6시부터 8까지 8회중 3회, 오후 6시부터 20시까지 8회중 3회를 요금할인이 되지 않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매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광덕사 및 광덕산을 찾는 등산객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이지만 요금 인상의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한하여 좌석버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좌석버스 운행 횟수를 아침, 저녁이라도 횟수를 줄이고 일반버스로 대치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 골재채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 38조에 의거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또는 골재채취법 제 2조2호의 규정에 의거 육상골재를 채취할 경우 허가만료일까지는 원상복구가 되어 농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사업장이 영농 준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거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여 보증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을 예치하여 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범위내에서 설계입찰에 의거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다, 풍세면 남관리 지역의 골재채취장의 경우 사업자 부도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따른 현재의 조치게획과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복구설계 시 인근농지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골재채취후 지하수량이 급격히 줄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농민의 애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무자 양성화 방안입니다. 읍ㆍ면ㆍ동의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제외한 업무보조 일용직 근무자가 3～4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조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소외감 등으로 창의력 ㆍ책임감이 다소 결여된 지시에 의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업무보조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기능직등으로 특별채용등 양성화 함으로서 사기 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ㆍ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 추진할 것으로 본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책정된 것이 총체로 34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것이 309건 31건은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수해복구가 금년 수해까지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민에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중의 한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1건 중에 23건은 우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건 관계는 사실상 공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공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량같은 보면 기초부터 교각 또는 슬라브까지 하는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말씀하신대로 9월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공기는 우리가 지켜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늦춰지는 것이지 고의로 늦추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오랫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풍세 광덕방면에 운행하는 실차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멀은 지역, 그러니까 광덕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이렇게 시내에서 거리가 멀은 지역에 사실상으로 좌석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먼데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금인상하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 먼데 있는 분들은 앉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광덕사 같은데는 우리 천 안시에서 중요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본다는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좌석버스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금년초까지 해서 총 11개 지구에 대해서 육상골재 채취를 4월30일까지 하도록 허가를 내 준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건은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모까지 심고 했는데 아직 8개소가 미흡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문제되는 지역이 3개소 있습니다. 성환에 도하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일부 복구를 하면 모 십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 말씀하신 풍세면 남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천면 가전리가 일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군데가 문제점인데 풍세면 남관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채취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증회사한테 해서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선 것으로 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올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복구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영농에 얼마만큼 지장을 줄까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장이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지장이 있는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육상골재 재취관계는 그 동안에는 가급적 안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내골재 수급문제 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전종수의원님께서 세가지 안건을 질문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일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리 1리 하수도 설치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언제 입찰했습니까?

글쎄요.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며칠....

저희들한테 설계해서 넘어가는 것까지만 알지 입찰된 사항은, 별개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한 보름전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수해에 관한 복구사업을 한 보름전에 입찰해서 아마 어제, 그저께부터 작업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340건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어서.....

그 담당이 있을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좌석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좌석버스는 앉아서 가는게 좌석버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세, 광덕 좌석버스는 서서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좌석버스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에요. 시내버스는 옆으로 앉게 되거나 한자리씩 해서 사람이 많이 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좌석버스는 좌석수가 시내버스보다 많이 만들어서 타는 사람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죄석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이 고급화 되었다고 보셔야지요.

앉아서 편히 가는게 좌석버스라고 알고 있는데 서서 가는 사람이 더 많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른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남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벼는 시기가 지나서 못 심게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책좀 말씀해 주세요.

육상골재 관계는 사실상으로 채취업체하고 개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되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허가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직접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4월말까지 우리가 기간을 지정해 준 것도 영농철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이후까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종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4월말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농민이라든지 업체는 그 후까지 1년 내내 채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영농기를 대비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도 였었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양해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알지만 농민의 대표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의 손해가 최소한도로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증회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수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규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천 골재를 직영할 수 있는 대부분 육상골재 민간 차원에서 하는 허가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 시ㆍ군의 예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육상골재를 항상 복구작업관계나 작업관계로 인해서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천 골재를 직영할 때 타 시ㆍ군보다도 허가가 너무 난립된 이유가 좀 의문점이 가고, 두 번째는 허가의 규정에 채취장과 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채취장과 허가 면적이 허가 기일내에 다 채취할 수 있는 면적과 양이 되지 않는데 허가를 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 육상골재채취장마다 공사를 감독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감독일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육상골재 관계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허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은 그 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저희들이 채취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몇월부터 한다는 사항이 안나온 상태에서 육상골재허가를 내주었고, 시에서 채취하기 이후에는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으니까 역으로 해 주십사하는 진정조차 제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한 사항이지 누구한테 뭐하기 위해서 해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안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안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골재채취업자와 같이 진정을 내고 하는데 헌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자세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허가 기일이 4개월 정도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채취량은 한 20만이 되고 허가면적은 한 3만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그 4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관계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를 내 달라는 주민의 진정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주면 안되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하면 다음 년도로 해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두 번째 우리 시 하천 직영골재 사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경영수입차원에서 담당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타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사실상 육상 골재라든지 하천골재는 이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육상골재 나기 전에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파낼수 있는 양외까지 허가 해 주었다고 질책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허가 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주민의 편의나 이익에 준하여 모든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시간 배차가 전부 다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침에는 학생이나 영세농민의 생계 또 한 주민들의 부업 때문에 아침 일찍 운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배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배차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든지 좌석버스라든지 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시간대 별로 배차를 하다보니까 버스회사측도 염두에 안 둘 수도 없습니다. 주민도 주민이고, 회사도 회사고, 양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차를 하고 또 적은 부분에 적게 배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에 시간이 일찍 운행하던 것이 뒤로 연장이 되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는 분들이 어렵고, 학생들도 번거롭게 한번 타고 또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에 오차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배차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6시 30분에 하던게 7시에 늦춰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서루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서류답변서 - 뒤에 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기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요금이 이번에 9.7%이상이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또 항간의 얘기는 전국 6대 도시가 안 올렸기 때문에 다시 내리라고 하는 독려의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조급하게 올렸는지, 또 아까 답변중에 불충분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좌석버스는 배치가 잘 되어있다. 시내버스는 혼자 타고 옆으로 되어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을 형평에 어긋나게 올려놓고 있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금인상 문제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6대 도시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통합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 관계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통보된 사항을 시장이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그 인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우리가 중간에서 안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올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하는 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버스업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좌석버스와 시내버스의 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좌석버스 관계는 버스 고급화, 고급화 한다고 하는 것이 좌석버스를 확보하는 것이 고급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거리 부분, 타고서 오래가는 부분은 편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꾸 입석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좌석버스면 앉아서 갈수 있어야 되는데 입석이 더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허용한 범위가 있거든요. 좌석버스에 허용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입석에 설 수 있는 범위도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대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고, 물론 출ㆍ퇴근 시간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되어있는데 그 이상도 타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단속해서 이렇게 안되도록 해야 맞습니다마는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시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의원입니다. 특히 학생들 등교시간, 혹은 그 동안에 약속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할텐데 그러한 결행으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결행이 없도록, 만약 결행이 된다고 하면 대체 버스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철저히 좀, 각 회사에 연락하셔서 결행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당 2회보충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또 육상골재에 대해서도 두 분 2회를 질문을 했습니다. 95수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운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340개 수해 복구 현황에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이 309건이고 31건이 지금 공사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기철도 임박하고 장마철도 가까워 오고 있는 현 시점에 독려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는 안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일부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을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복구를 하는 장소에 다시 수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미비한 점은 서류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전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용직 근무자 현황 및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현황입니다. 일용 인부는 시와 군이 통합할 당시 작년도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만 410명이 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인부가 352명, 일시 고용인부가 5명이였습니다만 지난 5월 25일 현재로 볼 때 상용인부가 351명 일시고용인부가 20명으로 39명을 작년 통합대비보다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이 405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줄은 40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용직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요원등 청원 경찰을 저희들이 일용 근무자 중에서 16명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또 일시 고용인부 23명에게는 상용인부로 상향 임용해서 사기를 높여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용직 양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우선 시장님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과 예산절감을 위한 감량 경영행정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천안시 일용인부 관리 규정을 지난 7월 26일에 훈령으로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일용인부 관리 규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내에서 업무 형편에 따라 일용인부를 엄선해서 지방공무원 법에 준하여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환경 정리원등 협업부서 단순 노동인부를 제외한 사무보조의 일용인부 채용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점차적으로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일용 인부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직으로서의 특별 일용과 일시 고용인부를 상용인부로의 상향조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인력관리상 기능직 결원등을 감안해서 근무경력과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근무실적등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환경정리원과 단순 노동인부를 제외한 207명의 대상자중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양성화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종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열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소견을 발표하게 된 점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냈던 본의원의 진행은 95년도 96년도 북부출장소 4개 읍ㆍ면에서 시공중인 공사 현황과 지역개발에 따른 향후 계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산면에서 시공중인 마정공단 미력산 소하천 피해복구 설계 도면과 총공사비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들어가는 지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직산면 남산1리 소하천 확장공사 업체명과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일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여 좋은 음식물을 만들고 남아있는 오물과 생활의 윤택함에 따라 새로운 도구를 구입하면서 낡은 것과 필요없는 것을 버리게 되어 쓰레기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95년 1월 1일 이전에 오물세라고 하여 재산세의 세율과 가족의 수를 합산하여 오물세를 부과할 때는 아무 봉투나 남이 버려도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느낌을 느끼지 않고 잘 버리게 되었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서는 봉투값이 없어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인지, 시에서 홍보활동이 적어서 막 버리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활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홍보물로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종량제 홍보물과 각 가정에 한 장씩 배부한 인쇄물이 고작이었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한 인쇄물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수요일에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일로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은 수요일에 버리라고 되어있으니까 수요일에 버리는데 쓰레기차는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 시민들은 그후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니까 다음날 생활쓰레기 수거일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을 안 가져가니까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쌓이니깐 동사무소에서 별도 관급 봉투를 갖다 봉투에 담으면서 누구네 집에서 나온것인지 일일이 찾아 적발된 집에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과태료 내는 사람은 늘어나고 과태료를 내본 사람은 반성은 안하고 공무원들이 자기를 찍어서 부과하였다는 생각으로 눈과 눈을 피하여 아무데나 쓰레기를 막 버리다 보니 공터나 구석진 곳은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께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왜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요일에는 종소리나 건전한 음악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쓰레기차에 옮길 수 없는 지와 새벽 6시부터 수거를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봉투를 사용 안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준 과태료가 96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부과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과태료 세금중 못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차선도색은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는가 한편 도색을 하였는데 한 달도 안돼서 도색자국이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95년 11월과 12월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장비를 수평을 잡기 위하여 깍아내리고 그 위에 아스콘을 잘 씌웠습니다. 차선경계를 위해 노란색과 흰색으로 차선을 잘 그어 놓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작년 11월과 12월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것은 거의가 다 차선도색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천안시에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문서동사무소 앞은 차선도색을 한 후 한달도 안되어 도색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농고 앞쪽과 충무로 같은 곳은 조금나은 편으로 빨리 지워지는 곳이 많았던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라면 낭비가 적어야 하고 업자가 천안시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천안시에서 1년간 차선도색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선도색을 했을때는 유효기간이 몇일인지 알려주시고, 덧씌우기를 한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업자는 어느 기업이며 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업자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담당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시립공원묘지 및 일부공동묘지는 지리적인 여건상 천안시가 발전 할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시립공원묘지의 경우는 평당 수십만원에 호가 하는 땅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에 난립되어 있는 공동묘지와 시립공원 묘지를 묘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고 또한 확장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영세시민의 묘지해결책으로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저희 천안시에서는 군부대가 몇군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방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백석동 예비군 훈련장 및 성환 탄약창을 제외한 군부대는 적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장은 외국인이 보는 우리 지역정서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서 시립공원 묘지와 경영개발 차원에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부 6개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도시권의 현대식 노인 복지회관이 두군데나 있으며 북부에도 한군데 있으나 동부지역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내의 좋은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여권이 갖추어지지 못한데다가 이분들 생활이 농번기에 가사를 돕는 것이 주 생활입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는 이러한 분들게 따뜻한 정을 베푸는 것이 옳은 사회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동부에 노인문화복지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생각하는 국고, 즉 각종보조금은 타 시ㆍ군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는 자치 시ㆍ군의 총 예산의 몇%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자립도 순위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총 예산이 엄청이 필요한데도 행정부의 수치개념에 의한 인기행정에 의존하지는 않는지요. 또한 각종 보조금 확보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면서도 노력의 댓가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양대 선거의 지역적인 정서에 의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산 확보를 위한 실력이 타 시ㆍ군보다 부족해서 그러한지 담당 공무원께서 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해 대책의 건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약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착에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간의 홍보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또 일간지나 생활정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또 특히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자연시간에 홍보하도록 저희가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려서 지금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정 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야외앰프라든지 각종 영화필름을 통해서 홍보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시장님이 설명을 했고 저도 역시 설명을 했습니다 각종 요식업자 회의때도 다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종량제가 안되고 있다하는 얘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만 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량하게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떤 분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불이익을 가할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 쓰레기 봉투를 규격 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투기하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귀하가 버린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치 않음’ 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직원이나 또는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한 그런 사람은 추적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벌과금을 과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하절기에 위생관계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청소과 직원가지고는 34만이라는 이 많은 인구를 일일이 단속하고 추적하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식을 바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전화도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종량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회가, 지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일에는 종소리나 마이크를 이용하여 새벽 6시부터 수거를 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생각을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치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집에서 분리수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규격봉투를 쓰느냐 안느냐하는 것을 이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환영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 그동안 이것을 실시를 해 보았지만 안면 방해다. 시끄럽다하는 상당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방법을 고쳐서 재활용품은 화요일 일몰후에 집밖에 내 놓으면 그 이튿날 바로 새벽에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다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를 받습니다. 그 스티커만 붙여 놓으면 그것은 일자없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김동근의원님 하신 말씀도 상당한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종전대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봉투 사용안해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96년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총 천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부과했고 그 중에 약 40%정도가 지금 징수가 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이 쓰레기가 우리 시민이 적극 참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과 다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차를 새벽 6시부터 종소리라든가 마이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데요. 시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치고 하면 잠 잘 때 깨고 부산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종을 치게 되면 가정의 쓰레기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칠 때까지는 어디 외출도 못하고 기다려야 될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낮에 그것을 수거할 경우에는 차량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다 쓰레기 차놓고 싣고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역시 종치고 본인들이 실어주고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단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놓으면 바로 되니까, 그래서 좋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시행을 한번도 안 했을게 아니에요?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에 실시했죠.

그 전에는 시행을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해 본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해 본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서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는요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상태인데 큰 불편은 없을테고 또 아침 9시 이후에는 그렇게 시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7시부터 9시사이가 복잡하지 그후로는 크게 복잡하지 않고 또 만약에 쓰레기를 수요일날 버릴것만 저기 한다면 옆집사람한테 쓰레기차 오면 버려달라고 하면 될텐데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것 아니어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집 옆에다 쓰레기 버린 사람이 있다, 별 전화가 다 오고 있는데,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쓰레기 단속하는데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소음공해를 주고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서 방향이 좋고 장점이 훨씬 많고, 시민들 의식이 거기에 따라가고 하면 그런 방법이 좋겠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실시하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구상을 해서 시민도 편안하고 또 쓰레기 종량제도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요일에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수거를 해 버리니까 그 후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오물을 잘 못 버렸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뒤져서 세금부과를 시키는 것이니까 천안시에서도 일단은 책임은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대형 폐기물은 그렇게 버리는게 아니라요 전날 스티커를...

아니, 대형폐기물 중 에서도 재활용품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갖고 가지도 않으니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돈내고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갖다 버리라고 하고서 새벽 2시부터 5시에 사람들 자고 있을 때 몽땅 가지고 갔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갖다 놓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수거를 할 때는 그 날은 생활 쓰레기를 갖고 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안 갖고 가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검사하면 편지봉투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재활용품은 저희가 조사를 않습니다. 일반쓰레기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지 재활용품에 내놓은 것은 규격봉투에 넣었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이라는 분리만 되었으면 수거해 갑니다.

그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좀 해 보십시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잠시 우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경영수입차원으로 인해서 지금 광로를 내 보내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보니까 광고가 SKC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나오는데 얼마전에 ‘충남공판장’ 해서 나왔더라고요. 이 충남공판장 하면 충청은행 옆에 있는 커다란 슈퍼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데가 거의 영세업자인 옛말로 구멍가게, 요즘말로 슈퍼인데 이런데에서 거의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커다란데에다 판매하는게 충남공판장 해서 싸게 아주 저가로 하는 이런 광고를 내 보낸다면 영세업자들 불안해서 그 광고 보고 그 슈퍼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경영수입차원도 좋지만 좀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SKC라든지 모 기업체 같은데를 선전해 주시는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영 수입관계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공판장이라고 해서 싸게 해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도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에 지출되는 차선도색이 얼마인가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 까지는 1년에 2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4억이 예산에 서 있어서 상반기에 2억 하반기에 2억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선 도색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차선도색에서 유효기간은 도로의 포장면이라든지 또는 시공연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상업용인 경우에는 3～16개월을 사용기간으로 보고 있고 융착식인 경우에는 1년내지 1년6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융착식이든지 상온형이든지간에 겨울동안에 견디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눈이오고 나 면 차가 체인을 치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겨울이 지나가면 거의 지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덧씌우기를 한 도로의 차선도색이 바로 지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도로 포장을 하고 나면 유채가 도로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도색을 하게되면 함유된 기름 때문에 일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포장을 하고 바로 했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재시공 시킨일이나 환불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사비를 환불한 사실은 없고 일부 재포장한 뒤에 차선이 지워질 경우에는 재 시공을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관계 업체는 더구나 일반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차선도색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장업체는 충남에 8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선정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차선도색이 한달정도 있다가 지워지고 그런 것은 시에서 확인해서 다시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워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한 것이 덧씌우기해서 지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을게 아니에요?

작년 겨울에 된 사항은 다시, 왜냐하면 겨울지나기 전이면 얘기가 되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가 체인을 치고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시공 관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페인트를 나쁜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확인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관계에 있어서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포장을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포장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업체에서 하고 여타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장관계는 포장업체가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포장안하고 재 도색하는때 , 그 임기가 지나서 다시금 도색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시하고 관계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돈을 전부는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한테 명시되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계약하고 그러는 것이 오는게 아니고 정산된 것만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세서 경찰서에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줬다고 하면 뒤에서 감독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제가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겨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도색하는 업자들끼리 통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거의 수의 계약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만 지금 발주하는 과정이 미온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금을 지불해 준다고 하면 추후에도 감독을 한다든가 확인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규의원님 께서 동부 6개면 노인을 위주로한 노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쪽 노인복지 회관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동부 6개면에는 경노당이 81개소, 할머니방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경노당과 할머니방에 개소당 75만원씩 연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명덕리, 동면 광덕리, 수신 해정리 2구 경노당등 3개 경노당 신축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개소당 4,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천면 송전리외 1개소 신축예산 5,000만원도 아울러서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노인 복지회관 건립 관계는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새로 신축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으로 갈을할까 합니다. 다음에 세밀한 사항은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보조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금년도 중앙과 도의 예산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재원으로 천안시는 금년도 일반회계 총액의 21.9%인 386억6,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이는 작년도 266억6,600만원보다 44.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로 징수한 토지초과 취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전액, 농특세의 19/150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세입은 132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액의 6.2%입니다. 96년도 86억400만원보다 54.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비도를 측정해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금년도 국고 보조금 131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6.2%입니다. 이는 작년도 108억7,200만원보다 21.1%가 증대된 액수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 사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시설 시책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도비보조금은 195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9.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앙과 도의 지원 총액은 846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금년도 625억6,600만원보다 35.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도의 재정확보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자주재원만으로는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불가분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앙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완급을 가려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시만 염두해 두고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우리는 다른시보다 더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될 처지입니다. 그동안 아시는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관계국장과 과장이 대동해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천안 육교 개량공사 150억, 영성교 10억, 천안천 개량공사 52억, 승천천 개수 3억, 성환 소도읍 개발 9억, 농촌 우회도로 개설 5억원을 지원을 확정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착수할 사업으로 활약을 받아놓고 있는 사업으로는 697억원 상당의 제3공단 진입로 개설이 구두로 확약이 되어있고 50억 규모의 병천상수도 확장사업도 확약을 받았습니다. 416억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확장과 23억 규모의 구룡건널목 개량사업, 13억 규모의 또 다른 입장 우회도로 추가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몇몇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의원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천안시와 비슷한 다른 시의 비교 내용은 자료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6개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노인정하고 따져서 100개소가 넘은데 이것이 건축비로 따지면 30만원씩 계산해서 100개소면 한 30억정도 됩니다. 물론 30억이 1년, 2년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수립하기 이전에 계획 수립을 노인복지 센터로 착안해서 백년 예산이 소요되는 반액만 가지더라도 만년대계의 노인복지 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노인정을 각 부락단위로 전부 시설해 주는 것보다도 만년대계를 위한 복지센타의 건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보다 나은 천안을 건설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